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 중단하라

지난 5월 20일, 한살림연합 등이 소속한 탈핵시민행동은 기자회견을 열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중단 등을 요구하고,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추가건설 찬반을 묻는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공론화’를 경주시민 대상으로 진행한 뒤 추가건설을 하기로 하였으나, 해당 ‘공론화’는 경주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주민투표를 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에 경주지역 시민단체는 이를 거부하고 현재 농성 중인 한편, 월성핵발전소에서 8km 떨어진 곳에 위치한 울산북구는 핵폐기물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관련 논의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하여 울산 주민들은 지난 4월 말,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관리위원회’를 출범하고 6월 5일~6일 양일간 주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살림은 2011년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이래, 죽음의 기술인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음을 조합원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 왔습니다. 민주적 절차인 주민투표를 통해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을 막고자하는 울산북구 주민들을 지지하며, ‘방사능 걱정없는 안전한 밥상’과 ‘생명과 평화의 핵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거듭 노력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정부 당시 수립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재검토가 요구된 이유는 40년 이상 핵발전을 통해 생산된 전기를 소비해 온 전 국민이 책임의 당사자가 되어 지역과 세대 간 형평성 있는 핵폐기물 처분 방안을 위한 제대로 된 공론 과정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현 정부 역시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공론을 이해당사자를 배제한 채 행정적 편리에 따라 밀실에서 모색하며 공론화란 미명을 빌어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추가 건설을 위한 수단으로 삼고 있다.

정부는 경주 월성 핵폐기장 임시저장고 증설을 위한 수순 밟기를 중단하여야 한다. 경주 시민들은 지금 경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공론화는 ‘공론’으로 포장된 가짜 공론화이며, 핵폐기장을 추가 건설하려는 목적이 공론화의 본질임을 꿰뚫고 있다. 이에 경주 시민들은 핵폐기물 문제를 형식적 공론화가 아닌 시민들의 의사를 직접 확인하는 민주적 절차, 주민투표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민의는 아랑곳하지 않고 경주지역에서 핵폐기장 추가 건설을 형식적인 절차로만 서둘러 매듭지으려 하고 있다. 경주에서 핵폐기물 임시저장고 확충문제를 먼저 공론의 대상으로 삼은 것 역시 사용후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이 합의한 핵폐기물 처분 문제에 대한 전국단위 공론화의 선행 권고를 완전히 무시한 것이기도 하다. 경주지역시민단체는 임시 저장고 확충을 위한 공론화를 거부하며 농성에 돌입했다. 경주시민단체들은 정부가 민의는커녕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규탄하고 있다.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지역 특별법에 따라 경주지역에 추가로 건설되는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은 불법이다.

민의가 짓밟힌 것은 경주만이 아니다. 경주 월성 핵발전소에서 불과 8km밖에 떨어지지 않은 울산북구는 월성 핵폐기장 추가 건설 논의에서 완전히 배제되고 있다. 핵폐기물 임시 저장시설과 인접해 있어 위험의 직접적인 영향권 내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배제된 것이다. 핵발전소 내 핵폐기장 증축에 관한 문제는 행정구역이란 편의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울산 북구는 전 지역이 월성 핵발전소 반경 20km내에 있어서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당사자 동의 없는 핵폐기장 증설에 반대했고, 반드시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사가 존중되어야 한다고 강조해왔다. 그러나 울산북구 주민들의 요구는 번번이 묵살되었다. 이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직접 민주주의를 행사하고자 한다. 주민투표를 통해 핵폐기장 건설을 막아내어 울산 시민의 안전을 지켜내려 한다. 울산북구의 주민투표운동과 그 결과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외면한 채 추진하는 핵폐기장 추진 정책에 대한 다수 시민의 아래로부터의 저항이며, 임시저장시설을 늘리는 것에만 몰두하는 공론화의 허상을 벗기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우리는 답이 없는 핵폐기물에 대한 성찰 없는 정부, 위험한 핵발전소에 핵폐기물까지 떠맡기려는 무책임한 정부, 버릴 곳 없는 핵폐기물을 만들어내면서 핵발전소 운영에만 급급하는 정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울산 북구 주민들의 핵폐기장 추가 증설 찬반 주민투표를 적극 지지하며 연대와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 정부의 행정 편의적이고 독단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즉각 중단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 핵연료 임시 저장시설 추가 건설 시도 즉각 중단하라!
• 이해당사자도, 공론도 없는 형식적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재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핵발전과 핵폐기물 위험에 대한 대책없는 정부는 각성하라!
• 울산 북구 시민들의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연대한다! 주민투표는 승리할 것이다!

2020년 5월 20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수신: 한살림과 존경하는 조합원분들

발신: 무하마드 무자히르 샤이크 (파키스탄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

전 세계가 코로나바이러스 전염병을 겪으며 그 어느 때보다 끔찍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사망자의 수가 날로 증가하는 등 파키스탄의 상황도 매우 낙담스럽고 고통스럽습니다.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는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지역에서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기에 지원 수단이 부족함에도 활동은 더욱 확대하고 있습니다 . 우리는 주로 Ghulam Hussain Goth, Kachra Kundi, Deh Jam Chakro, Noorani Hotel Village, Yaroo Goth, Ayub Khan Goth, Khamisa Goth 등과 같은 가장 낙후되고 외딴곳의 빈민가에 거주하는 계층의 사람들을 지원합니다. 이 사람들은 빵 한 조각과 약은 물론 현금조차 없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람들을 집마다 조사했고, 그 결과 8,000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밀가루, 쌀, 콩, 식용유, 차, 설탕 등으로 구성된 먹을거리를 전달했습니다. 먹을거리 나눔 1차 작업은 거의 완료됐고 지금은 2차 나눔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나눔은 고통스러워하는 인류에 대해 아낌없는 지원을 해주는 많은 기부자들 덕분입니다. 그리고 한살림이 바로 그들 중 하나입니다. 지난 4년 동안 꾸준히 지원해 주신 덕분에 우리 단체의 프로젝트와 사회복지 활동을 완수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우리 단체를 단 한 번도 실망시킨 적이 없는 한살림과 조합원 여러분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도 지원해주신 기금은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을 돕는 데 적절하게 사용할 예정입니다.

변함없는 지원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한살림과 조합원 여러분께 현세뿐 아니라 내세에서도 신의 축복이 있길 빕니다.

무하마드 마자히르 샤이크 드림

[참조] 이다라알카이르복지회 홈페이지: https://idaraalkhair.com

#기자회견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농업 확대,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 촉구 기자회견

20200년 11월 12일, 한살림연합 조완석 상임대표가 대표직을 맡고 있는 전국먹거리연대를 비롯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이 국회 앞에 모여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점점 악화되는 기후위기로 인해 농업농촌 등 먹거리 생산의 피해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역시 심화되는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지만, 이를 극복하기 위한 정부의 농업 및 먹거리 대책은 전무한 상황입니다. 조완석 전국먹거리연대 상임대표는 “올해만 해도 50일 넘게 지속된 장마와 폭우로 농민들의 생산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으며, 특히 기후위기로 인한 먹거리 위기는 사회취약계층에게 더욱 심각한 영향을 주고 있기에 먹거리 불평등이 점점 심해지고 있다”며 현 위기상황을 설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호소했습니다.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량자급률을 높이고, 친환경농업과 먹거리를 핵심으로 하는 그린뉴딜 재수립, 탄소순배출중립 달성을 전제한 먹거리 전과정의 푸드플랜 마련, 국민들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는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할 것”을 촉구하며 기후위기와 먹거리 위기의 대책을 제안했습니다.

이외에도 친환경농업 전면 확대, 친환경공공급식 확대, GMO완전표시제 실시를 촉구하는 가계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이후 이러한 정책 실현을 통해 뜨거워진 지구 온도를 차츰차츰 낮출 수 있음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끝으로 기자회견을 마무리했습니다.

한살림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친환경농업의 확대와 지속가능한 먹거리가 보장되어야 함을 주장해오고 있습니다. 기후위기와 먹거리위기에 대응하는 한살림의 실천은 조합원 여러분들과 함께 합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친환경농업 확대하고, 지속가능한 먹거리 보장하라!

코로나 팬데믹 시대를 살아가는 지금, 우리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으로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할 수 없음을 깊이 확인하고 있다. 코로나로 인해 어렵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상황속에서 봄여름 냉해와 50여일 간 지속된 장마와 폭우, 연이어 불어 닥친 태풍으로 인해 올 한해 농민들은 사상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 19 장기화로 먹거리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곤궁한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다.

정부는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와 불평등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대책으로 지난 7월 14일 한국판 뉴딜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으나, 그린뉴딜의 핵심인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대책은 다 빠지고 기업과 자본을 위한 무늬만 녹색인 과거 정부의 녹색성장, 창조경제의 연장선인 정책으로 국민에게 전혀 감동을 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지난 10월 28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2050년까지 탄소순배출중립(Net-Zero) 추진을 발표하였으나, 정작 농업, 먹거리 대책은 언급조차 없는 발표에 허탈감을 감출 수 없었다.

UN 기후변화정부간협의체(IPCC)가 2018년 발표한 기후위기 보고서는 2030년까지 이산화탄소 배출을 1/2로 줄이고, 2050년까지 지구의 평균온도 상승폭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탄소순배출중립을 만들지 않으면 인류는 심각한 생존의 위협에 처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러한 기후위기 심각성을 받아들여 2019년 12월 유럽연합(EU)은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에너지, 산업 및 순환경제, 건축, 수송, 친환경 농식품, 생물다양성 관련 정책을 제시한 유럽 그린딜을 발표했으며, 금년 5월 2030년까지 화학농약 40%, 비료사용 20% 감축과 유럽 전 농지의 25%를 유기농업으로 전환하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 to Fork)’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리고 미국은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푸드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으며, 금번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바이든은 친환경농업 확대를 핵심 정책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렇듯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세계 각국의 농업, 먹거리 대전환 노력에 과연 정부는 어떠한 대책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소수의 기업농을 위한 스마트팜과 농지를 훼손하는 태양광산업이 우리 농업이 나아갈 길이라고 믿는 정치권과 관료들, 그리고 이를 부추기는 투기자본을 뿌리 뽑지 않고서는 도저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다. 우리는 정부와 정치권에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대응하여 농업, 먹거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는 농정전환을 위한 첫 번째 과제로 탈탄소 환경친화적 농업으로의 과감한 전환을 요구한다. EU와 같이 2030년까지 화학농약과 항생제 50%, 비료 20% 감축, 친환경농업 30% 육성 등 구체적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생물다양성과 탄소 저감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고, 전량을 수매하여 학교를 비롯한 군대, 관공서, 병원, 저소득층 등 공공적 영역에 공급하는 등 실질적인 정책이 반영되어야 한다. 그리고 공익형직불제 개편을 통해 농업환경 증진을 위한 준수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하는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

다음으로 국가 및 지역단위 먹거리종합전략을 조속히 수립·확대해야 한다. 수입농산물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유통과정에서 배출되는 탄소를 줄일 수 있도록 친환경 로컬푸드를 전면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생산에서부터 폐기까지 지역 내 먹거리가 선순환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위기로 인해 취약계층의 먹거리 불평등이 심화 되지 않도록 농식품 바우처, 임산부 친환경꾸러미, 과일간식 등 관련 정책을 확대 실시해야 한다.

끝으로 미래세대 및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식품 공급을 확대해야 한다. 유초중고 학교급식에 중앙정부가 예산 지원이 가능토록 학교급식법과 관련규정을 개정하고, 대학생 및 군인, 임산부, 취약계층에게 친환경농산물이 확대 공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2018년 국민청원을 통해 21만명이 요구한 GMO완전표시제 실시 요구에 대해 2년이 넘도록 지지부진하게 끌고 있는 식약처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민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위해 조속히 GMO완전표시제를 실시해야 한다.

오늘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정 대전환을 촉구하는 친환경농업·먹거리단체 참가자 일동은 우리의 요구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며, 민주당을 비롯한 각 정당 대표 면담을 통해 우리의 요구를 강력히 전달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기후위기! 먹거리위기! 농정 대전환을 위한 우리의 요구]

• 국가먹거리종합전략 조속히 수립·시행하라!
• 국가먹거리기본법 제정으로 국민먹거리 보장하라!
• 먹거리 불평등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지원 확대하라!
• 국민 알 권리 보장! GMO 완전표시제 즉각 시행하라!
• 중앙정부의 유초중고 친환경무상급식 예산 지원하라!
• 군대, 병원, 관공서 등 친환경공공급식 예산 확대하라!
• 가정, 학교, 지역사회 식생활교육 확대하라!
• 기후위기 극복을 위해 논농업을 친환경으로 전환하라!
• 친환경쌀 수매하여, 군대에 공급하라!
• 친환경직불금 예산 증액하여 지속지급하라!

2020년 11월 12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가톨릭농민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쌀생산자협회), 전국먹거리연대,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GMO반대전국행동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11월 2일, 청와대 앞에서 <대한민국 방방곡곡 가져가라 핵폐기물> 기자회견이 열려 한살림도 참석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의 위험과 책임을 알리기 위해 핵폐기물 드럼통 모형과 함께 부산에서부터 출발해 핵발전소가 소재한 주요 도시 – 울산, 경주, 울진, 대 등을 거쳐 서울까지 올라오는 일정의 캠페인은 청와대 앞 기자회견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가 발표한 전국의견수렴 결과는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있지 못합니다. 한살림은 올 한해 월성 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헥연료 임시저장시설) 증설과 관련, 지역주민들의 실제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을 지원하는 등 핵발전과 생명은 공존할 수 없다는 입장을 기본으로 다양한 탈핵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울산북구 주민투표 운동의 경우, 투표자의 94.8%가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전국의견수렴 과가 나오기도 전 월성핵발전소의 맥스터 건설은 8월 말 결정하여 이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 한살림서울과 한살림부산 조합원이 함께

기상이변이 빈번하게 발생하는 요즘과 같은 기후위기 시대에 집중형 대형 핵발전단지는 더 이상 맞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등 기후위기 시대의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는 요즘, 한살림은 핵없는 사회를 위한 활동을 꾸준히 펼쳐나가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엉터리로 도출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결과는 무효!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라!

지난 10월 30일(금)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전국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했다. 세계적인 난제(難題)인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공론(公論)의 형성과정이라기보다는 지극히 추상적이고, 형식적인 의견수렴만을 취합했음을 보여주었다. 더욱 안타까운 사실은, 대부분의 국민들은 사용후핵연료를 재검토하는 공론화가 있었는지조차 모르고 있다는 현실이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는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였다.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시민사회 등 핵심적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진행되었던 박근혜 정부 당시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다시 시작한 재검토가, 결국 박근혜 정부의 공론화보다 못한 공론화가 되고 말았다.

지역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소위 ‘중립적 전문가’로 구성된 재검토위원회는, 공론화 기간 내내 핵폐기물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계적인 형식과 절차만 그리는데 급급했다. 이 과정에 전문가검토그룹에 참여했던 전문가들도 형식적인 운영을 비판하며 대거 사퇴했다. 결정적으로 재검토위를 1년 넘게 이끌어왔던 위원장까지 공론화의 기본원칙을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을 지적하며, 이번 재공론화도 실패했음을 인정하며 중도사퇴했다. 총 15명의 재검토 위원 중 위원장을 포함해 5명이 사퇴했지만,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는 무작정 강행만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처음부터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10만년 이상의 위험과 책임에 대한 중차대한 문제를 시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전 국민의 민주적인 숙의를 거쳐 관리방안을 찾기 위한 공론화가 아니라, 오로지 월성2~4호기의 중단없는 가동을 위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이라는 정해진 답을 얻기 위해 시민참여단과 전문가 등을 들러리 세운 재검토에 불과했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준비단’은 ‘전국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 중·장기 기본계획을 먼저 논의·확정한 뒤, 임시저장시설의 건설 여부를 묻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이 또한 지켜지지 않았다. 전국공론화와 경주지역공론화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물론, 전국 의견수렴 결과(10월말)가 나오기도 전에 월성 맥스터 건설은 결정되었고(8월말),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다.

핵발전소 5개 지역 중 4개 지역(부산기장·영광·울산울주·울진)은 지역공론화가 그 시작조차 되지 않았다. 오직 맥스터 건설을 위해 경주지역만 지역실행기구가 꾸려지고, 지역공론화가 먼저 진행되었다.

경주지역 공론화 전 과정은 편향적이고, 일방적이며, 기만적이었다. 2022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이 포화되어 월성2~4호기 가동을 멈추지 않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맥스터 증설을 결정하는 경주지역 공론화만 서둘렀다. 더구나 맥스터 증설 여부를 결정할 경주 시민참여단 구성에 한국수력원자력과 관련된 이해관계자들이 대거 참여했다는 ‘공론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검찰에 고발까지 되었다. 또 월성핵발전소에서 경주시내권보다 더 가까운 울산, 특히 100만 울산 지역주민들의 참여 또한 배제시켰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지난 6월 민간주도의 주민투표를 통해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의사(94.8%)를 명확히 했다.

이런 공론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99%의 국민들은 전혀 알고 있지 못하는, 졸속·엉터리·들러리 공론(空論) 결과를 우리는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 10만 년 동안 안전하게 보관해야 할 고준위핵폐기물, 해법 없이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이라는 이름으로 쌓아만 두겠다는 것 말고 그간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어떤 대책을 마련했는가.

문재인 정부는 대책 없이 쌓여있고, 지금도 발생하고 있는 핵연료폐기물(사용후핵연료)의 존재와 위험성, 처분 문제를 국민들에게 충분히 알리는 일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지역주민들과 시민사회를 배제한 채 ‘공론조작’으로 결정된 월성 맥스터 공사를 중단하고, 제대로 된 진상조사를 거듭 요구한다. 졸속·엉터리·들러리 전국공론화(空論化) 결과 역시 무효이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 권위도 능력도 인정받고 있지 못하는 재검토위원회는, 더 이상 시간과 세금을 낭비하지 말고 물러나야 할 것이다.

거듭 촉구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엉망진창이 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과정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해결에 나서라.

2020년 11월 2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탈핵시민행동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원회 · 고준위핵폐기장 건설반대 양남면대책위원회 · 월성원전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원회 ·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