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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공시가격 산정기준 관련 정책과제(입법조사처 2020.6)
(이슈와논점+1726호-20200617)부동산공시가격+산정기준+관련+정책과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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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부동산의 소유ㆍ거래에 따른 객관적인 조세ㆍ부담금 기준 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나, 부동산 유형 및 가격대별로 시세반영률이 달라 조세형평성 등에서 문제가 있다. 향후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시가격 산정 시 시장가격 기준의 적용
과 공시제도와 조세정책 간 분리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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