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사업 집행률 저조, 부처 간 중복 사업, 사업 지연 가능성….’

국회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해 예산을 늘리거나 새로 확보한 사업들을 살펴보면 국회가 심사 과정에서 정부 추경안 중 불필요한 부분을 걸러내지 못한 부분들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부실한 사업을 보완하라고 추궁하거나 관련 예산을 삭감해야 할 국회의 심사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불가피해 보인다.

우선 교육부 추경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허술하게 진행됐다. 무선인터넷교육 인프라를 갖추기 위한 초·중등 온라인교육 인프라 구축 사업은 사전조사를 충분히 거치지 않았는데도 국회 심사 과정에서 걸러지지 못했다. 3차 추경에는 전국 초·중·고 교실 19만7000곳에 무선인터넷 인프라를 깔기 위한 사업에 2367억원이 새로 편성됐다. 학교 무선환경 구축에 1481억원, 학급 노후 기자재 교체에 886억원이 투입된다.

문제는 구체적인 수요조사의 부재다. 무선인프라를 활용하기 위해선 사용할 학생 수에 맞는 무선기기가 확보돼야 한다. 그러나 교육부는 2020년 말까지 초·중학교에 스마트패드를 학교당 최대 60대까지만 지원할 방침이다. 학생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수치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전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도 문제 제기 또는 지적이 없었다. 정부 관계자는 6일 “무선망 구축은 했지만 학생들이 실제로 이를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이 사업은 이런 과정이 생략됐다. 정부는 지역균형발전 및 긴급한 경제·사회적 상황을 이유로 지난 6월 국무회의에서 이 사업에 대한 예타조사를 면제했다. 따라서 법률적으로 보면 예타조사 면제에는 문제가 없지만 심사 과정에서 최소한의 보완책을 마련하지 못한 것은 국회에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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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환경기초시설 탄소중립 프로그램 사업은 공공하수·폐수처리시설, 가축분뇨처리시설 등에 태양광을 비롯한 신재생에너지 시설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이 사업은 2차 추경 대비 100억원 증액된 165억8000만원이 편성됐다. 이 사업은 국비와 지방비를 ‘50대 50’으로 나눠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지방자치단체 부담분에 대한 논의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이뤄지지 않았다. 더욱이 이 사업은 설계 지연 등으로 지난 5월 말 기준 집행률이 9%에 불과하다.

녹색 융합기술 인재양성 사업은 3차 추경안에 94억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전문성·유망성이 높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생물·친환경소재, 그린엔지니어링 등 분야에서 특성화녹색기술대학원을 지정하고 대학-기업 연계를 통해 인재를 육성한다는 사업이다. 하지만 국회 심사에선 대학원 지정이나 수업 과정에 대한 대책이 마련됐는지 지적이 없었다. 이 사업과 유사한 환경산업 육성 지원인력 인프라 구축사업 집행률은 지난 5월 말 기준 8.9%에 불과한 실정이다.

행정안전부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면 전환 사업은 공공기관의 소규모 전산실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을 민간·공공클라우드센터로 전면 이전·통합하기 위한 것이다. 실제 센터 이용 실적은 지난해 말 기준 0.96%로 저조하다. 그런데도 관련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신규 예산 25억원이 편성되는 데 대해 국회는 제동을 걸지 못했다.

증액·신규 사업뿐 아니라 감액 과정도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한 의구심이 제기된다. 국회 상임위별 추경안 심사에서 ‘정부 추경안 제출 이후 한 달여가 지난 만큼 사업기간 조정 필요성을 점검하고 감액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사업별 타당성을 살피기보다는 기계적으로 사업기간 단축을 감안한 감액 심사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될 만한 대목이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전문위원은 “감액 사업에 대해서도 불필요한 사업 예산을 깎았다기보다는 어차피 집행하지 못할 것을 감액하는 문제가 나타났다”고 말했다.

[정성남 기자]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한국재정학회와 공동으로 주최한 「재정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가 7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토론회는 올해 3차례 추경 편성으로 정부의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가운데, 국민적 관심사인 재정정보 공개제도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이날 개회사에서, “올해 추가로 발행되는 국채만 100조원 가까이 되는 상황인데 내가 낸 세금으로 국가가 어떻게 살림살이를 하는지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면서 “오늘 토론회가 재정정보를 국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정부의 재정 운용이 효율적으로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한국재정학회 박기백 회장은 “국가부채와 재정적자 규모를 줄이기 위해서는 정부 예산을 투명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이다”라며 적극적인 의지를 나타냈다.

한편 오늘 토론회에 참석한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정부가 대국민 공개를 정확히 해서 국민이 재정 운용을 어떻게 했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세금 인상 밖에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세 부담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 인식을 가지도록 국민들에게 재정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선결 과제라고 생각한다”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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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화여자대학교 박정수 교수와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으며, 학계 및 시민단체의 주요인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며 재정정보 공개에 대한 각계의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했다.

간담회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을 독점, 나타나는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 불공정 분배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안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공공물품조달시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독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된 조달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점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표된 도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소식은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독점을 방지한다는 측면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단가, 입찰 담합, 불량제품 우수제품 등록, 수수료 불공정한 분배 문제 등 나라장터가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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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장·군수協 안병용 회장, 불공정 물품조달시장 문제 지적

[천지일보]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 協 “도 자체 조달시스템 추진, 환영할 소식”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조달시장은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국회와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정승현 도의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와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조치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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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 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는 그 추진이유로 나라장터의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또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중 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이재명 '후반기 공정 1호'에 나라살림연구소 "환영")

이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일 배포한 논평을 통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조달시장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안정적으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대규모 계약, 3자단가 물품 계약의 위임을 의무화하면서 조달시장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조달청이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중앙조달, 지방조달 할 것 없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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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경기도가 조달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로서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다른 지방정부들과도 같이할 뜻을 밝혔다"며 "이는 조달행정과 시스템을 개방하고 공유할 뜻을 포함하여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과감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도내 1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속해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 뒤,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