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공공시설에서 이웃과 함께 에너지전환을 위한 실험
에너지전환시민리빙랩!!
그 첫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1강 에너지협동조합은 이창수(안산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장님이 강사로 말씀해주셨습니다.
에너지협동조합을 시작하게 된 이유, 시민발전소가 갖는 의미
안산시민발전소1호부터 24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과 어려움.
그리고 성과에 이르까지 매우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이 아쉬워 다음에 다시 자리를 마련하여 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 강의는 ‘에너지전환마을’ 사례입니다.
마을에서, 아파트 단지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체적인 에너지전환운동 사례들을
들을 수 있습니다.
2강에서 뵙겠습니다.^^
후원계좌
<논 평>
한수원의 책임전가, 꼬리 자르기를 규탄 한다.
지난 25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관련 시공사 두산중공업을 고소하였다. 한수원의 의뢰로 한빛 5호기 정비 공사를 수행한 두산중공업이 계약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번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시공’ 사건은 시공 이후 공익제보로 불거진 만큼, 한수원이 용역계약의 주체로 관리감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시공사를 계약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 전가, 꼬리 자르기이다.
– 부실시공자가 검증을?
한수원은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해 시공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지난 7월에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엉터리 용접에 관한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내 기 시공한 부분에 대한 검증에 들어갔으나, 이 검증 작업을 한수원이 직접하거나 제3기관에 의뢰하여 검증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담보해야 함에도 엉터리로 시공한 두산중공업에 검증을 하게 한 것은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긴 격이다. 이점에서 한수원은 분명한 핵발전 사업자로서 안전을 최우선해야 하는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 검증보고서, 제대로 검토했나?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J-Weld 용접부 건전성확인 보고’(이하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는지, 검토 했으나 그냥 넘어갔는지, 이후 원안위나 검찰 조사에서 밝혀질 것이다. 하지만, 한수원은 최소한 검증보고서를 검토하지 않았거나,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거나, 검증보고서 조작을 묵인하였다고 밖에 볼 수 없다.
왜냐하면,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살펴보면 크게 분석하지 않더라도, 조금만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두 가지 부분에서 의문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적절하지 못한 검사방법
검증보고서에 기재된 ‘PMI측정’이나 ‘Ferrite 값 측정’은 용접부의 표면만을 검사하는 방법이다. 원자로 헤드 용접은 균열부분은4층, 균열이 없는 부분은 3층으로 용접이 이루어지는데, 위 두 검사방법은 표면만 검사하는 방법이므로 심층부까지 전부 Alloy690 재질의 용접봉을 사용하였는지 검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엉터리 용접을 검증할 수 없다. 의도적인 엉터리 용접과 검증의 조작이 가능한 것이다.
한편으로 보고서 확인자가 이 방법들의 한계를 분명히 알고 있었다면, 한수원의 주장대로 조작과 은폐를 몰랐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는 게 된다.
둘째, 매우 부족했던 영상 확인 시간
검증 보고서에 기재된 작업영상 확인 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하다. 최근에 발표한 원안위 중간보고서를 살펴보면 ‘용접재료 변경구간, 용접층 변경구간’ 집중점검이 약 470시간, 전체 용접 영상 점검 25개 관통관이 약 1100시간 소요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두산중공업이 작성한 검증보고서를 보면 밤을 세워서 했다는 전제하에 7월28일 17:00부터 29일 09:00까지 약15시간 동안 영상을 검토한 것으로 나온다. 정상적인 작업영상 확인 검증시간이 터무니없이 부족했다. 과연 한수원은 이 보고서를 보고 몰랐을까?
위와 같은 이유로 한수원이 두산중공업의 조작, 은폐를 전혀 몰랐다며, 수사 의뢰한 것은 전형적인 책임전가와 꼬리 자르기라고 판단된다.
그리고, 한빛 핵발전소 5호기 재가동 승인과정에 검증과 규제, 관리감독의 책임 있는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조작, 은폐된 사실을 재가동 승인 전 밝혀내지 못한 것도 쉽게 납득되지 않는다. 다만,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을 방기했다는 것은 확실하다.
검찰은 두산중공업의 검증보고서 조작, 은폐 의혹 뿐만 아니라, 한수원, 원자력안전기술원, 원안위까지 사업자와 각 기관들이 제대로 역할 다했는지, 재가동에 성급하게 추진하려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부실시공 사실을 묵기하지 않았는지 철저히 조사해야 할 것이다.
한빛 핵발전소 대응 호남권공동행동
< 성 명 서 >
| 광주시 2021년 그린뉴딜 추진계획에 대한 기후위기비상행동 입장
2021년 광주형 그린뉴딜 추진계획! 담대한 혁신이 필요하다. |
11월 30일, 오늘부터 광주광역시의회의 2021년 광주광역시 본예산 심의가 시작된다.
우리는 광주광역시가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도시를 여러 차례 강조해왔던 관계로 시정의
획기적 전환을 기대하며 예산안을 살펴보았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선언은 비상했지만, 예산안은 평상에 머물러 버렸다.
그린뉴딜 원년 사업이라고 부를 만한 사업이 너무 미미하다. 대부분 기존에 실국별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거나 국가 정책 사업을 그린뉴딜 사업으로 이름만 붙여 모아 놓은 추진계획이다.
시민들이 변화를 체감할 만큼 규모 있는 전환과 혁신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해서 2045 탄소중립,
에너지 자립이 가능할 것인지 걱정이 앞선다.
우리는 지난 8월, 광주시와 시의회, 교육청, 5개 구청, 상공회의소와 함께 ‘광주공동체 기후위기 비상
사태 공동선포식’을 치른 바 있다. 그 이후 여러 차례 정책 협의를 해왔고, 최근 2045년 탄소중립과
에너지 자립을 위한 공동추진기구 구성도 논의 중이다.
그간의 정책협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중심으로 몇 가지만 다시 정리해본다면,
먼저 시민들이 기후위기를 잘 알고 함께 대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예산을 획기적으로 세워야 한다.
그리고, 2순환도로 같은 상징적인 공간에 대규모 햇빛 발전을 시민 참여로 추진하고, 공공건물의 옥상이나 유
휴부지에 시민햇빛발전소를 다수 추진해 에너지 전환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과 수용성을 높여야 한다.
97개 동별로 기후위기대응 실천마을-에너지전환마을 거점센터를 설치해 시민 생활의 전환을 지원해야
한다. 현재 예산안은 1개 마을 설치 예산정도로 구색 맞추기라고 볼 수밖에 없다. 또한, 탄소제로 교통인
자전거가 안전하게 도시를 달릴 수 있어야 하고, 자동차 대신 대중교통이 편리해져야 한다. 자전거도로
인프라는 대폭 개선이 필요하며, 현재 계획처럼 기존 도로를 정비하는 수준이어서는 곤란하다.
2020년 12월 PM의 자전거 도로 진입에 따라 도로 다이어트를 통해 자전거 전용도로(차로)를 빠른 속도로
확장해야 한다.
광주시 청사부터 녹색 건축, 쓰레기 제로, 재생에너지 생산 등을 적용해 모범을 보이고 그린 리모델링을
동네 주택까지 확대 추진해야 한다. 이외에도 도시숲 총량제, 광주시 푸드플랜, GGM 생산 차량의 친환경차
전환 등 그 동안 함께 논의해 온 사업들이 많다. 논의를 통해 공감된 사업들은 책임 있게 도입할 수 있도록
추진 체계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
광주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시민들의 행동이 가장 활발한 도시다. 다른 도시에 앞서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105개의 시민단체,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단체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올해 3월 1일 출범
하고 많은 활동을 펼쳐왔다. 기후위기가 어느 때보다 심각해지는 때에 우리는 앞으로도 계획부터 실행,
평가까지 함께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임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광주광역시는 그린뉴딜 원년에 걸맞게
2021년 사업과 예산을 혁신적으로 다시 조정하고, 광주광역시의회는 담대하고 섬세하게 예산 심의에
임해줄 것을 다시 한 번 간곡하게 요청한다.
2020년 11월 30일
광주기후위기비상행동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진보연대, 지역에너지전환네트워크 등
105개 시민, 정당, 마을, 사회적경제, 종교단체 연대기구)
<성명서>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을 환영한다.
– 환경부와 광주시, 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전방안을 제시하라
– 환경부, 보호지역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와 기준을 마련하라
장록습지보호지역은 서봉지구 파크골프장, 선운지구 친수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등이 제척되어 지정되었다. 시민네트워크는 앞서 성명서를 통해 둔치 내 파크골프장의 문제점과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 제척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바가 있다.
황룡강 서봉지구 파크골프장은 2020년 8월 집중호우로 인해 개장도 하기 전에 9억2700만원의 비용을 들여 복구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고 아직까지 복구를 위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KTX투자선도지구 앞 둔치는 장록습지의 핵심구간으로 제척 시 생태계 단절로 인한 생물다양성이 심각히 훼손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제 장록습지보호지역에서 제척된 구간은 습지보호지역 외 구간으로 광산구가 관리한다. 장록습지와 생태적 단절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광주시와 환경부가 제척된 구간에 대한 보호와 보전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시민네트워크는 장록습지보호지역 경계지정 과정에서 보호지역 경계에 대한 행정, 주민, 단체의 입장을 조정하기 위한 기준과 지표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정대상 지역의 생태적 가치 판단 및 지정범위 설정을 위한 객관화된 지표나 기준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의견 조정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런 기준이 없다 보니 행정 중심의 주관적이고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경계지정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이미 환경부는 2007년 ‘생태계 보호지역 지정기준의 객관화연구’에서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객관적인 지표와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환경부는 보호지역 지정시 보호지역 범위 지정을 위한 객관적인 기준과 지표를 명확히 마련하여 보호지역 지정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이 광주라는 도시 안의 하천과 습지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생태자원 보전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을 확대하는 전환점이 되길 바란다.
2020. 12.07
장록습지 국가습지 지정을 위한 시민네트워크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시민센터, 광주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에코바이크, 기후행동비건네트워크, 상상창작소봄, 생명을노래하는숲기행,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광주천지킴이모래톱, 풍영정천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황룡강시민모임
회원님 덕분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올해도 환경과 생명을 지키는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올 한해도 변함없이 관심과 지지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불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지구를 만들어가는 일에 앞장설 수 있도록 동행해 주신 회원님께 연말정산을 위한 기부금 영수증 안내를 드립니다.
￭ 기부금영수증 발급 대상
2020년 1월 ~ 12월까지 후원회비, 후원금, 물품후원을 하신 회원 및 후원자
￭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한 개인정보 수정 안내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에 등록하기위해서는 기부자명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 연락처, 주소 등 개인정보가 변경된 회원님께서는 12월 31일(목)까지 청주충북환경연합 (222-2466, 010-9797-2466)으로 연락주세요.
– 또는 12월 31일까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회원정보확인 ▶ 로그인후 정보수정 를 통해 정보수정 가능합니다.
(기존에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기부금영수증을 받으신 회원님은 수정대상이 아닙니다.)
￭ 발급 방법
1.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 (2021년 1월 15일부터 출력가능) : 기부금영수증 발급하기
2. 연말정산간소화사이트(2021년 2~3주 부터 확인가능) : 홈텍스 홈페이지
3. 우편, 이메일, 팩스 희망 : 청주충북환경연합으로 전화 후 발급 요청
※ 주민번호 13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1,2,3번, 주민번호 앞 6자리가 등록된 회원님은 3번으로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 종이낭비와 발송비용절감을 위해 우편발송을 종료합니다.
※ 탈퇴회원은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통한 기부금영수증 발급이 불가하오니 전화로 요청을 부탁드립니다.
￭ 기부금 공제제도
환경운동연합은 소득세법 제34조 제1항의 지정기부금단체로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기부금 공제는 ‘본인(회원님), 배우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 자매’ 중 기본공제대상자가
지출한 기부금액을 소득공제하는 것으로, 공제에 해당하는 기부내역이 있을 경우 영수증을 발급받아 연말 소득공제용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개정 : 거주자가 부양가족이 지급한 기부금에 대해 세액공제․필요경비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
(소득요건, 나이요건) 중 나이요건을 폐지 <적용시기> ’17.1.1. 이후 연말정산 하거나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공제한도
– 개인 : 1천만원 이하 기부금->지급액의15%, 1천만원 초과 기부금->지급액의 30%를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
– 법인 : 소득금액의 10%
기부금영수증 발급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청주충북환경연합 043-222-2466, 010-9797-2466(김다솜)으로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2020년 결산하고, 힘있고 알차게 2021년을 맞기 위한.
2021 광주환경연합 정기총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참여과 관심 바랍니다
– 아 래 –
● 일시: 2021년 1월 26일(화) 오후 6시 30분
● 장소:광주 환경연합 3층 강당(대광새마을금고 3층) / ZOOM 화상 참여
● 행사내용
1부. 정기총회
– 성원보고
– 개회선언
-서기지정
-전차회의록 낭독
– 안건상정 및 의결
감사보고안/2020년 사업 및 결산안 / 임원선임 안/ 2021년 사업 및 예산안 /기타 안건
2부. 공로패 전달 및 녹색회원상 시상
※코로나19 감염 우려로, 대면 행사가 원활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2021 총회를 ‘대면 + 온라인(ZOOM 화상 연결)’ 행사로 개최를 준비합니다.
회원님들께 문자, 메일, 전화, 소식지 그리고 이 홈페이지를 통해 화상연결 방식을 재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성 명 서 –
영산강 보 처리를 해묵은 과제로 남기려는가,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하라!
–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시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문재인 정부는 4대강 보로 인한 녹조 등 환경·물 문제의 해결책을 마련하고자 2017년 보개방을 시작으로 2019년 영산강과 금강을 우선하여 보 처리방안을 제시하였다. 한편 우리 강 자연성회복 방침을 천명하고 우리 강 자연성 회복 구상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런데, 영산강 금강의 보 처리방안 국가물관리위원회에서 막혀있는 상태로 영산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희망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영산강 유역을 포함한 전국의 많은 시민들은 시간이 갈수록 4대강 재자연화, 보를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올해 설문을 통해 확인한 바 있다. 현재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시민의 바람과 기대에도 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보 처리방안은 보의 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분의 여러 평가와 4대강사업 전후 및 보 개방 전후 비교와 여건을 토대로 판단되었다. 이로 정부의 제시안은 영산강의 경우 승촌보는 물이용 대책 마련 후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하는 안으로 도출된 것이다. 그런데 작년 2월에 제시된 안에 대해서, 2년이 다 돼가도록 최종 결정이 지지부진 한 상황이다.
올해 유래 없는 긴 장마와 대홍수로 치수 및 하천 시설물들의 훼손되어 피해가 컸다. 더욱이 영산강 죽산보로 인해 문평천 등 지류의 물흐름이 방해를 받아 침수 피해를 더 키웠다. 한편 기존 치수 대책으로는 기후변화에 따른 대홍수 등의 재난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한계도 목격했다.
승촌보의 경우, 4대강사업의 하도 준설로 하천 바닥이 낮아져 현재 주변 지하수 이용에 장해가 있지만, 하천 복원과 함께 대책을 강구 할 수 있는 만큼 승촌보도 해체하여 온전히 강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환경적 관점만이 아니라 물 활용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응, 기후변화에 따른 적응과 대책, 생태계서서비스 등 다각적인 측면에서 지향되는 방안이다. 영산강 자연성 회복은 승촌보와 죽산보 해체로만 완성되지 않는다. 하굿둑 부분 해수유통 등 상류에서부터 하류까지, 본류와 지류 대책이 연계된 정책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죽산보 승촌보 해체가 막힌다면 자연성 회복 또한 막힐 수밖에 없다.
국가물관리위원회는 어정쩡한 판단 유보나 정책 이행을 지체시키는 결정이 아닌, 우리 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정책의 선명성, 일관성, 목적성이 분명하도록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와 정부는 영산강 자연성 회복과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위해
더 이상 지체 말고, 즉각적인 보를 해체를 포함한 영산강 복원 플랜을 제시해야 한다!
영산강재자연화시민행동·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 2020년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 선정
–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문제, 도시난개발, 포스코 광양제철소 폭파사고 등 주요문제 선정 – 황룡강 장록습지 국가습지지정, 광주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선언 등 긍정정적인 내용도 포함 –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지역사회의 사회·환경적 문제들 많으나, 2021년에는 지역민들의 생활 여건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는 소식들이 많아지기를 희망 |
광주환경운동연합과 전남환경운동연합은 2020년 한 해 동안 지역에 있었던 주요 환경 이슈들 중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긍정,부정)정도를 반영하여 광주전남 10대 환경 뉴스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장기 장마와 홍수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황룡강 장록습지의 국가습지로 선정 ▲무분별한 공동주택 등으로 인한 도시 난개발 대책 필요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안전사고 ▲여수 돌산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광주시의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 ▲광주천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과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의 문제가 10대뉴스로 선정되었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인한 사회·환경적인 문제, 지속가능성을 반영하지 못한 개발중심의 사회체계, 안전에 둔감한 의식들이 해소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지역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러한 사회적 문제들이 올해에도 그대로 투영된 결과로 보여 집니다.
2020년에는 좋은 소식들이 많아지고 이어지길 바랬지만, 그렇지 못한 부분이 아쉽습니다.
코로나19 등으로, 많은 국민들이 사회·경제적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생활환경이 조성되는 것이 최소한의 사회요건입니다. 최소한의 요건마저 조성하지 못한다면, 사회환경적인 문제들은 반복되고 악화될 것이고 우리들의 삶은 더욱 암울할 것입니다. 기후위기, 1회용품 증가, 한빛핵발전소 안전성, 무분별한 도시의 난개발, 자연하천의 복원 문제 등 매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문제들이 2021년 신축년 새해에는 지역민들의 생활여건과 환경에 대한 걱정이 해소되는 소식들이 이어지기를 희망해 봅니다.
하나. 이 비의 이름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변화입니다. 최장 장마와 대홍수로 광주전남 큰 피해 발생
기상 관측이래 최장 장마기간 54일이 기록된 해이다. 500년 만에 한번 발생 할 수 있는 최고 강수량도 기록했고 광주와 구례 등 영산강 섬진강유역권에서 대규모 침수 피해가 있었다. 영산강 지류인 나주 문평천 제방이 무너져 수백ha 농지와 농가 침수 피해, 섬진강이 범람하여 구례 지역 피해도 유래 없이 컸다. 광주전남 10개 시군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기도 했다. 올해와 같은 대홍수는 기후변화로 인한 기상현상으로 해석되었으며, 실지 환경부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기후변화 대응이 없다면 향후 영산강 섬진강 지역의 홍수량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하는 발표를 하기도 했다. 또한 올해 침수피해가 컸던 것은 지금까지의 치수대책의 한계를 보여준 것이며, 제방 등 치수시설물 관리로 인한 부실이 피해규모를 키웠다는 비판도 일었다.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과 적응이 기상 재난대책과 별개가 아님을 다시 확인한 해이다.
둘. 묵은 숙제로 남길 것인가, 영산강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방안 결정 지체
2019년 2월 환경부 4대강조사평가기획위원회가 영산강과 금강의 보처리방안을 제시한 이후 국가물관리위원회의 최종 확정까지 예상 시간이 지체되고 있다. 환경부는 보안전성, 경제성, 수질 및 생태, 이수와 치수, 지역인식 부문과 보 개방전후, 4대강사업 전후 비교 등의 평가를 통해 보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영산강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한다는 안이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보처리 결정 과정에 유역위의 의견을 구했고, 영산강섬진강유역물관리위원회는 보 평가자료를 비롯한 지자체 의견 등을 검토하여 승촌보는 상시개방, 죽산보는 해체해야 한다는 의견을 모았다. 현재까지 국가물관리위원회의 결정이 나지 않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물관리 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을 고려했을 때 보해체, 하굿둑 해수유통 등 적극적인 자연성 회복 정책이 추진되어야 하고 입장을 피력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한 4대강자연성 회복 정책이 지지부진한 상황인데, 당장은 보처리방안 결정 여부와 후속 진행과정이 큰 숙제로 남아 있다.
셋. 도심속 황룡강 장록습지, 드디어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되다!
2020년 12월 7일, 황룡강 장록습지가 국내 26번째 국가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되었다. 도심을 관통하는 하천에서는 최초 지정 사례가 된다. 향후 국가차원의 보존관리 체계 마련과 세부적인 실행 사업들이 추진될 것이다. 이로 우수한 자연환경자산을 통한 지역의 장점 부각과 시민들에 대한 생태서비스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은 2015년 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이 장록습지 국가습지보호지역 지정 건의를 시작하여 5년 만에 이뤄진 성과로 광주시 및 광산구와 시민단체의 협력의 결과다. 지정과정에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지난해에는 주차장과 체육시설 설치, 개발 방해 등을 이유로 광산구 의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있었다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민관으로 구성된 장록습지 실무워원회(TF) 활동 그리고 지정을 찬성하는 85.5% 시민설문 결과로 국가습지 지정이 확실시 되었다. 그러나 광주시는 당초 3.06㎢으로 환경부에 지정 요청키로 했으나 황룡강 친수공원과 제방도로, 일부 자전거도로와 하천제방도로 사이 등을 뺀 2.67㎢를 범위로 축소하여 논란이 되었다. 광산구 의견을 수렴한 결과로 서봉골프장, 선운공원, KTX투자선도지구 일부 둔치를 제척한 것이 이유였는데 향후 제척범위까지 포함한 보전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 광주천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 시작되다. 광주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추진, 생태복원, 오염원 저감 측면에서는 기대에 못미쳐
광주천이 올해부터 국가하천으로 관리되기 시작했다. 국가하천 구간은 동구 학동 증심사천 합류지점에서부터 영산강 합류지점까지 12km 구간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의 공약사업이기도 한 광주천 아리랑문화물길사업 시작을 알렸다. 2022년까지 시비 총 380억원을 투입해 광주천 수량을 확보하고 수질 개선, 생태복원, 친수공간 등을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대형건물 지하용출수와 제4수원지 원수를 광주천에 공급하기 위한 관로공사를 비롯하여, 고정보를 가동보로 교체, 둔치에 다목적광장조성, 문화공간과 행사를 위한 시설물 재정비 사업이 추진된다. 하류 400m 길이의 복원구간을 설정하기는 했으나 광주천 복원 기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문화 시설 사업 등으로 현재에도 과잉인 하천시설물이 늘 것으로 보인다. 여름 홍수기에는 시설물 훼손이 반복되고 있고 10mm가 안되는 비에도 광주천으로 연결된 170여 우수토실을 통해 오염수가 광주천으로 쏟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오염원 저감 및 생태복원 사업이 더 우선되어야 하는 이유이다.
다섯.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무등산을 가리는 공동주택 등 도시 난개발 대책 요구 높아져…
지난해 폐업한 광주의 특급호텔 중 한 곳인 신양파크호텔 부지를 활용해 공동 주택 80세대를 건립하는 계획을 접수했다. 지역 환경단체를 비롯해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무등산 신양캐슬신축반대시민연대’를 결정, 무등산 자락의 공동주택 건립을 반대하는 입장을 밝히고, 시민서명운동 등을 전개하고 있다.
그동안 무등산 주변 자연녹지지역의 엄격한 관리 부재, 저층 주거지역의 고층 주거화, 상업지역의 주거용 전환 등으로 인해 도시 내부와 외부는 공동주택이 우후죽순으로 들어섰다.
고층화로 인해 도시 내부에서는 조망권, 일조권 침해 민원과 갈등이 늘었다.
난개발 대책으로 도시계획적 대책을 마련과 도시 공공성을 위한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정책 마련을 요구하는 시민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섯. 한해도 거르지 않는 한빛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
작년 한빛 1호기 출력급상승, 한빛3,4호기 격납건물 부실시공, 그리고 수차례 발생한 화재사고 등으로 지역민들의 걱정과 우려를 샀던 한빛 핵발전소 문제는 올해도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끊이지 않았다.
한빛1호기 저압급수기 누설, 한빛2호기 원자로 계측기 안내관 미세누설, 한빛5호기 신규 증기발생기 시험가동 중 벨브 이상으로 원자로 정지 등이 발생하였다.
전국 핵발전소의 최대․최다 공극으로 수년째 가동 중지되어 있었던 한빛3,4호기 중 한빛3호기가 재가동에 들어갔으나, 기술적 한계로 격납건물 공극의 전수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확인된 공극만 복구하고 재가동에 들어가, 유사시 핵발전소 안전성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거기다 한수원은 작년 한빛1호기 원자로 출력 급상승으로 관련자들이 사법처리 받았다. 하지만, 올해 또다시 한빛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사건으로 시공사, 규제기관과 함께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을 예정이며, 한빛 핵발전소의 안전성 문제 뿐 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못한 한수원, KINS, 원안위 등 발전사업자와 관리감독, 규제기관의 비판은 한동안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곱. 코로나19로 인한 1회용품 사용 증가
코로나19로 시민들이 다회용기 사용을 꺼리자 정부는 올 2월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를 완화했고, 온라인 쇼핑과 음식배달 등 비대면 소비가 늘면서 1회용품 쓰레기 발생량이 급증했다. 전국적으로 재활용품이 전년대비 약 20% 증가했고, 광주 5개구 재활용선별장도 인력난을 호소하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이 지난 9월 광주 카페 135곳 대상으로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진행한 결과 57%가 매장 내에서 1회용 컵을 사용하고 있었으며, 고객이 다회용 컵 사용을 요구해도 거부한 경우도 15% 이상이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다회용기를 철저하게 세척, 소독하면 감염가능성이 거의 없으며, 오히려 플라스틱 사용이 감염이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의 1회용품 감량 노력에 반하는 규제 완화 정책이 일시적인 조치임을 알리고, 1회용품 대체가 아닌 다회용기 세척 및 소독 관리 강화가 필요하다.
여덟. 포스코 광양제철소 반복되는 안전사고, 언제쯤 안전이 보장될 것인가?
지난 11월 24일 포스코 광양제철소 내 1고로 산소 배관 폭발사고로 이로 인해 작업 중이던 근로자 세 명의 사망하였다. 지난해 염산누출 사고, 근무지 추락사고, 연구동 폭발사고 등으로 귀중한 목숨을 잃거나 다치는 중대한 사고들이 빈번하게 발생하여 이는 단순한 실수라고 보기 어려울 만큼 구조적인 문제를 드러낸바 있었지만, 올해도 비극은 계속되었다.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시민들에게 제철소 폭발사고는 더 많은 심리적 불안감이 가중되었다. 특히 노동현장에서 고군분투하는 근로자들과 그 가족의 심정은 더 말할 것도 없었을 것이다.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무미건조한 사과와 재발 방지 약속은 하나의 지역 여론 대응 매뉴얼화 된지 오래된 듯하다. 최저입찰가를 내세운 불합리한 원가절감 정책 폐기, 노후 환경 설비투자 조기 집행 등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더 이상 미루지 말아야 하며, 특히 현장 근로자의 안전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 한다.
아홉. 돌산읍 산림훼손 및 해안환경 파괴와 부실한 원상복구
지역의 자연훼손 사건이 이례적으로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여수시 돌산읍 평사리 임야 수천㎡가 불법 절·성토되어 수백 그루의 아름드리나무 등 산림이 파괴되었다. 또한 공유수면 수백㎡의 바닷가의 자연암석이 천공되고 인공콘크리트가 타설되어 수려한 자연환경이 파괴된 현장이 언론에 보도되었다. 더 큰 문제는 이미 수개월 전에 훼손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원상복구가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 국민들에게 큰 의구심을 갖게 하였다.
여수는 수려한 생태환경을 자원으로 하는 관광산업을 통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여수의 특화경관지구이자 문화재 보호구역인 돌산읍에서 버젓이 산림과 해양 생태계를 파괴한 존재가 지역의 유명한 리조트 관광업체라는 사실에 많은 지역민들이 분노하였다. 더구나 여수시가 업체에서 공유수면 원상복구를 위해 데크 잔여물과 천공한 철근, 콘크리트보행로를 모두 제거하여 자연 상태로의 완전복구를 명령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솜방망이 복구명령이 아닌지 의심이 될 정도로, 업체의 자구적인 복원에 그치는 등 소극적인 행정을 펼쳐 비판을 받았다.
열. 광주, 2045년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를 선언
광주광역시가 지난 7월 전국최초로 탄소중립․에너지자립도시 목표를 발표하였다. 광주시는 ‘시민 주도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도시내 그린에너지 생산‧소비‧공급체계 확립’, ‘AI연계 에너지 클라우드 구축’ 등의 계획을 밝히며, 2030년 기업RE(Renewable Energy) 100, 2035년 광주 RE 100 등을 통한 2045년 탄소 중립 달성 목표를 제시하였다.
현제 세계 곳곳의 산불과 극지방의 온도 상승, 폭우와 폭염, 태풍과 가뭄, 식량 위기는 이제 인류 모두가 직면한 위협이며, 코로나19 또한 기후위기가 원인임을 많은 과학자들이 경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가 직면한 재앙속에서 한․중․일의 2050~60년 탄소중립을 선언, 미국 대통령에 당선된 바이든의 기후변화협약 복귀선언과 산업부분에서 탄소세 추진 계획, EU의 그린딜과 탄소세 이행 준비, 주요 선진국들의 에너지전환, 탄소중립 시기 단축 등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2021년 광주시의 정책과 예산을 통해 엿본 구체적인 이행계획과 선언에 맞는 실천 의지에 대한 비판적 의견도 가볍지 않다.
인류가 직면한 당면과제인 기후위기, 탄소중립 등과 함께 광주시의 에너지자립도시, 탄소중립을 위한 정책 이행에 관한 관심은 새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성명서]
얼마 전 강서, 휴암동 일대에 80만㎥(약 24만평) 규모의 산업단지를 추진하기 위해 타당성 검토가 진행 중 이란 기사가 났다. 청주시는 “단지 투자의향서만 제출됐을 뿐 아직 사업이 구체화 되지 않았다”라고 선을 긋고 자료공개도 거부했다. 하지만 청주시의 여섯 개 관련 부서에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있고 청주시의 사업지분 참여 여부 판단을 위해 충북연구원에 타당성 검토를 진행 중이다. 이런 상황인데도 ‘투자의향서만 제출’, ‘구체화 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는가?
산업단지 예정 부지는 청주가로수길 바로 옆으로 청주 도심과 매우 가까운 곳이다. 강서동과 비하동의 주거지역 바로 옆으로 비하동아파트단지와 100~2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몰려있는 강서지구 가로수마을과도 불과 400여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또한 유해물질에 더 민감한 아이들이 다니는 강서초등학교는 300m, 서현초등학교는 900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그리고 청주시민들이 모두 이용하는 청주시외버스터미널은 1,000m 정도 떨어져 있다.
2019년 현재 청주시에는 운영중인 산업단지 9개, 조성중인 산업단지 6개, 계획중인 산업단지 6개로 모두 조성되면 산업단지가 21개가 된다. 그리고 이미 조성 중인 산업단지도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청주테크노폴리스는 ‘청주 100년 먹거리’라고 포장했지만 정작 청주의 수 백년 자산이 될 수 있는 백제 초기의 유적을 파괴하며 건설되고 있다. 한국교원대 인근에 조성 예정인 하이테크벨리는 여러 마을 사이, 황새생태연구원에서 500m 떨어진 거리에 위치한다고 해서 논란이다. 또한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는 밀레니엄타운을 둘러싸고 조성될 예정이어서 논란이다.
무분별하게 조성된 산업단지로 인해 청주시민들은 이미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청주산업단지는 LG화학 폭발사고, GD불산누출 사고 등 화학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미세먼지와 냄새도 심각한 상황이다. ‘과학단지’라는 이름으로 조성된 오창과학단지 역시 냄새와 화학물질 누출사고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여기저기 조성 된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유해화학물질, 미세먼지, 온실가스 등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청주시민들이 받고 있다.
얼마 전 문재인 대통령은 ‘2050년 탄소중립’을 선언했고 충북도와 청주시도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했다. 그렇다면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해 나무와 숲을 더 조성해도 부족할 판에 나무와 숲을 없애고 온실가스,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을 배출하는 산업단지를 추가로 조성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우리나라 온실가스 총배출량의 37%는 산업부문에서 배출하고 있다.
이제 무조건적인 개발의 시대는 끝났다. 어느 정도의 산업단지와 오염물질 배출 시설이 있어야 85만 청주시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고 그 범위내에서 산업단지를 비롯한 개발사업이 추진되어야 한다. 이런 검토 없이 무분별하게 추진되는 산업단지 조성은 이제 중단되어야 한다. 청주시는 가로수길 산업단지 추진을 위한 행정행위를 중단하라.
2020.12. 2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 성 명 서 –
보전을 전제로 그린벨트(GB)에서 해제된 ‘환경1등급 자연호소 진월제’를
매립하여 활용하겠다는 것은
관리 책임을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나쁜 선례
– 진월제 보전지역을 개발하려는 근거와 타당성 부재
– 합당한 타당성 및 대책 입증 없이 GB해제지역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은 절차상 하자
– 행정이 보전관리 책임을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최악의 선례를 만드는 꼴.
– 진월제는 체계적으로 보전, 관리되어야 한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제가 포함된 그린벨트(GB) 해제 지역내 체육시설 배치계획 변경건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지난 12월 17일에 열렸고, 이어 재심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관련 사업은 광주광역시 남구가 추진하는 체육시설 조성사업으로, 당초 운동장 부지가 아닌 진월제를 상당부분 매립하여 축구장 등을 조성하고, 남은 호소는 수변공원으로 활용한다는 구상이다.
2009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그린벨트 해제결정 당시 진월제는 환경평가등급 1등급지로 원형 보전이 전제되었다. ‘환경1·2등급지는 해제에서 제외하는 것이 원칙, 다만 계획지의 정형화를 위해 불가피하게 편입하는 경우는 가급적 원형보전’한다는 ‘개발제한구역의 조정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 수립 지침’에 따라 진월제를 포함한 16,200㎡ 부지를 원형 보전하도록 한 것이다.
광주광역시 남구가 입지 변경에 대한 사유로 제시한 것은 쓰레기 투기 및 악취로 환경보전계획 유지가 어려운 점, 농업용저수지 기능상실, 기존 운동장 부지의 지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으로 알려져 있다.
남구가 제시한 사유와 대책으로는 GB 해제지역 내 도시관리계획 변경 타당성과 대책 근거가 될 수 없다. 오히려 원형보전지에 대한 적절한 관리 체계를 마련해야할 행정당국이 그간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는 허점을 보여주는 것들이다.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제시하는 것은 도시관리계획 원칙을 무시하는 이중 삼중 행정 과실을 저지르는 행태이다. 합당한 근거와 부실한 보완 대책으로 보전지역을 개발하려 한다면 이 사업 자체가 그린벨트로 다시 복구시키는 원인행위가 될 수 있다. 해제 조건을 위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진월제는 용출수와 유입수로 수량이 풍부하고 가시연 등 법정보호종이 서식한 조사 결과도 있는 만큼 체계적인 관리로 보전을 해야 할 도심 습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지구온난화와 인간의 인위적 행위로 인해 습지와 같은 서식처가 훼손되어 생물다양성이 감소되고 있고, 사람들의 삶의 질도 악화되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습지총량제, 습지 복원, 저류지 조성 등의 정책에 힘을 쏟아야 한다는 시민들의 요구도 높다. 이와 같은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 진월제를 매립하여 체육시설을 조성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 남구는 진월제를 매립하여 운동장을 조성한다는 구상을 철회해야 한다.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에서도 조건을 위반한 변경절차가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이대로 사업이 진행된다면 보전관리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결과를 개발 근거로 활용하는 아주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뿐만 아니라, 환경보전 및 도시관리의 원칙과 기준을 위반한 사례로 남을 것이다. 광주 시민단체들은 도시계획변경 절차에서의 하자 문제와 우수한 습지를 관리하지 못한 광주광역시와 남구의 책임 문제를 간과하지 않을 것이다.
빛고을하천네트워크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시민생활환경회의, 빛가람지킴이, 숲해설가광주전남협회, 숲살림협회,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소태천지킴이, 풍영정천 사랑모임, 황룡강생태환경문화지킴이, 대촌천 지킴이, 어울림 사랑나눔 봉사회
문의 : 062-514-2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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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하여 안산환경운동연합 2021년 회원정기총회를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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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정 ]
✔️온라인 회원총회 : 2월6일(토) 오후 4시 / ZOOM 화상회의 플랫폼
✔️총회 자료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 2월1일(월)~ 5일(금)
[ 총회 안건 ]
☑️제1호 의안 : 2020년 사업 및 결산보고 승인의 건
☑️제2호 의안 : 사업 및 회계 감사보고서 채택의 건
☑️제3호 의안 :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의 건
[ 총회 내용 ]
1️⃣참가자 소개
2️⃣총회(2020년 사업 및 결산승인 / 감사보고서 채택 / 2021년 사업계획안 및 예산안 승인)
3️⃣아름다운 회원상, 10년 회원상 시상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20)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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