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정부에서는 정책을 결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시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숙의 유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숙의매뉴얼 칼럼을 통해 사전 학습정보와 전문가의 증언을 바탕으로 당면한 의제에 대해 숙고하고, 권고안을 도출하는 ‘시민배심원제’, 시민패널의 질문에 전문가패널의 응답이 반복적으로 이뤄지며, 시민이 중심이 된 논의를 통해 최종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합의회의’를 소개했습니다.

또 사회적 역할 그룹이 내놓은 여러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과 지식, 관점에 근거한 토론으로 공통된 주제를 만드는 ‘시나리오 워크숍’, 일반적인 여론 조사방식에서 참여자의 숙의 과정이 더해져 특정 의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와 여론을 측정하는 ‘공론조사’ 등 총 네 가지의 숙의 유형과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IT 기술을 활용해 참여의 접근성과 결과 반영의 신속성을 높여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내 숙의 유형 중 ‘타운홀 미팅’을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타운홀 미팅(Town hall meeting)은 대다수 시민을 비롯해 관련 전문가, 활동가, 정책결정자 등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사회적 의제를 주제로 토론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책을 만드는 공적 의사결정 방식에서 유래했습니다.

타운홀 미팅에도 여러 방법이 있지만, 미국 비영리단체인 아메리카스픽스(Americaspeaks)가 적극적인 주민참여를 통한 정책 결정 과정을 실현하기 위해 개발하고 발전시켜온 ‘21세기 타운 미팅(21st Century Town Meetings)’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일반적인 타운홀 미팅 방식에 IT 기술을 접목해 토론에 대한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과정과 결과 반영에 있어서 신속성을 높이는 대규모 의사소통 방식입니다.

타운홀 미팅은 미국에서 수십만 명에게 정책 결정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허리케인 카트리나로 인한 최대 피해 지역인 뉴올리언스 재해 복구를 위한 토론을 비롯해, 워싱턴 DC 참여예산 프로그램, 뉴욕 9.11 참사 지역 재건축 등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오바마 정부 시절 정부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활용해 직접 국민의 의견을 듣고, 답변하는 ‘페이스북타운홀’이 참여자의 접근성을 높였다는 데서 기존 타운홀 미팅과 차이를 나타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타운홀 미팅이라는 이름으로 다양한 정책 결정 과정에 적용되었으며, 대표적으로 2000년부터 서울시에서 외국인 거주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는 ‘서울타운미팅’이 있습니다.

21세기 타운 미팅 방식은 토론의 시간과 참여자 수를 특별히 제한하지 않지만, 테이블 당 퍼실리테이터(facilitator), 진행자를 포함해 10명 내로 구성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본 회의가 열리기 전 참가자들에게 의제와 관련한 자료를 미리 제공해 예비지식과 정보를 학습할 수 있도록 합니다.

본 회의에서 각 테이블은 사전에 정해진 순서와 주제로 동일하게 토론합니다. 각 테이블의 토론 내용과 결과는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인 민주주의서울, Mentimeter 등을 통해 모든 참여자에게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모든 토론이 끝난 후, 참여자들은 토론 결과를 반영한 최종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특히 참여하는 시민이 토론 진행 원칙을 사전에 합의하고, 구성원 모두가 타운홀 미팅의 취지와 원칙을 명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지역 구성원 간 대화하는 환경을 조성하고, 이를 통해 구성원 간 신뢰를 쌓는 것도 타운홀 미팅이 추구하는 중요한 목표입니다. 또한 타운홀 미팅을 통해 지역 내 원활한 소통 문화를 바탕으로 실질적인 지역의 가치를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가는 것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해 정책의 우선순위를 투표한 사례_부천 청년정책 원탁토론회

20여 년간 진행된 서울타운미팅

서울시 등록외국인 수는 지난 2004년 114,000여 명에서 2019년 3분기 기준에는 285,000여 명으로 가파르게 증가했습니다. 꾸준히 증가한 등록외국인 주민의 숫자는 단순히 인원수의 증가 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서울에 거주하는 외국 국적 및 체류 형태(기업인, 유학생, 근로자, 국제결혼 등)에 따른 주민의 다양한 사회적 목소리가 과거에 비해 더욱 힘이 있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울시는 외국 국적,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들의 생활 불편사항 및 일자리, 주거, 교육, 보건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한 당사자 주민의 의견 수렴을 위해 지난 2000년부터 타운홀 미팅의 공론장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방식은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 주민과 함께 동일 문화권이지만, 토론 당일에 참여하지 못하는 주민을 대상으로 의제와 정책에 대한 사전에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갖습니다. 사전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정책 담당자에게 질문할 내용이 구성되면, 이를 서울타운미팅(토론회 당일)에서 공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이후 질문과 관련해서 또는 새로운 주제로 참여자들이 현장에서 직접 의견을 제시하는 순서가 진행되며, 마지막으로 사전질문 및 현장 의견에 대해 정책담당 공무원이 답변하고, 향후 진행할 정책에 대한 소개도 진행합니다.

서울타운미팅은 지난 2000년에 처음 시작되어 2019년 12월까지 총 32차례, 약 4,165명의 주민이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지난 20여 년간 인도, 몽골, 태국, 베트남, 유럽권, 중국, 필리핀, 남아시아 출신 등 동일 또는 유사 문화권 주민을 대상으로 열렸으며, 외국인 유학생, 외국인 주민 창업 희망자 등 체류 형태에 따른 주민을 대상으로 열리기도 했습니다.

토론회당 약 50~100여 명의 주민이 참여했으며, 매 토론회마다 서울시 정책담당 공무원이 함께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제32차 서울타운미팅에서는 서울 거주 러시아권 주민 100여 명과 함께 진행되었고, 공론장 결과 교육 주제 5개, 취창업 주제 3개, 비자 관련 주제 3개, 부동산 주제 3개, 기타 주제 10개로 총 24건의 의견이 제시됐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후속 과제

타운홀미팅은 정책담당자와 이해관계자, 참여 시민 모두가 한자리에 모여 의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 대안을 함께 모색한다는 점에서 숙의의 또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서울타운미팅의 경우 외국인 주민의 서울시 정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당사자의 의견을 직접 수렴하고, 주민의 의견에 정책 담당자가 대답하는 창구로서 오랫동안 기능을 해왔습니다.

타운홀 미팅이 IT 기술을 활용해 21세기 타운 미팅으로 진화했듯이 서울타운미팅 또한 기능 상의 보완과 진화가 뒤따라야 합니다. 서울시에서 직접 개발한 ‘민주주의서울’과 같은 온라인 참여(토론) 플랫폼을 활용해 토론에 대한 주민 참여의 접근성을 높이고, 토론 진행과정 및 중간 결과가 토론 참여자 뿐 아니라 비참여자에게도 상시적으로 공유돼야 합니다.

지금까지 타운미팅이 주민의 의견 수렴 창구 및 답변의 기능을 강화해왔다면, 향후에는 토론을 통해 조금은 거친 의견을 정제해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 제안으로 다듬는 논의와 토론 방식이 설계돼야 합니다.

서울시 전체 예산의 5%를 직접 숙고하고 집행하는 ‘서울민주주의위원회’의 출범에서 볼 수 있듯이 주민의 직접적인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되고 있는 흐름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흐름은 서울타운미팅에서도 필요합니다.

토론에 참여한 주민의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실현되면, 이에 대한 피드백과 모니터링을 참여자 중심으로 지속해나가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참여하는 주민이 자신의 참여 행위에 실효성을 느끼기 위해서는 모든 숙의 과정의 결과가 향후에 어떻게 반영이 되고, 변화할 것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지속적으로 후속 작업을 이어가야 합니다.

▲ 온라인 참여 플랫폼(Mentimeter)을 활용한 정책발굴 토론 사례_2030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

모두를 위한 숙의민주주의

타운홀 미팅은 숙의의 유형 중에서도 보편적인 툴이지만, 무작위 표본추출방식을 활용하는 다른 숙의 유형과 달리 참여자의 대표성을 엄격하게 따지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는 숙의 유형이기도 합니다.

숙의 정책 결정 과정에서 참여자의 대표성이 중요한 이유는 정책을 판단하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정당성으로 인한 문제 제기에 참여자의 숙의가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공적으로 선출되지 않은 일반 시민이 특정 정책에 대해 몇 번의 토론으로 결정을 내리는 것에 관해 사회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이 생기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정책 결정을 위한 모든 순간과 사회 구성원의 합의를 내리는 모든 순간 숙의가 활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숙의는 이러한 정책 결정과 사회적 합의를 내리는 순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디딤돌을 놓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숙의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다양한 시선은 숙의가 갖는 다양한 성격에 주목합니다. 다양한 논쟁 속에서 숙의가 갖는 상호 이해와 대안 모색의 기능이 주목 받고 있습니다. 참여자가 숙의 과정에서 꼭 합의까지 도달하지는 않더라도, 참여자 간의 다른 견해를 바탕으로 의제에 관한 이해를 넓히고, 좀 더 나은 대안을 찾는 과정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숙의는 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다양하게 활용돼왔고, 그에 따라 정책 결정에 대한 시민 참여의 정당성과 효용성 면에서 주로 해석돼왔지만, 숙의는 오히려 시민의 일상적 논의 과정에서 더욱 폭넓게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숙의 유형을 활용하는 것이 시민에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득을 가져다줄지, 시민의 일상에서 좀 더 질적인 논의를 하기 위해 어떤 역할이 필요할지 등등 좀 더 폭넓은 연구도 가능할 것입니다. 일상에서 숙의를 활용한 다양한 실천이 이어지고, 시민의 관점에서 숙의를 바라보는 연구가 축적된다면, 사회와 구성원 모두 혜택을 받는 시간도 그리 멀지 않을 것 같습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장·[email protected],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정보공개센터는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의 지원으로 「공공기관의 시민참여를 위한 정보공개 개선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공기관 중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주), 준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철도공사,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인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사전정보공개 운영현황, 정보공개처리현황, 불복절차 현황을 분석을 주된 연구과제로 수행하였습니다. 그리고 해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에서 시사점을 살펴보고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보다 활발한 시민참여를 위해 정보공개운영에 있어서 개선점을 도출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한국수력원자력(주), 한국철도공사, 국민연금공단의 사전정보공개도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었으며 시민 및 고객들의 정보공개청구에 따른 비공개율이 다른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비해 3~5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비공개 결정통지에 대한 청구인의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정보공개심의회를 제대로 개최하지 않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주)의 경우에는 2019년 19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는 2회 진행한데 그쳤고 국민연금공단의 경우에는 2018년 13건의 이의신청에도 정보공개심의회 심의를 단 2회만 개최해 정보공개심의회를 소극적으로 운영함으로 시민 및 고객들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있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한국철도공사는 공공기관이 생산·접수한 문서의 목록인 정보목록에서 부분공개 문서와 비공개 문서를 아예 정보목록에 포함하지 않아 정보를 은폐하거나 축소·편집해 공개한다는 의혹을 발견되었습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 운영이 개선되어 알권리를 기반으로 시민들이 공공기관 운영에 보다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보다 많은 공공기관들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바이스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이 팬데믹(세계적으로 전염병이 대유행하는 상태)으로 선포될 정도로 전세계가 위기를 겪고 있습니다. 실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나뉠 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경제, 사회, 문화적 영역에서는 큰 타격을 받고 있을 뿐 아니라 우리 일상 생활에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른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비대면(언택트) 기반의 새로운 서비스뿐 아니라 이에 기초한 스마트 오피스, 원격 교육, 화상회의 등의 필요성도 높아질 거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떤 변화를 맞이하고 있는 지에 관해 전합니다.

코로나19, 희망제작소의 예방과 대응

희망제작소에서는 코로나19 사태 초기만 해도 ‘예방’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캠페인 △손 소독제 비치 등을 실시하되 운영 부문에서도 잠정적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즉 희망제작소 내 강의 및 워크숍을 진행할 수 있는 2층 누구나학교 대관을 잠정적으로 중지하고, 시민 누구나 들를 수 있도록 열어둔 1층 카페 공간도 출입을 금지하는 등 최대한 외부인 출입을 자제하며 ‘사회적 거리 두기’에 동참했습니다.

희망제작소에서는 지난 2019년부터 근무일 중 양 일간 재택근무 및 출퇴근 자율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데요. 자율근무제는 연구원들이 리서치에 집중하거나 연구보고서를 집필해야 하는 경우, 사업 기획 및 구상하는 데 몰입이 필요한 경우 등 업무의 효율을 높이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예컨대 센터 또는 팀 내 사전에 일정을 공유한 연구원은 자율근무일 당일 오전에는 개인 일정을 보내고, 이날 야간 또는 심야에 연구보고서 업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일파만파 퍼질 당시인 지난 3월부터는 기존부터 실시해온 재택근무 및 자율근무제를 임시 확대했습니다.

지역 곳곳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속출했던 만큼 연구원 스스로 건강 상태가 의심될 경우 센터 내 승인을 통해 재택 자율근무 및 자가 격리 기간을 가져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습니다. 연구원들은 재택근무를 하더라도 근무시간 내 센터, 팀원 간 원활한 온라인 소통을 전제하고 업무를 이어갔습니다.

이처럼 희망제작소에서는 예방적 차원으로 선제적으로 조치했지만, 내부에서는 다양한 연구와 사업에 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실제 올 초부터 예정됐던 연구와 사업의 일정이 보류되거나 현장 위주 사업을 온라인 방식으로 대체해야 하는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인데요.

무엇보다 대부분 연구와 사업의 핵심이 시민들과 직접 만나 워크숍을 진행하거나 대면 인터뷰를 벌이는 등 ‘시민참여형’을 앞세우고 있어 대안 마련이 필수적입니다.

‘유알못’의 고군분투…센터 간 협업하기

“이걸 꽂으니까 영상이 뒤틀렸어요.”
“아, 여기 화면에 얼굴이 나오지 않았으면 좋겠는데요.”

유튜브를 많이 봤어도 실제로 해본 적은 없는, 그야말로 유튜브를 잘 모르는 ‘유알못’인 연구원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지난 4월 세월호 6주기를 맞아 희망제작소가 연구한 ‘재난 후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보고서 읽기 모임을 앞둔 2주 전이었습니다.

평소라면 더 많은 시민과 후원회원이 참여하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힘을 쏟았겠지만, 이번 모임은 ‘좌석 거리두기’를 위해 10명 이내로 참여인원을 제한하는 대신 온라인으로 실시간 방송을 하면서 이를 준비하는 데 시행착오를 겪었습니다.

사전 리허설을 하면서 다양한 문제를 발견했습니다. 별도로 영상을 송출했을 때 깜빡임 현상을 바로잡아야 했고, 그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조명도 눈에 들어왔습니다. 연구보고서 읽기를 맡은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은 현장에서 말하는 목소리와 영상으로 들리는 목소리의 톤이 다르다는 걸 체감하며 한층 목소리 톤을 높여 연습하기도 했습니다.

다행히 행사 당일 큰 사고 없이 방송을 송출했고, 행사를 주관한 이음센터, 연구를 맡은 대안연구센터, 방송을 지원한 미디어센터 간 협업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화상회의와 라이브중계 결합한 ‘온라인 포럼’으로 대체해

이어 희망제작소는 지난 4월 23일에 열린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모임인 민선 7기 목민관클럽 제9차 정기포럼도 처음으로 ‘온라인 포럼’으로 대체해 개최했습니다.

목민관클럽 정기포럼은 풀뿌리 민주주의와 지방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모임으로 자치분권 관련 이슈에 관해 사례를 발표하고, 심층적으로 논의하는 자리인데요. 지난 4월 23일에 열린 정기포럼에서는 ‘공중보건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이라는 주제를 다뤘습니다.

그간 정기포럼은 여러 지역의 지자체단체장, 공무원,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현장 행사 형태로 진행됐지만, 이번에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 위해 처음으로 화상회의 방식과 라이브 중계를 결합했는데요.

정기포럼에 참석하는 관계자들이 워낙 다양한 만큼 현장형 행사를 준비하는 것 이상으로 ‘온라인 포럼’을 준비하는 일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온라인 정기포럼’을 원활하기 운영하기 위해 사전 큐시트를 공유해 ‘온라인 포럼’에 익숙하지 않은 지자체에 최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고, 포럼이 열리기 전에는 화상회의 리허설을 실시해 보완할 점을 메웠습니다.

그 결과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포럼에는 총 13명의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여했고, 지방자치단체 17개 곳의 총 78명의 공무원 및 관계자들이 온라인 중계로 함께 했습니다.

지난 3월 22일부터 지난 5일까지 45일간 이어진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됐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감염 예방과 차단 활동을 병행하고, 방역 지침을 준수해야 하는 몫을 안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이번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예상치 못한 변수를 맞닥뜨리면서 향후 조직 운영부터 연구 및 사업 활동까지 다각도로 점검해야 한다는 필요성을 절감하며 이에 부응하는 대안을 찾아가고자 합니다.

– 글: 방연주 미디어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희망제작소

※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로 실시간 방송으로 진행됐습니다. 다만, 행사장에는 참여인원을 제한하고 ‘좌석 거리두기’로 자리를 배치했으며 마스크와 손 소독제를 비치했습니다.

올해는 세월호 6주기입니다. 6년이 지났지만 세월호는 제 마음 깊은 곳에 떠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저처럼 세월호를 잊지 않은 사람들이 희망제작소에 모였는데요. 세월호와 관련해 희망제작소에서 진행한 연구를 듣기 위해서입니다. 시민 프로그램인 ‘세월호 이후, 안산은 어떻게 지냈나요? – 희망제작소 연구원이 직접 읽어주는 재난 후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 보고서’ 읽기 모임 현장을 전합니다.

▲ 김현수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먼저 희망제작소가 진행한 재난 후 공동체 회복에 관한 연구를 짤막하게 소개합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시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안산 지역의 공동체 회복을 위해 국내 최초의 공동체 회복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제31조 ‘국가 등은 피해자 및 안산시 주민의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회복을 위해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해야 한다’는 항목에 근거한 것인데요. 희망제작소는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성과를 정리하고 과제를 도출하는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세월호 세대와 상처를 치유하다

연구 보고서를 나누는 시간에 앞서 참여한 분들과 함께 세월호 관련 영상을 함께 봤습니다. 세월호 참사로 친구를 잃은 청년의 상담 과정을 기록한 영상인데요. 저는 처음 보는 영상이 아닌데도 눈물을 꾹 참느라 힘이 들었습니다.

“잘 지내면서도 항상 생각나는 것 같아요. 배고프면은, 다 같은 동네에 살았으니까 나오라고 해서, 그냥 치킨 먹거나 누구 집에 놀러가서 그냥 빈둥대거나 그랬는데, 그게 다 사라지니까 어쩔 줄을 모르는 거 같아요.”

“기댈 곳은 없는데 정작 저희한테 하는 기대는 너무 많아요. 그리고 진짜 힘들고 아파도 괜찮은 척 해야 되는 거 같아요.”

세월호 진상규명, 보상, 공동체 등 현재진행형

“올해가 6주기입니다. ‘어느 정도 해결된 거 아니야?’ 생각하시는 분도 계신 것 같은데 작년(2019년)에 연구해보니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진상 규명, 보상, 공동체 등에 대한 문제가 현재 진행형이거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어떤 식으로든 전달하고자 용기를 냈습니다.” – 김현수 연구원

영상을 시청한 뒤 연구를 맡은 희망제작소의 김현수 연구원과 함께 본격적으로 연구 보고서를 훑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김 연구원은 인구, 산업 등 안산시 일반 현황을 설명했는데요. 단원고 피해 학생의 82%가 안산시 3개동(와동, 고잔1동, 선부3동)에 거주했습니다. 특히 2014년 세월호 참사로 인해 2015년 고잔동 인구는 전년 대비 7.45%나 급감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안산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은 유형별로 참여 주체와 목적, 내용이 모두 달라서 희망제작소의 연구 또한 방대한 작업이었습니다. 이번 모임에서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프로그램의 면면을 소개했습니다.

‘고잔동 마을정원 꽃 피우기’, ‘세월호 엄마 아빠 공방 활동 지원’(4·16공방), ‘안산시민 마음치유 프로그램’ 등이 진행됐는데 이를 통해 정원관리의 준 전문가로 성장한 주민도 계시고요. 4·16공방 제품은 곧 공식 브랜드가 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강의에 앞서 보았던 다큐멘터리 영상도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의 결과입니다.

유형별 사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도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사업 효과에 대해 주민과 활동가의 인식 차이가 다소 있었지만, 후속 사업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긍정적인 답변이 압도적으로 많았습니다. 연구에 포함된 인터뷰도 함께 읽었습니다. 유가족, 주민, 활동가 행정인력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가 보고서에 있었는데요. 소통과 치유, 희망을 담은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2014년엔 ‘투쟁’이란 말을 가슴에 품고 다녔어요. 특히 주변에서 ‘누구 엄마는 보상금 얼마를 받았다더라’, ‘그 돈으로 집수리를 했다더라’ 하는 소문을 들을 때마다 주민들에 대한 울분과 분노가 커졌어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 생각해보면 다르게 보여요. 당시 이웃들은 ‘이러이러한 말들이 돌더라’하면서 제게 전한 거였는데, 전 그걸 그 사람들의 주장으로 받아들였던 거예요. 지금 오해는 다 풀렸어요. 그래서 이웃 주민이 저를 ‘누구야~’하고 부르면 ‘언니!’ 하며 답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가 됐어요.” – 유가족 인터뷰 중

“‘유가족이 보상금을 얼마 받았네’ 하는 말들이 있어서 그런 줄 알았어요.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시작한 초기에만 해도 유가족과 주민이 한 버스를 타고 가면서 서로 한 마디를 나누기 어려울 정도로 냉랭 했거든요. 하지만 자꾸 만나고 대화하면서 이해가 높아졌어요. 지금은 속 시원하게 터놓고 이야기 할 정도가 돼 다행이에요.” – 안산 주민 인터뷰 중

2020년에는 공동체 회복 모델의 기반 닦을 예정

안산시는 2020년부터 새로운 단계의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김 연구원은 △중복 사업 정리 △사업 주체 역량 강화 및 시민성 확립 △활동가 처우 개선 △주민 피로감 해소 등의 과제를 제시하며, 후속 사업의 실질적인 지역 갈등 해소 효과를 기대했습니다.

강의 후 현장에서, 그리고 유투브 댓글을 통해 질의응답이 오고 갔습니다. 일부 질문에 대해서는 모임에 참석한 안산시 희망마을사업추진단 김도훈 단장님께서 직접 답변해주셨습니다.

사실 재난 또는 극심한 사회적 갈등을 겪고 지역 공동체가 갈라진 곳은 안산 외에도 있습니다. 밀양, 제주 강정, 강원 고성 등이 대표적인데요. 주민 간 입장이 벌어져 갈등이 생겼고, 이로 인한 상처는 아직 완전히 아물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런 지역에 희망의 씨앗을 심을 수 있을까요. 안산의 변화를 잘 기록하여 재난 지역의 ‘공동체 회복 모델’을 만드는 것이 김 연구원의 계획입니다.

재난은 어디에나 발생할 수 있고, 누구나 이로 인해 상처 입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상처를 어루만져 돌보는 것은 우리 모두가 관심 갖고 노력해야 할 일입니다. 갈등 속에서도 치유의 싹을 틔우기 위해 변화를 관찰하고 희망을 만드는 것, 희망제작소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세월호를 잊지 않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도 세월호를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 떠있는 세월호는 가라앉지 않습니다. 함께 세월호를 기억합시다.

덧붙여 유투브를 통해 실시간으로 댓글을 남겨주신 분들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무거운 주제를 다루시면서 잊고 사는 세월호 다시 일깨워주셔서 감사, 수고하셨고 고맙습니다.”
“아픔을 나누면 반으로 줄고 행복은 함께하면 두배가 되겠지요. 그날 그곳에서 봉사활동 할 때가 새삼 생각나서 맘 아픕니다. 감사합니다.”
“심도 있는 연구자료 감사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이와 같이 쉽게 매체를 통해 좋은 정보를 접하니 꼭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시간이 지나도 잊혀지지 않도록 꾸준하게 다뤄주세요.감사합니다.”
“또다시 이런 아픔이 일어나지 않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연설은 넘 좋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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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 이규리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이규홍 대안연구센터 연구원

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에세이 공모전은 5월 22일까지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에세이 공모전 참여하기) 첫 번째 시민 에세이는 다양한 국적의 컨설턴트와 일상을 나누는 김지혜 님의 이야기입니다.

코로나19는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했던 공통의 공포와 우려는 우리를 더욱 가깝게 만들고 있다. 일과 성과만 이야기하던 업무 집단, 한 번도 만난 적 없이 각 국가에서 각자 맡은 일을 하던 집단이었다면, 이러한 서로 간 거리를 좁혀준 건 모두가 하는 공통의 일이 아니라 희한하게도 코로나19 바이러스다.

나는 통신 네트워크 관련해 고객 경험 조사 한국 담당으로 일을 하고 있다. 일 년에 한두 달 프로젝트로 지정된 고객과 인터뷰를 하고 보고서를 쓰는 일이다. 국가마다 나와 같은 지역 담당 컨설턴트가 한 명씩 배치돼 있다. 페루에도, 인도에도, 영국에도, 이탈리아에도, 독일에도, 그리고 또 여러 다른 국가…

온라인으로 함께 교육 받고, 메일로 업무 이야기만 오고 가던 사이였는데 본사의 재택근무 통보와 함께 “How are you?”라는 제목으로 모든 컨설턴트에게 단체 메일이 왔다. 지금의 “How are you?” 안부 인사! 분명 평소보다 특별하다. 이후 국가별 메일이 이어졌다. 한 번도 각자의 삶이나 생활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던 우리는 갑자기 각 국가의 상황을 알려주는 지역 리포터가 되었다.

유럽에서는 국경 폐쇄 상황과 국경을 넘어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이야기, 지구 반대편은 두루마리 휴지가 동이 나고 있다는 이야기,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페루에서도 내일이면 지구상에 두루마리 휴지가 없어지는 것마냥 사람들이 휴지를 사고 있다고 했다. 밀라노에 사는 담당자는 전시 상황 같은 현지 상황을 전했다. 마트에는 한 번에 5명씩만 들어갈 수 있고, 계산대 앞에서는 서로 1.5미터 이상 떨어져 줄을 선단다.

한국보다 더 자유롭다고 생각한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외출을 ‘금지’하고, 한정된 외출만 허락한다는 것도 놀라웠다. 우리는 ‘권고’만으로도 많은 시민이 외출을 자제하고 마스크를 쓰고 있다. 사실 내가 의심환자가 아니면 한국은 언제든 나갈 수 있는 자유는 있다.

또 유럽에서는 우리와 다르게 마스크를 여전히 잘 쓰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놀라웠다. 비록 메일이지만 마스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우리가 쓰는 마스크는 ‘내가 감염될까 봐서’ 쓰는 경우가 많지만, 그 효과는 내가 확진자일 때 다른 사람의 감염을 막는 역할이 더 크다는 것! 열심히 설명했지만, 여전히 마스크는 두루마리 휴지보다 못한 듯하다.

영국에서는 학교가 휴교함으로써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작 의료진은 이런 사태에 지원 나가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놀랍다. 한국은 아이들이 휴교해 집에 있더라도 의료진은 당연히 코로나19 검사와 치료 지원을 하러 가는 것이라 여긴다. 분명 그들의 아이들은 그들이 해결할 문제라고 여긴 것이다. 일반인인 우리는 정작 그들도 가정이 있고,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라는 걸 생각지도 못했다.

한국에서 의료진이 집에 있는 아이를 돌보느라 의료 지원을 못 가겠다고 하면 과연 어떤 반응이 나올까. 한 번도 개인적인 상황과 삶에 관해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온 세계가 함께 느끼는 공포와 어려움은 이렇게 일이 아닌 삶과 상황에 대해 서로 나누게 해주고 있다.

우리는 서로 안부를 묻기 시작했다. 일은 우리에게 공통의 목표와 이루어야 과제를 던져주고 함께 하게 했지만 충분한 연대감은 주지 못했다. 우리가 가진 공통의 두려움과 어려움은 서로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염려하는 사이로 만들어주고 있다. 분명 어려움은 우리 모두에게서 많은 것을 가져가고 있다. 하지만 분명 우리에게 또 다른 가치를 가져다줄 것 같다.

– 김지혜 님

김제선 희망제작소 소장이 ‘2019 정부혁신 유공 포상’으로 국민훈장 동백장을 19일 수상했습니다.

김 소장은 정부와 협력해 혁신을 이끌어냈을 뿐 아니라 정부혁신국민포럼 수석부대표로서 사회혁신, 시민주권 분야에서 국민참여 저변 확대를 위한 공적이 인정되어 동백장을 수상했습니다.

김 소장은 지난 2017년 희망제작소 소장으로 취임해 사회혁신과 시민주권을 확대하기 위한 연구 및 사업 활동을 펼치고 있으며,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8년 국민참여사회문제해결프로젝트를 통해 우리 일상 속 다양한 문제를 찾아내 ‘소셜리빙랩’ 형태로 대안을 찾는 프로젝트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한편 행정안전부에서는 정부혁신의 주요 성과 창출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를 발굴해 정부혁신 유공 포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에세이 공모전은 5월 31일까지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에세이 공모전 참여하기) 세 번째 시민 에세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인생과 삶의 목표를 돌아본 문응상 님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당뇨병으로 진단을 받고 15년째 약을 복용 중인 기저질환자입니다. 식사를 조금씩 하려고 대단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먹보입니다. 운동이 매우 중요함을 깨닫고 식사 후에 경포호수 주변으로 나가 걷기를 시작합니다.

코로나19가 위험하고 겁나는 질병이지만 그 이면을 슬쩍 들여다보면 예전에 보이지 않던 긍정적인 측면이 관찰되니 ‘퍽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아이들을 학원으로 공부로 괴롭히는 게 엄마들의 일상이었는데 코로나19 이후에는 거기서 과감히 벗어나 아이들을 하나의 인격체로 대우하며 같이 놀면서 가족애를 불태우는 장면으로 획기적 변화를 가져왔다는 사실에 깜짝 놀라기도 합니다. 그런 새로운 모습에 이게 진정한 인간의 본질임을 새삼 느낍니다.

코로나19는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끼고, 삶의 목표를 수정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물불 가리지 않고, 아이들을 성적 무한경쟁으로 내몰던 데서 잠시 마음을 다잡아 주위를 돌아보는 여유를 갖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코로나19를 통해 얻은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다른 생각을 넣어서 의견을 개진할 기회를 갖는다면 그보다 더 효율적인 기회 소득은 없을 것이라 여겨집니다.

고즈넉한 경포호수 주변을 걸을 때 왁자지껄 떠들며 재밌게 노는 아이와 부모님, 친구, 이웃사촌의 모습을 보면 기분이 좋아지고 국가 장래가 훨씬 밝아짐을 느낍니다. 조부모님, 부모님, 형제자매의 잔소리와 성적 경쟁에 찌들어 있던 일상에서 벗어나 이제는 새로운 삶이 눈 앞에 펼쳐지니 또한 희망도 솟아나는 현장입니다.

놀면서 깨닫는 기회를 경험하지 못한 과거에는 자신의 삶이 아니라 남의 삶을 대신해서 꾸려가니 얼마나 피곤하고 기운이 빠지는 일인지 되짚어보면 심지어 끔찍하기까지 합니다.

무조건 경쟁으로 몰아치면 “내 아이 승리의 길로 들어설 거라는 막연한 기대”를 버리고 이제는 인생 행로를 새롭게 개척할 중대한 시점에 도달했다는 것을 국내외적으로 인식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응상 님

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에세이 공모전은 5월 31일까지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에세이 공모전 참여하기) 네 번째 시민 에세이는 김진배 님의 에세이입니다.

추운 겨울을 보내고 따뜻한 봄날을 기대했던 우리에게 이번 계절은 유독 가혹하다. 취업을 준비하는 친구는 면접 연기 소식에 절망했고 다른 친구는 버스운전대를 놓아야만 했다. 소망했던 봄이 왔음에도 가슴은 시리고 손은 여전히 건조하다.

만남과 애정표현은 사회의 분위기를 거스르는 손가락질의 대상이 되었고 외롭던 사람들은 더욱더 외롭게 되었다. 차갑고 건조한 손을 누군가의 온기로 바꿔보려는 시도조차 불가능한 계절이다. 스스로 이겨내야 하는 삶은 고립을 유도하고 불안감을 강화한다.

따뜻한 빛과 사람들의 옷차림은 봄을 표현하려 애쓰지만, 눈으로 마주한 장면이 마음에 잘 전달되지 않는다. 꽃은 피고 지고 분명한 봄인데도 말이다. 위안거리를 찾아 노래를 듣기도 하고 혼자 뛰어보기도 했지만, 사랑으로 아픈 것이 아니기에 노래는 큰 효용이 없었고 바람은 걱정거리를 날리지 못했다. 내 마음은 그렇게 정지된 채로 서 있었다.

마음은 굳었지만, 일상이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여전히 일하고 가끔 장을 보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안부 전화를 했다. 메시지로 대신하던 인사를 목소리로 하게 된 것은 이 시절이 바꾼 행복한 변화였다.

뉴스는 불안과 공포에서 나쁘지 않다는 것들로 바뀌었다. 확진자 수는 줄었고 정부의 지침도 조금 바뀌게 되었다. 우리가 잘 이겨내고 있다는 뜻이다. 미소를 조금 잃었고 친구들을 위로해 줘야 하는 일이 늘었지만 하루는 계속되고 있다.

면접을 기다렸던 친구는 다른 회사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했다. 운전대를 놓은 친구는 더 이상 일을 지속할 수 없게 되었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한 공부를 시작했다. 계획과는 다른 삶이 되었지만 실패한 것은 아니다. 우리는 내일을 바꾸려 노력했고 인내했다.

봄에 누릴 수 있는 몇 개의 행복이 사라지긴 했지만 디지털 언어 대신 사랑하는 사람의 목소리를 듣는 시간이 늘어 행복했다. 위기에서는 도전이라는 꽃이 피었다. 버스운전을 하던 친구처럼 10년째 같은 일을 반복하던 내 삶에도 그 꽃이 피었다.

눈을 감으면 우리가 포기했던 봄의 꽃놀이가 눈 앞에 펼쳐진다. 감을수록 선명해지는 꽃은 우리가 잃은 봄과는 교환할 수 없는 것이다. 내일을 살아가게 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 우리는 새로운 봄을 얻었다.

– 김진배 님

안녕하세요.
2020년 다섯 번째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5·18 민주화 운동은 40년 전 6월 민주항쟁과 촛불 항쟁을 거쳐 한국 민주주의의 터전이었고, 세계적으로도 민주화 운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있습니다. 5·1 8 민주화 운동 당시 주먹밥을 나눠 먹고, 부상자를 살리기 위해 헌혈하는 등 인간적 유대와 연대, 그리고 타인을 위한 헌신이 넘치던 ‘대동정신’은 코로나19를 겪고 있는 작금의 시대를 되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감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감염병은 누구에게나 위협이 되지만, 경제 침체는 불안정한 고용노동자,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취약계층에게 훨씬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K-방역’의 성취가 자랑스럽지만, 코로나19의 보이지 않는 사회적 비용은 취약 계층에게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과 함께하는 대동 정신이 필요합니다.

현재 위기에 대응하는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이명박 정부의 위기 대응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1% 수준이었지만 문재인 정부의 대응은 대략 금융 지원을 포함해 223조 원으로 GDP의 11.7% 수준에 이릅니다. 최초로 전 국민 재난기본소득이 지급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우정을 키우는 대동정신을 정부가 실천하려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취약 계층이 코로나19의 난관을 넘어서기란 역부족입니다. 자영업자 대상으로 최대 3,000만 원 1.5% 저리 대출, 이자 납부 기간 연장, 공공기관 건물 임대료 인하 등이 추진되고 있지만, 여전히 사각지대가 존재합니다. 일자리 대책도 한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사업주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탓에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절반에 가까운 국민에게는 유효한 대책이 아닙니다.

고용보험 가입을 전제한 고용안정지원금도 비슷한 실정입니다. 정부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에게 별도의 대책을 만들어 월 최대 50만 원을 16만 명에게 지원한다고 하지만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규모 220만 명에 비하면 턱 없이 부족합니다.

그나마 경제 살리기에 집중한다면서 기업을 살리기 위한 지원에는 180조 원을 계획하고 있지만 민생과 기업의 고용 유지 지원은 49조 원에 불과합니다. 당장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만들기 어렵지만, 취약 계층에게 사회적 부담이 가중되는 현실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뒤따라야 합니다.

먼저 ‘실업부조’를 새롭게 상상해야 합니다. 현재 일자리 불안과 관련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전국민고용보험을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기존 ‘취업성공패키지’와 ‘청년구직활동지원제도’를 통합한 형태입니다.

그러나 근로빈곤층에 대한 소득 지원은 미미하고, 직업 훈련을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원 대상에서 빠진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전국민고용보험은 당장 도입하기 어려운 수준입니다. 고용보험이 제조업 및 정규직 중심이라 고용형태노동자나 영세 자영업자를 보호하기엔 근본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형 실업부조’의 길을 새롭게 만들어야 합니다. 사회 보험의 틀이 아닌 새로운 방향과 모습을 상상해야 합니다. 보험 기금에 관한 기여와 고용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실업자에게 소득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구직자만 위한 게 아니라 비정규직, 영세자영업자와 같은 불안정한 노동자까지 포괄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상상력의 빈곤은 관료 중심으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그리고 있는 탓이 큽니다. 우리는 경제 관료 중심의 ‘비상경제회의’를 넘어서야 합니다. 경제 대책과 사회 정책을 균형 있게 논의하고, 시민사회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비상사회경제회의’로 거듭나야 합니다. 정책의 수요자이자 주권자인 시민이 정책을 만드는 데 마음껏 상상을 펼칠 수 있어야 합니다.

‘국민주권 시대’를 선언한 문재인 정부가 실천해야 할 숙제입니다. 이러한 실천이 있어야 5·18 민주화 운동 정신을 계승하고 대동정신을 실천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거룩한 일상을 지키며 늘 평안하시길 빕니다.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면서 경제, 사회, 문화 분야부터 일상 생활에서도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시민이 일상 속 문제를 발견하고, 대안을 만드는 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만큼 지방정부, 시민사회, 전문분야 등 다양한 현장 이야기를 담은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시민의 목소리를 전하는 ‘시민 에세이 공모전’(참여하기 )도 진행(5월 31일 마감)하고 있습니다.

이어 희망제작소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진행하는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에도 함께 하고 있는데요.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안전한 사회를 실현하기 위해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이벤트로 지난 3월부터 시작하여 6월 7일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아이디어 공모 분야는 ◎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 학생·학교 안전 대책 마련을 위한 방안, ◎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관련 제안, ◎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실질적 방안 등입니다.

시민이 직접 낸 아이디어는 한국지방행정연구원 홈페이지( 바로가기 )를 통해 매주 공개되고 있는데요. 5월 21일 기준으로 시민이 제안한 아이디어는 총 719건, 이중 희망제안 50건, 우수제안 15건이 선정되었습니다. 희망제안과 우수제안으로 선정된 분야는 다음과 같습니다.

분야별로 침체된 지역 경제, 골목 상권 활성화 방안 – 지역경제 분야 29건
학생·학교 안전 대책 마련/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 – 복지 분야 16건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 – 정책 분야 10건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관련 제안 – 문화·기타 분야 10건

지역경제 분야는 주로 소상공인 배달, 주문 앱 개발 관련 아이디어가 나왔습니다. 온라인 주문/배달 앱 서비스에 지역화폐를 결합하거나, 지역 청년 자원을 활용한 지역 소상공인 온라인 판매, 운영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 청년의 취업 연계까지 고려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외에도 연기되는 학사 일정으로 급식 재료 공급처, 농가와의 직거래 장터 제안부터, 화훼농가 판로 확대를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지역신생·우수 기업에 대한 공공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과 관광지의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한 관광지별 지역 화폐 선불카드 대여 제안과 재난지원금 조기 사용 촉진을 위한 아이디어 등도 나왔습니다.

학생·학교 안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선 주로 비대면 관련 방안을 꼽았습니다. 예컨대 은퇴교사, 지역 대학생 등 유휴 인적자원을 활용한 비대면 교육 및 방문 학습 지원, 온라인 방과후 강의 개설 등으로 돌봄과 학습의 공백에 대응하고자 하는 아이디어가 제안되었고요.

또 개학 연기로 유휴자원이 된 급식 시설 및 재료를 활용한 저소득층 학생 도시락 지원, 독거노인 등 지역사회 내 도시락 배부를 비롯해 복지소외계층을 위한 공동냉장고 운영을 통한 지역사회 음식 나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한 돌봄을 강조하는 흐름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는 시차출퇴근제의 한시적 의무 운용부터 기타 세금의 감면, 부가세 면제, 연말정산 혜택 등 소비 촉진을 위한 제도 제안이 나왔고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관련 산업의 규제 샌드박스 운영으로 개발·생산의 효율화와 활성화를 도모하는 아이디어도 제안되었습니다. 자가격리기간 중 지병이 있어 정기적인 처방이 필요한 경우, 직계가족이 없을 때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아이디어도 나왔습니다.

이 외에도 트래픽 빅데이터를 통한 밀집지역 경고와 전염병에 대한 예방 수칙, 증후군의 내용을 빅데이터화 해서 객관화된 정보를 전달하는 방안 등이 제안되었습니다. 이는 확진자 동선 반경 거리별 감염 확률부터 기저질환자의 감염 확률, 유증상자의 체온, 상태 등에 대한 데이터를 모아 전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아이디어입니다.

국민적 협력과 범국가적인 연대 제안인 문화·기타 분야에서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른 글로벌 TV 채널 운영을 통해 상시적으로 세계적 확산 추이와 관련 정보를 청취하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영화/공연계를 살리기 위한 특별영화채널 편성, 재난지원금의 내고향 기부, 생활 예방 습관 확산 등의 아이디어가 제안되었습니다.

기타로 출입 정보를 QR코드 도입을 통한 관리 아이디어, 마스크 및 손 소독제 자판기, 식당의 마스크 거치대, 현관문 센서를 활용한 자가격리자 관리 등 작지만 생활 현장의 직접적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위기로 인해 새롭게 지역과 관계가 재구성되고 있습니다. 내가 거주하는 곳, 나의 활동반경 중심으로 관계와 경제활동이 재구성되면서, 지역경제와 관계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시민이 몸소 체험하며 느낀 부분에 관해 아이디어를 낸 만큼 향후 실효성 있는 정책과 제도로 반영되길 바랍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마주한 가운데 ‘단절’에 치우친 대응보다 서로 연결되며 코로나19의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코로나 위기 극복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은 6월 7일까지 진행됩니다. 공모전에서 선정된 아이디어뿐 아니라 제안된 모든 아이디어가 관련 단체나 기관에 공유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서 적용, 실현 가능성을 기대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글: 안영삼 미디어센터 센터장

희망제작소에 오래 후원하셨다면, 혹 몇 년 전 희망제작소 연구원과 명함을 주고받으신 적이 있다면, 싱긋 웃는 미소가 담긴 판화 작품 하나를 기억하실 겁니다. 바로 이철수 화백의 ‘웃는 마음’인데요. 마음 ‘心’자에서 발견했다는 미소는 보기만 해도 마음을 따뜻하게 합니다.

우리는 명함으로 자신이 누구인지 설명하고, 누군가와 관계를 맺곤 합니다. 희망제작소와 오랜 인연인 이철수 화백(1004클럽 3번)을 만났습니다. 이 화백은 ‘관계’와 ‘존재’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식탁에 오르기까지 필요한 수고와 노력

많은 분이 알고 계신 것처럼, 이 화백은 제천에서 유기농업으로 다양한 작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생각보다는 조금 많은 농사를 짓고 있지만, 온전히 ‘자급자족’을 위해서라고 합니다.

“우리가 먹을 건 직접 지어서 먹자고 생각했어요. 남는 건 지인과 가족들과 나누는데요. ‘가게에 가서 사면 된다고, 안 주셔도 된다’고들 하더라고요. 미안해하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 하는 거지요. 농사 지어 나누는 농산물이 어떤 곳에서는 돈을 내면 바로 식탁 위에 올릴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로는 땅을 갈고 거름을 뿌리는 수고로 길러지는 생명’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 알게 되면 좋겠습니다.”

자신 주변의 모든 생명들이 어떻게 탄생했는지, 또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이야기인데요. 이어 자신의 경우, 농사가 ‘마음은 편하지만, 몸은 힘든 일’이라며 사람 좋은 웃음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정의가 농사짓는 모든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은 아니라는데요. 자급자족을 위해 농사를 짓는 자신과 달리 전업농의 경우 마음마저 힘들고 바쁜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판화로도 수입이 생기지만 농사만 하시는 분들은 그것으로 생활을 하셔야 해요. 돈 되는 농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런 분들의 마음에서 평화를 찾기란 어려운 일이죠. 저희처럼 다품종 소량생산도 쉽지 않고요. 저희는 직접 기른 것들만으로도 밥상을 다채롭게 차릴 수 있는데 전업농이신 분들에게는 어려운 일이에요. 그럴 여유가 없지요. 모든 농민이 넉넉해져서 아름다운 밥상을 차릴 수 있으면 좋을 텐데요.”

이철수 화백은 이 이야기를 하며 어쩌면 자신이 ‘허영’이 남아있는 삶을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선에서 그 단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 시선은 관계에 대한 이 화백만의 독특한 관점에서도 드러납니다.

“우리는 사람을 만날 때 관계에 공들이려고 하지 않아요. 단순히 나에게 잘해주고 친절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죠. 때로는 빠르게 때로는 천천히 소통과 신뢰를 쌓으며 상대의 ‘인생서사’를 파악해야 ‘그래서 저 사람이 여기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할 수 있는데, 그럴 수 있는 기회는 적죠.”

관계는 귀찮고 번거로운 것

이 화백은 사람관계가 원래 귀찮고도 번거로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를 당연하게 생각해야 사람과 사람 사이가 공허와 황폐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서울에 가서 엘리베이터를 타면 사람들이 늘 일사불란하게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안 보는 건 아니에요. 그냥 못 본 척하는 거죠. 한 사람이라도 웃어주었다면 염화시중(拈華示衆)의 미소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들 외면했어요. 이처럼 현대인들은 서로를 외면하고 살아요. 인사조차 불편해하죠. 그러면서 많은 이유를 댑니다. 위험한 세상에서 남을 어떻게 믿느냐면서요.”

그러면서 자신에게 좋고 편한 것만 취하고 불편한 것은 받아들이지 않으려 한다고 꼬집었습니다. ‘미운 정, 고운 정’이라는 말에 담긴 통찰도 전했는데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항상 좋은 것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난다고 하죠. 외로움 때문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반려동물이 ‘나만 바라보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특히 강아지는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잖아요. 사람은 그런 법이 없죠. 다들 자신이 원하는 대로만 하려다 보니,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모(不毛)의 사막이나 깊은 강이 생겨요. 각자 고립된 섬처럼 살지요.”

울창한 빌딩 숲에서 외롭게 살아가는 도시인들. 하지만 이 화백은 시골도 다르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보통 도시는 삭막하고 시골은 따뜻함이 넘치는 곳이라고 생각하지만,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상대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다를 바 없다는 것인데요.

“선승(禪僧)의 모습도 하나가 아니에요. 근엄하고 차가울 수도 있고 따뜻할 수도 있죠. 어떤 얼굴일 거라고 예단하면 안 됩니다.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생각보다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존재가 꽤 다채롭거든요. 살아있는 존재에, 늘 끊임없이 집중해야 합니다. 귀찮고 번거롭더라도요.”

한 마디 한 마디에 삶의 깊이가 묻어났습니다. 저항이 당연하던 1980년대에 민중미술가로 이름을 떨쳤고, 농사를 지으면서도 사회에 관한 목소리를 멈추지 않았으니 그럴 법도 합니다. 요즘 사무실에는 4개의 다른 세대가 공존한다고 합니다.

민주화운동을 주도한 386세대, IT붐을 일으킨 1970년대생, IMF와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은 1980년대생,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소통하고 배우는 게 익숙한 1990년대 이후 태어난 세대가 그것인데요.¹⁾성장 배경이 다른 만큼 가치관에서도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종종 ‘깊이가 없다’는 평가를 받기도 하는데요.

“깊이가 없다고요? 지금 세대는 그 세대의 눈으로 나름 자신의 시대를 감당하려 애쓴다고 생각해요. 저는 젊은 세대를 잘 몰라요. 함부로 말하면 안 되지요. 다만,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살아있는 존재에 집중할 뿐입니다.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중심에는 항상 ‘공생’이 있어야

인터뷰하는 동안 이 화백은 불교 용어를 자주 꺼냈습니다. 실제 다양한 영성(靈性)에 관심이 많다고 하는데요. 종교를 소재로 한 판화 작업도 여러 번 진행했습니다. 2015년에는 원불교 <대종경>²⁾의 가르침을 판화로 새겨 작품전을 열었고, 지금은 불교의 <무문관>³⁾을 소재로 한 판화 작업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내년쯤 전시회도 열 계획인데요. 이 작업이 끝나면 기독교 성서를 주제로 한 연작 판화 작업에도 도전한다고 합니다.

“‘공안집’(公案集, 화두집)이라는 말이 생소하실 거예요. 불교에서 깨달음을 구하는 수행자가 해결해야 할 과제로 제시되는 문답 또는 언표를 ‘공안’ 과 ‘화두’라고 부르는데요. 이를 모아서 놓은 책이 공안집이에요. <무문관>에는 모두 48개의 공안이 담겨 있습니다. 그걸 소재로 연작을 합니다. 사막이 된 내면을 안고 사는 우리사회에 ‘나’와 만날 기회를 제안하려는 거지요.”

그림으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는 이철수 화백. 그 기회를 만드는 게 자신의 임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다만 ‘화가’라는 이름이 아닌 보통 ‘시민’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고 싶다고 합니다. 보통 시민, 평범한 일상에서 더 많은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2월에 희망제작소에 갔잖아요. 사실 제가 인터뷰나 강의 등을 잘 안 해요. 일상을 지키고 싶어서요. 하지만 지난번에는 동질성이 높은 분들을 만나게 될 거라는 기대로 승낙했어요. 들어보니 희망제작소가 많이 힘들다고 하던데, 그런데도 지금까지 사라지지 않는 건 존재 자체가 아름답기 때문 아닐까요? 그러니 사람들이 ‘희망제작’의 불씨를 꺼버리려고 하지 않는 거죠.”

이 화백은, 과거 희망제작소가 선도했던 의제가 제도와 정치권으로 진입하고 확산된 것을 긍정하고 자부를 가지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의제설정을 새롭게 하기 위해 시대정신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해야 할 때라는 의견을 덧붙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공생’이 화두처럼 있어야 한다는 말에, 희망제작소가 앞으로 어디에 징검돌을 놓아야 할지 생각이 많아졌습니다.

– 글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인터뷰 진행 : 최은영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사진 : 이규리 ｜ 이음센터 연구원 ･ [email protected]

* 각주
1) 2019.07.19 동아비즈니스리뷰 “Z세대와의 협업에 실패하는 까닭” (http://bitly.kr/v8Z1RNdCn)
2) 원불교 교조 소태산(少太山) 대종사(大宗師)의 언행이 수록되어 있는 경전. 원불교의 모든 교서(敎書) 중에서 가장 많이 읽히는 경전이다.
3) 중국 남송(南宋)의 선승(禪僧) 무문 혜개(無門慧開)가 지은 불서

희망제작소는 기획연재 ‘코로나19 이후를 이야기하다’ 시리즈와 함께 시민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공모전 ‘코로나 19, 당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이 공동체, 일상, 회복, 희망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편지, 칼럼, 수기 등 자유로운 형태로 일상을 전합니다. 에세이 공모전은 5월 31일까지 상시 진행 중이니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에세이 공모전 참여하기) 여섯 번째 시민 에세이는 토란 님의 일상을 담은 에세이입니다.

버스 도착예정 시간은 14분. 저 버스를 타게 되면 지각을 면할까. 급행버스를 기다려야 하나 선택해야 한다. 버스를 2개월 만에 탄다. 코로나19 31번 확진자발 지역사회 확산은 출퇴근의 풍경도 우리 가족의 아침도 모두 다르게 채색되었다. 시내 중심가 도로나 상가는 인적이 드물었다.

그나마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들의 얼굴은 마스크에 가려져 눈빛만으로도 서로를 의심하는 표정이 읽혔다. ‘당신, 신천지 아니야? 할머니는 왜 버스를 타러 나오신 거지?’

처음 보는 사람들 모두 서로에게 침묵하고 속으로 질문을 던지고 있었다. 침묵만이 감도는 버스 안은 흔한 라디오 음악 소리도 허용하지 않은 채 텅 빈 도로를 달리고 있었다. ‘내가 확진되면 어떡하지, 내가 타고 다닌 이 524 버스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나로 인해 감염되면 어떡하나?’ 여러 가지 복합적이고 미묘한 두려움이 엄습한다.

다음날부터 나는 카풀을 시작했다. 딸아이를 휴교령이 내려진 유치원대신 시어머니에게 맡기면서, 출근하는 발걸음은 오히려 무거웠다. 재택근무나 돌봄휴가를 써야하나? 이런 상황에서 맞벌이를 하는 집안은 어떡하나? 다들 말못할 고민과 전염병에 대한 두려움으로 하루하루를 견뎠을 것이다.

kf마스크가 주는 답답함보다 내가 숨쉬고, 출근하던 일상이 이렇게 한 순간에 통제될 수 있구나 하는 무서움과 연일 보도되는 확진자수와 동선으로 인해 본의 아닌 사이버 추적을 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 ‘인간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꼬리표처럼 물고 늘어지게 된다.

남편과 같이 출근하는 길은 그리 녹록치 않았다. 서로의 아침 전쟁을 치러낸 전우애나 오늘도 출근길에 올랐다는 패잔병의 심정이라기보다 연애 이후 이렇게 오전시간을 오래 함께했던 적이 있을까? 무슨 말로 위로나 격려를 할까? 오늘도 바쁘려나 속으로 되뇌는 말들이 마스크를 가린 입 속으로 쑥 기어 들어갔다.

차라리 버스를 타고 다닐 때가 좋았다. 아이가 자고 있을 때 도망가듯 기어 나오는 엄마의 모습이 미안하기도 하지만, 출근 길에 듣는 노래나 팟케스트가, 짧은 출근 시간에 보던 책 한 구절이 내가 오롯이 누릴 수 있는 문화적 시간이었으니까.

가족이래도 불편하고 미묘한 권력 관계랄지, 아침에 마주하는 시어머니의 짧은 인사말 하나에도 신경이 곤두섰다. 워킹맘인 사회복지사인 내 존재의 문제 같기도 했다. 그게 아닌데, 밀려드는 후원물품은 몸을 계속 힘들게 하고 마음을 지치게 한다. 나만 이렇게 힘드나 울분이 생기기도 하고, 오늘도 아이를 맡기려 전전하는 동료엄마 사회복지사의 얘기를 듣다보니 같이 화가 나고 억울했다.

2개월이 지났다. 벚꽃도 지고 라일락도 져버렸다. 흩날리는 꽃눈들 사이에서 많이 울고 웃었다. 봄을 만끽하기보다 흘려보냈다. 이렇게 세월이 흘러가면 코로나19도 없어지고, 다들 건강을 되찾을까 생각이 많아지니 잠도 오지 않았다.

시간이 지나자 이렇게 지난날을 회상할 겨를이 생겼지, 당시에는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가서 눈코 뜰 새 없었다. 우예 안되겠습니까? 연대나 우정 아니겠습니까? 구수한 사투리로 위로하는 유명 연예인의 화상 채팅으로 잠깐 웃어보기도 한다.

세상은 한동안 음률을 잃은 것처럼 조용했다. 조용하니, 작은 것들의 외침이 들리기 시작했다. 고라니가 도로를 뛰어 놀고, 해파리가 운하를 거슬러왔다고 한다. 마스크 없는 얼굴을 까먹을 정도로 그전으로 돌아가기 힘들겠지만, 음악가들이 방구석 콘서트를 열고 방세가 밀린 사람들이 무지개 깃발로 저항한다. 인간들은 다시 일상을 찾으려는 자구책을 마련하기 시작했다.

아이는 할머니 집에 가는 게 지겨운지 유치원 유치원 노래를 부른다. 신청만 해뒀던 태권도를 배우기 시작했다. 너희들이 살 세상은 어떤 모습일까 잠시 생각에 빠진다. 잠든 아이의 얼굴은 고요하고 평화롭기만 하다.

다시 버스에 오른다. 창밖의 풍경은 초록으로 뒤덮이고, 사람들의 마스크도 kf에서 덴탈, 천마스크로 변했다. 여전히 서로 말이 없지만, 간혹 음악소리가 열린 창문으로 흘러 들어온다. 절망을 춤을 추며 견디듯이 오늘도 내일을 희망해보며 버스에 오른다. 점심은 뭘로 할까 생각하면서.

– 토란 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