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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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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admin | 수, 2020/06/17- 03:40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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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부동산정책 시리즈 ②​​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국토연구원)

 

 

국토연구원은 본 보고서에서 프랑스·싱가포르 부동산 조세제도 현황 및 특징을 살펴보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1. 프랑스·싱가포르의 주택가격 변화

2. 부동산 조세제도 현황

3.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 특징과 시사점

 

 

 

프랑스·싱가포르의 부동산 조세정책과 시사점​​​​​​​​​​​​​

김지혜 책임연구원, 노민지 책임연구원, 오민준 연구원, 권건우 연구원, 오아연 연구원

 

1> 글로벌 금융위기로 하락했던 주택가격이 상승·하락기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겪음​

  - (프랑스) 글로벌 금융위기 기간에 9%가량 하락(’09.2Q, 전년 동기 대비 변동률)했던 주택가격이 회복기·하락기를 거쳐 2017년 이후 2~3% 상승

  - (싱가포르)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벗어난 2010년 주택가격 변화율이 최고 38.2%(’10.2Q)까지 상승했으며, 이후 하락기(’14.1Q~’17.3Q)와 상승기(’17.4Q~’18.4Q)를 거쳐 최근 조정기를 겪음

 

2> (취득단계) 프랑스는 5.09~5.8%의 세율을 적용하며, 싱가포르는 실수요자 중심으로 취득세 운영​

  - 실수요자에는 낮은 세율(1~4%)을 적용하고, 다주택(최대15%)·외국인(20%)·법인(최대 30%)에는 추가 취득세를 부과

 

3> (보유단계) 프랑스의 부동산세와 싱가포르의 재산세는 자산의 임대가치에 기초하여 세제를 부과하며, 미건축지(프랑스)나 비거주주택(싱가포르)에는 높은 세율 적용​

 

4> (처분단계) 장기보유 시 세부담을 완화해주고 단기보유 거래에 대해서는 중과​

  - (프랑스) 6년 이상 보유 시 양도세 추가 공제, (싱가포르) 단기보유 거래 시 양도세 중과(1년 미만은 12%)

 

|시사점|

 ①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조세정책 강화

   - 실수요자 및 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은 완화하고 투기 및 편법·불법거래 등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강화

 

 ② 실거주 주택 및 중저가 주택에 대한 세부담 완화

   - 실거주 주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요건을 강화하되, 중저가 주택에 대한 취득세·재산세 부담 완화

 

 ③ ​단기보유 거래 및 편법·불법 거래에 대한 세부담 강화

  - 장기특별공제 기간 강화, 법인 등을 이용한 편법 거래 등에 세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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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폐비닐 배출현황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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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2014~2018년)
- 지역별·재질별 영농폐비닐 발생현황
- 연도별 영농폐비닐 수거량·재활용량과 재질별 재활용량
- 농가의 영농폐기물 소각 경험과 그 이유
- 농촌의 영농폐기물 적정처리를 위한 인프라와 공익직불제 준수사항

시사점

 

화, 2020/11/03-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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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자급률 현황과 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0).pdf
1.46MB

 

배경

주요내용

- 연도별 곡물자급률 및 식량자급률 현황
- 최근 10년간 곡물별 식량자급률 추이
- 식품자급률 국제비교
- 2022년 식품자급률 목표대비 2018년 달성률
- 연도별 식품 생산량, 수입량, 감모량, 사료공급량, 식용공급량
- 연도별 곡류 외 식품자급률 현황

시사점

 

 

화, 2020/11/03-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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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서 전문↓

 

[원본]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drive.google.com


[요약] 서울시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효과산정 방법 (서울연구원).pdf
1.28MB

 

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화, 2020/11/10- 2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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