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민의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되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고 증설 시도를 중단하라! 문재인 정부는 핵폐기물 정책을 독선과 행정 편의로 추진하고 있다. 10만 년 이상 독성이 사라지지 않는 핵폐기물 문제를 민의를 무시한 채 졸속 행정으로 처리하려 한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핵폐기물 정책은 역대 정부의 그것과 하등 다를 바가 없다. 박근혜 […]

오늘, 23일 12개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주관하는 공론화 착수에 반대하는 기자회견 및 피켓 시위를 벌였다. 10만 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야 하는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고작 2주 동안 시민 549명을 모집해서 온라인 학습과 2차례의 토론회라는 ‘졸속 공론’으로 처리하려는 것에 반대하는 기자회견과 피켓시위를 진행한 것이다. 재검토위원회는 어제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4월 17일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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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북구주민 86% “북구주민 의견 수렴해야”

-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반대 76.8% -

- 월성핵발전소 조기폐로 해야 69.7% -

- 북구주민 대상 주민투표 알고 있다 80.9% -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뷰에 의뢰하여 5월 25~26 양일간 원전 인식 및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주민투표』 관련 울산 북구 주민 여론조사(울산광역시 북구 거주 만 18세 이상 성인 1,000명, 유선전화 RDD)를 실시하였습니다. 주요 조사 내용으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 인지 및 참여의향, 울산 북구 주민 의견수렴 및 월성원전 조기폐쇄, 원전에 대한 인식 등에 대한 견해를 물었습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과 울산 북구 주민투표 관련 여론조사 결과 울산 북구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86%였고, 주민투표에 91.2%가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현재 정부가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및 지역의견 수렴에서 울산지역을 배제한 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일방 추진하는 것에 대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압도적으로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울산북구 주민들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 76.8%가 반대하고, 월성원전 조기폐쇄에 69.7%가 찬성한다고 답했습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은 위험한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을 건설하기보다 원자력발전소 폐쇄를 앞당기는 방법을 다수가 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소 가동만을 위해 핵폐기물 문제를 방치해왔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의 근본 변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번 여론 조사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리서치뷰가 5월 25~26일 울산 북구 주민(만 18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진행했습니다. 응답에 참여한 표본수는 1,000명이며, 유선전화 RDD(Random Digit Dialing) 방식을 사용했습니다. 신뢰도는 95% ±3.1%point였습니다.

울산시청 반경 30㎞ 안에 고리와 신고리, 월성과 신월성 등 14기의 원자력발전소가 위치한 가운데 울산 북구민의 77.0%가 평소 원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여성 그룹에서 86.4%가 원전이 불안하다고 응답이 높았습니다.

울산 북구는 월성원전 반경 20㎞ 안에 위치해 전 지역이 월성원전 방사선 비상계획구역에 포함되어 평소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인지하고 있는 북구 주민들은 26.3%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원전 사고에 대비한 방사선비상계획에 대한 주민 안내 및 대피훈련 등의 내실화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부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관련 월성원전 소재지인 경주 중심부보다 더 가까운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견해에 대해서는 ‘찬성(86.0%) vs 반대(12.5%)’로, 찬성이 6.9배 압도적으로 높게 나타났습니다.

10년 안에 수명이 만료되는 월성원전 2·3·4호기와 관련하여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을 추가로 건설하지 말고 월성원전을 조기에 폐쇄하자는 환경단체 제안에 대해서는 ‘찬성(69.7%) vs 반대(24.8%)’로, 찬성이 2.8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울산 북구 주민들은 ‘위험’을 더 늘리는 방법보다 월성원전 조기폐쇄와 같은 ‘안전’을 원하고 있을 알 수 있습니다.

민간주도의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 북구 주민투표』가 5월 28~29일 이틀간 사전투표를 시작으로 6월 5~6일까지 선거일 투표가 진행된다는 사실에 대해 80.9%가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지역주민들의 높은 관심을 알 수 있는 결과입니다.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해서는 ‘찬성(17.6%) vs 반대(76.8%)’로, 반대가 4.4배 높게 나타났습니다. 대부분 계층에서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은 가운데 여성(83.7%), 40대(82.5%), 50대(77.5%), 농소동(77.8%) 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났습니다.

주민투표 참여의향은 반드시 투표할 생각이다(60.0%), 가급적 투표할 생각이다(31.2%), 투표를 못 할 것 같다(8.8%)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투표참여 의향과 실제 투표율과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울산 북구주민들의 높은 주민투표 참여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울산북구 주민 다수가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반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높은 주민투표 참여 의향은 정부가 진행 중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와 지역공론화 문제점을 바로잡기 원함을 보여줍니다.

울산환경운동연합은 울산북구 주민들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건설 주민투표에 꼭 참여해서 주민 스스로 안전한 울산과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을 열어나가길 기대합니다. 정부는 더 이상 원전 가동만을 위해 지역을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공론화를 중단하고, 울산 북구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고, 안전을 최우선한 정책을 마련할 것을 요청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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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정부는 울산 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진 백지화하라

6월 5~6일 실시된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50,479명(투표율 28.8%)이 참여하여,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에 94.8%인 47,829명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왔다. 이번 주민투표로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에 대해 피해지역인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공식 확인됐다. 그동안 월성핵발전소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해당함에도 울산을 배제한 채 진행한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에 적극 항의하고 있음이 이번 결과로 나타났다.

정부는 이번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 울산을 비롯해 여러 지역과 시민사회는 그동안 여러 차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제대로 진행할 것을 요구했으나, 아무것도 변화되지 않은 채 일방추진만 계속됐다. 결국 울산 북구 주민들은 스스로 의사표현을 할 수 있는 주민투표라는 선택을 하고 스스로 주민참여 민주주의를 실현한 것이다.

이런 상황이 오기까지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수 있는 선택지를 버리고 오로지 각 부지에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짓는 문제에만 몰두하고 있다. 고준위핵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인 정책 마련은 지난 정부 시절 잘못된 결과를 답습한 채, 지역과 미래로 모든 부담을 떠넘길 것만 강요하고 있다. 그마저도 울산 북구처럼 제대로 된 공론화와 안전을 요구하는 지역은 논의대상에서 조차 배제하고 있다.

울산 북구 주민들의 압도적인 반대의사가 확인된 만큼 울산을 배제하고 졸속적인 공론화를 통해 추진 중인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 계획은 백지화해야 한다. 월성 핵발전소 소재지인 경주에서도 중저준위 방폐장 유치를 조건으로 더 이상 사용후핵연료 관련 시설을 짓지 않기로 한 약속을 위반한 것에 대해 규탄하며, 재검토 중단과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반대하는 경주시민 농성이 진행 중이다.

우리는 정부의 잘못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공론화와 무책임한 임시저장 시설 증설에 맞서 주민투표로 안전을 택한 울산 북구 주민들의 뜻을 적극 지지한다. 촛불로 탄생한 정부에서도 주민의 뜻을 일방적으로 무시한 채 꼼수로 정부정책을 강행하는 일은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 <끝>.

[보도자료]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 맥스터 건설 반대,

청와대는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 일시 : 2020년 6월 11(목) 오후 1시 30분

○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 주최 :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 모두발언

∥ 이은정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상임공동대표

∥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

∥ 이상홍 월성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집행위원장

∥ 남영란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윤종오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대표

∥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1인

○ 기자회견 진행

∥ 안승찬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집행위원장

[기자회견문]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성명서]

정정화 위원장 사퇴결정,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해산하고 다시 시작해야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다. 정정화 위원장은 현재 공론화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를 무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해체되고 새롭게 설계·구성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공론화는 시민사회와 지역을 배제한 채 졸속진행으로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당초 약속했던 ‘중·장기 계획을 설계하는 전국공론화 이후 개별 핵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 건설 여부를 논의하는 지역공론화를 진행’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이를 완전히 무시하고 현재 전국공론화와 지역공론화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 중·장기 관리계획 논의도 없이 월성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에 대한 의견수렴을 경주시만의 지역실행기구로 졸속적으로 강행해 갈등만 증폭되고 있다. 월성핵발전소 피해 지역임에도 의견수렴에서 배제된 울산지역 주민들이 반발하여 민간주도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진행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또한 월성핵발전소 소재지인 경주시 양남면 주민들도 강력 반발하며 주민설명회가 3차례나 무산되고, 시민참여단 모집에 대한 공정성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사태가 이렇게까지 오게 된 책임은 누구보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있다. 이번 재공론화가 박근혜 정부 시절 반쪽짜리 공론화를 바로잡기 위함이었음에도, 산업부는 초지일관 지역과 시민사회의 의견을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있다. 이번 정 위원장 사퇴에도 산업부 등은 언론을 통해 ‘위원장을 새롭게 호선하여 재검토위원회를 그대로 운영’할 의사를 밝혔다. 현재 재검토위원회 구성은 15명 위원이지만, 이번에 위원장 사퇴, 앞서 위원 2명 사퇴, 장기간 불출석 위원 2명 등 실제 10명에 불과하며, 다수의 위원들이 불출석하는 등 이미 위원회로서의 권위를 상실한 상황이다.

정부는 재검토위원회의 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전국단위 공론화는 물론 경주지역 실행기구가 추진 중인 프로그램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이를 멈추지 않는다면 더 극심한 갈등과 파행만 거듭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하루빨리 제대로 된 공론화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 그 출발은 현재 진행 중인 재검토위원회의 모든 진행을 중단하고 새로운 구성을 논의하는 것이다.

재검토위원회 나머지 위원들에게도 당부하고 싶다. 재공론화 구성과 진행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사퇴하여,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어야 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거듭 강조한다. 무엇보다 공론화를 실패로 몰아간 산업부가 더 이상 공론화를 주관토록 해서는 안 된다. 대통령 책임 하에 독립적인 기구에서 제대로 추진해야 할 것이다.

2020년 6월 26일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 정정화 위원장이 오늘 전격 사퇴했다. 정정화 위원장은 현재 공론화가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하게 되어 그 책임을 지고 물러난다고 밝혔다. 이제라도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나선 정정화 위원장의 사퇴를 무거운 마음으로 환영하며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평가한다. 우리는 이번 위원장 사퇴를 계기로 현재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해체되고 […]

공론을 통해서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마땅한 일이다. 그런데 공론이 진행되는지 아는 사람이 없다. 방사능 농도가 높아서 10만 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 핵발전 후에 발생하는 사용후핵연료는 1미터 앞에서 17초만 노출된 이도 사망에 이르게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이다. 이 사용후핵연료 처분에 관한 문제를 ‘공론’이란 이름으로 해치우듯, 그것도 슬그머니 해도 되는 것인가? 정부가 공론을 끌어갈 위원회도 […]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 핵재처리실험저지30km연대는 10일 10시 대전KT인재개발원 정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막장으로 치닫는 일방. 파행. 졸속 고준위핵폐기물 재공론화 중단을 요구했다.

산업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10일~12일까지 전국 13개 광역별로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재검토위원회는 정정화 위원장이 6월 26일 사퇴하는 등 숙의성, 대표성, 공정성 수용성을 담보하지 못한 파행을 거듭해 왔다.

▲ 현장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 ⓒ 이경호

전국의 시민사회는 광역별로 공론화중단 기자회견을 공동으로 진행했다. 대전도 대전충청권역 공론화 장소인 대전KT인재개발원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중단을 요구했다.

이기동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대표는 탈핵으로 가야할 길에 사용후핵연료의 관리정책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모든 시민들에게 투명한 정보공개를 기본으로 해야 할 공론화가 007작전하듯이 밀실에서 진행되는 것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했다. 졸속과 파행으로 진행된 공론화결과는 시민들이 수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산업부의 공론화를 비난했다.

▲ 발언중인 이기동 대표 . ⓒ 이경호

한병섭 공론화위원회 탈퇴 의원은 공론화의 단계의 설계도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다며, 내부에서 문제를 제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고준위 폐기물 처리장을 전 세계 어디에도 만든 적이 업고 대한민국은 보관한 기술도 없는 상태라며 공론화는 중단 되어야 한다고 강조 했다. 이후 보관을 위한 비용이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다며, 100조가 될지 그 이상이 될지 모른다며 제대로 된 과정을 밟으라고 요구했다.

▲ 발언중인 한병섭 탈퇴의원 . ⓒ 이경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전 세계에 한곳도 핵쓰레기(고준위핵폐기물=사용후핵연료) 처분장은 없다고 설명했다. 중저준위가 아닌 고준위 핵쓰레기는 아직도 영구처분한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핀란드에서 실험중인 영구처분장도 건설과 공론화에만 10년 이상이 걸렸다며, 수개월만에 공론화를 완료하겠다는 산업부의 계획은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며 일갈했다. 기술도 없으며 폐기장을 건설하겠던 오만한 생각을 중단해야 한다고 힐난했다.

단체 관계자의 대전지역 공론화 장소 공개요구에도 재검토위원회는 알려줄 수 없다고 답했다. 토론회 장소도 공개되지 않는 공론화는 지금껏 들어본 적도 없는 일이다. 그동안 시민사회는 월성의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인 맥스터 건설만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다며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졸속 밀실 공론화로 인해 그 의 혹은 더 확실한 심증으로 굳어지게 되었다.
두 단체는 기자회견문을 통해 아래와 같이 5가지를 요구했다.
․ 정부는 실패한 재공론화 중단하고, 사용후핵연료재 검토위원회를 즉각 해산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장관은 재공론화 졸속 추진의 책임을 지고 공개 사과하라!
․ 산업자원통상부 고준위핵폐기물 관리정책을 공론화할 자격 없다. 문재인 정부는 독립적인 전담기구 구성하여 원점부터 제대론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 정부는 모든 정보를 공개하고 제대로 된 탈핵정책을 추진하라!
․ 고준위핵폐기물 답 없다, 핵폐기장 짓기를 멈추고 핵 재처리실험 폐기하라!

기자회견을 마치고 공론화위원회에 참관을 위해 현장을 찾았지만, 참관이 불가하다며 입구에서 가로막혔다. 공론화라며 참관도 불허하며 어떻게 시민의 의사를 반영하려는 것인지 강하게 항의 했다. 불허하는 지침이라도 보여 달라고 했지만 제시하지 못했다. 사업을 대행하는 리서치 회사와 경호 회사일 뿐이라 책임 있는 답변은 불가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와의 대화를 요청했지만, 대전에는 관계자가 오지도 않았다고 하며, 재검토위원회 위원도 대전에는 없었다.

▲ 입구를 막고 있는 상황 . ⓒ 이경호

현장에서 토론회 자료집도 요청했지만, 남은 재고가 없다는 답변만 있었다. 유투브로 생중계되고 있다며 링크주소를 받았지만 이마저 사실이 아니었다. 생중계는 되고 있지 않았다. 공론화를 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의문일 뿐이다. 참관도 되지 않고 공개도 안 되는 공론화는 무의미한 일이다.

이렇게 대전지역에서 시민의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도 부실과 불통 자체였다. 최소한 관계부처 책임자와 재검토위원회가 지역의 토론상황을 확인은 했어야 했다. 아니 일부의 사람들로 재 공론화를 진행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 자체가 문제였다.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하며, 미래세대에게 매우 위험한 물질을 넘겨야 하는 문제이기에 훨씬 더 광범위하고 의견을 수용하고, 정보역시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

이처럼 논의 과정과 정보공개도 전혀 되지 않고 있다. 시민의 의사를 듣기 위한 공론화가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사(私)론화이며 밀실행정에 다름 아니다. 공론화의 의미조차 퇴색하게 만든 산업통상자원부와 재검토 위원회는 현재 과정을 중단해야 한다.

국민 기만 중단하고, 반쪽자리 공론화 멈춰야 오늘 핵발전소 지역 대책위와 시민사회는 산업통상자원부(아래 산업부)가 밀실에서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 전국단위 공론화 토론 프로그램을 중단할 것을 전국 곳곳에서 요청했다. 하지만 산업부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아래 재검토위)는 첩보작전 하듯이 장소를 옮겨가며 의견 수렴 프로그램을 강행했다. 산업부는 전국단위 의견 수렴프로그램이 진행되는 오늘까지 토론회가 진행되는 장소, 발표자, 자료 등을 전혀 공개하지 […]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무효다!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 청와대 앞 천막농성 돌입

[caption id="attachment_2087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무효 및 맥스터 건설 중단 촉구 기자회견. 환경운동연합, 시민방사능감시센터, 핵없는세상을위한그리스도인연대, 에너지정의행동, 녹색당, 정의당 등 참여[/caption]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양남면대책위 등 경주와 울산 시민단체는 7월 27일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의 졸속, 엉터리 공론화를 비판하며 천막 농성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지난 7월 24일 재검토위는 월성원전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맥스터 추가 건설 찬성 비율이 81.4% 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경주 시민대책위는 이를 조작된 결과라고 주장했다. 재검토위가 맥스터 건설 찬성 주민 위주로 편중된 145명의 시민참여단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재검토위는 시민참여단의 양남면 주민 39명 중 반대 주민을 단 1명 배정했다. 감포읍 주민의 경우도 31명 중 반대 주민은 단 1명이었다. 그러나, 한길리서치가 양남면 주민 891명을 대상으로 6월 6일부터 8일까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맥스터 반대 의견은 55.8%에 달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지역주민 의견수렴 과정에 울산 주민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이은정 울산주민투표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월성원전에서 울산 북구청까지 17km에 불과하다. 또, 울산 북구주민 5만명 이상이 주민투표를 해서 94.8%의 반대가 나왔다. 울산이 배제된 145명의 의견으로 맥스터 건설을 결정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청와대 앞 농성장을 중심으로 7월 27일부터 전국의 시민사회와 함께 경주지역의 공론 조작 범죄 진상규명, 맥스터 추가건설 반대, 잘못된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중단 운동을 펼칠 계획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8740" align="aligncenter" width="667"] 농성 중인 이은정 울산북구주민투표운동본부 이은정 상임대표, 임영상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공동대표[/caption]

<기자회견문>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는 무효다!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공론화가 파탄 났음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실시하라.

문재인 정부는 출범 초기 국정과제의 하나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박근혜 정부에서 수립되었던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이 핵산업계의 입장을 일방적으로 대변한 것으로써, 재공론화를 통한 관리정책의 재수립이 필요하다는 시민사회의 요구를 수용한 결과였다. 핵발전소 가동 40년이 넘었어도 고준위핵폐기물 영구처분장조차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전 국민이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장이 필요하고도 시급했다.

그러나 핵산업계 주관 부서인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론화를 주도하면서 공론화 재검토위원회에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를 일방적으로 배제됐다. 출발부터 반쪽짜리 공론화였다. 산업부는 전 국민과 함께 국가적인 난제인 사용후핵연료 처분방안을 논의하는 것을 거부했다.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국민들에게 알리지도 않고 제대로 된 숙의 과정도 없이 밀실에서 공론화를 진행했다. 경주 월성의 지역실행기구를 출범시켜, 월성 핵폐기장 증설 문제를 마무리 짓고자 했다. 이는 영구처분장 없이 가동되는 핵발전의 문제를 숨기고, 핵발전소 부지 안에 ‘임시저장시설’만 짓고 보겠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의도한 결론을 위한 요식행위로 공론화를 활용했다.

공론화의 파탄은 재검토위원회 운영에서도 드러나고 있었다. 1년 넘게 재검토위원회를 이끌어 오던 정정화 위원장을 비롯해 위원 15명 가운데 총 5명이나 사퇴했다. 정정화 재검토위원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반쪽 공론화로 재검토를 재검토해야 하는 상황이 불가피해졌다고 피력했다. 또한 경주 월성 맥스터 증설 여부에 대한 재검토위원회의 설문 문항을 지역실행기구가 상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했다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산업부는 새 위원장을 선출하여 이미 파국을 맞은 공론화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남은 일정을 서둘러 강행했다.

이번 공론화는 민의를 철저히 외면하고 왜곡했다.

울산은 100만 명이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안에 속해 있음에도 핵폐기장 증설 여부를 묻는 의견수렴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그러자 월성에서 7km에 인접한 울산 북구 주민들은 주민투표라는 직접 민주주의를 통해 94.8%의 반대 의사를 확인했다. 그러나 정부와 재검토위원회는 주민투표 결과로 드러난 민의는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월성 핵폐기장의 증설을 위한 결론을 하루빨리 가시화하는 것에만 주력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행정구역에 따라 편의적으로 꾸려진 경주지역실행기구는 대부분이 찬핵으로 분류되는 인사들로 구성되었다. 시민참여단 역시 한국수력원자력 협력업체 직원 수십 명으로 채워지는 등 한수원이 개입한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한길리서치 조사 결과 경주 양남면 주민의 과반수 이상이 핵폐기장에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참여단의 1차 설문조사에서 양남면의 반대는 39명 중 단 1명에 불과했다. 시민참여단 모집이 조작되지 않고는 있을 수 없는 결과다. 시민참여단 145명의 선정을 위한 3000명의 사전 샘플링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경주실행위원회와 시민참여단 구성의 불공정성, 숙의 과정의 졸속성에 더해 공론조작까지 제기되는 경주지역 의견 수렴 결과 또한 원천 무효이며, 철저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 개입한 산자부, 재검토위원회, 지역실행기구 책임자는 처벌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핵폐기물의 책임있는 관리계획보다 경주 월성의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추가 건설이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 공론화를 이용한 산업부를 규탄한다.

우리는 민의도 숙의도 없이 공정성과 투명성, 객관성, 수용성 어느 것 하나 충족하지 못한 밀실 속 공론화,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근본적으로 마련하지 못하는 공론화는 무효임을 선언한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에 이어 또다시 파탄 난 공론화를 반복한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 경주지역 의견수렴 결과는 무효다. 공정성 검증위원회를 구성하여 경주지역 공론 조작 의혹의 진상을 조사하라!
• 경주월성 임시저장시설(맥스터) 건설 반대 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하라!
•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를 파탄 낸 산업부 장관을 해임하라!
• 핵폐기물 문제에 대해 전 국민이 숙고하고 함께 토론하는 과정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는 공론화로 재설계하라!
• 대통령 직속의 독립적인 기구에서 지역과 시민사회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는 제대로 된 공론화를 다시 시작하라!

2020년 7월 30일

실패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 공론화 무효

시민사회·종교계·정당·전문가·지역 선언 단체 및 참여자 일동

[참여 명단]

시민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국립공원을 지키는 시민의 모임, 노동자연대,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녹색연합, 생명그물, 생명의 숲,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지평연구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 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 나눔과 평화, 에너지정의행동, 우이령사람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자연의 벗 연구소, 자원순환사회연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정치하는 엄마들, 참여연대, 초록을 그리다, 탈핵법률가모임 해바라기,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반핵의사회, 한살림연합,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녹색법률센터,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모임 환경보건위원회

종교계

가재울녹색교회, 고기교회,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기독교환경교육센터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모퉁잇돌교회, 벧엘교회, 부산NCC환경선교위원회,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산들교회, 성문밖교회, 성심수녀회, 쌍생자연교회, 예수살기, 울산새생명교회, 원불교환경연대, 종교환경회의, 지리산기독교환경운동연대, 지평교회, 천도교한울연대, 천주교남자수도회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JPIC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창조보전연대, 평화나무교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생명문화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생태공동체운동본부,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핵없는 세상을 위한 한국그리스도인연대, 홍천동면교회

정당

노동당, 녹색당, 정의당, 진보당

전문가

참과학실천연대(구길모, 김수진, 석광훈, 이정윤, 장순식, 한병조), 김연민(울산대 교수)

부산

기장인권사회문제연구소, 대천천네트워크, 미래당부산시당,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WCA, 부산녹색당, 부산녹색연합,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어린이책시민연대 동부지회, 탈핵부산시민연대(76개 단체 연대), 한살림부산, 환경보호실천본부

울산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54개 단체 연대), 고준위핵쓰레기 월성임시저장소 추가건설 반대 울산북구 주민대책위(22개 단체 연대),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98개 단체 연대)

경주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진보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14개 단체 연대), 한살림경주

대구·경북·경남

녹색당 대구광역시당, 대구경북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YWCA, 대구환경운동연합,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사)생명평화아시아, 정의당 대구광역시당, 탈핵경남시민행동(26개 단체 연대), 핵으로부터 안전하게 살고 싶은 울진사람들

광주·전남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회,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광주환경운동연합,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9개 단체 연대), 평화와 통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핵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24개 단체 연대),

전북

6·15공동선언실천남측위원회전북본부, 공공성강화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15개 단체 연대), 김제정의평화행동, 민주노총전북본부, 생명평화정의전북기독행동, 유쾌한작당in정읍, 전교조전북지부, 전농전북도연맹,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민중행동(29개 단체 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YWCA,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보광장, 진보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북학부모회,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29개 단체 연대), 핵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대전·충남·충북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대전세종충남지부,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대전환경운동연합, 청주YWCA, 핵없는 사회를 위한 충북행동(19개 단체 연대)

제주

제주탈핵도민행동(13개 단체 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

서울·경기·강원

노동당강원도당, 사회적협동조합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성공회 원주나눔의집, 원주녹색연합, 원주아이쿱소비자협동조합, 원주한살림, 진보당강원도당, 한살림서울, 한살림경기남부생협, 한살림고양파주생협

개인

강소영, 고선미, 고은하, 김권희, 김미아, 김석연, 김영희, 김정란, 문정숙, 박미란, 박순옥, 송영경, 양준화, 위대현, 육이수, 이영기, 이영희, 이준택, 이홍락, 전용조, 주승철, 최경애, 최재홍, 태리명희

사용후핵연료. 고준위핵폐기물, 핵연료폐기물… 여러가지로 불립니다. ‘고준위핵폐기물전국회의’에서 <세상에서 사장 위험한 쓰레기! 핵연료 폐기물> 에 관한 Q&A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핵발전소는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월성1~4호기)와 가압경수로형 핵발전소(월성1~4호기를 제외한 모든 핵발전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본 자료는 가압중수로형 핵발전소 월성1호기 ~ 4호기를 언급해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가압경수로형 핵발전소를 대상으로 서술하고 있습니다. 본 자료집의 질문과 답변은 독자가 선택적으로 취하여 참고할 수 있도록 […]

[논평] 태풍에 또 멈춘 핵발전소,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

– 태풍 하이선으로 월성핵발전소 2, 3호기 잇따른 가동 정지

7일 오전 태풍 하이선의 영향으로 이번에는 경주시에 위치한 월성 2호기(8시 38분), 3호기(9시 18분)가 잇따라 정지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 지난 3일 태풍 마이삭으로 고리핵발전소가 모두 정지되는 사고에 이어 4일 만이다. 월성원자력본부는 터빈발전기가 정지됐고, 원자로 출력은 60%를 유지하고 있으며 태풍에 따른 배전선에 문제가 생긴 것 같다고 밝히고 있다.

태풍으로 인한 핵발전소의 잇따른 정지사고는 핵발전소가 예측가능한 안정적 에너지공급원이 될 수 없음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핵발전소는 한 번 문제가 발생하면 빠르게 원인 조사와 조치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전력수급의 불안정 요소가 될 수 밖에 없다.

월성핵발전소에는 영구정지 중인 1호기를 비롯해 2~4호기, 신월성 1,2호기 등 총 6기가 있다. 오늘 정지사고로 신월성 1,2호기를 제외하고 모든 발전소가 정지된 상황이다. 두 번의 태풍으로 고리와 월성에서만 가동 중이던 6기 핵발전소가 동시에 멈췄고 정비 중인 발전소까지 포함하면 8기가 한꺼번에 멈추게 된 것이다. 기후위기로 예측할 수 없는 기상이변이 반복되고 있는 지금 핵발전소는 위험에 위험을 더하는 불안요소 그 자체다.

문제는 월성, 고리 등 한반도 동남부가 지진발생에도 가장 취약한 지역이라는 점이다. 하지만 월성핵발전소의 경우 최대발생지진을 버티기 어려운 0.2g의 낮은 내진 설계를 갖고 있으며 근본적인 강화도 불가능한 발전소다. 더구나 사용후핵연료도 포화상태에서 지역의 반대를 외면한 채 엉터리 공론화로 임시저장시설 증설을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

이런 문제에도 일부 보수정당과 찬핵 진영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가 멀쩡하다며 다시 재가동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기후위기와 지진, 사용후핵연료 문제까지 위험이 가중되고 있는 지금 위험투성이 월성핵발전소는 시급하게 폐쇄하는 것만이 사고를 방지하며 전력공급의 안정성을 제대로 확보하는 유일한 길이다.

정부는 이번 고리와 월성 핵발전소의 태풍 정지사고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하며 사고 발생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기후위기와 지진과 같은 예측불가능한 자연재해로 인한 핵발전소 안전대책을 점검하고, 핵발전소 대규모 정지에 대비한 대책을 제대로 마련해야 한다. <끝>.

2020년 9월 7일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