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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2년 모든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매일노동뉴스)
정부 “2022년 모든 특고·프리랜서 고용보험 적용” (매일노동뉴스)
전 국민 고용보험제 도입을 위한 정부 구상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사업주(고용주)와 전속성이 높은 특수고용 직종을 우선 가입하게 한 뒤 전체 특수고용직·플랫폼 노동자·프리랜서로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자영업자 적용 문제는 사회적 논의로 결론 내자고 방향을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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