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콩쥐와 밑 빠진 4대강의 자연성 회복

콩쥐의 새엄마는 나랏님이 개최한 큰 잔치에 가면서 콩쥐에게 밑 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놓으라는 숙제를 안겼다. 하지만 콩쥐가 아무리 물을 채워봐도 독에는 물이 차지 않았다. 콩쥐는 두꺼비 친구 덕분에 겨우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울 수 있었지만, 사실 잘 생각해보면 콩쥐의 새엄마는 애초에 콩쥐가 달성할 수 없는 과제를 주고 잔치로 떠났다. 그것도 모르고 콩쥐는 미련하게 밑빠진 독에 물을 채우며 울고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1574" align="aligncenter" width="600"] ▲ 14일 오후 낙동강 창녕함안보에서 열린 '보 해체 반대 집회'에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와 이재오 전 장관이 참석했다. ⓒ 윤성효[/caption]

이낙연 전 총리, “단 한 명의 농민도 4대강 복원에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

여기 콩쥐처럼 어려운 과제를 앞에 둔 사안이 있다. 바로 ‘4대강’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직후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지시했다. 하지만 낙동강과 한강 수문 개방이라는 잔치는 열리지 않았다. 밑빠진 독에 물을 다 채워야 잔치가 열리기 때문이다.

이낙연 전 총리는 4대강 보의 수문개방을 하려면 단 한 명의 농민도 반대하지 않을 때까지 설득하라고 지시했다. 보 건설로 인해 물의 흐름이 막히면서 강에는 큰 저수지가 만들어졌는데, 보 구조물의 높이만큼 강물과 지하수의 수위가 올라가면서 이 높이에 맞춰서 물을 쓰는 양수장, 취수장, 지하수 관정이 있기 때문이다. 수문 개방에 따라 강 본류의 수위가 내려가도 물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각종 시설을 재조정해야하는 것은 분명 필요한 일이지만, 이에 더해 해당 과정을 모든 농민이 납득할 때까지 설득하라는 지시였다.

하지만 2018년 3월, 감사원은 4대강 보 인근 양수시설 등의 설계가 잘못되어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확히 말하면 4대강 자연성 회복 국정과제의 추진 여부와 상관없이, 4대강 사업 당시 졸속적으로 추진된 행정을 바로잡으라는 것이었다. 잘못된 공사를 설계기준에 맞게 정상으로 되돌리면 되는 일인데, 총리의 ‘엄중한’ 말 한마디로 인해 수문 개방에 대해 모든 지자체와 농민들의 동의를 구해야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다.

4대강 보 수문개방, 밑 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다시 독 너머 독

농민들에게 필요한 것은 물이지 보가 아니다. 그런데 물을 쓸 수 있는데도 보 수문개방을 반대하는 농민들이 있다. 금강 공주보 수문이 개방된 지 1년이 넘었는데,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있었던 농민들이 수문 개방에 반대했던 것이다. 이들은 공주보가 아니라 지천의 상류에 위치한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보 수문이 열린 줄도 모르고 농사를 잘 짓고 있었다. 이낙연 전 총리에게 묻고 싶다. 보 수문이 개방된 줄도 모르고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농민을 대체 어떻게 설득하라는 말인가.

청와대와 환경부가 앵무새처럼 대답하는 ‘충분한 소통과 절차’ 역시 마찬가지다. 그들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고치려면 기초자치단체의 동의를 구해야한다고 주장하는데, 낙동강 인접 기초자치단체의 장 거의 대부분이 보수정당 소속인 현실을 감안하면 사실상 ‘채울 수 없는 독을 채우는 일’이다. 보수 정당 소속 기초지자체장은 잘못 설계된 양수장을 다시 바로잡으면, 보의 수문을 개방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 정당성을 잃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그야말로 철저히 진영논리에 기초한 상황판단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농민들과 지자체 설득이라는 밑빠진 독을 채우고 나면 또 다른 독이 기다리고 있다. 바로 각종 위원회의 전문가들이다. 4대강 보 처리방안은 농민과 지자체를 모두 설득해 수문개방을 통해 수질 개선 데이터를 얻으면, 이 데이터를 바탕으로 유역물관리위원회와 국가물관리위원회를 거쳐 확정되는 과정을 거친다. 청와대는 이 위원회 구성원들을 국내 각종 학회의 추천을 통해서 각 분야의 가장 보수적인 기득권 인사들이 모이도록 구성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독을 채우는 일도 만만치가 않다. 국가물관리위원들은 건설 당시부터 사업목표에도 없었던 보의 홍수방지기능을 주장하거나, 물이 흐르면 수질이 정말 개선되는지 장담하기 어렵다는 주장을 늘어놓고 있는 것이다. 전 국민이 다 알고 있는 상식을 대한민국 학회를 대표하는 교수들은 진정 모르고 있는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200646" align="aligncenter" width="530"] 보 수문이 개방되고 수질이 개선된 금강에서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고 있다.[/caption]

밑 빠진 독 채우기 숙제는 거부한다

이낙연 전 총리는 풀 수 없는 과제를 던져주고, 대선이라는 다른 잔치에 먼저 가버렸다. 청와대와 환경부의 다른 책임자들은 세상 모두를 설득해야 한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울면서 밑 빠진 독을 채우다가 잘 생각해보니 이들은 애초부터 4대강을 복원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아닌가하는 의문이 든다.

환경부는 감사원의 지적만으로도 수문 개방을 위해 시설을 조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었다. 한강 취수장은 수문 개방 협조 요청 공문만으로도 충분히 관련 공사를 시작할 수 있었다. 4대강 복원을 추진할 법적 근거도 차고 넘친다. 지방자치법 제170조에는 지자체의 양수장 공사 집행을 명령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국유재산법 41조는 활용계획이 없는 시설물 중 재산가액에 비해 유지/보수 비용이 과다한 경우나 용도 상실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철거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물환경보전법 19조의 2는 환경부 장관이 물환경의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면관리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으며, 28조 2는 환경부 장관이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콩쥐는 애먼 두꺼비 등으로 밑 빠진 독을 메울 것이 아니라 독을 부수고 두꺼비와 함께 잔치에 가야 했다. 애초에 풀 수 없는 숙제를 받아드는 상황을 거부했어야 한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당시 감사원은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16개 보가 이명박 대통령 지시에 따라 대운하를 대비해 설계되었다고 밝힌 바 있다. 4대강 보에서 이수(利水)나 치수(治水) 기능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 없는 이유다.

대운하를 추진할 것이 아니라면 16개 보는 용도가 없다. 그리고 강을 가로막은 저 보는 4대강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리고 있다. 그렇다면 답은 자명하다. 우리는 밑 빠진 독을 치워버리고 4대강 자연성 회복이라는 잔치로 가야 한다.

글 / 신재은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더자세한 안내사항은

안내문어린이자연나들이9월 갯벌

클릭하여 주세요^^

설악산 케이블카 건설 결정(28일 예정)을 저지하기 위한

신문광고비 긴급 모금에 참여해주세요!!!

8월 28일에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허용여부를 최종심의하는 국립공원위원회가 바로 8월 28일에 열립니다.
5,000 시민이 참여하여 [설악산 케이블카 파괴사업의 진실과 부당성]을 알리고 [시민들의 참여와 행동을 호소]하기위해 신문광고를 내고자 합니다. (8월 26일에 광고를 실을 예정입니다)

@ 이번 모금에 대해 회원과 지인, 주변에 계신 분들께 메일, 문자, SNS를 통해 많이 전달해주세요!!!

8월 28일을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로 만들고자 합니다!

설악산 케이블카는 이미 두 차례나 반려됐던 사업입니다. 국립공원, 유네스코생물권보전지역,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천연보호구역, 백두대간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보호될 만큼 가치가 높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멸종위기종이자 천연기념물 217호인 산양이 최대로 서식하는 생태계의 보고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케이블카 수요도 변변치 않아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경제인연합 등의 로비를 받은 박근혜대통령이 산지 개발을 지시하면서, 국립공원 정상에 케이블카는 물론이고 호텔까지 들어설 처지가 되었습니다. 두 번의 반려 주체였던 환경부가 케이블카 건설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설악산 방문자보다도 더 많은 케이블카 탑승자 예측을 많게하는 등 경제성 분석이 부실하고, 국립공원의 가치와 개발사업의 영향을 축소하는 등 엉터리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힘과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침묵하는 언론을 넘어서고자 일간지 전면 광고와 온라인 매체 광고 등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28일은 국립공원 설악산을 지키는 날입니다!!!

◯ 참여 방법

• 계좌 입금 _ 우리은행 1005-402-326916 환경운동연합
• ARS 전화후원 060-701-0011 (한 통화 3,000원 / 8월24일 10시 개통)

광고문안이나 아이디어도 제안해주시기 바랍니다!!!

#주최 _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 문의 _ 지구의벗 환경연합 김보영 시민참여팀장 010-8386-3330, 02-735-7000

※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 9월 온도측정일은 9월 6일(일) 오전 9시 입니다.

9월 사진미션은! ‘악취’입니다.

평소 동네에서 악취가 많이 나는 지점이 어딘지 찍어 지점, 악취의 원인, 이름, 생년월일을 적어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9월 풀꿈생태탐방

국립생태원·해양생물자원관으로 떠나는 생태여행

국립생태원은 120년 전 만들어졌다는 용화실방죽 아래 우리나라의 숲과 습지뿐만 아니라 기후대별로 4,500여 종의 살아있는 동,식물을 만날 수 있는 지구생태계를 탐험할 수 있는 곳 입니다. 열대관, 사막관, 지중해관, 극지관, 온대관 지구의 5개 대표 기후생태계가 전시되어 있으며 다랑논을 형상화하여 조정된 한반도습지, 수생식물원과 고산생태원, 서천농업생태원, 습지생태원 등 살아있는 생태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물자원의 종합적 관리와 생물주권 확립을 위해 건립된 국립시설입니다. 해양생물의 다양성을 볼 수 있고, 미래 해양산업에 대한 조망이 돋보이는 전시실, 해양 주제 영상을 상영, 물개를 비롯한 바다생물들의 표본과 바다사자, 물범, 펭귄들이 전시되어 있어 볼거리가 다양합니다.

충남 서천으로 아이들과 함께 가을 소풍 떠나보세요!

○ 일 시 : 2015년 9월 12일(토) 08:00 ~ 19:00

○ 출 발 : 청주예술의전당 주차장 입구 08:00

○ 탐방장소 : 충남 서천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 모집인원 : 40명

○ 참 가 비 : 어른~중등 30,000원 / 초등학생 25,000 원

※ 청주충북환경연합 회원은 기본참가비에서 20% 할인 됩니다.

(회원은 어른~중등 24,000 원 / 초등학생 20,000 원)

※ 국립생태원, 국립해양생물자원관 입장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탐방일정

○ 준 비 물: 점심 도시락, 간식, 마실 물, 걷기 편한 운동화, 복장 등

○ 신청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 접수

(043-222-2466/010-8875-2466 김다솜, [email protected])

○ 신청기간 : 2015. 9. 9(수) 까지

※ 전화신청을 하셨더라도, 참가비 입금 순으로 접수가 됩니다. (입금 후 전화 요망) 전화신청 후 3일 이내에 미입금시 불참하시는 것으로 하고, 대기자에게 참가 기회가 제공됩니다.

○ 입금계좌 : 농협 311-01-130682 / 청주충북환경연합

○ 모집인원 : 40명

※ 꼭 읽어 보세요.

1. 참가인원이 25명 이하일 경우 탐방은 진행되지 않습니다.

2. 40명이 넘을 경우, 이후 신청자는 예약대기자로 접수됩니다.

3. 장시간 버스이동을 하게 됩니다(멀미약 등은 개인이 준비해주세요)

4. 환불규정 : 7일전 100%, 3일전 50%, 2일전~당일 불참시 환불되지 않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의 시민참여형 캠페인, <상괭이 프로젝트>의 기금 마련을 위한 바자회가 열립니다.
많은 분들이 바자회를 위한 물품 기부와 행사에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증 물품은  9월 14일 (월)까지 저희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서울시 종로구 필운대로 23 (누하동 251번지) )

○ 모집개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부터!
환경오염, 기후 변화, 자주 접하는 단어입니다만,
아직, 남의 일 같은 여러분께,
어렵지 않은 이야기라고,
사실, 어쩌면 우리 벌써 지구 보호에 한걸음 다가 서 있는 것이라고,
매일 사용하는 대중교통을 홍보하며, 같이 기후 변화에 대하여 알아가보아요
○ 기간 및 일정
– 접수 기간 : 8월 29일 ~ 9월 9일

– 발표 : 9월 10일
– OT: 9월 12일 오후 3시
– 서포터즈 활동 기간 : 9월 9일 ~ 10월 31일
– 여론 조사 진행 : 9월 13일 ~ 21일

○ 지원자격
– 서울시 거주 청년

○ 활동주제
–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영 홍보

○ 활동내용
– 신촌 연세로 대중교통 전용지구 운영 관련 여론 조사 (신촌 지역 내 진행)
– 캠페인 1회
– 대중교통전용지구 관련 인터뷰 1회
– 강연회 참석

○ 접수방법
–  온라인 지원서 입력 (https://goo.gl/3LT75W)

○ 혜택내역
– 소정의 활동비 지급
– 우수 활동가 인증서 발급
– 봉사시간 확인서 발급

○ 유의사항
– 마감 시한 엄수
– 일정 엄수
– OT 불참시 활동 불가
○ 문의
– 홈페이지 : http://www.ecoseoul.or.kr
– 메일 : [email protected]
– 전화 : 서울환경연합 기후에너지팀 (☏02-735-7000)

시민방사능감시센터가 원자력안전위원회와 공동주최로 방사선 계측기 교육을 진행합니다.

아래 내용 참조하시어 좋은 교육에 함께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개 요

◦ 일정 : ‘15.9.5(토) 10:30~12:30/환경운동연합(1층 회화나무카페)

◦ 대상 : 20~30명 내외

◦ 내용 : 방사선 기본 이론, 방사선 계측기 사용방법과 유의사항 설명 및 계측기 사용 실습, 관련 법령 설명 등

◦ 강사 : 김혜정 운영위원장(시민방사능감시센터) , 권정완 박사(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세부 내용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함께 할

14기 자원활동가를 ‘추가’ 모집합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진보적 법률가들이 활동하고 있는 법률․인권 단체입니다. 주요활동으로 시국사건 및 공익인권사건 변론지원, 정부의 법률과 정책에 대한 의견표명 및 대안제시, 여론 형성 활동뿐만 아니라 여성, 노동, 사법, 환경, 언론, 교육, 통일, 미군문제, 국제연대, 민생경제, 소수자인권, 국제통상분야에 대한 위원회를 조직하여 자체의 연구조사, 토론회 개최, 의견발표, 법안 및 대안제시, 출판 등의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민변과 함께 한국사회의 인권상황을 현장에서 느끼며, 인권과 민주를 위해 사서 고생 할 뜨거운 청춘, 바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기대합니다.

□ 선발분야 및 활동 내용

□ 활동기간

○ 2015년 9월 1일 ～ 2016년 1월말 (5개월)

□ 활동조건

○ 주 2회 이상 출근(토요일, 일요일 제외)

○ 5개월간 총 240시간 이상 활동(각 분야별 활동시간 담당자와 조정 가능). 단, 주 2일 이상과 240시간 이상 활동시간 충족시에만 수료증 발급

○ 무급 자원활동(단, 식비 및 업무관련 활동시 교통비 지급)

※ 업무시간은 월요일 ~ 금요일/ 오전 10시 ~ 오후 6시입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발송

14기-지원서-민변-자원활동가1

※ 지원서 발송 시, 이메일 제목은 “민변 14기 자원활동가지원” 명기, 첨부 파일명은 “지원자이름_지원분야.hwp” 로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예를 들어, ‘정형돈’이 ‘노동위원회’ 지원 시 “정형돈_노동위원회.hwp”로 작성하여 보내주시면 됩니다.

(반드시 첨부된 지원서 양식으로 접수바랍니다).

□ 접수방법

○ 민변 홈페이지(www.minbyun.org) → 공지사항 → 민변 14기 자원활동가 모집 공고

- 지원서를 다운,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이메일 발송

□ 문의

○ 담당: 출판홍보팀 (T. 02-522-7284, E-mail: [email protected])

○ 민변 홈페이지: www.minbyun.org

※ 자원활동가 선발과 관련된 문의는 담당자 이메일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보공개센터 김유승소장입니다. 

시간만큼 무섭게 흐르는 것이 또 있을까 싶습니다. 작은 몸짓이지만 큰 물결이고자, 작은 목소리이지만 큰 울림이 되고자 힘겹게 내딛은 정보공개센터의 한 걸음, 한 걸음이 일곱 번의 봄과 여름 그리고 가을과 겨울을 넘었습니다. 그렇게 2008년 정보공개의 희망을 쏘아올린 지 어느새 일곱 해가 흘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응원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일곱 성상은 올곧이 에너지 여러분의 것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보공개의 불모지에 던진 우리의 희망은 여전히 갈 길이 멀고 멉니다. 

고민은 점점 깊어집니다. 그래서 결심했습니다. 과거에 안주하지 않겠다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과거는 성찰하고 미래는 새로운 희망으로 맞이하려 합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새로운 변화와 도전에 나섭니다. 

2008년 우리가 쏘아올렸던 희망을 돌아보며, 2018년 쏘아올릴 우리의 희망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희망을 담아 <이우이우 프로젝트>로 새로운 비전을 키우겠습니다. 알권리 기금을 조성하고, 네트워크를 구축하며, 정책연구를 심화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운동을 너머 투명사회운동으로의 역량과 비전을 키우겠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의 일곱번째 후원의 밤이 돌아왔습니다. 

보고 싶습니다. 만나고 싶습니다. 함께 희망을 이야기 하고 싶습니다. 

2015년 10월 23일 새로운 도전의 첫걸음을 함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잡아주세요. 반갑게 만날 그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정보공개센터 김유승 소장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