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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은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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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은 안된다!

admin | 수, 2020/06/24- 20:32

[성명서]

무등산 신양파크호텔 부지에 공동주택 건설은 안된다!

 

– 신양파크호텔 자리, 타운하우스 허가는 도시관리 기본에 어긋난 행위.

– 무등산자락 자연녹지에 주거단지 건설은 안될 일. 즉각 철회해야.

– 무등산 지역임을 고려하여 본래대로 복원하거나 공공 부지로 활용해야 한다.

 

무등산 자락에 위치한 신양파크호텔 자리에 공동주택건설 사업이 본격화 되고 있다. 지난해 말 지역 건설사 등이 사업허가권이 있는 동구청에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낸 것이 알려지면서 무등산 입지에서 주택건설사업이 타당하냐는 시민단체의 문제제기와 논란도 일었다. 최근 동구청과 협의 과정이 막바지에 와 있다는 소식이 지역사회에 전해지고 있다.

 

3만여㎡ 부지에 지하3층, 지상 4층 높이의 7개동 96세대 공동주택단지를 건설한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무등산 자락 자연녹지 지역에 타운하우스, 고급 주택 단지가 들어서게 되는 것이다. 해당지역 입지 여건상 애초에 주거단지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임에도 주택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도시관리 기본원칙에 벗어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사유지이고 이미 호텔 건물, 주차장 등이 들어서 있는 자리에 공동주택 건축물을 설계하는 것이어서 동구청이 협의를 해주고 있는 것이라면 도시계획 기본부터 재확인 할 것을 촉구한다.

 

신양파크호텔 부지는 무등산 자락의 자연녹지이며, 보전산지에 인접하고 있다. 자연녹지는 도시의 도시공간 확보, 도시 확산의 방지, 장래 도시용지 공급 등을 위하여 보전할 필요가 있는 지역으로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이다. 현재의 고급 주택단지 계획은 불가피한 경우로 볼 수 없다. 교통 혼잡 유발, 경관 훼손 문제를 비롯하여 주변 여건이 주거지역으로서 적합하지 않는 문제 등 대내외 문제가 중첩되어 있다. 한번 주택단지가 들어서면 이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연쇄적 개발이 이어지는 잠재적 문제도 안고 있다. 이런 문제를 키우지 않기 위해서라도 도시계획의 기본원칙을 지켜야 한다.

 

1980년대 초 무등산에 신양파크호텔이 계획될 당시에도 특혜논란이 있었다. 무등산, 경사도가 큰 지역에 호텔허가에 대한 문제였다. 무등산 자연녹지지역에 4층을 넘어서는 건물이 허가된 것이 일반적이 않는 것은 분명하다.

 

호텔로써 기능이 다했다면 개발이 아닌 복원을 검토하는 것을 우선해야 한다. 사유지 일지라도 시민을 위한 공공기능을 고려해야 하며 주변과의 조화, 해당 지역의 용도, 무등산 입지에 부합한 계획이여야 한다. 또한 불가피한 개발의 전제는 지역에서 꼭 필요한 시설인지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이 지역에 주택 개발사업을 허가 해 준다면, 무등산권 보전과 지속가능한 도시관리에 대한 행정책임과 원칙을 저버리는 처사이다.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은 무등산 자락 신양파크호텔부지의 공동주택 단지 계획을 철회시키고 복원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6. 24

 

광주환경운동연합 · 무등산보호단체협의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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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도 책임지지 못하는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우리나라를 비롯해 러시아 등 전 세계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으며 독성이 10만년이나 지속됨에도, ‘임시 저장’만 할 뿐, 인류가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만들어지는 쓰레기 중에서도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여기에는 10만년 이상 방사능을 내뿜는 플루토늄과 같은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0만 년 이상 안전하게 처리하고 격리해야 하지만, 임시 저장에 불과할 뿐 영구 저장시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위험한 핵폐기물을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만들어내는 원전,
바로 월성원전입니다. 그러나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맥스터)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가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 과정에서 경주 주민들만을 대상으로 의견수렴과 공론화 과정을 진행하려 합니다.
월성원전과 불과 8km에 위치해 신규 저장시설 건설을 크게 우려하고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은 여론 수렴 과정에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울산 북구 주민대책위가 직접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진행할계획입니다.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주민투표에 대한 지원과 함께 지지의 메시지를 보내려고 합니다. 핵을 넘어 태양과 바람의 세상을 염원하는 전국 환경운동연합회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수, 2020/05/20-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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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꿈자연학교 둥구나무반(3~4학년) 참가자 추가모집합니다 ^^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집에만 있으려니 아이들은 한참 뛰어놀고 싶어할텐데 고민이시죠?
그렇다면~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자연에서 신나게 뛰어놀고! 면역력도 키울 수 있는 풀꿈자연학교에 보내세요 ^^

  • 모집기간 : 2020년 6월 1일(월)까지
  • 신청문의 : 043-222-2466 / 010-9797-2466(박현아)
  • 참가비 : 140,000원(회원 91,000원)
  • 참가비입금 : 농협 311-01-130682(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프로그램

1차시(5.9) 입학식 문암생태공원
2차시(6.6) 숲과친해지기 산남동 구룡산
3차시(7.4) 계곡에는 어떤 친구가 살까?  상당산성 약수터
4차시(8.1) 물고기야, 네 이름을 알려줘! 무심천 용평교
5차시(9.5) 숨은 곤충 찾기 삼일공원
6차시(10.17) 손수건에 가을을 담아보자 상당산성 옛길
7차시(11.7)  너는 어디에서 날아왔니? 무심천 까치네
8차시(12.5)  졸업식 청주국제에코콤플렉스








 

 

금, 2020/05/22-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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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악화 온실가스 152만톤, 미세먼지 증가 질소산화물 연간 205톤, 하천생태계 파괴 폐수온도 25도.
기업의 이윤을 위해 청주시민의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외칩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립반대”

– 일시 : 2020. 5.28(목), 오전 11시 30분
– 장소 : 환경부 앞(세종청사 6동)

월, 2020/05/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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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에는 관심 없고,
기업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충청북도 규탄한다!

 

지난 5월 7일, 지역 언론에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이 ‘전기! 뭉치면 죽고 흩어지면 산다!’라는 제목의 글을 기고했다. 이 글에서 맹경재 국장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SK하이닉스 LNG발전소는 꼭 필요하다고 이야기했다. 이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이하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이 문제를 비판하고, 경제발전만 이야기하는 충청북도의 입장을 묻는다.

맹경재 국장의 기고글은 충북도민의 생명과 건강보다 기업의 이익을 더 우선시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먼저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은 “반도체 공장의 특성상 찰나의 정전으로 큰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는 것”이라고 하는데 같은 논리라면 삼성도 독자적인 발전소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삼성은 한전으로부터 안전하게 전기를 공급받아 사업을 너무나도 잘 진행하고 있다.

두 번째는 ‘LNG발전소에 대한 여론조사’다. 올해 1월 진행된 방송사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청주시민 대부분이 LNG발전소를 찬성한다고 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충북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국정 및 도정 운영 지지여부와 함께 조사되어 피해 당사자인 청주시민의 의견이 정확히 반영되었다고 볼 수 없다.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는 작년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에서 진행한 청주시민만을 대상으로 했던 결과를 봐야한다. SK하이닉스 LNG발전소 찬반 질문에 응답자 45.2%가 반대했고, LNG발전소 건설 사실을 알고 있는 응답자의 경우에도 60.4%가 반대해 찬성하는 응답자보다 4배 가까이 많았다.

그리고 작년 12월, 청주시민 600여 명이 참여한 ‘미세먼지 저감 청주시민 대토론회’ 에서도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 중단이 청주시에서 추진해야할 미세먼지 저감 10대 정책과제 중 3위로 뽑혔다. 이처럼 많은 청주시민들이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맹경재 충북도 경제통상국장은 여론을 잘 읽지 못하고 있다.

세 번째는 ‘지역주민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작년 SK하이닉스가 만든 환경영향평가 초안에도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고용창출인원은 고작 103명이라고 명시되어 있다. 103명의 일자리창출 때문에 85만 청주시민의 건강에 위협을 가할 수 없다.

마지막은 ‘기업의 경기야말로 경제 활력의 토대로서 도민들의 현명한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하였는데, 어느 누가 자신과 가족의 건강을 해치는 LNG발전소 건설을 찬성하겠는가? 세수의 증감과 지역경기를 살리기 위해 도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는 것이야말로 몽매한 짓이다.

그리고 지난 해 11월, 충청북도 경제통상국 행정사무감사에서 박문희 충북도의원의 막말에 미세먼지충북시민대책위는 이를 규탄하고, 충북도의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반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충북도는 묵묵부답이다.

이시종 충북도지사는 더 이상 충북도의원과 공무원 뒤에 숨지 말고 앞으로 나와 SK하이닉스 LNG발전소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혀라. 충북도민이 지켜보고 있다.

2020. 05. 14.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충북시민대책위원회

화, 2020/05/26- 0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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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님께 어려운 부탁말씀 올립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회원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어 반갑습니다. 코로나19로 올 봄은 유난히 힘든 시기였습니다. 마스크착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 생활의 불편함과 그로 인해 경제활동의 위축 및 정지로 생계의 어려움까지 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코로나19로 많은 생명을 잃어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지만, 자본주의 산업 활동의 파괴적 이면과 자연의 복원력과 생명력을 짧은 시간에 확인할 수 있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번 코로나19의 경험으로 비춰 볼 때 우리는 산업구조와 방식, 경제활동 양적·질적 측면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과 위기로 인해 환경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커졌습니다. 이제 기후위기 대응, 전염병 예방을 위해 환경, 생태계 보전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역할은 분명해졌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이 25년째 활동할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응원하고 지지해주는 1600명의 회원님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시기도 회원님들이 있기에 함께 이겨 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년 이 맘 때 충북문화관에서 ‘초여름 밤의 기부파티, 초록에 후원하세요’ 후원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예년과 동일하게 후원행사를 진행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로 대면접촉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거듭 성원에 감사드리며 재정상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온라인 후원모금을 615() ~ 710()까지 아래와 같이 진행하려 합니다. 아래 세 가지 중 가능하면 한 가지를 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운 줄 아오나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지속적인 활동을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모금 방법은 이렇습니다>

①  회원확대

–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과 함께 할 회원 한 분씩 추천해 주세요!

②  7월만 회비 인상을 통해 후원금을 납부해주세요

– 회비인출액은 3만원, 5만원, 10만원 중에 선택 해주시면 됩니다.
※ 8월부터는 기존 금액으로 회비가 원상 납부됩니다.

회비를 증액해주세요

– 5,000원 또는 10,000원 정도 회비를 증액 해주시면 됩니다.

※ 후원계좌 : 농협 311-01-130682 / 신한 100-012-825341 ※ 후원문의 : 043-222-2466/010-9797-2466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앞으로도 미세먼지 대책, 기후위기 대응, 난개발 방지, 에너지 전환 등 우리 지역의 환경을 지키는데 계속해서 앞장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0. 6. 8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대표 오황균, 신동혁, 전숙자  사무처장 이성우 드림

수, 2020/06/17- 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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