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탄핵-선거, 역사적으로 숨가쁜 일정이 이어져왔던 2017년이 어느 덧 저물고 있습니다. 훗날 1987년만큼이나 대한민국의 격변의 시기로 기록될 올 한해를 어떻게 보내셨나요? 2017년 2월 17일, 반헌법행위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을 발표한 이후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더욱 박차를 가하여 자료 수집, 조사,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콜로키움을 열어 각계 전문가들과 조사팀이 활발한 논의와 토론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팀 자체 내에 검토, 분석, 평가하는 주간회의는 늘 빡빡한 일정 속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헌법에 반하여 공동체의 정의를 무너뜨린 사람들에 대해, 어둡고 냉혹한 비인간적이었던 우.......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 소식] 9월 18일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서중석 교수님을 모시고 “반헌법행위자 검토명단 선정”과 관련해 전반적인 고견을 듣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1960년대 및 유신시절 사건과 인물들을 주로 살펴 보았습니다. 열전사업이 가지는 의미를 짚어주시면서 격려를 받는 자리였습니다. 10월의 콜로키움은 “검찰 개혁, 검찰의 과거청산”이라는 주제로 23일 열전사무실에서 최강욱 변호사와 함께 진행되었습니다. 역사적인 공안검사들, 검찰 내부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으면서 조사 보고서에 담을 수 있는 풍성한 소재들을 검토해볼 수 있는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월례강좌][카드뉴스]11월부터 “반헌법행위자열.......

[견지동이야기]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은 견지동에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은 한주동안 조사한 인물들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는 날입니다. 흩어져 있던 조사위원 선생님들이 사무실에 모두 모이는 날이기도 하지요. 사무실이 평소보다 많이 북적입니다. 이런 날은 사람이 많기 때문에 관리(?)가 어려워집니다. 조사위원 선생님들을 한 번에 묶어서 부르게 됩니다. (더 많은 이야기는 이미지를 클릭하세요) [카드뉴스] [8월의 후원현황] 이승만의 살인기계, 학살자 김종원을 다뤄보았습니다. 근현대사 3대 악인 중의 한명으로 뽑힌바 있다죠. (이미지클릭) 8월에 후원 및 기부해 주신 분들은 총 2789명입니다. 시민 여러분 정말 감.......

7월도 지나고 벌써 8월입니다. 후원자님들은 여름 잘 보내고 계시나요? 휴가는 다녀오셨는지요. 저희 열전팀원들도 짧게 나마 휴가를 보내고, 일상으로 복귀 했습니다. 405명의 집중 검토명단의 인물별 조사와 발표, 수정 보완 작업을 부지런히 이어가는 중입니다. 지난 7월 10일에는 사무실에서는 김형태변호사님을 모시고 '조작간첩사건분야 콜로키움'을 진행했습니다.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가 출범한지도 만2년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시는 지지와 후원 덕에 저희 사업이 드팀없이 이어져올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감사합니다. 무더운 여름, 더위 조심하시고 항상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7월의 카드뉴스] [7월의 시민편찬위원현.......

[6월의 주요활동] 6월의 콜로키움은 “1950년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사건 분야”를 주제로 25일 반헌법열전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전 진실화해위원회 상임위원 김동춘 성공회대 교수님과 전 진실화해위원회 팀장이셨던 한성훈님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선정 인물들 중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토론하고, 누락된 반헌법행위자들을 추천 받는 자리였습니다. [카드뉴스] 부역혐의자 학살사건 1950년 6월 27일, 대통령 이승만이 서울을 버리고 멀리 멀리대구까지 갔다가 깜짝 놀라 대전으로 다시 온 날입니다. 국민을 버린 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서울로 돌아온 후, 그가 한일은? [6월의 읽을거리] [기타 관련 링크] [sbs뉴스] '간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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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숙 의원 등 끊이지 않는 국회의원 및 공직자 등의 농지투기 근절을 위해

모든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 즉각 실시하라!

지난 주(25일)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본인 부친의 농지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의원직 사퇴와 대선 불출마를 선언하였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농지투기 의혹 조사 발표에 이어,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조사도 발표도 이루어진 바, 윤희숙 의원의 농지투기 의혹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 세종시에 있는 윤 의원 부친 명의의 농지는 주변 지역이 개발되어 가격이 매입 당시보다 최대 2배가량 오른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또한 직접 농사를 짓기 위해 농지를 구입했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농업경영 계획서를 제출하고 농지 3,300평(1만871㎡)을 산 아버지가 농사를 지은 적이 없고, 주소지만 대리 경작한 주민의 집으로 몇 달간 옮겨놓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전형적인 농지투기 방식이다.

더욱이 윤희숙 의원 아버지가 매입한 세종시의 농지는 산업단지들 가까이에 있다. 일각에서는 윤 의원이 일했던 한국개발원(KDI)이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기관인 점을 들어 내부 정보를 이용한 농지투기 아닌가 하는 의심도 하고 있다.

LH사태 이후 한국 사회에 만연한 땅 투기는 결과적으로 불평등을 가져오고 땅 투기의 90% 이상이 농지임이 드러난 바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경자유전의 원칙이 사문화되고 농지법에서 농민이 아닌 누구나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바꾸기 위해 정부는 농지법 개정안을 지난 8월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하지만 8월에 개정된 농지법은 이전 농지투기 등 불법 농지 소유에 대해서는 묵인하고 새롭게 이후 상황에 대한 관리만 강화하자는 것으로 농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준이 되지 않는다.

농지는 국민에게 식량을 공급해줄 수 있는 공공재이다. 그리고 OECD 평균이 102%에 달하고 있는데 한국의 식량자급율은 20%에 불과하다. 앞으로 농지가 농민의 것이 아니어서, 농지가 영농의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국민들에게 공급할 식량을 생산할 토대인 농지가 사라지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기후위기로 생산량이 급감하고 수입농산물 가격이 폭등하여, 밥상 물가도 폭등하는 현실을 현재도 경험하고 있다.

다시 한번 강조한다. 농지는 국민 모두에게 식량 공급이라는 이익을 제공하는 공공재이다. 더 이상 농지가 자산증식의 수단으로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기 위해 농지투기부터 근절해야 한다.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농지 전체 필지에 대한 전수조사가 먼저 진행되어야 한다. 기존 투기 농지를 그냥 두고 관리만을 강화하겠다는 것은 농지관리를 포기하겠다는 것과 같다. 과연 투기를 목적으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이 자신들의 수익을 포기하고 정부의 농지관리에 협조하겠는가? 더 이상 농지투기를 방치해서는 안된다.

경자유전의 원칙을 확립하고, 농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한 근간으로서, 농지에 대한 전수조사를 즉각 시행할 것을 요구한다. 그리고 윤희숙 의원 부친의 농지투기 의혹의 진상을 밝히고 특히 한국개발원 등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가 아닌가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

2021년 8월 31일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길

(가톨릭농민회,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전국농민회총연맹, 한국친환경농업협회,

(사)전국쌀생산자협회, (사)전국양파생산자협회, (사)전국마늘생산자협회)

성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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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제주4·3항쟁이 70주년 되는 해입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는 학살분야의 집중검토사건으로 제주4·3을 선정한 바 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민간인 학살분야 제주 4·3 사건 집중검토 대상자 명단 (9명) : 홍순봉 (당시 직책 : 제주도경찰국장/ 혐의 내용 : 초기 강경진압 주도, 서북청년단 대거 동원) · 송요찬 (9연대장·중령/무차별 학살 지시하는 내용의 포고령 발표) · 함병선(2연대장·중령/군 토벌작전 주도) · 문봉제(서북청년단 중앙위원장 · 서북청년단 학살 최종 책임) · 김재능(서북청년단 제주지부장/서북청년단 학살만행 책임자) · 탁성록 (9연대 정보참모·대위/군 토벌작전 핵심 진압군) · 이승만 (대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 소식] [2월의 콜로키움]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자) 설 연휴를 끝낸 바로 다음 날인 2월 19일 월요일. 역대급으로 길고 치열한 콜로키움이 반헌법열전편찬위원회 사무실에서 진행되었습니다. 박명림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반헌법행위자’에서 ‘반헌법’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 ‘헌법과 반헌법’에 대한 개념적 규정을 위한 토론과 논쟁부터 2018년 현재 개헌과 관련한 논의까지 많은 이야기들이 오가는 자리였습니다.[1월의 후원현황] 반헌법열전은 시민들의 후원으로 만들어집니다. 1월 후원해 분들은 총 2704명입니다. 2018년부터는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의 뉴스레터가 매월 마지막 주에 1회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