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했다.

간담회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을 독점, 나타나는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 불공정 분배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안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공공물품조달시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독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된 조달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점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표된 도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소식은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독점을 방지한다는 측면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단가, 입찰 담합, 불량제품 우수제품 등록, 수수료 불공정한 분배 문제 등 나라장터가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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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시장·군수協 안병용 회장, 불공정 물품조달시장 문제 지적

[천지일보]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 協 “도 자체 조달시스템 추진, 환영할 소식”

[수원=뉴스핌] 이지은 기자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현재의 조달시장은 조달청이 독점하고 있다며 조달시장에도 합리적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8일 경기도청에서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고 "경쟁이 배제되면 부정이 생기기 마련이다.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조달체계에도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실제 나라장터 물품 가격 비교를 해본 결과 시장가보다 더 비싼 경우가 90개 발견됐다. 대량 구매하니까 더 싸야 하는데 강제로 비싸게 사는 것"이라며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국회와 정부와 협의해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가 주재한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정승현 도의원,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와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가 참석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민선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날 간담회는 그 후속조치로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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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하자 경기도 지역 시민단체가 환영입장을 나타냈다. 

경기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자체 개발을 추진계획을 밝혔다. 

도는 그 추진이유로 나라장터의 독점으로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등 2가지 문제를 지적했다. 또 나라장터에서 판매되는 공공조달물품 6,129개 중 도가 4~5월 나라장터와 일반쇼핑몰의 물품 가격을 비교한 결과, 실질적으로 가격 비교가 가능한 동일모델은 10%인 646개에 불과했다. 더욱이 이들 646개 제품 가운데 90개(13.9%) 제품은 시장단가보다 오히려 비싸게 판매됐다고 공개한 바 있다. (관련기사:이재명 '후반기 공정 1호'에 나라살림연구소 "환영")

이에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는 8일 배포한 논평을 통해 "조달청의 나라장터 시스템을 처음 시작할 때에는 중앙부처, 공공기관, 지방정부, 지방 출자출연기관 등에서 발생하는 조달시장의 문제를 공정하게 처리하고 안정적으로 물자를 공급하기 위함이었다"며 "하지만 현재는 대규모 계약, 3자단가 물품 계약의 위임을 의무화하면서 조달시장을 관리, 감독해야하는 조달청이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해 중앙조달, 지방조달 할 것 없이 독점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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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회의는 "경기도가 조달규모가 가장 큰 지방정부로서 더 이상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지방조달시스템을 자체 개발해 다른 지방정부들과도 같이할 뜻을 밝혔다"며 "이는 조달행정과 시스템을 개방하고 공유할 뜻을 포함하여 앞서 지적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가 과감한 첫 발을 내디딘 것이라고 판단한다"고 평가했다.

도내 16개 단체로 구성된 연대회의는 경제정의실천연합 경기도협의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등이 속해있다. 

한편, 경기도는 올해 추경을 통해 시스템 구축설계 용역비를 확보 뒤, 기획재정부, 조달청 등 관련 중앙부처 협의와 법령 개정 등을 건의하고, 2022년 초 시범운영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장애인 #장애인인권 #유린 #감금 #정신병원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경찰 조사 결과 '불기소의견송치' 관련자들의 증언과 진술에도 이와 같은 판결이 난 이유는 뭘까?

그리고 장애인들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이유는 무엇일까?

사건의 내막을 '빅벙커'가 파헤쳐봤다.

*페이스북 : https://www.facebook.com/%EB%B9%85%EB...

*홈페이지 : https://busanmbc.co.kr/programme/jNjt...

* 매주 목요일 밤 10시 50분 부산MBC에서 방송

*출연자 : 배칠수, 부산시 의원 이성숙, 우지영 박사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20대의 대출연체 금액 증가율이 지난 3월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더니, 4월에는 30대의 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 20대 이상 4천698만 명의 개인 대출 현황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42호'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연체액은 170만9천800원으로, 3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만9천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의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1인당 총대출액은 4월 기준 3천455만5천 원으로 전달 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이었다.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 원으로 전달 대비 2.18% 증가했다.

20대는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4월 기준 20대 이상 충북인구는 140만586명, 1인당 총대출액은 2천836만9천 원, 신용대출액은 5593천 원, 연체금액은 100만2천 원이었고 전달 대비 증가율은 각각 -0.12%, 0.29%, 0.21%였다.

충북에 거주하는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5만9천630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전달보다 무려 11.78%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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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