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살림 ‘옷되살림운동’

당신이 했습니다!

4월1일~5월18일 기간 동안 한살림은 지구 반대편에 있는 파키스탄의 소외된 이웃을 위해  더이상 입지 않는 옷을 모았습니다.

전국 한살림의 조합원님과 지역사회에서 많은 동참을 해주셨습니다.

한살림강원영동 지역의 산들바람공동육아 어린이들이 동참해 주었습니다.

한살림강원영동 최미라 조합원님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한살림서울 지역의 월촌초등학교에서 동참해 주었습니다.

한살림성남용인 지역의 두창초등학교에서 동참해 주었습니다.

한살림수원 지역의 경기도가축여성연구원 임직원분들이 동참해 주셨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따뜻한 마음으로 모은 옷은 한살림 물류센터에 집하되고, 이후

되살림옷 수출 전문사업체인 ‘굿유즈코리아’로 옮겨져 약 80여가지로 분류되고,

80~100kg 옷 꾸러미 약 280여개로 만들어져

파키스탄에 보내게 됩니다.

한살림 되살림옷을 분류하고 있는 사진

80kg 꾸러미로 만들어진 한살림 되살림옷

이렇게 만들어진 되살림옷 꾸러미는 7월 중순쯤에

파키스탄으로 건너가 현지에서 판매되며

판매 수익금으로 빈민가 아이들에게 교육을 지원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마음! 옷과 함께 바다를 건너가 아이들에게 꿈이, 희망이, 미래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2018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대전천변에서 수거한 유채의 LMO여부를 확인하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작년 5월, 강원도 태백 유채꽃 축제장에서 LMO-Living Modified Organism 즉, 살아서 번식이 가능한 GMO유채가 발견됐습니다. 우리나라는 식용과 사료용으로 GMO수입을 한정하고 있으며 종자용 GMO는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법적 위반사실 말고도 LMO유채는 우리농지와 생태계가 GMO에 오염됐음을 보여주는 위험한 증거입니다.

당시 정부는 발견된 LMO유채의 대부분을 폐기 처리했다고 발표하였으나 2017년 7월 민관합동조사에 참여한 한살림은 고작 2달 만에 몇몇 지역에서 LMO유채가 다시 싹을 틔우거나 심지어 꽃을 피운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작년 9월, 한살림은 LMO유채의 환경방출 위험이 크다고 판단,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을 꾸려 자체조사를 진행했고 올해에도 어김없이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을 4월 한 달 간 운영했습니다. 조사단에 참여한 한살림 회원조직은 작년 5곳에서 올해 8곳으로 확대되었으며, 조사지역은 작년과 동일하게 선정하였습니다.

올해 조사활동을 통해 확인한 LMO유채 양성반응 지역은 ▲충남 홍성 ▲충남 예산(덕산) ▲경남 거제 ▲대전 유등천변 일대 총 4개 지역입니다. 이 중 충남 홍성과 예산(덕산) 지역은 작년에도 양성반응이 나온 곳이며 경남 거제 지역은 작년에는 음성반응, 대전 유등천변 지역은 올해 처음 조사활동을 진행한 곳입니다.

주소지 기준으로는 총 24개 주소지에 대한 조사활동을 진행했으며 그 중 5개 주소지에서 양성반응이 확인됐습니다. 양성반응을 확인한 5개 주소지 중 3개 주소지는 작년에도 조사활동을 한 곳입니다. 또 2개 주소지는 작년에 유채작물 자체가 아예 발견되지 않은 곳입니다.

이를 통해 작년 유채작물 자체가 아예 자라지 않은 곳이라 하더라도, 올해 유채의 발아가 가능하며 심지어 LMO유채일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또 작년 LMO유채 양성반응을 이미 확인한 곳에서 7개월 후 똑같은 양성반응을 재확인한 것으로 미뤄볼 때, LMO유채 폐기는 단기간 내 어려우며 따라서 이에 대한 꾸준한 모니터링 및 감시 조사활동이 필요한 점 역시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작년에 양성반응이 확인된 대부분의 지역에서 유채작물 자체가 발견되지 않아, 정부차원의 LMO유채 관리가 비교적 잘 이뤄지고 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충남 예산지역에서 조사활동을 펼치고 있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충남 홍성지역에서 발견된 LMO유채

GMO간이키트로 LMO여부를 확인 중인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조사과정 중 수거한 유채를 들어보이는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

LMO양성반응 확인

LMO는 언제든 다시 꽃피울 수 있고 심지어 다른 작물에까지 퍼져 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에, 이미 우리 밥상에 깊숙이 들어온 GMO가공식품과는 또 다른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한살림은 우리 조합원이 직접 모니터링하고 조사한 LMO유채 오염실태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LMO유채에 대한 정부의 경각심 및 관리강화를 촉구하고 우리 밥상과 농지의 지킴이가 되고자 합니다.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은 올 하반기에도 조사활동을 이어나갈 예정입니다.

언론에 소개된 <한살림 국내자생GMO조사단>의 활동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영상]정부가 폐기햇다던 ‘유전자변형’ 유채 전국 곳곳서 또 발견
2018.5.3. (예산 홍성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영상]한국만 없는 GMO표시에 뿔난 소비자들
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영상]한국만 없는 GMO표시에 뿔난 소비자들
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영상]한국만 없는 GMO표시에 뿔난 소비자들
2018.5.7. (채널 A 뉴스) 정하니 기자

지난 2018년 6월 7일 충북 괴산 우리씨앗농장에서는 손모내기 행사가 있었습니다.
한살림 회원생협 농산물위원회에서 중심이 되어 참여하였고, 한살림재단에서는 점심식사를 지원하였습니다. 그 현장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오전 10시 30분, 전국 각지에서 손모내기에 함께하려는 사람들이 속속 모입니다. 대부분 한살림 회원생협 농산물위원회에서 활동하는 조합원입니다.
저마다 긴 장화, 햇빛가리개, 팔토시 등을 착용한 모습이 단단한 각오를 나타내는 것 같습니다. 요즘같이 영농이 기계화된 시대에 손모내기라니, 신기한 광경입니다.
우리 농업의 첫 마음을 지켜 가려는 노력이라고 생각됩니다.

※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시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

하수배출량 기준 용수사용량 → 방수유량계 측정값으로

2020년 36억 원 ↑ 전국 확대시 연간 700억 원 ↑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조례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 징수하고 있다.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배출량 만큼 부과되는데, 하수 배출량은 일반 가정이나 기업체나 모두 용수 사용량(급수량)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그런데 기업체의 경우 하수배출량을 산정할 때 ‘감수율’을 감안해 감면혜택을 준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 생산기업 등과 같이 기업 활동 과정에서 제품생산, 증발, 스팀생산 등으로 물 사용량보다 하수배출량이 줄어드는 것을 감안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것이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 사용량과 배출량 차이인 ‘감수율’이 30% 이상이면 하수배출량을 적게 산정하는 방법으로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그런데 이 감수율은 기업체들 스스로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 5년마다 조사해 기업체가 신고한다. 보통 이 보고서들은 복잡한 수식으로 돼 있어 공무원들도 그 내용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용역보고서가 감수율 몇%라고 하면 그대로 믿어야 하는 셈이다.

울산광역시는 하수도 감수율에 따라 기업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는 방식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했다.

조례에 감수율 30% 이상 기업에게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주고 있으나, 기업체 감수율 산정 용역을 어떤 전문기관에 어떤 주기로 해야 하는지 등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가 규정되지 않아 용역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

또 전문 직렬이 아닌 상하수도 요금 담당자(행정직)가 석유화학 등 중·대기업 제조업의 복잡 다양한 생산 공정을 이해하고 기업체에서 보내 온 감수율 용역 보고서를 검증 및 확인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음식물처리업, 폐수처리업 등 폐기물을 반입하여 영업하는 일부 기업의 경우, 외부요인에 의해 하수 배출량이 용수사용량보다 오히려 늘어 나는 경우도 있으나 모두 누락되고 있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는 기업체가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법’에 의해 방류유량계를 갖추고 있는 경우 하수도 사용료 산출을 기업체의 방류유량계를 기준으로 하도록 바꿨다.

가장 정확하게 하수 배출량을 기록하는 방류유량계를 의무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면서도 알다가도 모를, 기업체만 알 수 있는 감수율을 근거로 하수 배출량을 복잡하게 산정하는 방법을 개선한 것.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울산광역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0조4항에 “공공하수도의 사용자가 「물환경보전법」 제38조의2에 따른 폐수량 측정기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그 기기에 의해 측정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사실 울산광역시는 이미 지난 1999년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는 조례를 마련해 놓았었다. 하지만 지금껏 시행하지 않다가 이번에 개선한 것이다.

다른 지자체의 경우에도 하수도 사용 조례에 폐수량 측정장치로 측정한 폐수량을 하수배출량으로 볼 수 있다고 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조항이 없다면 개정하면 된다.

울산시는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으로 2019년 사용료 수입이 전년대비 36여억 원 증가 됐다. 2020년 1~6월 상반기에도 18여 억 원이 증가했고, 앞으로도 매년 36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울산시청 하수관리과 임정호 주무관은 “하수도 관련 조례는 정부의 표준조례에 따라 만들어져 전국적으로 하수 사용료 부과체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이 사례가 전파된다면 전국적으로 연간 700억 원 이상의 사용료 수입 증대가 기대된다”고 밝히고 있다.

울산시는 이와 함께 앞으로 고농도 폐수배출업소 수질하수도 사용료도 도입할 방침이다.

하수도법 제65조에 의거 하수도 사용료는 하수의 양과 수질, 사용형태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폐기물 매립업 등 관련법에 오염물질별 배출허용기준 준수 일부 예외가 적용돼 고농도 오염물질이 하수처리장에 유입돼 심각한 과부하 원인이 되고 있으나 하수도 요금은 동일하게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울산시는 조례를 정비해 음식물처리 및 폐기물 매립업체의 유기물질, 고형물질, 총질소, 총인 등 항목에 대해 하수처리시설 서례 유입수질 대비 초과 농도를 파악해 하수도 사용료를 추가 부과할 계획이다.

핵 없는 생명 세상을 위한 <한살림 탈핵워크숍> 경주편

-1469일째 농성을 진행 중인 경주 양남면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 앞에서-

한살림 탈핵 활동 전국기획회의에서는 원전 소재지역을 직접 방문하여 현황을 공유하고 해당 지역의 고민을 함께 나누는 <한살림 탈핵 워크숍>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에 2018년 9월 3일 경주에서는 각 회원생협 담당자 및 관심있는 조합원들이 모여 첫 번째 워크숍을 열었습니다.

-한살림울산 김화정 이사장님의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 강연을 듣고 있는 모습-

이번 워크숍은 한살림울산 김화정 이사장님의 핵발전소 및 핵폐기물에 대한 강연으로 시작되었습니다. 핵발전소의 위험성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핵발전에 사용되는 원료인 우라늄의 채굴과정부터 수명을 다한 핵연료봉을 폐기하는 과정까지 핵발전소가 가동되기 위한 전 과정에서 노동자 및 인근 지역주민들이 겪는 엄청난 희생과 위험을 떠안고 사는 현실을 직관적으로 마주하는 시간이었습니다.

별다른 해결책이 없는 핵폐기물은 ‘임시’라는 꼬리표를 달고 하염없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만 가고, 현안 지역에서는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위험성에 계속 노출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전기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지고 있는지 보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나누고 대안을 만들어가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각자의 고민이 깊어지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신용화 사무국장님의 설명을 듣는 모습-

경주시내에서 약 1시간 가량 이동하여 월성 원자력 홍보관 바로 앞에 위치한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천막농성장을 방문하였습니다.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 황분희 부위원장님 및 신용화 사무국장님과 대화하며 마음에 닿는 몇 마디가 있었습니다. “차라리 방사능에 색깔이나 냄새라도 있었으면 얼마나 피해를 당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텐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너무 답답합니다.”, “앞마당 감나무에서 열리는 감이나 텃밭에서 나는 채소가 방사능에 오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만 먹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후쿠시마 같은 대형사고의 위험을 늘 안고 살아야하는 이곳을 떠나고 싶어도 집과 논밭이 팔리지 않아 꼼짝할 수가 없다는 주민들의 목소리를 생생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빨간 표지판만이 위험구역임을 알리고 있는 월성원전 앞의 모습-

무더위가 전국을 강타한 올 여름, 많은 시민들이 이곳 잔디밭에 모여 텐트를 치고 더위를 식혔다고 합니다. 이 잔디밭 바로 왼편에는 이렇게 월성 1~4호기가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미 가동 중인 월성원전을 홍보하기 위해 쓰였던 비용이 원전주변의 안전을 지키는데 사용되었더라면 나아리 이주대책위원회의 천막농성이 2년 넘게 이어지지는 않았으리라 생각합니다.

핵 없는 생명 세상을 위한 <한살림 탈핵 워크숍> 경주편은 이렇게 끝이 났습니다. 마침점은 새로운 시작점이라는 말처럼, 끝이 없는 탈핵 운동을 위해 다같이 “한살림 탈핵!”을 외쳐봅니다.

전국먹거리연대는 7월 29일(수) 오전 11시 농업과 먹거리없는 그린뉴딜정책은 실현 불가능한 정책임을 강조하고 그린뉴딜 정책 전면보완을 촉구하고자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면서 그 핵심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그린뉴딜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농업과 먹거리를 핵심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 미국 등 다른 선진국과는 달리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 정책이 빠져있는 상황입니다.

이날 기자회견은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생협 등 농업 및 먹거리 단체가 참여한 가운데 한살림연합 조완석 대표는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에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단순 처방밖에는 안되며,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 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전문]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대한 농업, 먹거리 단체 입장]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형 그린뉴딜 계획!! 전면 보완하라!

지난 7월 14일 정부는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발표한 주요 내용은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안전망 강화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주요과제를 발굴해 2025년까지 160조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뉴딜의 핵심이 되는 그린뉴딜 분야는 그동안의 개발 중심적 사고와 경쟁과 효율 중심체계에서 벗어나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성에 중심을 둔 시스템으로의 전환을 의미한다. 이러한 방향 전환은 다른 선진국 그린뉴딜에서도 명확히 확인되고 있다.

더욱이 선진국의 그린뉴딜은 농업과 먹거리 정책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유럽연합은 팜투포크(From Farm to Fork) 전략을 그린뉴딜의 초석으로 삼아 더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유럽연합 식품시스템을 지향하고 있으며, 미국 역시 건강한 먹거리를 생산할 수 있는 식량 시스템 구축을 그린뉴딜의 중요과제로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그린뉴딜에는 농업과 먹거리정책이 빠져있다.

우리는 이번 정부의 종합계획을 보고 당혹감과 답답함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
전 세계적인 기후위기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의 확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농업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국민 먹거리 기본권을 담보할 방안이 나와야 함에도 이번 종합계획에는 생태환경과 지속 가능한 농업을 기본가치로 하는 농업 분야 혁신 비전과 먹거리의 선순환 시스템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심지어 정부 부처 합동으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고 하는 내용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그 어떤 분야에도 참여부처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농업‧먹거리 분야를 소홀히 한 정도가 아니라 배제한 계획인 셈이다.

그린뉴딜은 지속 가능한 농업과 먹거리 체계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에서 증명하듯, 식량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이제 가장 기본적인 국가의 정책 목표가 되어야 한다. 식량자급률 23%라는 허약한 농업기반은 국가위기가 도래할 때 결정적인 결함으로 노출될 것이다. 또한, 전 세계 온실가스의 21%가 동식물의 생산과 유통에서 발생하고 있는 현실에서 그동안의 개발 지향적 고투입 에너지 산업군을 상쇄시킬 저탄소 발전전략의 한 축에는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치 설정 등 환경친화적 농업정책을 핵심으로 설계해야 한다. 이를 기반으로 지속 가능한 먹거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국민에겐 안정적이고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기본권이 보장되는 사회로 나아가야 한다.

정부는 농업과 먹거리없는 한국판 그린뉴딜!! 전면보완하라!!

이번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은 일자리 창출에 기반한 기존 정부 정책을 재배열한 느낌을 지울 수 없으며 ‘탄소배출 제로 목표 시기’ 등의 분명한 국가 목표도 없이 두루뭉술한 선언적 의미로 정리되었다. 특히 반드시 그린뉴딜에 포함되어 국민 의식주 안전망 강화를 위해 최우선되어야 하고 탄소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선제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하는 농업 먹거리 영역은 완전히 배제되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의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 코로나로 인한 경제 위기, 불평등 확대로 인한 불안감은 이번 발표한 종합계획으로는 해소될 수 없다. 우리는 정부가 농업과 먹거리를 포함해 한국형 그린뉴딜을 전면보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1. 쌀을 비롯한 밀, 콩 등 주요작물에 대한 식량자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라
1. 농업환경 준수기준을 높이고 공익형(선택형)직불금 지급을 확대하라
1. 화학농약 50%, 비료사용 20% 감축 등 농업환경 탄소배출 목표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라
1. 군대, 관공서, 병원 등 공공급식 확대를 기반으로 친환경 유기농업 목표를 설정하라
1. 먹거리취약계층 먹거리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속 가능한 먹거리시스템을 구축하라

2020년 7월 29일
전 국 먹 거 리 연 대
(가톨릭농민회 국제슬로푸드한국협회 두레생협연합회 로컬푸드전국네트워크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식생활교육국민네트워크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지역상생포럼(준) 지역재단 토종씨드림 청년농업인연합회 친환경무상급식풀뿌리국민연대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 한국친환경농산물가공생산자협회 한살림생산자연합회 한살림연합 행복중심생협연합회 환경농업단체연합회 희망먹거리네트워크 GMO반대행동 전북먹거리연대 충남먹거리연대)

2018년 10월 2일 대전에서는 두 번째 <한살림 탈핵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우리나라 핵발전소는 경주·부산·울산·울진·영광에 소재하고 있는데 대전을 찾아간 이유는 무엇일까요?

-핵재처리실험과 핵폐기물 불법 유통 등으로 주민들의 불안감만 증대시키는 한국원자력연구원 앞에서-

대전 유성구에 위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1959년 설립되어 핵연료, 연구용원자로, 파이로프로세싱 기술 개발 등의 연구개발을 진행해오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연구용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 불법적 행위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험을 위해 핵발전소 부지 내에 임시로 저장되어 있는 핵폐기물을 불법적으로 이동하였고, 위험한 핵폐기물을 이동하기 위해서 사전에 필수로 진행해야할 실험들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에서는 방사선 누출 사고가 발생했지만 이에 대한 보고나 대처 또한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2003년부터 2009년까지 핵 폐기물을 불법 유통·매각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대전시 유성구는 35만 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이며, 한국원자력연구원 인근에는 수만 명이 입주한 대단위 아파트단지가 있습니다. 이런 곳에 입지한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지만 나날이 밝혀지는 사실들을 살펴보면 주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위원회 안옥례 위원장님의 대전 현황 공유 모습-

이번 한살림 탈핵워크숍의 중심 화제는 단연 한국원자력연구원이었습니다. 한살림대전 핵없는 세상을 위한 위원회 안옥례 위원장님은 한국원자력연구원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 중에서 방사성폐기물을 중심으로 현황을 공유해주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을 실제로 방문해보면 사람의 출입이나 물건의 반입이 쉽게 될 수 없도록 사전에 철저히 신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이런 곳에서 납 44톤, 구리 6톤, 철제·알루미늄·스테인리스 30톤, 금 0.3㎏이 불법 유출되었다는 점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이 고리, 월성, 한빛원전에서 연구원까지 육로로 이동되는 동안 어떤 경로로 어떤 용기에 보관하여 운송되었는지에 대해서도 불안감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용후핵연료 운반용기인KSC-1은 필수로 진행해야 하는 화재실험, 충격실험도 진행되지 않은 채 유일하게 8시간 동안 물에 침수하는 침수실험만 검증되었습니다.

방사성배출물이란 원자력시설의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액체 및 기체상태의 방사성물질을 말하는데 기준치 이하가 되면 환경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국가가 허가해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액체는 수조 안에서 열로 증발시키고, 기체는 굴뚝으로 내보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체는 바람을 통해 멀리까지 이동할 수 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거듭 안전하다고 말하지만, 연일 이어지는 사고 소식에 주민들의 불신은 계속 쌓여만 가는 상황이었습니다.

-대전 현황 공유가 끝난 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

대전 현황 공유를 끝내고 한국원자력연구원 견학을 위해 자리를 이동하였습니다. 이번에 방문한 시설은 총 세 곳으로 하나로 원자로, 방사성고체폐기물저장시설, 파이로프로세싱 조사로 시험시설을 차례로 방문하였습니다. 사용후핵연료의 열기를 식히기 위해서는 냉각수가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사고에 대한 대비와 대처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여러 가지 질문이 오고갔지만 홍보를 맡아준 담당자님께는 십만 년 동안 그 위력을 발휘하는 방사능을 제대로 처리하고 보관하고자 하는 의지를 찾아볼 수 없어 안타까웠던 순간이었습니다. 방사성고체폐기물저장시설 앞에 선 참석자들은 5단(4.5m)으로 쌓인 드럼통이 지상 창고에 노출된 상태로 보관되어 있음에 상당히 놀랐습니다. 지진 등에 대한 내진보강도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라 보강의 필요성을 거듭 이야기했습니다. 파이로프로세싱 조사로 연구시설을 살펴보는 동안에는 406억 원이라는 세금을 사용하여 어떤 목적을 취할 것인지 의문이 계속 되었습니다.

-한국원자력연구원 견학을 마친 뒤 입구 앞에서-

이번 한살림 탈핵워크숍을 참석하며 이는 더 이상 대전의 문제만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습니다. 바람을 타고 방사능 물질이 이동하면 한국에서 피할 수 있는 곳은 없다는 현실을 직면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을 비롯하여 수도권 지역민들은 핵발전소가 소재하고 있지 않는 것에 안도와 안심할 것이 아니라, 더 이상 원전이 위험한 상태로 가동되지 않도록 사고에 미리 대비하고 대처할 수 있는 목소리를 함께 낼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느끼는 시간들이었습니다. 위험한 방사능이 무방비로 존재하는 한 안전한 먹거리와 삶은 더 이상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핵 없는 생명세상을 위해 한살림은 오늘도 65만 조합원과 함께 탈핵을 외칩니다.

반생명적인 GM감자 안전성 승인과 수입을 반대한다

지난 8월 식약처는 미국 심플로트사가 신청한 유전자조작(GM, Genetically Modified) 감자에 대한 안전성 승인 절차를 마무리했다.
식약처는 미국산 GM감자의 안전성을 보장하면서 이르면 2019년 2월 안전성 최종 승인을 할 전망이다. 한살림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안전성 논란이 가시지 않은 GM감자를 우리 밥상에 오르도록 길을 터주려 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함께 분명하게 반대의 입장을 표명한다.

러시아 등 유럽에서는 안전성을 이유로 GM작물의 재배와 반입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으며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경우에도 모두 표기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소비자들이 스스로 선택해 소비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두, 옥수수, 면화, 카놀라, 사탕무, 알파파 등 6종에 대해서만 GM작물의 수입을 허용해 왔는데, 이번 조처로 GM작물의 수입범위가 더 확대될 상황을 맞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가공식품의 원료로 사용한 GM작물을 모두 표시함으로써 국민들이 선택해서 소비할 수 있게 해달라는 당연한 요구는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번에 문제가 되는 감자는 국민들이 많이 먹는 식재료 중의 하나다. 특히 감자튀김이나 감자칩은 아이들이 즐겨먹는 간식이다. 문제의 GM감자는 미국에서 재배 승인이 난 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미국과 여러 나라들에서 안전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GM감자 개발에 참여했던 과학자가 최근 이 작물의 위험성을 폭로하기도 했다. 이렇게 민감한 GM감자에 대해 국민의 밥상 안전과 자라나는 아이들 건강을 책임져야 할 식약처가 서둘러 안전성을 보장해준 이유는 무엇인가? 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식약처 홈페이지에만 공고하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문제다. 심지어 수입한 GM감자가 가장 많이 사용될 것으로 추정되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식품접객업소는 현행법 상 GMO표시의무가 없어 국민들은 자신이 먹는 감자가 GMO인지 아닌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인데, 도대체 식약처는 무슨 근거로 GM감자의 안전성을 승인하고 수입을 허용하려 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선공약으로 ‘GMO 표시제 강화’를 발표하고 이를 통해 국민 불안을 해소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그러나 약속은 이행되지 않았고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21만여 명의 국민들이 참여해 GMO완전표시제를 청원했지만 정부는 현재까지 GMO 표시제 강화와 관련한 정책을 내놓은 바 없다. 선거를 앞두고 했던 스스로의 약속을 뒤집은 것도 문제지만, GMO완전표시제를 통해 국민들이 스스로 무엇을 먹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마저 묵살한 것은 대단히 실망스러운 부분이다. 여기에다 식약처가 충분한 조사와 공론의 과정 없이 GM감자 안전성을 승인해 미국 기업의 요구를 받아들이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촛불광장에서 탄생한 이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걱정하고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묻고 싶다. 한살림은 65만 조합원과 2,200여 세대 생산자 농민들과 함께 정부의 GMO완전표시제 정책 공약 이행과 국민청원에 대한 책임 있는 답변과 함께, 반생명적인 GM감자가 수입되어 우리 식탁을 위협하지 않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8. 11. 20

한살림연합

한살림재단 4월 생명밥차

– 활동현장에 식사가 필요하면 신청하세요

사진은 작년 12월 24일 하남장애인직업재활센터에서 진행한 생명밥차입니다. 센터를 이용하는 분들께 즐거운 크리스마스선물 이 되었답니다. 올해 생명밥차도 많이 기대됩니다!

한살림재단 4월 생명밥차 접수 기간

2/18(월) ~ 3/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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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밥차 안내·신청 바로가기 (한살림재단)

봄 행사, 한살림재단 생명밥차와 함께하세요! 공익 목적의 활동 현장이라면 한살림재단 생명밥차를 신청하세요. 지역공동체 행사나 집회 환영!

*직접 준비하지 않는 행사라도 추천할 수 있습니다.

*밥차와 함께 식재료 지원도 가능합니다.

한살림 조합원 여러분

기후위기비상행동은 서명으로 함께해주세요!

서명하기

신종 코로나 사태로 3월 14일에 서울시청 광장에서 모여 기후위기 해결을 촉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사태 만큼이나 심각한 기후재난을 막기 위해서, 모이고 외칠 수 없다는 것이 답답하고 좌절스럽기도 합니다. 그래도 눈 앞의 재난,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대신, 우리는 광장에 모이지 않고도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415 총선을 통해서 구성되는 21대 국회에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포하라고 요구하고, 또 이번 총선에 나서는 모든 정당과 후보자들에게 배출제로 정책을 제시하라고, 인터넷 서명운동을 펼칠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21대 국회와 정당/후보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서명운동을 시작합니다.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널리 공유해주십시오.

– 국회는 기후비상선언 결의안을 통과시켜라.
– 국회는 탄소배출제로와 기후정의 실현을 위한 (가칭)‘기후위기대응법’을 제정하라.
–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라.
– 국회는 예산편성, 법제도 개편 등을 통해서 탈탄소사회로 과감하게 전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라.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지난 100년간 산업문명은 지구의 온도를 1도 상승시켰고, 이제 남은 온도는 0.5도 입니다.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해야 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후쿠시마 핵발전소사고 9주기를 맞아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과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31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이 탈핵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의 교훈을 깊이 새기고, 더 이상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살림은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밥상을 차리고 농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 조합원 생산자들과 함께 꾸준한 탈핵실천을 펼치겠습니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왼쪽부터 한살림 조완석 대표, 친환경농산물자조금 주형로 위원장, 두레생협 김영향 회장, 행복중심생협 강은경 회장, 한살림서울 김옥자 남서울지부장(뒷쪽). 2020.4.2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2일 오전 서울 강남구 ‘한살림’ 매장에서 참석자들이 친환경농산물 특별 판매전 캠페인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탈핵정책 협약식

한살림을 포함한 생협, 환경, 종교, 지역단체 및 정당 등 핵발전에 반대하는 전국 시민사회단체 32곳이 참여하고 있는 탈핵시민행동은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에게 탈핵정책 과제를 제안하고 그 의견을 물었습니다. 탈핵정책 과제는 총 6가지로 1)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2)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3)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4)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5)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주민 대책 마련 6)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입니다.

그 결과 정의당, 민중당, 기본소득당, 녹색당 등 4개 정당이 탈핵정책 과제에 모두 동의한다고 답변하였고, 나머지 정당은 일부 정책에 대해서만 동의하거나 아예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탈핵시민행동은 2020년 4월 6일, 정의당 및 녹색당과 탈핵정책 협약식을 갖고 21대 국회가 탈핵정책을 실행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한국은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로, 24기의 핵발전소가 여전히 가동 중입니다. 탈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 모두의 과제입니다.

“탈핵시민행동” 21대 총선 정책요구안

2020. 3.

1) 탈핵에너지전환법 제정

• 신규 핵발전소 건설 중단 및 노후핵발전소 수명연장 금지 법제화
• 세계적으로 공인된 탈핵 로드맵 뿐 아니라 에너지 수요관리와 에너지 이용 효율화, 재생가능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 제정 필요
• 원자력진흥법 폐지, 원자력이용 산업의 진흥을 촉진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을 폐지하고 관련 위원회 해소
• 원자력연구개발기금 폐지 및 에너지전환연구기금 신설

2) 원자력 안전 규제 제도 개선 및 안전성 강화

• 핵발전소 인근 지역 지자체 및 주민들의 당사자 권한을 강화하고 의사결정 구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
• 원자력안전위원회 규제기관으로서의 역할 명확화와 장관급 격상 등 독립성 강화
• 현재 비상임 중심의 위원화 구성을 상임위원제 중심으로 개편
• 주민의견수렴 의무화(핵발전소 사고 후 재가동 시 인근지역/지자체 동의권 보장 등)

3) 사용후핵연료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중단과 제대로 된 공론화 추진

• 현재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활동은 이해당사자들이 배제되었으며, 근본 대책없이 임시저장시설 건설을 위한 기구로 전락함
• 현재 추진 중인 공론화를 중단하고, 제대로된 사용후핵연료 관리 정책 수립을 위해 위원회 재구성 필요

4) 핵재처리 연구 금지 및 한국원자력연구원 개혁

•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원자로 안전성 문제, 핵폐기물 무단 방출 및 분실, 파이로프로세싱 연구 논쟁, 중저준위핵폐기물 계측 오류 등 다양한 쟁점이 있음
• 위험을 가중시키는 파이로프로세싱 등 핵연료 재처리 연구 금지
• 한국원자력연구원 전면적인 안전실태조사 및 안전연구 중심으로 조직 개혁
• 대전지역 핵시설 안전성을 조사를 위한 민간환경감시기구 예산 및 조직 강화

5) 생활방사능 안전 및 발전소 주변지역 피해 주민 대책 마련 

•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방사성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한 대응 강화
• 일본산 방사능오염 검사 강화
• 핵발전소 인근 피해주민 대책(이주 등) 마련
• 시민, 지방정부 참여 생활방사능 감시 시스템 마련

6) 탈핵에너지전환 교육홍보 강화

• 우리 사회 탈핵에 대한 동의 수준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핵발전의 위험성을 떠나 에너지민주주의, 에너지 분산/분권, 재생에너지로 전환 등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는 교육과 홍보 강화

사람과 자연, 도시와 농촌이 더불어 사는 생명세상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재단법인 한살림재단에서 다양한 시민활동현장을 대상으로 ‘생명밥차’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 보기 및 신청은 한살림재단 홈페이지

http://hansalimfoundation.org/?p=14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