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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김태규 산재사고 책임자 실형] 발주처·시공사 처벌은 여전히 숙제 (인천일보)
고 김태규 씨 산재사고와 관련, 법원은 실형을 선고했지만 '발주처와 시공사 처벌'이라는 숙제는 여전히 남아있다.
21일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산재 사고는 217건이다. 이 중 97%에 달하는 212건이 사망사고로 이어졌다.
산재 사망 사고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원청, 즉 건축주와 시공사도 처벌(징역 7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할 근거가 있지만 책임을 물었던 사례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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