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기자회견]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맥스터건설 반대!

지역

[기자회견]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맥스터건설 반대!

admin | 토, 2020/06/13- 02:18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투표자의 94.8%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건설 반대!

지난 주 월성핵발전소 맥스터(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에 대한 울산북구 주민투표가 있었습니다. 투표 결과 유권자 17만 5138명 중 5만 479명이 참여하였고,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맥스터 건설에 대해 반대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에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를 비롯하여 한살림이 속한 탈핵시민행동 등이 모여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맥스터 건설 백지화 등을 요구하며 청와대에 요구안을  전달하였습니다.

순수한 시민의 힘만으로 진행된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거리선전전 등 투표 참여를 서로에게 적극 독려한 울산 주민들과 전국 곳곳에서 모인 연인원 3천에 달하는 자원봉사자 등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건설에 반대하는 전국민이 함께 치른, 직접민주주의 실현의 장이었습니다.

한살림은 울산북구 주민투표와 그 결과를 지지합니다. 94.8%에 달하는 울산 주민들이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합니다.

월성핵발전소 맥스터를 중심으로 고준위 핵페기물의 위험성과 국내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현황, 그리고 울산북구 주민투표에 대한 더 자세한 이야기는 한살림미디어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해주세요.

https://youtu.be/Wd50lsThaLw

[기자회견문]

 

울산북구 주민투표 결과 94.8%가 맥스터 건설 반대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 수용하라!

 

국정과제 파탄 내는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 해체하라!

울산 북구에서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추가건설 찬반 울산북구 주민투표>를 시행했다. 주민투표 결과는 유권자 17만 5138명 가운데 5만 479명이 투표에 참여하였으며, 투표자의 94.8%인 4만 7829명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대용량 조밀건식저장시설’(이하 맥스터) 건설에 반대했다.

 

민간주도 주민투표에 울산 북구주민 5만 479명이 참여했다는 것은 실제 10만 명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공중파를 통해 주민투표를 알리지 못한 한계가 있음에도, 코로나19 국면으로 주민 접촉이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5만여 명의 투표 참여를 이끌었다. 아파트 입주자대표들은 앞장서서 주민투표를 게시판이나 승강기에 붙여 주었고, 안내방송을 통해 주민투표를 독려했다. 주민들은 안전과 권리를 지키기 위해 적극저으로 투표에 참여했다. 또한, 현대자동차 노동조합과 금속울산지부 소속사업장 등 노동계가 발 벗고 나서서 사전투표를 진행했으며, 맥스터 건설여부 문제는 울산시민 모두가 당사자임을 확인시켰다.

 

6월 5일과 6일 본투표는 34개의 투표소를 설치하였으며, 투표소와 개표소 운영에 울산과 전국에서 연인원 2300여 명이 참여했다. 온라인투표 명부 작성 과정까지 합하면 연인원 3천 명에 달하는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한 주민투표다.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 포화가 다가오는 부산에서는 울산 주민투표에 100명이 넘게 참여했으며, 기장해수담화 주민투표를 진행했던 대책위도 달려왔다. 멀리 영광에서도 한걸음에 달려왔으며 전국의 환경단체와 시민단체가 참여했다. 또 천주교와 기독교, 불교와 원불교, 천도교 등 종교계도 울산으로 달려왔다. 울산 주민투표는 이미 울산만의 주민투표가 아니라, 전국이 함께 한 주민투표이며 이는 고리와 영광핵발전소 지역의 민심이기도 하다. 경주 시민사회는 경주역 앞에서 천막농성을 이어가며 맥스터 건설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거리 선전전에는 시민들 참여가 이어지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는 시민참여단이라는 이름으로 경주시민 150명을 선정해 맥스터 건설 여부를 결정한다고 한다. 그러나, 150명의 시민참여단이 5만 명의 직접적인 주민투표 결과를 대신할 수 없다.

 

현재 산업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전국공론화(전국의견수렴)와 지역공론화(지역의견수렴)를 진행 중이다. 그러나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제대로 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있으며, 국민에게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는다.

 

재검토위는 언론사 기자의 회의 참관을 불허하고 있으며, 속기록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또 지역공론화 의견수렴 기구인 지역실행기구 구성 범위를 방사선비상계획구역으로 하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지 않은 채 원전소재지역에 일임했다. 그 결과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지역실행기구’는 월성핵발전소 인접지역인 울산과 포항을 배제한 채 출범했으며, 주민의견 수렴 범위도 방사선비상계획구역에 속하는 울산과 포항 주민 의견수렴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울산광역시장과 울산의 기초자치단체장, 주민단체와 시민단체의 20여 차례 요구마저 무시한 채 추진하는 것이다.

 

그뿐만이 아니다. 재검토위는 전국공론화 549명의 시민참여단 구성에 14기의 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를 끌어안고 사는 울산은 겨우 9명을 배정했다.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울산(신고리), 부산(고리와 신고리), 경북(월성과 울진), 전남(영광) 등 핵발전소 5개 지역 총 배분율이 17%에 불과하다. 반면 서울은 18.9%이며 경기도와 인천 포함 수도권 시민참여단 구성 비율은 50%에 달한다. 이러한 시민참여단 구성은 평소 핵발전소와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위험을 안고 사는 핵발전소 인근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최소화하겠다는 의도로 해석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00대 국정과제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정책 재검토’를 선정했고, 이에 근거해 현재 산업부가 공론화를 진행 중이다. 이는 전국의 시민사회가 33만 명의 서명을 받아 조기 대선 당시 대선 후보에게 전달한 요구이기도 하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를 공약으로 넣었다. 하지만 지금 산업부와 재검토위는 대통령의 국정과제를 파탄 내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아니라, 맥스터 건설만이 목적인 것처럼 보인다.

 

울산북구 주민투표는 국민의 마음과 요구가 어디에 있는가를 잘 보여준다. 우리는 울산 주민투표를 하면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확인했다. 94.8%가 반대하는 맥스터 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투표소에 감자를 삶아오는 주민들, 자원봉사자가 덮을 무릎담요를 수십 개 전해주는 주민들, 우리 동네에는 왜 투표소를 설치하지 않았느냐며 항의하는 주민들, 국회의원과 정부의 책임을 묻는 주민들, 우리는 이러한 5만 주민들의 마음을 모아 다음과 같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다.

 

첫째, 문재인 대통령은 울산 주민투표 결과를 수용해 월성핵발전소 사용후핵연료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백지화하라

 

둘째, 문재인 대통령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엉터리 공론화 중단하고 재검토위원회 해체하라. 또 이와 함께 반쪽짜리 핵발전소 소재지역 지역실행기구를 해산하라.

 

셋째, 대통령 책임하에 제대로 된 사용후핵연료 처분 정책을 재수립하고, 전 국민 의견을 수렴을 위한 사용후핵연료 논의 기구를 다시 구성하라.

 

 

2020년 6월 11일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 반대 경주시민대책위,

탈핵부산시민연대,

탈핵시민행동,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월성핵쓰레기장 반대 주민투표 울산운동본부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울산지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울산지부, 공공운수노조울산본부, 공공운수노조울산대학교분회, 금속노조울산본부, 금속노조현대자동차지부, 현대중공업지부,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보안지회, 금속노조울산지부세종공업지회, 서연이화지회, 덕양산업지회, ITW지회, 동진지회, 대흥공업지회, 서진산업사내하청지회, 정호정빈지회, 모비스비정규직지회, 현대그린푸드지회, 금속노조경남지부현대위아울산분회, 울산교육희망학부모회,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색생활교육네트워크, 울산YWCA, 남구주민회, 노동당울산시당, 노무현재단울산지역위원회, 다운동사람들, 다울성인장애인학교, 대안문화공간품&페다고지, 더불어숲, 동구주민회, 매곡신천여성회, 무룡산지킴이, 민주노총울산지역본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중당울산시당, 민중당울산북구지역위원회, 북구마을공동체동행, 북구마을공동체민들레, 북구마을공동체송사리, 북구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북구역사동아리발자국, 북구작은도서관협의회, 북구주민회,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어린이책시민연대울산지회, 울산광역시청노동조합, 울산교육연구소, 울산노동자배움터, 울산노란리본, 울산녹색당, 울산대학교민주화를위한교수협의회, 울산민족문학작가회의, 울산민족예술인총연합, 울산불교환경연대,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울산시민아이쿱생협, 울산시민연대, 울산시민연대, 울산아이쿱생협, 울산언론발전을위한시민모임, 울산여민포럼, 울산여성문화공간, 울산여성의전화, 울산여성회, 울산여성회북구지부, 울산인권운동연대, 울산작가회의, 울산장애인부모회, 장애인부모회 북구지회, 장애인소비자연대, 울산장애인인권포럼, 울산적폐청산시민연대, 울산중구아이쿱생협, 울산지역해고자협의회, 울산진보연대, 울산풀뿌리주민연대, 울산통일의병, 울산한살림생협, 울산해오름아이쿱생협, 울산환경운동연합, 울주군주민회, 울주아이쿱생협, 전교조울산지부, 전국공공운수노조북구시설관리공단생활체육강사지회,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울산지부, 정의당울산시당, 정의당북구지역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좌파노동자회, 중구주민회,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울산지부, 춘산환경노동조합, 탈핵교사모임, 평등사회노동교육원, 평화와건강을사랑하는울산의사회, 행동하는울산청년들, 임수필 북구의회의원, 정외경 북구의회의원 / 98개 단체, 개인 2명

 

월성원전 핵쓰레기장 추가건설반대 경주시민대책위

건천석산반대대책위, 경북노동인권센터, 경주겨레하나, 경주시민당, 경주시민총회, 경주여성노동자회, 경주학부모연대, 경주환경운동연합, 금속노조경주지부, 노동당경주, 더나은경주, 민주노총경주지부, 민중당경주지역위원회,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전교조경주지회, 정의당경주지역위원회, 참교육학부모회경주지회, 참소리시민모임,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 20개 단체

 

 

탈핵부산시민연대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부산경남지부, 겨레의길민족광장, 금정icoop생협, 기장인권사회정책연구소, 기장해수담수반대대책협의회, 남부산icoop생협, 노동당부산시당, 노동인권연대, 대안문화연대군축반전평화행동, 대안문화행동 재미난복수, 대천마을학교, 대천천네트워크, 동래icoop생협, 미래당부산시당,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부울경지회, 민중당부산시당, 밀양765kv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반핵평화군축시민연대, 부산YMCA, 부산기독교교회협의회환경선교위원회, 부산노동자협동조합, 부산녹색당, 부산민족예술인총연합, 부산민주언론시민연합, 부산민주항쟁기념사업회, 부산민중연대, 부산생활협동조합, 부산시민운동지원센터, 부산실업극복지원센터, 부산에너지정의행동, 부산여성단체연합, 부산을바꾸는시민의힘민들레, 부산자원순환시민센터, 부산지하철노동조합, 부산진icoop생협, 부산참여연대, 부산학부모연대, 부산해랑icoop생협,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산흥사단, 사단법인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사단법인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생명마당, 사단법인부산녹색연합, 사단법인부산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 사단법인부산울산경남생태유아공동체, 사단법인생명그물, 사단법인생명의숲국민운동본부부산지부, 사단법인습지와새들의친구, 사단법인환경보건교육협회, 사회복지연대, 사회양극화연구소, 새날교회,생태교육협동조합부산온배움터, 성서부산, 아시아평화인권연대, 어린이책시민연대부산동부지회, 연제가족도서원, 오륙도icoop생협,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전교조부산지부, 전국교수노조부울경지부, 전국철도노동조합부산지방본부, 정의당부산시당,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부산지부, 천주교부산교구우리농살리기운동본부, 푸른바다icoop생협, 풀꽃유치원, 한살림부산, 해운대icoop생협, 화명촛불 / 70개 단체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세사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 32개 단체

 

고준위핵폐기물 전국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정의당, 천도교한울연대,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교수모임,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탈핵울산시민공동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환경운동연합 / 17개 단체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한살림성남용인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

 

코로나19로 인해 소소한 일상마저도 자유롭지 못한 요즘, 지역의 많은 활동도 온라인모임으로 전환해 비대면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면모임에 대한 아쉬움이 있지만, 온라인을 통한 새로운 조합원활동을 모색하고 있지요.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도 지난해 성남용인 지역 밴드를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습니다. 8세부터 13세까지의 조합원 자녀들이 한살림 물품을 시식하고 솔직한 후기를 사진이나 영상을 통해 공유하는 활동입니다. 3기의 체험단 활동에 63명의 아이들이 함께했습니다.

체험단의 시식 평가에는 아이들다운 발랄함이 묻어납니다. 시식 물품을 골똘히 음미하는 아이들의 모습에 미소가 절로 났지요. 음료의 용량이나 포장에 대한 제법 예리한 의견이 나오기도 했답니다.

조합원들은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 자녀에게 건강한 먹을거리에 대한 즐겁고 색다른 경험을 선사할 수 있었다며 고마움을 전해옵니다.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살림 물품과 친해지고, 건강하게 잘 자라주기를 바랍니다. 곧 다시 진행될 생생 어린이 시식 체험단을 통해 더 많은 아이와 만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글·사진 이은숙 한살림성남용인 용인지부 활동가

 

 

수, 2021/03/10- 18:23
2
0

사회적경제란?

불평등과 빈부격차 해소, 일자리 창출, 환경보호 등 사회·경제적 가치를 사회 구성원이 협동해 만들어냄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따뜻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경제적 활동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이 만들어지면?

  1. 한살림과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과의 더 큰 협동을 만들어갑니다

⋅ 사회적경제 기업 법적 대상 범위 확대 : 현재 (일반)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으로 한정 → 제정 후 한살림 등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 협동조합까지 포함

⋅ 지역·업종·부문·분야별 ‘사회적경제연대조직’ 설립, 운영 및 정부지원근거 마련

⋅ 사회적경제 조직 간 공동사업·공유자산 마련, 공동판매망 구축 등에 행정적 지원과 세제상 혜택

 

  1. 한살림 물품 등 사회적경제 물품을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 정부·공공기관 사회적경제 조직 제품·서비스 우선구매 촉진

⋅  정부의 관련 업무 민간위탁 시 사회적경제 조직 가점 부여

 

  1. 사회적경제 발전을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됩니다

⋅ 사회적경제 발전전략과 기본계획 수립

⋅ 대통령 소속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시도별 ‘지역사회경제발전위원회’ 설치

⋅ ‘사회적경제발전기금’ 조성과 ‘사회적금융’ 활성화

 

  1. 시민들에게 한살림운동 등 사회적경제의 가치를 알립니다

⋅ 사회적경제 성과지표와 사회적경제 이해 증진을 위한 교육 강화 등

 

[결의문]

살림살이 경제를 위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촉구합니다

 

코로나19와 기후위기 시대를 맞아 고용악화, 양극화 심화와 같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부작용과 한계가 더욱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경쟁과 배제의 ‘돈벌이 경제’를 협동과 포용의 ‘살림살이 경제’로 바꾸어내려는 노력이 세계 곳곳에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협동조합을 비롯한 사회적경제 영역의 현장 활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가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만큼 정부 차원의 정책적 지원도 예전보다는 확대되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일선 현장에서는 사회적경제 활동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 줄 근거 법령 미비에 따른 많은 제약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양하게 펼쳐지는 사회적경제 영역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고 지원하는 법체계가 마련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생협을 포함한 개별법에 근거해 설립된 협동조합들이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 한 사례입니다. 정부의 사회적경제 정책도 부처마다 개별적으로 진행되면서 정책 효과가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렇듯 사회적경제가 우리 사회의 경제-사회-생태적 위기를 해결하는 대안의 역할을 해내려면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사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최초 발의되었습니다. 그러나 20대 국회를 거쳐 21대 국회까지 무려 7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지만 제정되지 않았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은 사회적경제 영역의 숙원과제입니다. 지난 2월부터 한살림을 포함한 사회적경제연대회의 회원단체들은 2월 임시국회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을 목표로 제정 촉구 활동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월 임시국회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대한 논의조차 못하고 끝났습니다. 지난 7년간의 법안 표류 과정을 또 반복하는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를 당론으로 정했지만 이를 지키지 못했고, 국민의힘은 자신들이 최초로 발의했던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역사를 잊어버린 채 반대 명분만 찾는 모습입니다. 전국의 사회적경제 조직들은 물론 지자체와 지방의회 등 지역 현장에서 분출되는 입법 촉구 목소리가 여의도 의사당 문턱에서 멈춰버렸습니다. 매우 안타깝고 실망스럽습니다.

현재 정치권이 사회적경제기본법에 보이는 모습은 코로나19의 고통을 온몸으로 견뎌내고 있는 시민들의 삶의 위기를 외면하는 처사입니다. 미래에 대한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비판도 피할 수 없습니다. 협동으로 일자리를 만들고 따뜻한 돌봄의 관계망을 넓히고 건강한 먹거리를 나누면서 지역공동체를 활성화하려는 사회적경제 주체들의 노력은 지속 가능한 삶과 미래를 만들어가는 핵심적인 활동입니다. 이를 정치적 이해관계를 둘러싼 논쟁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됩니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연대와 협력으로 우리 사회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풍부하게 만들어 가야 합니다. 정부와 공공기관은 책임 있는 자세로 사회적경제 주체들과 협력하는 민관협치 기반을 튼튼하게 만들 의무가 있습니다. 동시에 정책으로 사회적경제 전반의 종합적인 발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지역을 살리고 생명을 돌보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에 사회적경제가 지향하는 가치를 실천하고 확산시키는데 힘써 왔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을 통해 우리 사회에 돈이 아닌 사람과 생명의 가치를 소중히 여기는 살림살이 경제가 튼튼하게 뿌리내릴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한살림연합 이사회는 73만 조합원과 생산자의 마음을 담아 사회적경제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021년 3월 11일

한살림연합 이사회

월, 2021/03/15- 20:48
2
0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23기 선정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지원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한살림 물품과 활동의 소중한 가치를 온라인 공간을 통해 공유하는 ‘한살림 온라인활동단’ 활동에 꾸준한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선정된 분께는 따로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 지원내용과 사실이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문의 02-6715-9431

 


선정 결과

ㅣ네이버 블로그

조합원명 전화번호 소속
임*은 *122 한살천안아산
박*희 *868 한살림경기남부
진*희 *065 한살림서울
송*혜 *621 한살림시흥
안*주 *574 한살림성남용인
박*영 *698 한살림서울
권*회 *603 한살림서울
조*연 *341 한살림성남용인
서*정 *912 한살림서울
서*람 *486 한살림원주
김*현 *024 한살림고양파주
장*정 *972 한살림서울
이*희 *410 한살림경기
이*자 *148 한살림서울
허*정 *720 힌살림서울
고*정 *906 한살림고양파주
배*은 *372 한살림경기남부
김*은 *308 한살림고양파주
손*리 *618 한살림경기남부
임*숙 *009 한살림제주

 

ㅣ인스타그램

조합원명 전화번호 소속
윤*정 *434 한살림성남용인
김*나 *456 한살림경기동부
이*정 *742 한살림제주
정*정 *109 한살림서울
임*현 *407 한살림경기서남부
석*희 *837 한살림서울
심*린 *174 한살림춘천
강*주 *153 한살림경남
윤*혁 *596 한살림제천
박*덕 *942 한살림서울
이*나 *816 한살림대전
이*아 *946 한살림대전
강*채 *111 한살림서울
박*주 *169 한살림서울
임*미 *256 한살림성남용인
박*희 *455 한살림전남
박*희 *455 한살림전남
이*영 *750 한살림경인
김*재 *634 한살림전남
박*경 *800 한살림제주
김*미 *065 한살림서울
라*경 *738 한살림서울
김*람 *307 한살림고양파주
안*수 *651 한살림서울
이*영 *801 한살림서울
정*현 *826 한살림경기남부
강*정 *109 한살림경남
이*지 *159 한살림서울
백*진 *612 한살림고양파주
성*연 *866 한살림청주
장*진 *593 한살림서울
이*리 *261 한살림제주
김*아 *199 한살림경북북부
조*선 *187 한살림전주
이*진 *245 한살림제주
박*정 *775 한살림광주
정*영 *920 한살림경남
최*주 *014 한살림서울
우*주 *919 한살림천안
김*아 *859 한살림성남용인
이*연 *724 한살림경기남부
현*영 *805 한살림서울
선**은 *801 한살림서울
김*영 *280 한살림서울
유*름 *684 한살림서울
김*빈 *320 한살림경남
차*진 *996 한살림경기서남부
이*나 *364 한살림서울
손*영 *321

한살림고양파주

정*경 *213

한살림경기남부

수, 2021/03/24- 18:33
1
0

*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볼 수 있습니다.

* 신청링크는 3월 29일(월) 오후에 열립니다.

토, 2021/03/27- 00:32
1
0

*  영상 상단의 한살림 로고를 누르면 ‘한살림TV’로 이동합니다.

한살림 유튜브가 기존 ‘미디어한살림’에서 ‘한살림TV’로 이름을 바꾸고 새롭게 출발합니다.

한살림TV 첫 방송으로 진행되는 ‘한살림 5일장’은 부여 생산자와 함께 두릅과 버섯을 다룹니다.

구독과 알림설정 미리 해 두시고 많이 보러 오세요!

화, 2021/03/30- 18:22
0
0

* 2021년 4월호(643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옷장을 열고 그 안의 옷들을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기분 좋게 샀지만 거의 입지 않아 자리만 차지하는 옷이 많진 않나요? 그러면서도 “입고 나갈 옷이 없다”며 온라인쇼핑몰을 두리번거리지는 않나요? 오늘날 우리는 기술 발전과 사람들의 욕구 증가에 따라 대량생산된 옷을 싼 가격에 쉽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옷 한 벌이 만들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자원이 들어가고 오염물질이 발생하는지 알고 나면 그다지 필요하지 않은 옷을 전처럼 쉽게 사고 버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닌 지구의 관점에서, 옷을 생각합니다.

 

 

수, 2021/03/31- 19:16
1
0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한살림 소개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에 소개된 한살림 기사

 

인도네시아 농업잡지 Trubus 4월호에 한살림이 소개되었습니다.

Trubus는 1965년 협동조합 원칙을 기반으로 농업 생산성을 높이고자 만들어진 인도네시아 서(西)자바에 소재한 판카실라Pancasila 농민회가 설립한 비나 스와다야Bina Swadaya재단이 발행하는 농업잡지로 인도네시아에서 가장 역사가 깊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비나 스와다야 재단은 농업잡지 발행 외에도 지역농업 개발, 공동체 역량강화, 협동조합 훈련 등 농촌지역 발전 및 사회적경제 영역 활성화에 힘써오고 있습니다.

 

농업잡지 Trubus는 한살림이 한국 유기농업 확대 및 유기농시장 성장에 어떠한 기여를 해왔는지,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간 신뢰를 어떻게 쌓아왔는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살림의 참여인증을 중점적으로 다루며 기존의 안정성만을 증명하는 친환경인증제도와는 다른, 생산자와 소비자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점검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생산과정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고 상호신뢰를 쌓는지 그 원칙과 방식, 참여인증 마크와 의미 등을 소개하였습니다.

 


▲한살림 참여인증의 기본원칙과 인증마크 의미 등을 소개하고 있다.

 

 

월, 2021/04/19- 21:40
1
0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많은 곡식 중에 왜 유독 밀에만 ‘우리’라는 단어를 더해 정겹게 부르는 걸까. 1984년 밀 수매제도가 폐지되고 수입 농산물이 개방되면서 우리 땅에서 사라질 뻔했다가 겨우 살아난 역사를 알고 나니 ‘우리밀’을 애지중지 아낄 수밖에 없음을 이해했다. 우여곡절 끝에 살아남아줘서 고마운 우리밀이 아이들과 온 가족을 위한 건강한 과자가 되어 우리에게 기쁨을 선사하는 현장, 고소하고 달콤한 과자냄새로 가득 찬 (주)우리밀 새말공장을 찾아갔다.

 

원곡 수매부터 가공까지 모두 직접

(주)우리밀은 현재 밀가루를 비롯해 과자, 국수, 라면 등 70여 가지 물품을 생산하고 있다. “전남 함평, 영광 등지에 있는 한살림 생산지를 비롯해 전국 각지의 밀을 수매해서 원곡 기준으로 연간 3천 t 정도를 밀가루 생산에 사용한다”는 게 이준성 대표의 말. 이렇게 생산된 밀가루는 (주)우리밀 자체 물품에는 물론 한살림우리밀제과와 다자연식품 등 한살림 가공산지에서 생산되는 빵과 만두 등의 재료로도 쓰인다. 이것들을 다 합하면 “한살림에 납품하는 밀가루 비중이 20% 정도”라고 한다.
광대한 면적의 농장에서 “비행기로 씨 뿌리고 농약 쳐서” 균질하게 키우는 수입산 밀과 달리 우리밀은 전국 각지의 생산자가 소규모로 재배하기에 “같은 씨앗이라도 지역과 농부마다 품질이 다 다르다”고 이준성 대표는 말한다. 이렇게 다양한 특성의 우리밀로 일정한 품질의 밀가루를 생산하기 위해 (주)우리밀은 원곡 수매부터 제분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직접 맡아 한다. 방부제를 사용하지 않는 것도 물론이다.

 

 

첨가물 없이 국산 원료로 맛을 낸다는 자부심

(주)우리밀이 추구하는 중요한 가치는 국산 원료를 사용한 건강한 먹을거리를 공급한다는 것. 특히 일반적으로 수입산 원료와 첨가물이 많이 쓰이는 과자류에서 (주)우리밀의 차별점은 두드러진다. 과자 개발을 책임지고 있는 연완흠 개발총괄본부장은 시중 과자와 가장 큰 차이점으로 밀가루는 물론 유정란, 두부 등 주재료 모두 “국산 원료를 쓴다”는 것을 꼽았다. 심지어 생산라인을 청소하는 데 드는 옥수수가루도 국산만 쓴다. “어차피 청소하고 버리는 것이니 수입산을 써도 상관없거든요. 고지식하다고 할 수도 있지만 처음부터 수입산 원료가 섞일 가능성을 아예 차단하는 거죠.” 단, 물품 다양화를 위해 국내에서 나지 않는 일부 부재료는 어쩔 수 없이 천연 성분의 수입산을 쓴다. 다변화한 입맛에 맞추어 우리밀 물품 소비를 늘리기 위해서다.
인위적으로 풍미를 내는 첨가물을 전혀 쓰지 않는 것도 (주)우리밀의 특징. 시중 제과업체에서 오랫동안 일했다는 연완흠 본부장은 “일반 과자 대부분은 맛을 내기 위해서, 또 제품 안정성을 위해서 첨가물을 넣지만 우리는 첨가물 없이 기술적으로 다 해결하고 있다”며 자부심을 드러냈다. 첨가물을 조금만 쓰면 낼 수 있는 맛과 향을 원물로 내려면 무엇보다 원료가 많이 들고, 그렇게 하더라도 첨가물과 같은 풍미를 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니 첨가물을 쓰지 않고도 일정 수준 이상의 맛을 낸다는 게 곧 기술력을 증명하는 셈이다. 특히 과자 맛을 내는 양념인 ‘시즈닝’에 기본적으로 첨가물이 들어 있기 때문에, (주)우리밀은 시즈닝도 직접 만들어 사용한다.
그래서일까. 이준성 대표는 “‘맛있다’라는 말이 가장 듣기 좋다”고. “첨가물을 넣지 않고 시중 과자와 맛이 같게, 나아가 더 맛있게 하기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한살림 조합원에게 ‘시중 과자 맛과 비슷하네요, 더 맛있네요’라는 말을 들을 때 뿌듯해요.” 연완흠 본부장은 “‘우리 애는 알레르기가 있어서 과자를 먹으면 가렵다고 하는데 (주)우리밀 과자는 먹어도 알레르기 반응이 없더라’는 글을 봤을 때 만족스러웠습니다.”라고 덧붙였다.

 


우리밀 과자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주원료들. 수입산보다 가격이 비싸고 안정적으로 구하기도 어렵지만 국산을 고집한다

 

우리밀살리기운동과 역사를 같이한 밀 지킴이

(주)우리밀의 출발점이자 우리밀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우리밀살리기운동’. 한살림도 1987년 앉은뱅이밀 시범 재배를 시작으로 1990년 우리밀을 수매하는 등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국산 밀 생산기반을 확대해 식량주권을 지키는 우리밀살리기운동에 힘입어 1989년 0.1%이던 밀 식량자급률은 2018년 1.2%로 높아졌다.
이준성 대표는 “우리밀 생산자가 늘어나고 수확량이 많아진다고 해서 자급률이 자동으로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소비가 못 따라가면 생산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라며 소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도 국산 밀 소비를 확대하기 위해 2020년 ‘밀산업육성법’을 시행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제1차 밀 산업 육성 기본계획’에 밀을 사용한 음식점 메뉴에 대한 원산지표시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수립하고 있다. “쌀이나 김치와 달리 밀은 원산지 표시 규정이 없어 소비자가 우리밀과 수입산 밀을 구분하기 어렵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 “지금처럼 수입산 밀에 의존하다가 미국이나 호주에서 밀 수출을 중단하면 우리는 바로 생존에 직격탄을 맞겠죠. 그런 일을 막기 위해서라도 우리밀을 계속 키우고 또 소비를 늘려야 합니다. 그 역할을 (주)우리밀이 하는 거죠.” 이준성 대표의 말에서 사명감이 느껴졌다.

 

조합원과 함께 나아갑니다

(주)우리밀의 가장 큰 어려움은 높은 원료 가격. “바삭바삭콘칩에 들어가는 국산 옥수수의 경우 수입산보다 8배 정도 비싸”고, “특히 지난해처럼 이상기후로 인해 수확량이 줄어들면 원료 가격은 천정부지로 올라간다”고 연완흠 본부장이 말했다. 그러나 국산 원료를 포기할 수는 없고, 그렇다고 물품 가격을 인상하기도 쉽지 않은 게 현실. “아무리 좋은 과자라도 가격이 부담스러우면 소비가 위축될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어떻게든 원가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고 있습니다만, 부득이하게 가격이 조금 오르더라도 이해해주시고 계속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우리밀의 꿈이 무엇인지 물었다. 이준성 대표는 “건강에 관심이 많은 소비 경향에 맞추어 열량을 낮춘 신제품을 개발하고 생산량을 늘리고 싶습니다. 또 기존 물품도 계속 사랑받아서 우리 두부과자가 새우깡처럼 오래 가는 물품이 되면 좋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를 위해 두 사람이 입을 모아 말한 건 “물품에 대한 의견을 거리낌 없이 이야기해달라”는 것. “계속해서 변하는 소비자의 입맛과 욕구에 저희도 따라가야 하거든요. 원하는 바를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저희도 목표를 높게 잡고 계속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국산 원료로 건강하게 만들어진 것은 물론 이용할수록 우리 농업을 살리는 우리밀 과자. 거기에 맛있기까지 하니 그야말로 금상첨화 아닐까. 가정의 달 5월, 온 가족이 둘러앉아 이렇게 좋은 과자를 함께 먹으며 정다운 시간을 가져도 참 좋겠다.

 

글 이선미 사진 김현준 편집부

화, 2021/04/27- 01:57
1
0

* 2021년 5월호(644호) 소식지 내용입니다

우리는 매일 수많은 이의 수고가 담긴 밥상에서 맛있는 식사를 합니다. 그러나 음식이 우리에게 왔다가 떠나기까지 너무나 많은 음식이 버려진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전 세계에서 해마다 버려지는 음식의 양은 13억 t으로, 이는 전체 먹을거리의 1/3에 이릅니다. 버려지는 음식은 쓰레기가 되어 악취와 환경오염을 발생시키는 것은 물론 온실가스를 배출해 기후위기를 가중시킵니다. 이제 남김없이 먹는 것은 좋은 식생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목, 2021/04/29- 18:43
2
0

공정무역의 날 기념

우리는 지구인 토크쇼

 

 

우리는 지구인 토크쇼 다시 보기

 

매년 5월 둘째 주 토요일은 세계공정무역의 날입니다. 세계공정무역의 날을 기념하며 그동안 한살림은 민중교역 생산자분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생산지 근황을 나누며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자와 한살림 조합원을 잇는 민중교류의 관계를 만들어왔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해 왕래가 어려워지면서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역시 어려워졌습니다.

 

하여 올해에는 ‘우리는 지구인’이라는 제목으로 기후위기도 함께 해결해 나가는 민중교역에 대해 이야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한살림을 포함한 4개 생협이 함께 출자하고 만든 국내 최초 민중교역·공정무역 협동조합인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피티쿱) 등과 함께 주관한 이번 행사는 피티쿱 유튜브 채널을 통해 진행됐습니다.

 

기후위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심각해지는 기후위기로 인해 태풍, 홍수, 가뭄, 강추위 등의 자연재해는 더욱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살림과 두레생협, 피티쿱 패널들은 각자 예측할 수 없는 기후와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생산지가 겪는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민중교역 생산지인 필리핀이 그동안 겪은 자연재해로 인한 인명피해 및 생산피해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유지연 이사는 기후위기로 인한 국내 생산지 피해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한살림 생산자를 대상으로 한 의식조사 결과 중 생산자가 꼽은 가장 큰 어려움이 ‘기후위기로 인한 농사의 어려움’인 점을 짚으며 봄에 들이닥친 비바람과 강추위, 여름의 태풍이나 홍수로 인한 생산 피해사례를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작년부터 수확량이 현저하게 줄어든 참깨 농사는 참깨 생산자는 물론 가공생산자 그리고 소비자 모두에게 영향을 끼쳤으며, 이를 통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한살림과 두레생협이 민중교역 생산지를 대상으로 지원한 코로나19 긴급구호 캠페인을 소개하는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한살림이 설탕기금을 적립하여 운영하는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공동체 프로젝트’ 를 소개하는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뒤이어 이러한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는 각자 어떤 실천을 하고 있는지가 이야기되었습니다. 기후위기 외에도 코로나19 등 전 세계가 함께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행한 캠페인, 한살림과 두레생협 등이 운영하고 있는 민중교역 기금사업 등이 이야기되었습니다.

 

한살림은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 1kg씩 100원의 기금을 적립하여 필리핀 생산자를 돕는 ‘지속가능한 생산공동체를 위한 생태순환공동체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스코바도와 유기농 설탕을 이용할 때 마다 적립되는 기금은 필리핀 사탕수수 생산공동체가 생태순환 방식으로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작물을 심는 텃밭 조성과 양돈, 양계를 위한 물자 및 기술을 지원합니다.

 


▲사탕수수 생산자가 그려져있는 마스코바도를 소개하고 있는 한살림고양파주 유지연 이사

한살림고양파주생협 유지연 이사는 한살림이 설탕기금 프로젝트를 통해 생태순환 방식의 텃밭 조성을 지원하여 민중교역 생산지가 단작 플랜테이션이 유발하는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며, 민중교역 물품인 마스코바도를 이용함으로써 건강한 원당도 소비하고 덩달아 기후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어 조합원으로서 뿌듯하다고 소감을 전했습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한살림 실천으로서 공정무역 물품을 판매하고 민중교역 홍보활동을 하는 공정무역까페봄(고양파주지역 주엽매장 옆 위치)과 필요한 만큼 산 식자재를 낭비 없이 요리하고, 남기지 않고 다 먹음으로써 버려지는 음식물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생활실천인 ‘남.음.제로’ 캠페인, 기후위기를 유발하는 기존의 에너지산업에 대한 성찰과 전환을 생각하는 ‘하지 촛불끄기’와 에너지전환 조합원 교육 등도 함께 소개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을 민중교역 생산지인 필리핀과 팔레스타인 언어로 소개하는 패널들

기후위기는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특히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기에 기후의 위기는 농업의 위기라 할 수 있습니다.

민중교역은 생산자와 소비자가 서로 연대하여 생산자의 자립을 지원하고자 시작되었습니다. 서로의 삶을 나누며 쌓은 관계는 이제 생산지의 자립뿐 아니라 기후위기도 함께 대응하도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구인, 민중교역을 통해 기후위기도 함께 해결해가고 있습니다.

 

 


▲(왼쪽부터) 한살림고양파주 유지연 이사,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주형미 이사장, 두레생협 유경순 사무국장, 피플스페어트레이드쿱 안민지 매니저

 

목, 2021/05/13- 02:59
1
0

한살림 가공생산지 ‘아미코팜’과 ‘죽방렴영어조합법인’의 수매자금펀딩이 곧 마감됩니다(5/31까지).
참여를 원한다면 서두르세요!
 
자세히 보기 & 참여하기(클릭) 한살림펀팅 카톡친구 맺기(클릭)
 
 
• 한살림펀딩은 금융기관과 정부가 아닌 소비자와 생산자가 대출과 상환을 하는 금융직거래 플랫폼입니다.
 
• 한살림을 통해 홍보가 진행되며, 투자관련 계약진행은 한살림펀딩-한살림대부금융으로 진행됩니다.상세사항은 한살림펀딩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해 주세요.
 
P2P투자광고 준수사항 확인하기(클릭)

목, 2021/05/27- 03:08
1
0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라는 무책임한 결정에 대해 범시민사회가 공동행동에 나섰습니다.

지난 5월 26일 한살림을 포함한 60여개 단체는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을 결성하고 출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동행동은 아래와 같은 6개 요구사항을 발표하고, 후쿠시마 원전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방안 토론회, 6월 2일 국제행동의 날, 일본과 미국 정부에 대한 항의, 일본 단체와 연대 활동 등을 전개할 것을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요구>

–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 일본 정부는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 정부는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 미국,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하라!

– 일본수산물 수입 중단하라!

–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라!

 

[기자회견문]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지난 4월 13일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원전 내 보관 중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일본 내에서도 시민사회와 지역주민, 어민들이 반대하고 있음에도 이는 철저히 무시되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해양방류가 태평양을 오염시키고 한국 등 주변국에 영향을 미침에도 주변국과는 아무런 협의 없이 일방적인 결정을 강행했다.

우리는 일본 정부의 안전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이 아니다. 일본 시민사회는 부지확보를 통한 장기보관, 고형화(몰타르) 등의 방안을 제시했지만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처리방안이 선택되었다.

현재 125만톤에 달하는 방사성 오염수는 1차 정화작업에도 72%는 배출기준을 초과하고, 삼중수소, 탄소14 등은 제거 자체가 어려운 문제도 있다. 추가 정화작업을 하겠다지만 이 역시 신뢰하기 어렵고, 30~40년 동안 희석을 해서 버리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지금도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지 못한 상황에서 오염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을 고려하면 무책임한 결정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이러한 내용 역시 일본 정부가 제시한 제한적인 정보에 근거하고 있다는 점이다. 원전 내부에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주입하는 냉각수와 지하수, 빗물 등이 오염수로 완전하게 회수되고 있는지조차 의문이다. 오염수는 한 번 바다로 흘러가면 회수조차 불가능하다. 오염수 해양방류는 장기간 영향이 사라지지 않는 방사성물질로 현세대만이 아니라 미래 세대의 안전과 환경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비윤리적인 행위다.

 

오염에 오염을 더하는 일본 정부의 결정으로 후쿠시마 주민들은 안전과 삶의 터전을 더 위협받게 되었다. 또 한국의 바다까지 오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남의 일이 아니다. 특히 바다를 삶의 터전으로 하는 한국의 어업인과 상인 등 수산업계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다. 나아가 평화와 경제, 생명의 공동체로서의 태평양을 위협한다는 점에서 전 지구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우리는 오염수 해양방류 문제점을 알리고 저지하기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여나갈 것이다. 일본은 물론 전 세계 시민사회와도 함께할 것이다. 6월 2일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철회를 촉구하고 태평양을 지키기 위한 국제 공동행동에 많은 참여를 호소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일본 정부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를 위해 지역, 생협, 종교, 노동, 어업인,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공동행동을 발족하며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우리의 요구>

일본 정부는 방사성 오염수 방류계획 철회하라!

일본 정부는 오염수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

정부는 오염수 방류 철회를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라!

미국, IAEA는 일본의 방류계획 옹호 입장 철회하라!

일본수산물 수입 중단하라!

원산지 표기 강화 및 안전성 검증을 통한 국내 수산물 소비대책을 마련하라!

 

2021년 5월 26일

일본 방사성 오염수 방류저지 공동행동(60개, 모집중)

(사)정의·평화·인권을위한양심수후원회,4.27시대연구원,가톨릭농민회,국민주권연대,기독교환경운동연대,노동전선,녹색당,녹색미래,녹색연합,두레생협연합회,민들레,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단체연대회의,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민주노동자전국회의,민주평등사회를위한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보건의료단체연합,불교평화연대,빈민해방실천연대(민주노련,전철연), 사월혁명회,사회변혁노동자당,사회진보연대,생명안전시민넷,시민방사능감시센터,아이쿱생협연합회,알바노조,여성환경연대,예수살기,적폐청산의열행동본부,전국농민회총연맹,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전국빈민연합(전노련,빈철연),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전국여성연대, 전국연안어업인연합회,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두환심판국민행동,정치하는엄마들,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주권자전국회의,진보당,진보대학생네트워크,촛불문화연대,코리아국제평화포럼(KIPF),통일광장,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한국YWCA연합회,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대학생진보연합,한국비정규노동센터,한국여성민우회,한국진보연대,한국청년연대,한국친환경농업협회,한살림연합,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환경운동연합,환경정의,흥사단

금, 2021/05/28- 21:13
2
0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조례에 명기돼 있지 않지만 기업체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을 한 결과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기업체의 하수도 사용량을 용수 사용량보다 감소시켜주는 제도는 있으나 더 늘어나는 양은 신경쓰지 않는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측정기기를 의무적으로 부착하게 돼 있는 기업조차 하수 배출량을 용수 사용량으로 산정하고 기업 자체적으로 감수율을 정하게 해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20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울산시를 비롯, 이미 많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유량측정기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대로 적용만 하면 된다. 아니면 조례를 개정하면 된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 조례는 이미 1999년에 폐수량 측정값으로 하수배출량을 정할 수 있게 돼 있었다. 그걸 무려 20년 후에 바로 잡은 것이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청에 확인 결과 2020년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의 하수도 사용료가 더 걷혔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수, 2020/10/14- 02:11
7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