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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린뉴딜, 인센티브 기반 규제로 전환 필요 -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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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그린뉴딜, 인센티브 기반 규제로 전환 필요 - 김승완 충남대 전기공학과 교수

admin | 수, 2020/06/17- 09:00

-"정책 기획·이행 기관 간 정보 비대칭성 발생시 실시간 감독·교정 어려워"

-뉴욕 에너지정책패키지(REV), 인센티브 규제방식 설계에 큰 공 들여 적극적 참여 유도

-"그린뉴딜 성공 시 이해관계자 모두가 혜택 받을 수 있어야"

 

출처 : [칼럼] 그린뉴딜, 인센티브 기반 규제로 전환 필요 (이투뉴스, 2020.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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