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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음의 방'만 들어가면 시름시름…"산재 인정" (MBC 뉴스)
'죽음의 방'만 들어가면 시름시름…"산재 인정" (MBC 뉴스)
반도체 부품 업체에서 일하다 희귀병으로 숨진 노동자에 대해서 일과 죽음 사이의 관계가 의학적으로 명확하지 않더라도 근무 환경 말고는 설명이 안 될 때 산업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의 전향적인 판결이 나왔습니다.
또, 의학적인 입증 책임을 피해자한테 떠 넘기는 근로 복지 공단을 엄하게 질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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