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

[caption id="attachment_20836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7일 국내 25개 특급 호텔 중 샥스핀을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보냈다.[/caption]

환경운동연합 지난 7일 서울시 소재 25개 특급호텔 중 상어지느러미(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7개 호텔에 샥스핀 판매와 관련한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다음과 같은 공문에 답변 기한은 7월 10일(금) 18:00였지만 아직 회신을 준 호텔은 없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36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상어지느러미를 채취하는 것은 해양생태계를 파괴한다. 산채로 잡아 지느러미만 자르는 상어지느러미 채취는 야만적일 뿐 아니라 불법어업과 연루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1. 귀사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환경운동연합은 해양생태계를 보전하기 위해 불법·비보고·비규제(IUU) 근절과 해양보호구역 확대 등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매년 1억 마리의 상어가 불법 포획되고 있으며, 샥스핀 요리에 사용되는 상어의 지느러미를 자르고, 살아있는 상어의 몸통은 바다에 버리는 야만적인 행위로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3. 환경연합은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에 이어 올해 다시 서울 소재 25개 호텔 식당 홈페이지를 통해 상어지느러미를 판매하는 7개 호텔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지난 롱싱 629호 사건, 미흑점상어 포획사건 모두 상어 수요를 맞추기 위해 발생한 불법포획 사건이며 많은 국민에게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4.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서울 소재 특급 호텔을 대상으로 상어지느러미 판매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공개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또한, 7월 14일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을 맞아 기자회견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끝.

- 아 래 -

○ 회신일시: 2020년 7월 10일 18시까지

○ 회 신 처: 이용기

○ 공개질의내용

- 상어지느러미가 야만적인 방식으로 포획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

- 연간 샥스핀 판매 수량 및 수량별 상어 어종은 어느 정도입니까?

- 샥스핀의 주요 구입처는 어디입니까?

- 샥스핀 메뉴 판매를 계속하실 예정입니까?

※ 공개질의 내용은 환경운동연합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5. 귀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합니다. 끝.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016년, 2017년, 2018년 호텔의 샥스핀 판매 금지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오는 7월 14일 세계 상어 인식 증진의 날(Shark Awareness Day)를 맞이해 샥스핀 요리를 판매하는 호텔에 비윤리적인 상어지느러미 요리에 대한 입장을 다시 묻습니다.

모두에게 윤리적이고 공정한 바다를 만드는데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 주세요.

○ 지리산에 산악열차와 모노레일을 건설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에 반대하는 지역 주민과 환경단체로 구성된 ‘지리산산악열차반대 대책위원회’가 7월 11일 출범하였다. 지리산을 끼고 그 품에서 살아가고 있는 전남과 전북·경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중앙)은 대책위와 그 뜻을 같이 하기로 한다.

○ 공공 150억 원, 민자 1500억 원을 들여 악양-형제봉을 잇는 2.2㎞ 모노레일, 형제봉-도심마을을 잇는 3.6㎞ 케이블카, 삼성궁-형제봉에 15㎞ 산악열차 건설, 이것이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의 핵심이다. 이른바 지리산 산악관광개발사업 3종 세트이다. 민족의 영산이라 불리우는 지리산에 이같은 일을 벌인다니, 기가 찬 일이다. 형제봉은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며 (사)반달곰친구들에 따르면 2019년 기준, 반달가슴곰(천연기념물 329호, 멸종위기야생생물 1급)서식이 대량 확인된 곳이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로 반달가슴곰 서식지가 파괴될 것은 자명하다.

○ 2006년부터 20년 가까이 반달가슴곰 복원사업을 하는 정부 방침과 엇박자로 기획재정부는, 경남도와 하동군, 지역주민,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한걸음 모델’이라는 산림관광 상생조정기구를 만들었다. 산지개발규제완화 여부와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을 그럴싸한 협의 모델로 만들어 지리산의 운명을 쥐락펴락하고 있는 것이다. 적폐 청산을 국정 운영의 기치로 걸고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 2019년 산림휴양관광특구 지정, 2020년 산림휴양관광진흥법 추진이 된 것은 박근혜 정권 때부터 이어온 환경 적폐와 다르지 않다. 그동안 중첩된 규제로 묶여 있었던 산지가 산림휴양관광 활성화라는 명분 하에 풀리고, 이제는 4대강 사업이 산으로 가게 될 일만 남게 된 것이다.

○ 지역경제 활성화란 이름으로 곳곳의 산으로 들어오게 될 산림휴양관광진흥법은 국립공원 개발이 어려우니, 국립공원의 인접지역을 관광특구로 지정하는 편법으로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형제봉은 지리산 국립공원에 편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 쉽게 이같은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국립공원서 배제된 인접 지역이라 하더라도 생태보전의 가치가 높은 지역은 그대로 보전되어야 한다.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사업으로 지리산이 무너지면 곧 우리나라의 산들이 모두 무너진다.

○ 최근 윤상기 하동군수는, 지리산 산악열차 추진 등을 내용으로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생각하고 움직이면 늦다. 뛰면서 상상하겠다.”는 말을 했다. 알프스보다 멋진 지리산을 만들어 천만 관광객을 유치하겠다는 포부도 같이 밝혔다. 생각하지 않고 뛰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장 한 사람으로 인해 대송산단, 갈사만 민자사업으로 2,260억 원의 빚더미 위에 지역 주민의 갈등과 지리산의 파괴가 이어지고 있다.

○ 탐욕과 개발의 광기로 얼룩진 그늘 앞에서 지리산의 사람은, 지리산의 동식물은 소리쳐 울고 있다. 산으로 간 4대강 사업, 하동군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를 전면 백지화하라.

- 하동군수는 하동 알프스 프로젝트 전면 백지화하라!

- 기획재정부는 산악관광개발을 위해 눈감고 아웅으로 추진하는 ‘한걸음 모델’을 해체하라!

- 어머니의 산, 지리산을 훼손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

2020년 7월 14일

경남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해양보전] 집으로 돌아간 인도네시아 선원 소식

지난 5월 매체 보도로 시민분들의 관심을 크게 받았던 인도네시아 선원들의 소식입니다. 약 한 달 전에 선원들이 조사를 마치고 모두 귀가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이제야 소식을 전해 담당 활동가로서 더 열심히 소통하고 알려드려야 한다는 책임을 느낍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1" align="aligncenter" width="800"]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살고 있는 거주지를 나타낸 지도[/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인도네시아 선원들이 귀국하기 전날 자카르타에서 집으로 갈 차비가 없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모금함을 열었습니다. 다음날 중계 브로커 업체의 방해에도 선원들에게 무사히 차비를 전달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약 한 달여 간의 조사가 진행됐고 선원들은 하나둘 귀가했습니다.
시민분들의 모금이 없어 차비가 없었다면 집에 가야 할 선원들은 얼마나 망막했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3" align="aligncenter" width="800"] 자카르타에서 가장 멀리 떨어진 선원 집과의 거리, 무려 2,400km가 넘는다.[/caption]

처음엔 환경운동연합도 가장 거리가 먼 선원이 사는 곳이 자카르타에서 약 1,600km 떨어진 곳으로 알았습니다. 나중에 받은 선원들의 주거 위치 지도를 받고 후 가장 먼 거리는 약 2,485km 떨어진 섬이라는 걸 알고 난 후에 십시일반 도움 주신 시민분들께 감사함이 더 커졌습니다. 시민분들의 모금과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인도네시아 정부도 적극적으로 선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와 노동 착취를 조사하고 선원들이 귀가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소식입니다.
선원들이 안전히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 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8532" align="aligncenter" width="800"] 안전히 귀가해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내준 인도네시아 선원 ⓒ공익법센터어필[/caption]

인도네시아 선원 중 한 명은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한 선원의 사진을 보다 ‘이 아이가 아빠를 다시 만난 게 얼마나 다행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신의 집에서 서너 살로 보이는 아들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고 한편으로 마음이 시려 왔습니다. 사망한 선원 중 누군가는 아이의 아버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적어도 사진에 있는 아이는 아버지를 잃지 않았겠구나’라는 생각에 부정적인 생각을 버렸습니다.

모두 시민분들의 관심으로 선원들이 안전하게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유튜버가 보도에 대한 한국 시민분들의 관심을 전했고 소식이 일파만파 커져서 인도네시아 정부의 적극적인 행동도 이끌 수 있었습니다.

인도네시아 선원 수장 사건은 인권탄압과 노동 착취 문제가 크게 부각됐지만, 상어지느러미의 불법포획으로 연안국에 입항하지 못해 선원들이 사망한 정황이 추측됩니다. 환경운동연합은 모아주시는 모금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연근해 및 원양 어업의 불법·비보고·비규제(IUU) 어업의 근절을 위해 더 열심히 현장에서 뛰겠습니다.

공급 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이 먼저다.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20일) 정세균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개발제한구역 (이하 ‘그린벨트’)해제를 검토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최근 정부·여당·청와대가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을 명분으로 서울의 그린벨트 해제를 추진하면서 논란이 되자 입장을 정리한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이 발표되어 그린벨트 논란이 당장은 일단락 지어진 모양새다. 하지만 대안으로 언급된 태릉 골프장 부지 역시 개발제한구역이며, 3기 신도시 부천 대장지구, 고양 창릉지구 등의 개발제한구역 해제 역시 강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은 남아있는 상황이다.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고, 생태․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국토를 미래세대에 넘겨주기 위한 중요한 미래자산이다. 하지만 정부의 주택 공급 확대정책에 밀려 번번이 파괴되었다. 과거 정부에서도 대규모 그린벨트를 허물어 판교, 위례, 마곡, 광교 등 2기 신도시를 개발하여 수십만 채를 공급했다. 지난 1999년부터 2019년까지 정부는 1,560㎢의 그린벨트를 전국적으로 해제했다. 또 정부가 2009년 자치단체 권역별로 그린벨트 해제 가능 총량을 배정했는데, 수도권은 이미 2019년 말에 배정된 총량 27.8㎢를 초과 해제했다. 그러나 그린벨트를 해제한 결과, 공기업 땅장사와 건설사 집 장사 등으로 집값만 상승했다. 장기공공임대주택은 5% 수준이며, 서민들의 주거 불안은 더욱 심화되었다.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주택 공급을 늘린다고 한들, 정작 정책에서 설정한 실수요자들에게는 도움이 되지 않는 실패한 정책이라는 것이 오래전부터 입증된 것이다.

인류는 최근 수년간 사스, 메르스, 그리고 최근의 코로나 19 팬더믹까지 전례 없는 원인불명 전염병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또 기후 위기와 미세먼지는 사시사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재앙 속에 시민들의 삶의 질에 기여하는 도시 속 녹지에 대한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숲세권’ ‘산세권’ ‘공세권’ 등의 부동산 용어는 현대인들의 삶에서 숲과 공원의 위상을 보여준다. 하지만 정부는 오히려 도시공원일몰제를 핑계로 민간공원 특례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아파트개발을 부추기고, 이어 개발제한구역 해제도 앞장서고 있다. 지난 7월 14일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통해 도시생태 축을 복원하겠다고 당당히 밝힌 도시 숲 조성은 6㎢에 불과하다.

정부가 진정으로 무주택 서민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고 집값을 낮출 의지가 있다면 환경을 파괴하고 투기를 조장하는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들이 사재기한 주택이 주택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세제 특혜폐지, 재벌법인 토지 보유세 강화,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등 강도 높은 투기근절책을 제시하기 바란다.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선 만큼 환경 파괴식 대규모 신축공급이 아닌 공영개발을 통한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토지가 아닌 건물만을 분양하면 평당 500만원에도 충분히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 저렴한 새집이 도심 적재적소에 공급될 때 주변 집값도 내려갈 수 있다.

서울시 역시 천만 서울시민을 위한 근본적인 해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용적률 완화 역세권개발로 공급된 청년 주택은 시세 수준의 비싼 임대료, 낮은 공공임대주택 비중으로 민간업자에게만 막대한 수혜를 안겨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서울시와 SH공사 등 공공이 직접 역세권을 공영개발하여 저렴한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한다. 용산정비창 부지, 서울의료원 부지, 위례신도시 등 아직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지는 한 평의 토지도 민간에 팔지 말고 모두 공공임대주택 또는 평당 500만원대 건물분양주택으로 공급해야 한다.

수도권 인구가 2,600만 명으로 전국의 50%를 넘어섰다는 점에서 단순히 서울 집값이 아닌 국토균형발전을 고민해야 할 때다. 면적은 전국의 12%에 불과한 수도권 인구가 88% 면적의 지방인구보다 많을 정도로 수도권 초집중화가 심각하다.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공급정책은 또다시 서울과 수도권의 외연을 넓히고 수도권으로의 과밀과 집중을 부추기는 근시안적인 정책이다. 지방 도시의 인구감소가 장래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에서, 국토 균형 개발을 위해서는 지방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정책 개발에 더 신경 써야 한다. 수도권의 주택공급정책 등 수도권으로의 집중을 유발하는 정책은 오히려 집값 안정에 역행하며, 장기적으로는 대한민국의 국토를 수도권으로 한정하는 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는 판교, 위례 등 투기 조장, 집값 상승 공급확대 정책의 문제에도 불구하고 무책임하게 미래세대를 위한 그린벨트 해제를 거론한 것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 정부의 무분별한 땜질식 정책 남발로 서울 아파트값이 3년 사이 한 채당 3억 원 가까이 폭등했다. 스무 번 넘게 ‘땜질식’ 부동산대책을 남발하는 것도 모자라 그린벨트를 두고 오락가락한 홍남기 기재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김상조 청와대 실장 등 정책 담당자를 즉각 문책해야 한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미래 세대들에게 전해야 할 그린벨트를 보전하고 그 가치를 지키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첫째, 공급확대 핑계로 그린벨트 한 평도 훼손하지 마라.

둘째, 수도권 인구 비율이 50%를 넘어섰음에도 수도권 초집중화 부추기고 국토 균형 개발 역행하는 그린벨트 해제 통한 공급확대 중단하라.

셋째. 부동산 실책, 집값 상승 조장에 대해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자 문책하라.

넷째, 근본적인 집값 안정책을 제시하라. 지난 10년간 다주택자가 사재기한 250만 채가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임대사업자 특혜폐지, 분양가상한제 의무화, 평당 500만원 대 건물분양 주택을 공급하라.

다섯째.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니다. 국토와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바탕으로  그린벨트 정책의 기본부터 다시 점검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벨트 업무 권한을 환경부로 이관하라.

2020년 7월 21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균형발전국민포럼,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대장들녘지키기 시민행동, 민달팽이유니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불교환경연대,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사)생명의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 (재)서울그린트러스트, 서울세입자협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여성환경연대, 자원순환사회연대, 전국세입자협회, 지방분권전국회의, 지식인선언네트워크, 참여연대, 초록바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도시연구소, 한국YMCA전국연맹,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이상 가나다순, 2020. 07. 21. 현재)

1.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기차가 석탄발전으로 만들어진 전기 사용 비중이 높을 수록 많아집니다. 석탄발전 비중이 약 40%인 2018년 기준으로, 전기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94g/km로 경유차 189g/km, 휘발유차 192g/km와 비교했을 때 절반정도 수준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2. 전기차도 미세먼지를 배출할까요?
전기차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15mg/km 정도로 경유차와 비교했을 때 30% 정도 적습니다. (2016년 전력믹스 기준, 에너지경제연구원)
전기차는 화석연료를 직접 연소하진 않지만, 전기차가 사용하는 전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미세먼지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3. 전기차가 더욱 ‘그린~’해지려면?
현재 전기차는 대부분 석탄발전과 원전으로 만든 전기를 사용하고있어 환경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습니다. 전기차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내뿜지 않는 ‘온전한’ 친환경차가 되려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사용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전기차 보급 확대 뿐만아니라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해 더욱 과감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