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월 12일에 시당에서 신입당원교육을 진행했습니다. 진행하면서 당원들께 당의 역사, 강령, 구조, 시당의 활동 등 당의 전반적인 내용이 담긴 안내책자를 나눠드렸습니다. 책자가 당원 분들에게 당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안내 책자 내용이 궁금하신 분들은 첨부된 링크로 들어가셔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량이 많아서 파일을 직접 올리지 못하고 링크로 올립니다ㅠㅠ)

링크 주소: https://goo.gl/TH3GbM

혁신이뭐길래 ① 희망제작소 연구원 7인 7색 토크
제임스본드?! NO, 희한한 도구 만드는 ‘Q박사’ OK!

지난 6일 권기태 희망제작소 부소장과 4개 팀 연구원 6명이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호기심이 사회혁신으로 이어지기 쉽지 않듯이 희망제작소는 지난 10년간 유망한 아이디어를 현실에서 끝까지 실행해보고, 전파시키며 시행착오를 겪어왔는데요. ‘혁신이 뭐길래’ 토크에 참여한 연구원들이 직접 희망제작소 혁신의 현주소를 허심탄회하게 짚어봤습니다.

하늘 아래 새로울 게 없다지만, 혁신의 얼굴은?

박정호 : 사업부서에 있다가 경영지원실에서 근무하면서 새로 거듭나는 데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과거에 혁신적이었던 게 지금 시대에는 전혀 혁신적이지 않게 느껴지는 것처럼 희망제작소도 혁신을 거듭하면서 놓칠 수 있는 핵심가치(독립, 참여, 현장, 지역, 실용, 대안, 종합)를 기억하는 게 필요하다는 걸 체감했어요.

인은숙 : 어디에선가 ‘혁신은 가죽을 벗기는 고통에 빗댈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는데, 희망제작소의 혁신은 공공 영역에서 배제된 ‘부분’을 드러나게 하고, 새로운 방식으로 소통하고, 그들의 변화를 일굴 수 있는 방법을 시도해보는 게 혁신이라고 봐요. 영화 <007 시리즈>에서 Q박사가 제임스 본드가 사용하는 희한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요.(웃음)

박흥석 : (저는 아직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 희망제작소의 혁신을 딱 정의 내리지 못했는데요. 하지만 혁신에도 맥락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희망제작소나 사회가 말하는 혁신은 일정 부분 조금 더 민주화되는 과정과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권기태 : 우리 모두 가죽을 벗긴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알죠. 제프 멀건(Geoff Mulgan)은 사회적 요구를 바탕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기 위한 아이디어, 방법론의 실행을 혁신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서 누구의 관점이냐가 중요하다고 봐요. 희망제작소의 혁신은 시민의 관점에서 공공성의 가치를 담는 게 아닐까 싶어요.

“혁신의 결이 살아있네” 꼽을만한 혁신활동

희망제작소는 창립초기부터 사회창안센터를 만들어 시민들의 생활 아이디어를 정부나 공공기관, 기업과 사회단체에 전달하여 실현하도록 하는 운동을 펼쳐왔습니다. 3,000개가 넘는 아이디어가 접수되었고, 그 중 50여개 이상이 현실화되었습니다. 연구원이 꼽는 희망제작소의 혁신과 아쉬움이 남는 활동은 무엇일까요.

오지은 : 참여워크숍을 중심으로 진행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은 희망제작소의 혁신활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주민참여예산의 모체가 되는 조례연구소가 2007년에 있었어요. 조례월례포럼, 주민참여클리닉, 주민참여총서시리즈, 주민참여지형도맵구축 등은 지역 곳곳에 많은 영향을 미쳤어요. 벌써 10년 전인데, 희망제작소가 굉장히 이르게 관심을 갖고 시작했던 거죠. 실제 주민과 공무원 대상으로 참여예산 사업을 진행하다보니, 경험과 기회의 유무에 따른 차이가 분명히 존재해요. 제도에 관심을 갖고 참여에 대한 인식을 제공하는 게 일차적 변화이고, 이 과정에서 행정이 변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모습에서 변화를 느꼈어요.

조현진 : 주민참여예산은 제도의 특성상 주민이 참여하는 게 당연하지만, 제도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주민이 참여하는데 진입장벽이 높죠. 희망제작소가 연결고리처럼 다양한 시도를 벌이는 게 잘 맞아떨어진 것 같아요.

백희원 : 시민의 사회혁신 아이디어를 공모해 시니어와 청년이 함께 참여하는 ‘시니어드림페스티벌’은 혁신에 대한 정의와 부합한 프로젝트였죠. 지난 10년을 돌아보자면, ‘온갖문제 매거진 프로젝트’, ‘불만합창단’ 등은 재미가 더해지고, 다른 지역에서도 얼마든지 해볼 수 있는 프로젝트라서 기억에 남아요. 시민 스스로 사회를 변화시키기 위해 ‘무언가’를 해볼 수 있도록 장을 마련한 건 ‘느낌적인 느낌’을 만들기 위한 밑작업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여긴 어디, 난 누구?!” ‘혁신 맥락화’에 대한 고민

권기태 : 희망제작소가 시민의 가려운 부분을 말랑말랑하게 바꿔내며 잘했던 일도 많지만, 거기에서 멈춘 듯 해요. 한국 사회의 ‘혁신’을 원하지 않는 분위기 탓도 있을 테지만, 희망제작소가 연구소의 정체성을 찾아가느라 시민의 아이디어를 가볍게 풀어내는 데 힘을 덜 쏟게 된 게 아쉬운 부분 중 하나입니다.

오지은 : 과거에는 희망제작소가 주도적으로 아이템을 발굴하면서 이슈를 던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주는 등 사다리 역할을 하며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현재는 지역 내 주체들이 웬만한 워크숍을 스스로 꾸릴 수 있거든요. 여기에서 희망제작소의 역할과 혁신이 무엇이어야 할까에 대한 질문이 남죠.

백희원 : 저는 사회혁신이라면 주변에서 만들어지는 변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희망제작소가 초창기에 사회혁신 어젠다 중심에 있었다면, 지금의 희망제작소는 다른 포지션을 가져가야 할 것 같긴 해요. 새로운 아이템을 만들어주는 것 외 다른 방법론을 찾아봐야죠.

조현진 : 우리 스스로 혁신을 말할 때 새로움에 대한 강박이 있는 것 같아요. 혁신적으로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감보다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을 때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점은 쉽게 만들어가는 것을 포착하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아가 저변을 어떻게 확장시킬지, 누군가와 함께 할지 등 교차점을 잡아내는 시도도 많아져야죠.

박흥석 : 비슷한 맥락에서 혁신은 익숙함에 대한 도전인데 혁신해야 한다는 무게감 때문에 오히려 주체를 대상화한다든지 하는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혁신의 지점들이 원활하게 이뤄지기 위해서 일상에서 가볍게 변주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프로젝트를 진행하다보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생기는 거죠.

희망제작소가 내세우는 혁신은 무엇이어야 할까

오지은 : 중앙에 집중된 언어, 내용, 방법을 실사구시의 방식으로 지역으로, 시민에게 돌려주는 거요. 달리 말하자면 누구나 집중하지 않는, 그러나 공동체를 이루는 데 필요한 주체를 주인공으로 만들어주는 방식이요. 그리고 일상에서 놓치면 안 될 중요한 권리를 놀이화하듯 쉽고, 재미있게 풀어 줄 수 있는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봐요.

백희원 : 희망이 100% 밝음으로만 채워지지 않는 것처럼 희망제작소의 혁신도 리스크를 가져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상대적으로 덜한 두려움으로 일을 벌이도록 지지해주는 희망제작소의 조직문화를 잘 활용하는 건 어떨까요.

인은숙 : 희망제작소가 제시한 사회혁신의 원형을 한 번 들여다보니 변주하고, 응용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던져주면서도 그 다음을 내다봐야 한다고 생각이 드네요. 지난해 희망제작소가 발표한 시민희망지수가 ‘희망’의 원형을 들여다보는 프로젝트였는데 당시 예시가 없어서 연구할 엄두가 나질 않았죠. 그 이후로 자문 요청이 많이 들어와요. 청소년의 꿈지수, 지역주민의 희망측정도구를 만들고 싶다고요. 원형을 만들고, 고민을 던져주지만, 후발주자와 함께 그 길을 가기 때문에 포지셔닝이 중요해요.

박정호 : 희망제작소는 혁신의 주체이지만, 조직 자체로서 보수적으로 굳어질 수 있는 지점을 잘 살펴봐야 해요. 시민에게 최대한 열려있는 곳, 시민과의 접점을 더욱 넓히는 게 중요하죠. 단적으로 3~4년 전 희망제작소와의 접점을 경험한 분들이 최근 들어 채용공고에 지원하시더라고요. 혁신이라는 기치 아래 진행한 프로젝트를 경험/참여한 분들이 이렇게 반응하고 있는 것 자체가 신기했는데 그만큼 조직기반을 다양하게 열어놔야 할 것 같아요.

권기태 : 맞아요. 조직이 오래되면, 관성적으로 변하는 데 이러한 부분을 살펴보되, 대내외적인 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만큼 희망제작소만의 아이디어를 원형화하는 게 희망제작소와 연구원의 몫으로 남아있습니다.

▲ 참석자 : (시계방향으로) 인은숙 지속가능발전팀 팀장, 오지은 지역정책팀 선임연구원, 권기태 부소장(소장권한대행), 박흥석 지속가능발전팀 선임연구원, 조현진 시민사업팀 연구원, 백희원 시민사업팀 연구원, 박정호 경영지원실 연구원

‘희망제작소가 말하는 혁신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출발했습니다. <혁신이 뭐길래> 토크에 참여한 연구원들은 ‘희망제작소만의 색깔’을 찾는 시도와 실패들을 통해 혁신의 밑거름이 무엇인지를 되짚었습니다. 불편한 부분은 편하게, 어려운 부분은 쉽게 풀어내는 일, 여러 주체들이 섞일 수 있도록 장(場)을 마련하는 일, 그리고 혁신의 변주 안에서 본질을 기억하면서 과거-현재-미래의 연결고리가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진행 및 정리 : 방연주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사진 : 최은영 ｜ 미디어홍보팀 선임연구원 · [email protected]

[생산지탐방]
안심하고 국물 내도 되겠어요!
-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죽방렴영어조합법인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은 어떤 곳인가요?

2012년 설립된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은 1500년 역사를 이어온 죽방렴으로 멸치 등 물고기를 잡고 근처에서 바로 가공해 수산물의 신선함을 전해주는 곳입니다. 한살림 물품으로는 건붉은새우, 구운오징어채, 해물맛국물팩을 공급하고 있고 멸치와 건어류도 선물로 내고 있습니다. 섬진강과 산청에서 내려온 맑은 물 덕분에 다양한 물고기의 산란장이 된 경남 사천 앞바다의 신선함을 물품을 통해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지탐방 보고

V 최상의 원물을 최소한의 자연적인 조미만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지역주민의 일자리 창출에도 함께 하고 있음
V 작업자 모두 위생복과 마스크 착용하고 작업하고 있음
V 멸치 삶을 때 넣는 소금은 신안에서 직접 가져와서 간수를 뺀, 3년 지난 소금 사용

배우고,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새롭게 한살림에 숟가락을 걸치고 함께할 새내기 생산자는 어떤 강을 건너, 어떤 생각의 싹을 틔워 우리와 만날 수 있었을까 궁금할 때가 있는데 죽방렴영어조합법인에서 만난 분들도 한살림에 대한 설렘이 풋풋한 분들이었습니다. 한살림과 함께하는 또 다른 꿈을 준비하는 분들을 보니 아름답고 넓었던 남해바다 죽방어장에서 넘실거리는 파도가 가슴에 들어오는 듯했습니다.
강말숙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위원

조금 덜 잡히고 불편하더라도 욕심내지 않고 자연에 순응하며 뜰채를 썼던 선조들의 지혜를 엿볼 수 있던 탐방이었습니다. 죽방렴영어조합법인처럼 자연을 닮아가며 깨끗한 환경을 보존하려는 곳이 많아지면 바다는 앞으로도 ‘노다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 그대로인 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느끼고 돌아왔습니다.
조경희 한살림경남 가공품위원회 위원

류상건 생산자님에게 물었습니다

죽방렴이 무슨 뜻인가요?
“물살이 빠르고 수심이 얕은 바다에 대나무를 V자 모양으로 벌려 세워두고 그 사이에 주렴처럼 엮어 만든 그물을 설치합니다. 그물 안에 들어온 물고기를 하루 두 번 물이 빠졌을 때 뜰채로 건져 올리는 전통적인 어로 방식입니다. 멸치 비늘의 손상을 최소화하는 방식이고, 자연을 거스르지 않는 전통적인 방법이기도 합니다.”

물품생산의 원칙이 있다면 무엇인지요?
“많은 가공을 하지 않는 물품이니만큼 원물의 상태가 전체의 질을 좌우할 수 밖에 없어요. 최상의 자연산물이 최고의 맛을 낸다는 신념 아래 최상의 원물을 사용하고 조미를 최소화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로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 있다면?
“멸치 이외에도 갈치, 오도리, 바지락, 솔치, 돌문어, 꽃게 등 여러 종류의 활어가 그물에 들어오는데 그 수가 많을 때는 처분이 곤란해 헐값에 판매하게 됩니다. 좋은 물품이니만큼 ‘한살림 조합원님들에게 더 많이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을텐데’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태국 현지에서 나눈 한살림 이야기

한살림 조합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조합원운동

마인드풀 마켓 포럼Mindful Market Forum은 태국 방콕에서 격년으로 열리는 아시아권 국제포럼으로, 자본주의 시장의 대안이 될 수 있는 ‘마음이 충만한Mindful’ 사례들을 나누고 네트워크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한살림은 지난 2015년 처음 초청되어 생산자와 소비자가 함께 만든 협동조합으로서의 한살림 운동을 발표한 이래, 올해는 마인드풀 마켓 포럼 후속 과정인 사회적 기업코스 및 대중강연에 새롭게 초청되었습니다.

지난 9월 20일과 21일 태국 국립 츄라롱콘 대학에서 진행된 강연은 <소비자운동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밥상에서 세상을 보다>라는 주제로 한살림연합 곽금순 상임대표가 한살림 조합원운동의 내용과 구조, 운영 방식 등을 소개한 뒤 질의응답을 나누는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한살림 강연에는 주로 소농의 자립지원이나 생산자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플랫폼 구축 등을 위한 사회적 기업 스타트업을 준비 중인 남아시아 지역 청년들과 태국 YMCA 등 민간단체 활동가들이 참석하였습니다.

한살림 조합원 활동의 기초조직인 마을모임, 소모임, 매장모임 등부터 시작하여 꾸준한 도농교류 활동으로 생산자와 소비자간 거리를 좁히고 위원회 및 이사회 등을 통해 의사결정 과정까지 참여하는 조합원 운동 일련의 흐름을 들은 강연 참가자들은 ‘일반 시민(소비자)’를 의식 있는 ‘조합원’으로 조직하고 참여의 자발성을 이끌어낸 한살림 조합원운동에 큰 관심을 표하며 태국의 소비자 운동을 풍부하게 만들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한살림 조합원 활동 견학을 위한 한국 방문단 조직을 이야기하기도 하였습니다.

단순 소비자가 아닌, 지속가능한 생산을 책임지는 조합원 여러분이 바로 한살림입니다.

[주간소식] 191호:

노동당서울시당 주간 소식

191호(2016. 8.25)

[칼럼] ‘역대급’ 더위가 쓸고 간 자리

1994년 이후 최악의 무더위라는 이번 여름도 처서를 지나자 살짝 시들고 있습니다. 지난 8월 1일부터 연휴가 있던 15일 사이의 12일은 서울시가 ‘폭염주의보'를 발효한 기간으로 역대 최장의 주의보 발효라는 기록을 세웠습니다.

이 무더위의 한 가운데 소위 ‘노동조합 파괴 문건'을 만들어 실행했던 갑을오토텍은 직장폐쇄를 단행했습니다. 공장 안의 노동자들은 밥과 김치만으로 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광화문광장에선 종이호랑이로 전락한 세월호특조위의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 단식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드여파로 관광객이 한참 줄어든 명동의 거리에는 하루아침에 해고가 된 케이블방송 비정규직 노동자의 거리 농성장 차려졌고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세종호텔 노동자의 거리 집회가 계속 열렸습니다. 그리고 맘상모라는 상인단체의 모태가 되었던 신사동의 우장창창은 두 차례의 강제집행 끝에 거리로 내쫒겼고, 지난 주 목요일엔 아현역 인근 30년 넘게 삶을 걸어 장사를 해왔던 아현포차가 마포구청의 손에 부수어졌습니다. 그리고 지난 월요일, 북촌에선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설립된 새마을금고가 2명의 상가세입자를 강제철거로 내쫒았고 옥바라지 골목의 마지막 여관은 헐릴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사이 여소야대의 힘을 최대한 발휘하겠다는 국회는 양 당의 내부 정치에 휘발되어 ‘그들의 잔치'를 벌이는데 여념이 없고, 갖은 비리의 파국에도 400억대 자산가인 청와대  민정수석은 끝까지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군민들과 끝까지 함께 하겠다던 성주군수는 문을 걸어 잠그고 ‘사드 제3지역 배치'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세월호의 진실은 조금도 건져올리지 못했는데 단원고등학교의 교실은 치워졌습니다. 이런 일들이 지난 7월과 8월, 그 덥다던 시간들이 지나간 자리입니다. 공교롭게도 이 싸움들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모진 더위의 시간을 지나고 가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전기 의존적인 성장 구조를 되돌아 봐야 했던 전기료 누진제 논쟁은 정부의 ‘조삼모사'에 슬쩍 넘어갔고, 갑작스러운 주민세 인상에 안그래도 높은 짜증지수가 올라갔습니다.

8월 초 더위가 기승을 부릴 무렵에 급하게 탔던 택시 기사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아무리 덥다 해도 한 달 후가 되면 ‘그땐 더웠지'할 거에요" 지나고 보니, 실제로 그렇습니다. 계절이라는 것이 아무리 혹독해도 결국은 바뀌는 것일 테죠. 하지만 그 더위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여전히 벌어지고 있는 싸움들은 그렇게 ‘잊는 것’ 만으로 끝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조금 더 기운을 낼 것이고 이 모든 싸움들을 잘 끝내기 위해 힘을 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들을 사건들로서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이 반복되지 않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그 힘으로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노동당인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문득 이 더위를 버텨낸 우리 모두를 격려하고 싶어졌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바람 좋은 가을 날, 당사 옥상에서 가벼운 술자리를 기약하겠습니다. [끝]

[논평] 아현포차 철거, '법의 진공'에서 벌어진 폭력이다

오늘 새벽 6시 아현역 인근 소위 '아현포차'에 대한 강제철거가 이뤄졌다. 이번 철거는 지난 7월 30일 마포구청이 계고한 1차 계고에 의한 후속조치였다. 통상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계고절차가 2~3차례 이뤄지는 점을 비춰 보면 이례적으로 속전속결로 이뤄졌다.

제3조(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 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함에 있어 의무의 성질·내용 등을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해당 의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르면,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무엇보다 '사회통념상 해당 이무를 이행하는 데 필요한 기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알다시피 마포구청이 1차 계고를 한 8월 15일까지는 역대 최고의 더위이고,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는 등 위기상황이었다. 당연히 이 시기 의무자의 의무 이행은 '사회통념상' 어렵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이런 의사는 8월 16일 마포구청 면담과정에서도 전달한 바다.

또한 8월 17일 오전, 상인들은 강제철거 계고에 대해 집행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적어도 마포구청의 행정행위가 적법한 것인지 법원을 통해 확인을 받고자 했던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마포구청은 강제철거를 단행했다. 이는 결국 상인들이 지킬 것을 없애서 이후 법적 책임을 피해가려는 꼼수다. 즉, 아현포차 상인들의 실효상실은 이후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받더라도 원상회복이 어렵다. 즉, 마포구청은 이런 헛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행태는 오늘 현장에서도 확인되었다. 당장 법상 시행자인 마포구청장이 휴가 중이고, 담당부서의 결재권자인 도시관리국장도 휴가 중인 상태에서 어떻게 강제집행이 결정되었는지를 확인 요청했으나 담당 과장은 이를 거부했다. 또한 용역에 의해 집행한 물품을 외부에서 파손하는 행위를 지적하자 "나중에 손해배상하라"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 현장에는 100여명의 민간용역이 동원되었으나 <경비업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표식 등(패찰)을 부착하지 않았다. 이를 현장에 있던 마포경찰서 경비과장에게 질의했으나 이 역시 자리를 피했다.

결론적으로 오늘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서는 법이 없었다. 어떤 이유가 있어도 공무원의 신분확인을 요청할 때 응해야 한다. 특히 직접적인 신체 접촉을 하고 퇴거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신분의 확인이 이후 법적 책임을 묻는데 핵심적이다. 왜냐하면 현행 법률로 물품에 대한 대집행을 제외하고 사람을 옮기는 '명도'는 경찰이나 군대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늘 아현포차 현장에서는 이런 법의 상식이 전혀 의미가 없었다. 아현포차 옥상에 올라가 가스호스를 절단하는 등 위험물질을 다루는 과정에서 이를 고지하지도 않았다. 

이 모든 과정에 대해 질의를 하고, 항의를 해도 돌아오는 답은 "나.중.에.소.송.하.라"였다. 이 정도면 이들은 공무집행이 아니라 사실상 행정의 껍질을 쓴 사적 폭력에 가깝다. 무엇보다 한번 훼손되는 복원할 수 없는 포차의 훼손만을 목적으로 진행된 위법적 행태다.

마포구청은 노점이 불법이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중구와 노원구는 노점을 양성화하는 규정이나 조례를 제정해 운영한다. 일전에 국민대통합위원회는 부천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노점상생협약을 제1회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 말은, 현재 도로 위 점용 문제가 '구청장의 권한 사항'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즉 <도로법> 상 위임사무라는 뜻으로, 구청장이 행정적 의지가 있으면 충분히 양성화가 가능하다는 것을 뜻한다. 아현포차가 불법이라면, 그것은 마포구청이 불법이라고 보기 때문에 불법이다. 그래서 상인들과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자연적 퇴거를 골자로 하는 '상생협약안'을 제안했었다.

얼마 전 서울시는 '노점에 대한 강제철거는 없다'고 말했다. 그런데 그런 의지가 현장에선 먹히지 않는다. 강제철거 현장에 위법 사항이 발견되어도 현장의 구청과 경찰은 개입하지 않는다. 그래서 강제철거는 누가 하던 간에 '법의 진공 상태'에 놓여 있다. 

노동당서울시당과 상인들, 아현포차 지킴이 단체들은 이후, 다시 장사를 시작하는 한편 마포구청 공무원들과 용역에 대한 법적 대응도 해나갈 것이다. 무엇보다 '아현포차 철거'를 자신의 정치적 공약으로 내걸었던 더불어 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사과를 요구한다. 자신의 요구대로 진행되는 아현포차 철거 과정에 노웅래 의원은 단 한번도 상인들을 만나지 않았다. 설명도 설득도 하지 않았다. 마땅히 이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이다. 아현포차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끝]

[논평] 계획따로, 집행따로 라는 건가? 이해 안되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내정

이번엔 방송인이다. 그것도 잘나가는 예능프로그램 제작자 출신이다. 그 전 조선희 대표이사가 씨네21 편집장 출신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박원순 서울시장 시기 서울문화재단은 죄다 언론인 아니면 방송인이다. 하긴 박원순 시장의 첫번째 서울연구원 원장은 홍보 분야 전문가 였던 교수이기도 했다. 파격이라면 파격이지만 당최 '어떻게 봐야 선의가 보일까'라는 고민을 안기는 것도 사실이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서 '기획력과 실무능력을 갖춘 소통 중심의 문화예술전문가'라고 신임 대표이사 예정자를 소개했다. 언제부터 서울문화재단의 대표이사 자질에 '기획력'이나 '실무능력'이 중시되었는지 모르겠으나 더더욱 의아한 것은 주철환 예정자가 '문화예술전문가'라고 평가한 부분이다. 방송 제작, 특히 시청자가 좋아하고 공감하는 예능프로그램을 만드는데 특유의 장점이 있고 그만큼 능력이 충분한 이라는 점은 존중한다. 하지만 책을 잘만드는 것과 책을 잘쓰는 것이 다른 일이듯이,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일과 그 콘텐츠의 기본이 되는 문화예술창작 환경을 만드는 것은 전혀 별개의 것이다. 

현행 <서울특별시 서울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업무로 '문화예술의 창작보급 및 문화예술활동의 지원', '문화예술의 교육 및 연구' 등을 주요하게 제시하고 있고 실제 서울문화재단의 주요한 역할은 정부의 문화예술창작지원사업과 서울지역 현장의 예술가들을 공모사업 등으로 매개하는 것들이다. 일차적으로 주철환 대표이사 예정자가 이런 업무에 어떤 능력과 자질을 보여왔는지 누구도 알지 못한다. 

더우기 서울시는 최근 <비전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6월), <서울예술인플랜>(8월)을 발표한 바 있다. 각각은 그동안 일방적이었고, 수동적이었던 문화정책에서 벗어나서 문화예술생태계의 자율성을 높이는 한편 서울시 문화정책의 방향도 소비 중심에서 벗어나 창작자의 생산 과정과도 균형을 맞추겠다는 의지의 표명이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서울시의 유일한 문화재단으로서 서울문화재단의 기능은 중요하다. 만약 계획은 서울시가 하고, 실행은 내버려둘 심산이 아니라면 이미 발표된 비전 2030과 서울예술인플랜과 전혀 접점을 찾을 수 없는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는 어떻게 봐야 하나. 

지방정부 수준의 문화정책에 있어 중요한 혁신계획을 내놓고 있는 서울시가 엉뚱한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의 내정으로 진정성을 의심받고 있다. 앞서도 언급했지만, 결국 생색내기용 계획과 그것을 실행하는 기구의 인사문제는 별개라는 의심말이다. 이런 실망을 단순히 문화예술계 출신의 대표이사가 선임되지 않은 탓이라고 본다면, 박원순 서울시장의 좁은 인사관을 보여줄 뿐이다. 계획과 함께 권한이 부여되지 않는 다면, 그것이야 말로 서울시가 문화예술인들을 이용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아닌가. 

노동당서울시당은 이번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 예정자에 대해 재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이미 발표한 서울시 문화계획들을 함께 수행할 수 있는 이로 재선임하라. 그것이 '자기 사람 만들기'로 서울시를 이용한다는 세간의 의혹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방법이다. 옛말에 오얏나무 밑에선 갓끈을 고쳐쓰지 말라 했다. [끝]

[논평]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 이것들은 '없어질 것'들의 이름이 아니다

(왼쪽부터 지난 주 목요일 새벽에 철거된 마포 아현포차, 오늘 철거가 시작된 구본장여관, 오늘 새벽 기습적으로 철거가 이뤄진 북촌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의 모습. 사진은 각각 아현포차지킴이, 박은선, 정현석)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없다. 여전히 '땅 놓고 돈 먹는' 부동산투기가 재개발이라는 고상한 이름으로 판친다. 그 사이 '강제 수용'이라는 이름으로 졸지에 삶의 뿌리가 뽑히게 된 이들의 싸움은 수백명 돈으로 고용한 사설용역에 의해 그대로 들려져 거리에 내팽겨쳐진다. 지난 주 마포구청이 세금으로 부린 용역들은 30년 넘게 한 자리에서 가족을 길러낸 포차를 파괴했다. 그리고 오늘, '상부상조'의 정신으로 만들어진 서촌 새마을금고가 부린 용역들이 장남주우리옷과 씨앗이라는 가게를 파괴했다. 또 오늘 소위 '옥바라지 골목'으로 알려진 무악재개발 현장에서는 구본장 여관이 철거되었다. 맞다, 2009년 이후 바뀐 것은 없다. 오히려 있는 사람들의 개발에 대한 욕심과 불로소득에 대한 추구만 절실해졌다. 

아니다, 2009년 용산참사 이후 바뀐 것이 있다. 그것은 싸우는 사람들이 더 이상 화염병에, 쇠파이프에 스스로의 힘에 의존해 제 삶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폭력적이라는 비판에, 순수하지 않다는 눈초리에 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절실한 이들은 스스로 발과 손을 묶었다. 그래, 이렇게 맞아주면 '동정이라도 받겠지'했던 마음은 철저하게 무시되었다. 약자들의 힘이 되어줄 것이라 보았던 법과 제도는 여전히 폭력을 방관했고, 순수하면 도와줄 것이라 생각했던 세상의 여론은 '을질'이라며 새로운 손가락질거리를 찾아 냈다. 한 쪽은 여전히 강한 폭력을 사용하는데, 다른  한 쪽은 최소한의 자위를 위한 방법도 사용할 수 없는, 그리고 이들을 여전히 방치하는 정부와 서울시, 구청과 경찰의 나라가 지금 한국이다. 

이처럼 2009년 이후, 사회가 우리의 이웃들에게 강요한 것은 '약자의 염치'다. 더 신경쓸 여력도 없는 이들에게 염치를 요구하는 목소리는 가진 자들에게만은 '읍소'로 일관했다. '대화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조금만 더 양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불편한 줄은 알지만 조금만 협조해주십시오'라는 태도가, 서울시의 강제철거 중단선언과 뉴타운재개발출구 전략과 최근 발표된 '노점 철거 금지선언'의 본질이 아닌가. 이렇게 국가가 지방정부가 시민들의 삶을 돌보지 않는다면, 필연적으로 시민불복종은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공동체가 재산에 따라 보호하기를 달리한다면 그 공동체의 안위는 우리의 걱정거리가 아니다. 미안하지만, 지금 강제철거의 현실이 우리에게 강욧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오랫동안 도시의 다양한 분쟁을 함께 해온 당사자로서, 이제는 임계치를 넘어섰음을 선언한다. 강제철거가 일상이 되어버린 서울은 사실상 무정부 상태다. 노골적인 뺏고 뺏기는 게임만 남은 곳이 어떻게 인간의 공간일 수 있겠는가. 지난 목요일, 아현포차가 사라진 자리엔 화분이 들어찼다. 그 덕분에 보행로는 더욱 줄어들었지만 그래도 포차가 아니라 화분이어서 다행인가. 상부상조를 원칙으로 한다는 새마을금고가 동네 가게를 빼앗는데도 누구 하나 '새마을금고'의 정신을 말하지 않는다. 정말 우스운 일이다. 

우리는 사회가 발전할 수록 폭력보다는 대화의 힘이 강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합의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앞설 것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은 누군가 시혜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약자들의 싸움으로 만들어야 하는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노동당서울시당은 이제까지와 같이 어정쩡한 관찰자나 중재자의 역할은 하지 않을 것이다. 좀 더 이들의 편에 서서 함께 싸울 방안을 찾을 것이다. 소위 재개발로 인한 경제적 효과가 수조원이라 하더라도, 아현포차를, 장남주우리옷을, 씨앗을 그리고 구본장 여관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경제적 부 자체가 아니라 그 경제적 부가 '누구의 호주머니로 들어가는가'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다. 

서울에서 아현포차, 장남주우리옷, 씨앗 그리고 구본장 여관은 지워질 이름이 아니다. 하지만 지워지고 있으며, 이 사실에 통탄한다. [끝]

[교육] 서울시당 월례의무교육 8. 장애인평등교육 

당규 제1호 당원규정 제17조, 당규 제6호 장애인에 대한 차별 금지 및 평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따라 서울시당의 장애인평등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일시: 8월 25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 장소: 영등포 노동당 당사 

● 강사: 장애인위원회가 지정하는 강사단 1인_조항주

아직 장애인 평등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당원분들께서는 일정을 숙지하시고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목요일에 뵙겠습니다. 

[행사] 구청이 들썩들썩

노동당 서울시당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 step.7

● 기획취지

지역정치 빨간펜 '구청이 들썩들썩'은 새로운 지역정치 활동의 모델을 형성하기 위해 당원이 참여하여 기초정부를 평가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벌써 7회차, 번외편으로 정책학교, 총선후일담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구체적인 지역현황을 알아가는 발걸음이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는건 고무적인 것 같습니다. 바빠서 참여하지 못했던 당협, 어색해 하실 필요 없습니다. 지역마을버스 대중교통현황은 처음 발표하는 주제입니다. 마을버스와 관련해 또는 지역내 대중교통은 어떻게 운행되어야 할지 궁금하다는 분들 모두 참여 부탁드립니다. 당원 스스로가 지역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기본적인 정책역량! 어렵지 않아요. 무서운거 아닙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 진행 경과

2015.  11. 22 정책학교

2015. 12. 09 구청이 들썩들썩 step1

2016. 01.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2

2016. 02. 22 구청이 들썩들썩 step3

2016. 03. 14 구청이 들썩들썩 step4

2016. 04. 26 [속기록] 구청이 들썩들썩-총선이후, 지역정치를 말하다

2016. 05. 23 구청이 들썩들썩 step5

2016. 06. 27 구청이 들썩들썩 step6

● step.7

▷ 마음열기

▷ 2.대중교통 현황(1. 쓰레기 배출량은 자발적으로 채워보세요) 

->관련 문서 다운받기 https://goo.gl/NlqfKd &nbsp;문서 다운 받기 클릭

※ 참고 (정책학교 자료집: 정보공개청구 방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http://www.laborparty.kr/lps_pds/1630408

● 일정

2016년 9월 1일(목) 

19:30

중앙당 회의실

● 문의전화

02-786-6655

[당원이한다] 2016레드 문래

영화 <파티 51> 상영회

노동당 영등포당협에서는 임차인 상담소를 꾸준히 진행하였는데요. 진행을 할 수록 상담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문래동은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임차인 관련 상담 사례가 많았는데요. 서서히 나타나는 임대료 인상 문제, 임차인으로서, 생활공동체의 일원으로서 한계를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생활과 생존의 공간에서 함께 사는 삶을 기반에 둔 공간의 활성화를 '파티 51'을 상영을 통해 모색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합니다.

「파티 51은 건물이 무너질 것만 같은 폭발적인 에너지와 불쑥 튀어나오는 철거민의 서러움이 공존하는 영화다. 농성을 치르며 거의 카메라를 놓지 않았던 정용택 감독의 긴 시간의 결실이다. -문래동 백상진 당원-」

리플렛 보기: https://goo.gl/m8Y2zQ

● 스페셜 게스트

한받 야마가타 트윅스터 & 정용택 감독

● 일정

8월 26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 입장

문래동 치포리(영등포구 문래동3가 58-84 2층)

● 주최

노동당 영등포당협과 문화예술위원회가 함께 준비합니다.

● 문의

070-4025-2012

[관악당협] 관악당원 모임을 응원해 주세요

새로 출발하는 관악당협을 위해 당원모임을 진행하려 합니다.

관악당협의 힘찬출발을 함께 응원해 주세요.

<사진>

일시 : 2016년 8월 27일 오후 5시

장소 : 서울 관악구 남부순환로 1802 관악캠퍼스타워 514호

문의 : 010-2937-0134

[연대] 아현포차+지킴이를 도와주세요.

강제철거 가처분신청으로 법률 대응
그러나 마포구청은 판결도 나오기 전에 강제철거
장사해서 소송비용을 마련하겠다던 이모님들의 포차는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아현포차+지킴이 활동
법적 대응
촛불문화제
주민감사청구
그리고 다시 시작할 포차

우리들의 힘으로 해내고 싶습니다. 아현포차+지킴이를 후원해 주세요.

- 아현포차+지킴이 후원계좌
- 신한은행 : 110-464-262506 (나동혁)
(후원금 지출입 내역은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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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문화제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 매일 저녁 10시
- 아현포차 있던 자리

[연대]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가위 재정사업~!

민주노총서울본부
더불어사는 희망연대노동조합 
한가위 재정사업

“생활임금 쟁취! 위장도급 철폐! 고용안정 보장!”을 요구하며 2013년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현장에서, 거리에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2016년 2월, 티브로드 하청업체가 교체되면서 사장이 바뀌었다는 이유만으로 시흥‧광명지역의 노동자 28명과 전주지역의 노동자 23명이 설명절을 앞두고 해고되어 거리로 내몰렸습니다.
이에 진짜 사장인 티브로드 원청이 나서서 해고사태를 해결할 것을 요구하며 명동 티브로드 본사 앞과 티브로드 전주사업부 앞에서 노숙농성투쟁을 진행한지 현재 6개월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부당한 해고에 맞서 원직복직과 민주노조 사수를 위해 투쟁하고 있는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연대의 힘을 보내주십시오.

<상품> *모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A,B : 천제명 홍삼 (풍기 국내산 6년근 홍삼으로 만든 건강식품)
- 6년근 홍삼농축액 : 240g / 1병 ₩ 100,000
- 활기력 : 480ml (20ml×24병) ₩ 50,000
C : 당진백석올미 한과 (충남 당진 백석리 마을에서 생산된 농산물로만 직접 만드는 진정한 로컬푸드 한과)
- 매실발효한과 : 매실산자 1봉+매실유과 1봉+검은깨유과 1봉+참깨유과 1봉(800g) ₩ 50,000
D,E : 1200년 전통 진도예향 홍주 (우리나라 민속 전래 증류 순곡주(쌀)의 하나이며 지초뿌리를 활용하여 주질을 보강한 술)
- 명품홍주 : 60% / 500ml 1병 ₩ 35,000
- 검정찹쌀홍주 : 40% / 700ml 1병 ₩ 35,000
F : 광천 김 (원초 A등급, 소금은 줄이고 들기름과 참기름 섞어 발라 구운 광천 김)
- 광천 ‘김’ : 1세트 15봉지(1봉지 15g) ₩ 20,000

□ 티브로드 비정규직 해고자 생계기금 마련 재정사업 주문방법(둘 중 편한 방법 선택)

1) 희망연대노조 카페(http://cafe.daum.net/hopeunion)에서 주문서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팩스 02-6008-1223 또는 이메일 [email protected]으로 보내기

2) 구글주문서 https://goo.gl/forms/TrDYBKBAiyXQScXj2 에서 작성

※ 여러 배송지의 경우 각각 주문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단, 입금할 때는 주문총액을 한번만 입금하면 됩니다.

본 수익금과 후원금은 해고자 생계기금과 투쟁기금으로 사용됩니다.
구입문의 : 010-2429-6626, 010-8939-6777
입금계좌 : 국민은행 778801-04-380226 희망연대노조
※ 입금확인 후 주문완료 됩니다
(배송비 무료)

[연대] 콜트악기지회 법률기금마련 재정사업

콜트악기지회(지회장 방종운)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으로 회사가 국내공장을 폐업하고, 해외로 생산기지를 이전하며 국내공장 모든 노동자를 정리해고 하자 부당 정리해고 철회, 공장정상화, 해고자복직을 요구하며 2007년부터 투쟁해 왔습니다. 박영호 콜트악기 자본은 정리해고를 단행했음에도 더 많은 이윤을 가져가며 승승장구 성장하고 있습니다. 콜트악기 자본이 행한 정리해고는 한 가정을 파괴하고, 노동자의 생존권을 파탄나게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콜트악기지회는 현재 우리 사회에서 가장 오랫동안 투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아직도 버젓이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악질 자본이기에 반드시 승리해야 합니다. 공장에서 쫓겨난 콜트악기 지회는 새누리당사앞에서 박영호사장 처벌과 새누리당의 사과와 책임있는 문제해결을 촉구하며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0년 넘게 투쟁하면서 콜트악기지회는 법률비용만 몇 억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폭염의 날씨에 투쟁으로 지치고 힘들지만 굽히지 않고 투쟁하고 있는 콜트악기 법률기금 마련 추석 특판에 함께 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콜트악기지회 법률기금 재정사업 주문하기 : https://goo.gl/PQwIE1

[간추린일정]

날짜	일정
8/25(목)	-월례교육 19:30 @중앙당 회의실 -갑을오토텍 상경투쟁 19:30 @갑을본사
8/26(금)	-당원이한다 파티51상영회 19:30 @문래동 치포리
8/27(토)	-관악당협 당원모임 17:00
8/28(일)
8/29(월)	-활동가워크샵 14:00 @중앙당회의실
8/30(화)
8/31(수)
9/1(목)	-구청이 들썩들썩 19:30 @중앙당회의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