세계 주요 국가들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정부의 확장재정기조를 유지하는 가운데 한국의 재정수지 건전성이 24위에서 2위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위기극복을 위한 정부지출이 다른 주요국들에 비해 적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코로나19 이전 OECD 35개국 평균 GDP 대비 재정수지는 -3.3%였지만 코로나19 이후 -11.1%로 악화됐다. 3차에 걸쳐 60조9000억원에 달하는 추경예산을 쏟아낸 한국처럼 주요국들도 재정지출을 급속도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같은기간 한국의 통합재정수지는 -1.5%에서 -3.9%로 낮아지는데 그쳤다. 국내총생산(GDP)에 비해 정부지출이 인색했다는 얘기다.

미국의 경우 재정수지 -6.9%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15%로 8.1% 지출을 더 늘렸고, 일본은 -2.4%에서 -11.6%로 9.2% 확대했다. 올해 0.4% 재정흑자를 계획했던 네덜란드의 경우 재정지출을 대폭 늘려 -11.5% 재정적자를 감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따라 한국의 국가 부채비율(D2)는 43.8%(본예산)에서 47.5%(추경 반영)로 3.7%p 올랐지만, OECD 국가부채 건전성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3계단 상승했다. 한국보다 재정건전성이 좋았던 호주, 뉴질랜드 등의 국가부채비율이 각각 57.1%, 48.7%로 더 상승하며 순위를 내준 것이다. 호주의 경우 국가부채비율 41.7에서 코로나19 대응 이후 57.1%로 15.4%p 늘었고, 뉴질랜드는 32.5%에서 48.7%로 16.2%p 상승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과도한 추경으로 재정지표가 악화에 대한 우려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지만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재정지표는 더 큰 폭으로 악화된 반면 우리나라 재정지표 악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적다"며 "이는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면 두가지를 동시에 시사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연구소는 "긍정적으로는 코로나19 방역 및 재정, 경제 대응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해 경제 악화 정도가 상대적으로 양호하다는 의미"라면서도 "부정적으로는 우리나라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재정의 역할이 충분하지 않다는 사실을 시사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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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재원 마련 방편으로 ‘공무원 연가보상비 전액 삭감’ 방침을 밝혔지만, 정작 국회에 제출된 예산안에는 일부 부처가 제외돼 공직 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신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표면상 일부 부처만 대상으로 삼았다고 하지만 이 역시 꼼수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발단이 된 것은 시민단체 나라살림연구소(이하 연구소)가 21일 발표한 보고서다. 연구소는 지난 16일 정부가 제출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안)을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자의적 기준에 따라 특정 기관 공직자들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했다고 밝혔다. 연구소에 따르면 정부의 2차 추경에 따라 올해 예산에서 인건비가 줄어든 중앙 행정기관은 기재부와 보건복지부, 국방부 등 총 20개 기관이다. 반면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 국회, 국무조정실,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34개 기관에 대해서는 인건비 삭감이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청와대나 국회, 감사원 등 힘 있는 기관은 삭감 대상에서 제외됐고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일선에서 활약해온 보건복지부 등은 삭감 대상으로 명시되자 관가의 비판은 커지고 있다. 일부는 “정부 안에서조차 코로나19 상황에 고생한 공무원과 권력기관 공무원을 차별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2차 추경안을 발표하며 “코로나19 사태 고통 분담 차원에서 공무원의 적극적 참여가 불가피하다. 전 공직사회 공무원들이 양해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말한 바 있다. 연구소는 “정부가 재정 건전성과 전혀 상관없는 지출 삭감으로 질병관리본부와 지방 국립병원 등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애쓰는 공직자의 사기만 저하시켰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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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 박명원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사태 해결을 위해 지자체에 지방재정의 신속집행(60%)을 주문한 가운데 도와 도내 18개 시군의 재정집행률은 30%대에 그쳐 전국 시·도 중 하위권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났다.

31일 나라살림연구소가 공개한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자료에 따르면 도와 18개 시·군의 지방재정 집행률(5월14일 기준)은 33.6%로 집계됐다.이는 전체 예산현액(22조9820억)가운데 7조7140억원 집행에 그친 것이다.도내 지방재정 집행률은 전국 평균(35.9%)보다 2.3%p 낮은 수치로 17개 시·도 중 하위 13위에 그쳤다.재정집행률 상위 시·도는 △대구(44.3%)△부산(40.6%)△광주(40.0%)등이었다.

도의 경우 전체 8조370억원 중 3조4650억을 사용,43.1%의 집행률을 기록해 전국평균(40.8%)을 웃돌았다.

그러나 도내 시·군에서는 횡성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의 재정집행률이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도내 시 지역 집행률 1위는 강릉시로 재정집행률 30.6%(집행액 450억원)였으나 전국 시 지역 평균 집행률(31.3%)보다 0.7%p 낮았다.이어 동해시가 30.0%(49위)로 나타났으며 △삼척시 28.1%△춘천시·원주시 27.5%△속초시 26.9%△태백시 26.5% 등의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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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앵커]

정부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 각 시군에 신속한 예산 집행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원도 내 시군의 집행률은 목표액은 고사하고, 전국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임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춘천시의 예산 신속 집행 현황을 점검하는 자리.

집행 현황을 언급하며, 각 부서에 빨리 예산을 집행해 달라며 독려합니다.

[이호배/춘천시 예산과장 : "6월 말까지 봤을 때는 56.8%가 집행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57% 목표액에 대해서 12.5억 원이 부족한데..."]

현재 강원도 내 18개 시군의 평균 예산 집행률은 33.6%.

전국 평균보다 2.3%p 떨어집니다.

시군의 상반기 재정 집행 목표액에 비하면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입니다.

[라미자/춘천시 성과재정담당 : "상반기에는 동계기 공사 중지 기간도 있었고요. 어쨌든 시설 공사가 추진이 되려면 주민의견 수렴이라든지, 뭐 주민 설명회라든지, 설계절차, 행정절차가 다 선행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늦어졌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사업 계획이 치밀하지 못했던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송윤정/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 "어느 시기에 무엇을 하고, 이것에 따라서 누구한테 돈이 나가고, 그래서 무엇이 이뤄지는지 정밀하게 계획이 돼 있고, 거기에 따라 돈을 착착착 써야 되는데, 돈만 잡아 놓고 사업은 없는 거예요."]

울산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 전국 최다

나라살림연구소 분석, 13건에 9억 2800만원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에 따른 페널티로 지방교부세 66억원이 감액된 가운데 울산이 전국 지자체중 전북과 더불어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울산의 감액 재원은 전남, 전북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소장 정창수)가 18일 발표한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건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울산과 전북으로 각각 13건이 지적됐다.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억9,700만원이 감액됐다. 울산은 전북(9억8,400만원)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9억2,800만원을 기록했다.

울산지역은 울산시 본청을 포함해 울산지역 모든 기초단체가 감액됐다.

울산시 본청은 농촌지도 기반조성 사업 예산편성 부적정,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추진 부적정, 통합 물관리센터 구축사업 등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추진 부정적,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계약 추진 부적정 등의 이유로 총 3억400만원(5건)이 감액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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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교부세 감액 사유별로 살펴보면 ‘보조금 교부 부적정 사유’로 울산본청, 울산 남구, 울산 동구, 울산 중구, 울산 울주군 등이 감액됐다. ‘계약방법 부적정 사유’로 울산 본청 등으로 감액됐다.

연구소는 “재정분권의 흐름에 맞춰 지자체는 재정의 자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정의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며 “지방재정의 건전성 및 효율성을 위해 세입 확충과 세출 효율화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020년도 지방교부세 감액 현황 자료는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인 ‘지방재정365’를 통해 공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