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정책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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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019년에 ｢제2차 사회보장기본계획(2019~2023)｣을 통하여 고용․교육, 소득, 건강, 사회서비스 등 4개 핵심 분야에 12대 중점 추진과제를 제시하고, 5년 간 332.1조원의 재정투자를 계획하는 등 사회보장제도의 보완과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이러한 상황을 고려하여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사회보장정책의 현황과 그 개선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정적 지속가능성, 대상의 포괄성, 전달체계의 효율성 및 사업의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보장, 고용, 사회서비스, 건강, 주거 및 교육 등 각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회보장사업과 사회보장제도 전반의 주요 쟁점을 검토하였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의 사회보장 정책 및 사업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리나라의 사회보장지출은 정부 총지출의 증가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그 증가추세가 빠른 편인데, 향후에도 고령화 및 사회보장제도의 성숙 등에 따라 그 증가세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사회보장지출 증가에 대응하여 재원 마련과 관련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 사회보험의 경우 전반적으로 재정상황이 악화되어 국가재정에 부담을 지우고 있으나 그 재정전망은 사회보험별로 실시되고 있어 사회보험 전체의 재정상황에 대한 통합적인 진단 및 대응이 어려우므로, 재정 현황 및 전망에 대한 통합적 관리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회보험에서는 미가입, 적용제외, 보험료 장기체납, 보험사고 은폐․미보고 등에 따라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가입대상 확대, 보험료 지원, 은폐 및 미보고에 대한 적발률 제고 등 각 제도별로 적절한 대응방안의 마련이 필요하다. 나아가 최근 사회보장이 확대되면서 부정수급, 부당청구 등이 증가할 소지가 있는데, 기초생활보장, 노인장기요양 등에서 실제 적발사례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므로, 서비스 제공기관 관리감독 체계의 개선, 철저한 수급자 관리 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분야별로는 생계급여 장기수급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소득보장 분야), 노동시장의 구조 변화에 대응한 장기적인 일자리 정책(고용 분야), 요양병원과 장기요양시설의 효율적 역할분담(사회서비스 분야), 의료비 지출 증가속도 관리(건강 분야), 주거복지의 실질 혜택규모에 대한 형평성 제고(주거 분야), 교육영역별 재정 배분과 교육 수요 변화의 부합 여부에 대한 검토(교육 분야) 등이 향후 사회보장정책의 운용과 관련하여 고려할 사항으로 확인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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