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가의 말>

은아 : (휴가중)

석탄 : (휴가중)

우현 : 뭐야 이것들 다 어디갔어. <작가의 말> 쓰고 가라 이놈들아.

공동 보도자료

‘푸른하늘의 날’ 국내 최대 탈석탄 캠페인 ‘석탄을 넘어서' 발족

한국 정부, 보여주기식 행사를 넘어 실질적 탈석탄 정책 마련해야

정부의 허울뿐인 ‘푸른하늘의 날’ 제정 … 전국 15개 단체 탈석탄 운동 출범해

기후대응, 대기오염 저감 위해 2030년까지 글로벌 탈석탄 흐름 동참해야

2020년 9월 7일 -- 한국 정부의 제안으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인 ‘푸른하늘을 위한 국제 맑은 공기의 날(이하 푸른하늘의 날)’을 맞아 여러 행사가 진행된 가운데, 전국 환경, 시민, 청소년 단체 15곳은 국내 최대 탈석탄 공동캠페인을 출범하며, 정부에 허울뿐인 기념일 제정이 아닌 대기오염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등 15개 단체는 당일 오전 11시 서울 광화문 센터포인트에서 열린 탈석탄 공동캠페인 ‘석탄을 넘어서(Korea Beyond Coal)’ 출범식에서, 정부에 2030년 탈석탄 선언 및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푸른하늘의 날'은 지난해 9월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제안해 채택된 날로, 우리 정부 주도로 제정된 최초의 유엔 기념일이다. 대기 환경과 기후변화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제정됐다. 그러나 이날 출범식에 참여한 15개 단체는 “글로벌 탈석탄 흐름에 역행하여 미세먼지와 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화력발전소를 건설 중인 한국 정부가 푸른하늘의 날을 제정하고 자축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지혜 기후솔루션 변호사는 “올해 유례없이 길었던 장마나 유럽의 폭염, 미국의 산불 등 세계 각지의 이상 기온 현상만 보더라도 먼 일처럼 느껴졌던 기후위기를 체감할 수 있을 정도"라며 “정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를 퇴출하고 신규 건설중인 석탄발전소를 백지화하는 등의 실질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서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대기오염 없는 푸른하늘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국내에는 총 60기의 석탄발전소가 가동 중이다. 우리나라 전체 온실가스의 약 30%, 미세먼지의 11%가 석탄발전소에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충남과 경남, 강원 지역에 총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중이다. 황인철 녹색연합 기후에너지팀장은 “석탄발전소 퇴출은 이미 전 세계적인 흐름"이라며 “재생에너지 가격이 빠르게 낮아지는 상황에서 머지않아 좌초자산이 될 여지가 큰 석탄발전소를 새롭게 짓는 것은 환경을 해칠 뿐더러 국민들의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라고도 지적했다.

실제 전 세계적으로 석탄발전소 퇴출은 빠르게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 에너지정보청(EIA)에서 2019년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 45%였던 미국의 석탄발전 비율은 2019년 27%로 크게 하락했으며, 올해 말이면 24%까지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또한 미 경제지 포브스에서는 2025년에는 거의 대부분의 현존하는 석탄발전소 운영비가 풍력 및 태양광 발전소를 새롭게 건설하는 비용보다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유럽연합(EU) 28개국 중 20개국은 2030년 탈석탄을 선언했으며, 전 세계 33개 국가, 27개 지방 정부에서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고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세계 주요 은행 및 보험사 126곳에서도 석탄 관련 규제를 확대하는 등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에 동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오히려 최대 규모의 석탄 발전소를 건설하고 해외 석탄 투자를 지속하는 등, 전 세계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에 역행해 ‘기후악당'으로 불리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이종오 사무국장은 ''석탄금융은 기후위기의 주범인 석탄발전의 공범으로 반환경적 투자이자 반도덕적 투자일 뿐더러 좌초자산 가능성이 높아 재무적으로도 위험한 투자”라며 “한국은 폭탄돌리기 비즈니스에서 속히 빠져나와 탈석탄 금융 열차에 탑승해 지속가능금융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일 출범식에서는 석탄발전소 인근 지역 주민도 참여해 석탄발전소로 인한 피해를 토로하기도 했다. 충남 서천군 신서천화력발전소 인근 홍원마을에 거주하는 ‘미세먼지 철탑 고압선 피해대책위원회’ 채종국 사무국장은 “지난 40여년간 우리 마을은 주택 위로 지나가는 고압 전자파, 온갖 화력발전소에서 내뿜는 온갖 발암물질, 석탄재로 오염된 지하수와 함께 살아왔는데, 현재 원인모를 갖가지 질병으로 투병 중인 마을 주민만도 수십명”이라며 “이 와중에 이곳에 또다른 석탄발전소 건설을 강행하는 걸 보며 우리는 국민이 아닌 것인지, 왜 이런 피해를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감당해야 하는지 묻고싶다"고 말했다.

경남 하동 석탄발전소에서 인근 명덕마을의 전미경 사천남해하동 석탄화력발전소 주민대책협의회 공동대표는 “명덕마을은 발전소에서 고작 135m 떨어져 있다보니 지난 수십년간 주민 대부분이 소음,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만성 피부질환과 불면증 등에 시달렸고, 주민 400여명 중 25명이 암 질환으로 투병 중이거나 사망했다"며 “전국 11개 지역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겪어야 했던 피해와 고통에 대해 이제는 정부가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현재 전 세계적인 탈석탄 추세에도 불구하고 그 속도는 파리기후협약을 이행하기에 필요한 감축정도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에 따르면, 지구 기온 상승 폭을 1.5°C 이하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2030년까지 지금의 석탄발전량 80% 이상을 줄여야 한다. UN은 2020년을 세계적으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시도를 끝내는 해로 만들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7일 출범한 ‘석탄을 넘어서' 공동캠페인은 2020년을 ‘2030 탈석탄’을 위한 기점으로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이번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은 미국, 유럽, 호주 등에서 대대적으로 진행된 글로벌 탈석탄 캠페인 ‘비욘드 콜(Beyond Coal)’의 한국 버전이다. 지난 2010년 미국에서 시에라클럽이 시작한 ‘비욘드 콜’ 캠페인은 지난 10년간 석탄발전소의 60% 이상을 퇴출시키는데 성공했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미국, 유럽, 호주 등지에서 비욘드콜 캠페인을 이끌어 온 시민사회단체 대표의 연대 메시지도 상영됐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 활동가는 “이번 ‘석탄을 넘어서' 공동캠페인은 그간 상당 부분 지역 차원에서 이뤄졌던 탈석탄 운동을 전국 규모로 확대해 진행하려는 시도"라며 “출범식 이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될 때까지 온라인으로 탈석탄에 대해 알리는 데 주력하되, 이후 각 지역별 신규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지, 노후석탄발전소의 조기 폐쇄 등을 촉구해 나가는 한편, 해외 탈석탄 운동의 성공 사례를 국내에 맞게 적용하고, 국제 단체와의 공조도 이끌어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동캠페인 참여 단체

강릉시민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탈석탄 네트워크 (이하 15곳, 가나다순)

“석탄을 넘어서 (Korea Beyond Coal)” 캠페인 선포 기자회견문

오늘은 국제 ‘푸른 하늘의 날’이다. 지난해 9월 기후 정상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제안에 따라 유엔이 이를 공식 채택한 뒤 올해 첫 기념일을 맞았다. ‘대기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대기오염 저감 활동에 대한 범국가적 참여를 유도’한다는 취지다.

기후위기 무대응으로 ‘기후악당’이란 비판을 받아온 처지에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하고 이를 기념하는 정부의 행태는 자가당착이거나 그린 워시(green wash)에 다름 아니다. 급증하는 온실가스 배출로 국제 사회와 약속한 목표 달성에 실패했을 뿐더러 새롭게 약속한 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기후위기를 악화시키는 수준이었기 때문이다. 한때 녹색성장의 모델 국가로 국제사회의 환호와 기대를 한몸에 받았던 국가 위상은 바닥으로 전락했다.

가장 큰 역설은 푸른 하늘의 날을 제안한 한국이 대기오염과 기후변화 주범인 석탄발전에 중독된 대표적 국가라는 현실이다. 국내 석탄발전소는 60기가 가동되며 현재 7기가 추가 건설 중이다. 석탄발전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30%를 배출하는 최대의 배출원이며 연구에 따르면 석탄발전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로 해마다 1천명이 조기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현재 진행되는 전력수급기본계획 작업 과정에서 ‘석탄발전의 과감한 감축’을 표방한다지만, 이러한 계획에 따르면 석탄발전은 10년 뒤에도 최대 전력 공급원의 지위를 유지할 전망이다. 유엔 사무총장은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각국이 2050년까지 탄소중립 목표를 수립할 것을 강조했지만, 정부 계획대로라면 2050년대 중반까지 석탄발전소가 가동될 전망이다. 정부의 석탄발전 정책은 ‘과감한 감축’이 아닌 ‘현상유지’에 불과하다.

파리협정에서 정한 지구 온난화 1.5도 방지 목표를 달성하려면, 전 세계적으로 2040년까지, OECD 국가의 경우 2030년까지 석탄발전을 완전 퇴출해야 한다는 게 기후 과학의 경고다. 영국, 캐나다를 비롯한 여러 국가는 2030년까지 석탄발전의 퇴출 목표를 수립하고 탈석탄을 촉진하는 반면 한국 정부는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에 대해 구상조차 하지 않는 상태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우리 기업과 공적금융기관들이 나서 해외 석탄발전소에 대한 투자를 강행하고 있어, 국제 사회의 많은 지탄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환경, 시민, 청소년 단체들은 2030년까지 석탄발전소 퇴출을 요구하기 위해 힘을 모았다. “석탄을 넘어서 (Korea Beyond Coal)” 캠페인은 국내 최대 탈석탄 캠페인으로 지역 및 중앙 단체들간의 협업을 통해, 그간 많은 부분 지역적 이슈로 다뤄졌던 탈석탄 운동을 전국적인 운동으로 확산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유럽이나 미국 등에서 진행됐던 캠페인의 성공 사례를 국내 환경에 맞게 적용하고 세계 시민사회와의 협력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오늘 캠페인의 시작을 알리며 “2030년 탈석탄”을 목표로 한 캠페인에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호소한다.

우리는 요구한다.

△ 2030년 석탄발전 퇴출 로드맵 마련​하라
△ 신규 석탄발전 사업 백지화하라​
△ 폐쇄되는 석탄발전소를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라​
△ 국내외 석탄발전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단하라​
△ 정의로운 전환을 위한 원칙과 계획을 수립​하라

2020. 9. 7

‘석탄을 넘어서’ 캠페인 참여단체

강릉시민행동, 광양만녹색연합,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빅웨이브, 기후솔루션,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대전충남녹색연합,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에너지전환포럼, 인천녹색연합, 전북녹색연합, 청소년기후행동,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 탈석탄 네트워크 (이하 15곳, 가나다순)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긴급 기자회견

○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전 11시

○ 장소 : 국회 정론관

○ 참석자

• 황대권 |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공동대표
• 황분희 |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부위원장
• 이은정 |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공동대표
• 정수희 | 탈핵부산시민연대 집행위원장
• 김지은 |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안재훈 | 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국장
• 이헌석 |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본부장

○ 주최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기자회견문]

일방적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추진 규탄!

경주 맥스터 건설 반대!

오는 21일 경주시는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여부를 묻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를 출범할 것을 알렸다. 폐기장에 대한 대책 없이 쌓여 있는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지역의견을 묻기 위함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경주 지역 실행기구 출범을 심각하게 우려하며 출범을 중단할 것을 요청한다.

무엇보다 이를 총괄하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가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 참여를 배제한 채 운영됨으로 인해 정당성을 상실한지 오래며, 출범이후 6개월 동안 제 기능을 하고 있지 못하다. 또한 5개 핵발전소 지역 중 경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현행 재검토위원회에 반발하며 지역실행기구 구성조차 되고 있지 못하다.

이해당사자를 뺀 상태에서 고준위핵폐기물의 안전성, 중간저장, 최종처분장 등에 대한 과연 어떤 공론화가 가능할지 의문이다. 핵폐기물 처분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는 뒷전으로 사라진 채 당장 몇 년 동안 핵발전소가 쏟아내는 핵폐기물 포화만 면하기 위한 임시방편을 논의하는 게 과연 타당한가.

월성핵발전소 인접 지역 주민들은 삼중수소 방사능 피폭으로 이주를 요구하며 5년 넘게 농성을 하고 있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다. 이런 현실에서 핵폐기물만 늘려 피해만 더 가중시키는 맥스터 건설은 멈춰야 한다.

다른 지역보다 경주시가 이렇게 서두르는 것은 주민의 안전과 미래를 위한 행보와는 거리가 멀다. 위원회 구성에서도 주민대표 6명을 제외하고는 핵발전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으로 안전성을 충분히 검토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더구나 월성핵발전소 사고 시 직접적인 피해를 입게 될 울산 북구 등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지역마저 위원회에서 배제한 문제도 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겉으로는 주민들의 의견을 물어 고준위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맥스터)를 건설을 결정하겠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약속을 어기고 맥스터 건설 자재를 두 차례나 반입하는 등 공사를 서두르고 있다. 이에 대해 산업부나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는 수수방관하고 있을 뿐이다.

여기에 규제기관인 원자력안전위원회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결과에 따라 논의하겠다던 월성 맥스터 건설 안전성 심사를 갑자기 22일 회의에 상정했다. 건설 여부도 결정되지 않은 맥스터 건설을 심사부터 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가.

전 세계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를 이렇게 졸속으로 진행해 임시방편만을 강요하는 것은 공론화가 아니다.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에 더 이상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런 공론화라면 차라리 아무것도 안하는 게 낫다.

• 고준위핵폐기물의 근본적인 해결보다 맥스터 건설에만 관심이 있는 산업부를 강력 규탄한다!
•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건설 여부도 정해지지 않은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심사를 중단하라!
• 한국수력원자력과 산업부는 방사능 피폭 피해 주민 이주대책부터 마련하라!
• 정부는 허울뿐인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와 일방적인 맥스터 건설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2019년 11월 20일

정의당 생태에너지본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반대 울산북구주민대책위, 월성원전인접지역 이주대책위원회,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쓰레기를 아시나요?
10만년 동안 보관해야 하는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쓰레기.
31개국에서 만들어내고 있지만 모두 쌓아놓기만 할 뿐, 처리하지 못하는 쓰레기.
바로 핵폐기물입니다.

환경운동연합과 이제석 광고연구소가 인류에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 같은 핵폐기물의 문제점을 알리는 퍼포먼스를 6월 2일 광화문 광장에서 진행했습니다.

핵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발생하는 방사능 쓰레기 입니다.
그중에서 가장 위험한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인류가 안전하게 처리할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경주 월성원전은 우리나라 유일 중수로형 원전으로 다른 원전보다 핵폐기물이 4.5배나 더 많이 발생합니다.
월성원전에서 나오는 고준위핵폐기물은 현재 일정기간 저장 후 부지 안에 임시 건식 저장하고 있는데 그 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면서 정부와 한수원이 추가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물이 넘치면 수도꼭지를 잠그는 것이 올바른 대처 아닐까요?
책임질 수 없는 핵폐기물의 저장소를 늘릴 것이 아니라 핵폐기물이 더이상 만들어지지 않도록, 월성원전 가동을 중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겠죠!

게다가 월성원전은 어차피 수명도 얼마 남지 않은 노후 핵발전소고, 발전용량도 최신형의 절반 뿐.
지진위험대에 있으면서도 내진 설계는 국내 최저!

월성원전에 인접해 있지만 여론 수렴과정에서 배제되어 있는 울산 북구 주민들이 6월 5,6일 주민투표를 실시합니다.
월성원전 핵폐기물 저장시설(맥스터) 찬반을 결정하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를 지지하며, 맥스터 건설 백지화와 월성원전의 조기 폐쇄를 촉구합니다.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94.8%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반대!

지난 주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북구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유권자 17만 5138명 중 5만 479명이 참여하였고,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맥스터 건설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를 비롯하여 한살림이 속한 탈핵시민행동 등이 모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맥스터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힘만으로 진행된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거리선전전 등 투표 참여를 서로에게 적극 독려한 울산 주민들과 전국 곳곳에서 모인 연인원 3천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등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민이 함께 치른,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이었습니다.

한살림은 울산북구 주민투표와 그 결과를 지지합니다. 94.8%에 달하는 울산 주민들이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월성핵발전소 맥스터를 중심으로 고준위 핵페기물의 위험성과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현황, 그리고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살림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Wd50lsThaLw

[기자회견문]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울산대학교분회, 금속노조울산본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세종공업지회, 서연이화지회, 덕양산업지회, ITW지회, 동진지회, 대흥공업지회,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정호정빈지회, 모비스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금속노조경남지부현대위아울산분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색생활교육네트워크, 울산YWCA,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운동사람들,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매곡신천여성회, 무룡산지킴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민중당울산북구지역위원회, 북구마을공동체동행, 북구마을공동체민들레, 북구마을공동체송사리,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역사동아리발자국,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 장애인소비자연대,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전교조울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북구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강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정의당북구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파노동자회, 중구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춘산환경노동조합,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임수필 북구의회의원, 정외경 북구의회의원 / 98개 단체, 개인 2명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20개 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금정icoop생협, 기장인권사회정책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남부산icoop생협,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동래icoop생협, 미래당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부울경지회, 민중당부산시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환경선교위원회, 부산노동자협동조합, 부산녹색당,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자원순환시민센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해랑icoop생협,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단법인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단법인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사단법인부산녹색연합, 사단법인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단법인생명그물, 사단법인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 사단법인습지와새들의친구, 사단법인환경보건교육협회,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새날교회,생태교육협동조합부산온배움터, 성서부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오륙도icoop생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정의당부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살리기운동본부, 푸른바다icoop생협, 풀꽃유치원, 한살림부산, 해운대icoop생협, 화명촛불 / 70개 단체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사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32개 단체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17개 단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