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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강좌③] 일상과 만남의 공간, 도시에서 살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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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강좌③] 일상과 만남의 공간, 도시에서 살 권리

admin | 목, 2020/06/18- 17:52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2020년 기획강좌가 희망제작소 희망모울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 연구자와 현장 활동가의 네트워크인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는 창립 10주년을 맞아 사회적경제의 기본인 돈, 관계, 공존, 돌봄, 사회, 경영, 노동의 철학을 총 7강에 걸쳐 학습하는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희망제작소는 기획강좌의 내용을 간추려 시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희망제작소의 핵심가치 중 하나인 ‘‘사회적경제 생태계가 풍성해지는 것”에 한 발짝 다가서고자 합니다.

※ 본 포럼은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마스크 착용, 발열 체크, 손소독제 사용, 사회적 거리두기 등을 진행했습니다.

3강 공존의 철학-일상과 만남의 공간으로서 도시에 살 권리 | 노대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건축가의 작품을 시대순으로 따라가 보면, 공간을 만들 당시의 세계 질서, 경제, 노동, 기술 등이 어떻게 변화·발전했는지 유추할 수 있다. 이 사진은 세계적인 건축가 르코르뷔지에(Le Corbusier)의 작품들이다.

맨 왼쪽 사진은 그가 만든 거의 최초의 건축물로 1905년에 만들어졌다. 목가적이며 자연적인 느낌이다. 가운데 사진은 브라질의 보건복지부와 교육성의 건물로 1936년 세워졌다. 수직적이며 기능과 효율을 우선하던 공간들이 경쟁하듯 들어서던 때였다. 오른쪽 사진은 1960년대 만든 교회 건물로 감성적인 분위기를 자아낸다.

그의 작품을 시기적 흐름으로 다시 보면 목가적이고 자연적인 공간에서, 자본주의가 발전할 때 가장 효율적이고 많은 사람을 넣을 수 있는 건물이 등장한다. 그러다 60년대에 공간을 대할 땐 전혀 다른 발상의 건물을 만들었다.

마주치는 공간을 기획하라

르코르뷔지에는 대학의 도서관과 기숙사를 만들 때면 그 근처에 꼭 카페를 만들려고 했다. 그리고 카페에 이르는 길을 어떻게 만들지 치밀하게 계획했다. 이를테면 아침 몇 시에 몇 명의 사람들이 나와 어떻게 지나가다 서로 마주치는지 확인하고, 그 공간 앞에 카페를 만들었다.

공간은 기획하는 사람의 의도가 중요하다. 우리나라는 아파트를 세울 때, 될 수 있으면 복도식이 아닌 계단식을 만든다. 주민 간 마주침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우리는 공간을 기획할 때 누군가와 공존하는 것보다는 분리되도록 설계한다.

한국은 르코르뷔지에의 60년대가 아닌 30년대에 와 있는 것 같다. 만남·교차 이러한 요소보다 효율을 우선한다. 아파트가 계속 늘어나고 중산층을 대상으로 패턴화된 공간을 찍어내고 있다. 그 공간은 우리가 연대하고 공존할 수 있는 사고를 형성할까, 아니면 서로 괴리된 채 갈등을 키울까.

유럽에서는 대형상점이 지역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는지 많은 연구가 있었다. 지역에는 빵집이 있고, 구두수선집이 있고, 식료품점이 있다. 사람들은 아침에 나와 상점을 돌아다니며 이웃을 만나고 눈인사 하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 사람들은 그러한 과정을 통해 서로를 마을의 일원으로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런데 대형상점이 생기면 일주일에 한 번 차를 타고 집 밖을 나가 장을 보고 돌아온다. 더는 사람들이 만나는 공간이 없다. 유럽의 도시에서도 거리가 사라지고 있다. 점점 더 집과 소비하는 장소가 직선적으로 이어지는 형태로 공간이 생성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렇게 가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지역 재생과 마을 만들기를 이야기하고 있다.

인간은 공간을 다시 생산한다

긍정적인 이야기도 해야겠다. “공간이 인간을 규정하고, 공간은 기획된 전략에 의해서 생산된다.” 맞는 말이지만, 기본적으로 인간은 순응하지 않는 존재다. 한때 파리에 있는 지하철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 “지하철, 직장, 잠(métro, boulot, dodo)!” 지하철은 자본이 기획한 대로 사람을 빠르게 수송하는 공간이다. 놀라운 건 인간은 그 공간을 바꾸기도 한다는 것이다.

프랑스 철학자 르페브르(Lefèbvre)는 지하철에서 누구는 책을 읽고, 누구는 뜨개질하고, 누구는 춤을 추고, 누구는 벽에 낙서하는 장면들을 목격한다. 기획된 공간을 반드시 기획한 대로 쓰지 않는 것이다. 이런 것이 사회 변화의 모멘텀을 가져온다. 많은 사람이 다른 행동을 할 때 그것을 어떻게 이해할 것이냐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사람들은 생각보다 권력 또는 남이 말한 것에 잘 따르지 않는다. 그게 인간의 큰 미덕이다.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

공간을 지배한다는 것은 세상을 지배한다는 뜻이다. 공간의 지배는 도로를 만드는 게 아니라 도로를 지나는 사람들의 행동과 의식을 결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사회의 규범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과거에는 물리적 공간이 중요했다. 예를 들면, 유목이나 소농 사회에서 권력의 상징은 염소나 소를 몇 마리 갖고 있느냐였다. 유럽의 중세-근대사회에서는 성에 올라가 깃발을 바꾸는 게 중요했다. 깃발이 권력의 상징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현대사회는 무엇이 중요할까. 물리적 공간보다 이른바 표상 공간, 개념적인 공간이 중요해졌고, 그걸 어떻게 우리에게 영향을 미치도록 설계하는 지가 더 중요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다.




 

100마리 양이 사자가 되는, 그곳에 사회적경제의 몫이 있다

철학자 들뢰즈(Gilles Deleuze)는 저서에서 이렇게 말했다. “양이 100마리가 모여 운다고 세상을 바꾸지는 못한다. 세상이 바뀌는 것은 양이 사자가 되는 것이다.” 그는 또 “사람은 지배적인 가치에 순응하는 낙타에서, 그 삶의 고난의 과정을 통해 사자가 되고, 그 사자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가는 어린아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적경제는 하나의 독립된 세계고, 그 세계가 가진 자발성과 자율성이 중요하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약자와 공존하는 것을 배우고, 사회적경제가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면, 지금과 같은 모습으로는 약자를 지키고 공존하지 못한다. 사회적경제가 100마리의 양에서 사자가 될 때, 하나의 주체로서 분명히 자리매김할 때 그 곳에 사회적경제의 몫이 있다.

 

※ 본 내용은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의 주최로 진행된 기획강좌이며 희망제작소의 입장과 무관합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연구공간인 희망모울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 글: 기은환 시민주권센터 팀장 | [email protected]
– 사진: 강의자료(노대명 제공), 한국사회적경제연구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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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20일): 그린벨트는 미래세대를 위해 계속 보존해야... 태릉 골프장 부지로 주택 공급을...
김수나 활동가: 똑똑~!! 태릉 골프장도 그린벨트입니다만...!!
(출처 : 머니투데이 "태릉골프장 98%가 환경영향평가 1,2등급" 2020. 07. 22.)



그린벨트≠개발유보지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와 도시의 자연환경 보전 따위를 위하여 도시 개발을 제한하도록 지정한 구역” (출처 : 표준국어대사전)
개발제한구역은 도시 주변에 띠(belt)처럼 구역을 지정하여 개발행위를 엄격히 제한함으로써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 (출처 : e-나라지표)

도시계획 교과서에 쓰인 그린벨트의 기능과 필요성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기성시가지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대도시의 외곽은 항상 도심으로부터의 개발압력에 시달리게 되고 적절한 보호 장치가 없으면 계속해서 도시가 확장하게 됩니다. 이에 따라 도시인프라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린벨트라는 장치를 마련한 것입니다.
둘째. 도시들이 서로 붙어서 거대도시가 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셋째.
 대도시 주변의 농촌지역이 침식당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 도시에 신선한 공기를 제공하는 허파로서의 기능과 ‘오픈 스페이스’를 제공하여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린벨트가 꼭 필요함.
넷째. 
그린벨트가 도시의 팽창을 억제해 그 도시 고유의 특징을 보전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지막. 
도시 내부 노후지역의 재생을 촉진하도록 합니다.
출처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칼럼 - [도시人]  누구를 위한 그린벨트인가? 2014. 04. 07.



청와대, 국토교통부: 집이 부족한데~ 저기 놀고(?) 있는 땅이 있네?
시민: 뭐라고?
전통적으로 정부는 부동산 대책으로 그린벨트를 허물어 공급량을 늘리는 정책을 추진해왔습니다.

1971년 도입된 그린벨트 제도는 8차례에 걸쳐 전국 14개 도시권에 전국토의 5.4%에 해당하는 5,397㎢가 지정되었습니다. 그 후 1997년 7월까지 한국의 개발제한구역제도는 한번의 변경 없이 원안 그대로 유지되어왔습니다. 하지만, 1997년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김대중 후보는 그린벨트 해제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이 공약에 따라  김대중 정부는 집권이후인 1998년 각계 전문가들로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협의회’를 구성하여 이듬해에 7개 중소도시권에 설정되었던 개발제한구역은 전면 해제, 7개 광역도시권은 부분해제하였습니다. 해제된 지역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산업단지 조성, 관광단지 개발 등 국책사업용지로 전환되어 다양한 개발이 이뤄졌습니다.


시민: 1·2인 가구가 늘어나 집이 부족한데, 그린벨트 풀고 주택 공급하면 좋지 않을까요?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서초구와 강남구의 그린벨트를 해제하여 반값 아파트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주변 아파트 시세와 같아져 무주택 가구에겐 꿈도 꿀 수 없는 곳이 되었습니다.
(출처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 - 정부의 서울지역 그린벨트 해제 시도를 반대한다. 2020. 07. 16.)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첫 번째
미세먼지! 나무 1그루는 연간 미세먼지는 35.7g를 흡수합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폭염 대응! 플라타너스 1그루는 에어컨 5대를 5시간 가동하는 효과를 냅니다.
여름철 홍수 대비! 숲 토양이 도심지의 토양보다 투수기능이 월등하다고 합니다.
이렇게 도시 녹지의 중요성은 더 커졌습니다. 시민들에게 산과 공원은 휴식을 주는 필수 그린인프라인 거죠.
(출처 : 산림청 -  도시숲의 기능)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두 번째
건강한 도시는 바람길, 공기 정화, 홍수 피해 예방 등을 위해 도시숲, 도시공원이 충분히 있어야 합니다. 그린벨트의 숲도 이 역할을 합니다.
여름 한낮 기준으로 나무 그늘의 평균온도는 도심지에 비해 3~7℃ 낮습니다. 또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탄소를 나무 1그루가  연간 2.5톤 흡수하고, 산소를 1.8톤 방출합니다.
(출처 : 산림청 - 숲토양, 여름철 홍수 대응능력 도심지 토양에 비해 월등, 2020. 07. 22.)



그린벨트를 지켜야 하는 3가지 이유! 세 번째
그린벨트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는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린벨트 해제를 할 게 아니라 지역을 고르게 발전시키기 위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출처 :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성명 - 대한민국이라 말고 서울경기민국이라 해라! 2020. 07. 16.)



시민: 사라지는 그린벨트, 더 이상은 안돼요.
7월 14일, 정부는 그린뉴딜로 도시생태축 복원을 위해 도시숲을 6㎢ 늘린다고 밝혔지만, 이미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허용 총량인 27.8㎢가 넘게 해제되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누적 해제 현황

구분

계(㎢)

수도권

부산권

대구권

대전권

광주권

울산권

창원권

중소도시권

해제

1,560 164 184 21 17 40 14 17 1,103

(출처 : e-나라지표 -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 현황, 2020. 03. 10.)


 시민의 녹지 공간: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 
도시숲, 도시공원, 그린벨트는 “개발유보지”가 아닙니다.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해 “최소한”으로 계획된 공간임을 정부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금, 2020/07/24- 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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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10월 말 광화문광장 재조성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경실련과 9개 시민단체들은 800억이라는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다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에 반대하며 전문가 선언을 받습니다.

*도시분야 전문가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서명하기 ☞ 클릭해주세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성명서]

 

예산 낭비에 불과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우리는 서울시가 발표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계획 및 10월 말 착공’이 절차적인 측면과 계획적인 측면 모두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다고 판단하며, 사업추진을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1. 시민소통과정은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에 불과했다.
서울시는 10월말 시행될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시민소통에 기반한 것이며, 61회 토론 진행과 1만2천명의 시민참여를 끌어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시민소통은 양적인 수치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다, 광화문광장 논의과정에 대해 서울시 홈페이지에 공개된 내용은 2019년 12월 토론회와 2020년 2월11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전체회의 내용이 마지막이다. 2019년도에 진행한 공론화 과정들이 다시 쟁점별로 정리되어 논의가 열어져야 했지만 이러한 과정은 전혀 갖지 않은 상태에서 시민소통 결과임을 주장하는 것은 그간 공론화 과정들이 서울시의 절차적 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였음을 보여주고 있다.

2. 서울시가 2018년 4월부터 고집하고 있는 서측 광장안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서울시는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서측 광장안’에 대해 시민설문조사 및 전문가 의견, 주변과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했다. 2009년 오세훈시장 재임 시기에 광화문광장을 중앙에 설치한 근거 역시 전문가 의견 및 주변과 연계성, 시민설문조사 결과였다. 시민들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자세이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의뢰기관의 입장이 아니라 다양한 의견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정확하게 제공하고 설문조사결과에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광장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경험이 시도된 이후에 사회적 합의과정을 통해 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기자회견을 통해 제기한 서측광장의 문제점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집중적이고 공개적인 논의가 지속되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시민단체들은 세종문화회관쪽보다 교보문고쪽의 보행자 숫자가 2배나 높으며, 특히 교보문고와 한국통신(KT),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의정부터 등 다양한 시민 이용 시설이 있음에도 현재 보행환경이 매우 나쁨으로 동측/서측 광장구조를 결정하기 이전에 다양한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러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3. 현 광화문광장 계획은 서울의 미래가치를 창출하는데 매우 미흡하다.
사람중심의 도시를 만들어나가기 위해서는 물리적 구조 재편 이전에 대중교통중심체계와 지속가능한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지원정책들이 우선 제시되어야 한다. 그러나 서울시는 ‘‘녹색교통진흥구역 정책과 연계하여 교통수요관리를 병행 실시하고 있다’며 매우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다. 결국 세종문화회관쪽으로 광장을 확대하는 계획에만 매몰되면서 통과차량 억제, 대중교통활성화, 자전거 전용도로 확보, 교보문고 방면 보행공간 확대, 새롭게 급부상하고 있는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고려 등이 부재한 상태에서 초기 계획안이었던 6차로를 7〜9차로로 확장하겠다는 모순에 빠져버렸다. 시민들의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차선수를 늘렸다는 서울시의 변명은 궁색하기만 하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가 서울의 미래가치 창출의 시발점이 되기 위해서는 녹색교통진흥구역 사업을 넘어서는 정책들이 먼저 수립되어야 한다. 공사를 위한 공사가 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이다.

4. 서울시장 권한대행의 전격적인 공사일정 발표는 시장 대행체제의 권한행사 범위를 넘어선 것이다.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은 고 박원순시장의 역점사업이었으나 최종 계획안과 착공계획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고 박원순시장은 세상을 떠났다. 서울시는 보도자료를 통해 「금년 5월27일 사업관련 회의를 통해 어떠한 흔들림 없이 현재의 계획에 따라 행정역량을 집중하여 추진하기로 했다」며 고 박원순시장 재임하에 결정된 사항이며, 이에 따른 추진이라고 하지만 최종계획안에 대한 어떠한 공론과정도 없었다. 9월28일 발표된 내용 역시 제대로 된 기자간담회나 공개적인 토론회가 아니라 보도자료 배포로 가름하는 등 공개적인 논의를 회피하고 있다. 광화문광장 조성이 대한민국 서울의 백년대계와 같은 사업인 점을 고려한다면, 이에 대한 의사 결정과 집행은 내년 초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새 시장의 책임하에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

 
위와 같은 문제들이 있음에도 800억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공사를 이렇게 급하게 추진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10월에 착공하지 않는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서울시는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답을 해야만 한다.

김학진서울시행정부시장은 “변화되는 광화문광장은 서울이 차량 중심에서 사람 중심, 빌딩 숲에서 도심 숲으로, 자연과 공존하며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생명력을 갖춘 생태문명도시로 본격적 전환을 하는 사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우리 역시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생태문명도시로 전환하는 사업이 되길 바란다. 그렇기에 상징성과 미래가치를 창출한 교통시스템 구축, 광장과 주변과의 조화, 민주적인 절차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성급하게 조성하면 안 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내년 4월 시민들이 선출할 새 서울시장이 의사 결정과 집행을 행사하고 책임질 수 있도록 시기를 늦추어야 한다. 10월말 착공 예정인 광화문광장 조성사업을 당장 중단하라.

 

2020년 10월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전문가 일동

 
※ 관련 기사 및 기고문 

화, 2020/10/13-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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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2개월 운영 현황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 51건 중 36건 관계기관 이첩

❝내부정보 이용한 개발 예정지 땅 투기신고 가장 많아❞​

– 농지∙토지 투기의혹 제보 36건으로 전체 71%

– 수도권 21건∙비수도권 30건, 경기 13건으로 가장 많아

 

경실련은 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건을 계기로 시민들과 함께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감시하고자 지난 3월 17일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를 개설하였다. 시민들은 신고센터 개설 첫날부터 꾸준히 제보를 하였으며 지난 2개월 동안 총 51건을 제보하였다.
 

 

신고센터에 제보된 사례를 분석하면, 부동산별로는 건물 4건, 농지 12건, 분양권 포함 아파트 7건, 주택 4건, 토지 24건 등이었으며, 이중 토지와 농지가 36건으로 절대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개발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 사례가 많았고, 농지법 위반, 일반 부동산 투기 및 재건축, 재개발 비리 의혹들도 다수 있었다. 투기의혹 대상자로는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 의원, 경찰공무원, 지자체 공무원, 국가공무원, LH와 SH, 도시개발공사 직원 등 다양하였다.

 

 

지역별로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은 21건, 비수도권 지역은 30건으로 비수도권 제보의 비중이 59%였다. 그리고 경기가 13건으로 전체 51건 중 25%를 였으며 LH 사건이 발생한 광명을 비롯해 시흥, 화성, 군포, 양평, 하남 등의 제보가 있었다. 서울 7건, 경남과 광주가 각각 5건, 강원이 4건, 경북, 대전, 세종, 전북이 각 3건씩, 부산, 울산이 각 2건, 인천이 1건 등이었다.

경실련은 전문가들의 회의를 통해 신고자 또는 신고제보자의 필수정보가 없거나 공직자가 대상이 아닌 경우 그리고 단순 질의나 상담 등을 제외하고 투기의혹이 상당하여 수사가 필요한 사례 총 36건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사례들은 서울경찰청으로 1차 18건(4.16), 2차 12건(5.6), 3차 6건(5.17) 등 총 36건을 이첩하였다. 서울경찰청과 지방경찰청은 경실련이 제보한 사례들을 수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경실련은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시민들의 제보를 기다린다.
 

 
*파일보기_경실련 공직자 부동산투기 신고센터  2개월 운영 현황
 

2021년 5월 18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5/18-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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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공공주택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일시: 2021년 7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장소: 경실련 강당(혜화역)

 
 
경실련은 7월 13일(화)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공공주택(아파트) 자산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집값, 전세값 상승에 따라 서민주거불안이 더욱 심각해지면서 공공주택 확대가 매우 절실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정부와 지자체는 공공이 장기간 보유하는 공공주택이 아닌 전세형임대 등을 추진하며 정작 서민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공공주택 확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LH나 SH 등도 공공주택의 자산을 시세보다 낮게 평가하고 부채해소를 강조하며 공공주택 사업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 SH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지난 10년간 택지판매로 총 5.5조, 아파트 바가지 분양으로 3.1조의 부당이득을 챙겼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대해 SH는 해명자료를 통해 공적주택 건설사업 추진으로 매년 약 3,500억 수준의 손실이 발생해 공공분양사업과 택지매각을 통해 보전하고 있어 경실련 주장처럼 땅장사, 집 장사를 중단할 수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에 경실련은 SH가 보유한 공공주택 자산이 얼마인지 분석했습니다. SH공사가 국회에 제출한 ‘SH 자산 현황(2020년 12월 31일 기준)’을 토대로 서울시가 보유한 공공주택 현황 및 시세 조사 등을 통해 자산을 재평가하고, 공공주택 사업이 적자사업이 아닌 서울시의 재정 건전성을 높여주는 사업임을 밝히고, 서울시의 장기공공주택 사업 확대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온라인 생중계 https://www.youtube.com/watch?v=kp3DZmnabfw

 

 

2021년 7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월, 2021/07/12- 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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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7월 26일(월) 오전 11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기존주택 매입임대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땅 투기에 이어 지난 5월에는 LH 전현직 간부의 매입임대 비리 의혹이 불거져 매입임대 제도의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SH 역시 유치권 행사중인 건물을 100억 여원에 사들여 2년간 빈집으로 방치한 사실이 발각돼 감사원의 감사를 받았습니다.

매입임대는 기존 다세대, 다가구 빌라 등을 재정이나 주택도시기금 지원을 받아 SH 등이 매입하여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주택입니다. 기존 주택가격이 하향 안정화 되어 있을 경우 경매 등을 통해 확보하여 공공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지만 문재인 정부 이후 집값이 가파르게 상승, 역대 최고가를 기록하는 상황에서 비싼 기존 주택을 매입하는 것은 예산 낭비와 부패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강제수용·용도변경·독점개발 등 국민이 LH·SH 등 공기업에 부여한 3대 특권으로 추진되는 신도시 땅의 대부분을 민간에게 팔아서 남긴 부당이득으로 비싸게 사들인 매입임대는 짝퉁 공공주택에 불과합니다.

경실련은 지난 3월부터 가짜 짝퉁 말고, 국민이 원하는 진짜 공공주택을 늘리라고 주장하며 시리즈로 공공주택 실태분석 자료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공공주택 재고 현황을 비롯해 SH 공공주택 재고 현황, 택지매각 실태, 공공주택(아파트) 자산분석 등을 발표했고, 이번에는 SH 매입임대 실태분석을 통해 부패와 예산낭비를 부추기는 짝퉁 임대에 불과한 매입임대주택 정책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bU2quX5exNA

 

2021년 7월 2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 2021/07/23-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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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

 

경실련은 9월 15일(수) 오전 10시 30분, 경실련 강당에서 SH 장기전세 현황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경실련은 서울시 공공주택의 재고 현황, 택지매각 실태, 공공주택(아파트) 자산분석, 매입임대 현황 등의 실태를 분석 발표하며 공공주택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장기공공주택 확대는 서울시민에게는 저렴한 공공주택 제공, 서울시민에게는 집값안정과 자산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사업임에도 서울시는 적자사업이라는 핑계로 자산가치도 아파트보다 떨어지고 비싼 매입임대를 계속 늘리고 있습니다.

공공주택 자산 평가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저평가 되어 있습니다. 경실련 조사결과 10만채의 공공주택 자산의 시세는 74조로 추정되지만 SH가 공개한 장부가는 12.8조에 불과했습니다.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공공주택을 적자사업으로 강조하며 땅장사, 집장사를 합리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은 부채뿐 아니라 자산도 증가하는 사업인 만큼 적극적인 공공주택 사업 추진을 위해 자산을 제대로 평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산을 저평가해놓고 부채비율, 공공주택 적자사업 등을 강조하는 것은 SH가 본연의 역할을 포기하려는 궁색한 변명일 뿐입니다.

이번에는 SH 장기전세주택 현황을 분석 발표합니다. 장기전세주택(시프트)은 최장 20년까지 거주할 수 있으며 전세보증금은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책정되고 이후 연 5% 이내로 보증금이 인상되는 장기공공주택 유형입니다. 2007년 첫 도입 이후 현재까지 서울시에 총 3.3만채가 공급된 장기전세주택 자산현황을 분석 평가하고 정책의 개선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언론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온라인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watch?v=DtCOmMLqSU8

 

2021년 9월 14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화, 2021/09/14-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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