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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지자체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제도 보완 고민해야”(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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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 [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지자체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제도 보완 고민해야”(6/11)

admin | 월, 2020/06/15- 22:57

코로나19발(發) 고용 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 수립으로 관련 어젠다를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1일 경기도의회 1층 대회의실에서 ‘2020 경기도 상반기 정책토론 대축제-전 도민 고용보험제 가능한가’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임채호 경기도 정무수석을 비롯한 도의원, 전문가 등 관계자만 참석한 채 무관중으로 진행됐다.

토론회 좌장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남운선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1)이 맡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국민 고용보험과 고용 안전망 강화를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종합토론회에는 김현삼 도의원(민주당ㆍ안산7), 최현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김을식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이성호 (사)경기민예총 전 이사장이 패널로 참여했다.

김근주 연구위원은 현 고용보험 제도가 가입 대상자를 한정한 탓에 근로자 다수가 고용안정을 보장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3개월 미만 근속이거나 1개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자(주당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자 포함)를 고용보험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판매원, 배달기사, 학습지 교사 등 200만명으로 추정되는 특수고용노동자를 비롯해 예술인, 프리랜서 등 특정 직업군이 고용보험에서 제외된다.

이에 국회 차원의 관련법 개정과 지방정부 차원의 제도 보완 필요성을 강조한 김 연구위원은 “전 국민이 점진적으로 고용보험에 편입되는 법 개정과 맞물려 지자체 차원의 보완제도 수립을 통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인 근로자를 지원해야 한다”며 “서울시의 경우 근로자가 입원으로 생계위협을 받으면 하루 약 8만원의 비용을 지원하는 ‘서울형 유급 병가 지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에서도 참고할 만 하다”고 설명했다.

토론회에서는 고용보험 확대로 인한 재정 악화를 극복할 해법도 제시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고용보험 적용 범위 확대의 최대 관건은 재원 마련이다. 현재 가입 의무가 없는 공무원ㆍ군인ㆍ사학 연금대상자를 고용보험에 편입시킬 수 있다면 추가 수입액을 마련할 수 있다”며 “만약 경기도에서 시범적으로 3급 이상의 고위공무원이 가입하는 도내 특별기금 정책을 편다면 고용보험 확대의 새로운 해법을 던져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략)

출처 : 경기일보(http://www.kyeonggi.com)

 

[2020 경기도 정책토론 대축제] “지자체도 ‘고용보험 사각지대’ 제도 보완 고민해야” - 경기��

코로나19발(發) 고용 위기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가 현행 제도를 보완하는 정책 수립으로 관련 어젠다를 주도하자는 의견이 제시됐다.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11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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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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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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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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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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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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