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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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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dmin | 토, 2020/06/13- 03:18

#에너지진짜뉴스 - [9차 전기본 특집!]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9차 전기본 특집>

산업통상자원부가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내놓았습니다.
여기에는 60기의 석탄발전소를 30기로 줄이고, 이 중 24기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신재생에너지 발전량 비중은 2034년까지 26.3%, 원자력 발전량 비중은 23.6%가 될 전망입니다.

Q. 석탄을 LNG로 전환하면 온실가스 감축에 효과적인가요?

A. 석탄발전소에 비해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약 45% 덜 나오기 때문에 석탄발전소를 LNG 발전소로 대체하면 온실가스 배출량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LNG 발전소에서 온실가스가 아예 안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LNG 발전소로의 전환이 온실가스 감축의 해결책은 아닙니다. 따라서 LNG가 아닌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Q.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면 전기 요금 폭탄이라던데, 사실인가요?

A. 현재 태양광 발전소의 설비 단가가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태양광의 발전 단가는 낮아지고 있습니다. 또, 환경비용과 같은 외부비용을 모두 고려한 균등화발전비용(LCOE)으로 비교하면, 2025~2030년에는 태양광 발전 단가가 원자력보다 싸질 전망입니다. 따라서 재생에너지가 늘어나도 전기 요금이 급격하게 상승하지 않습니다.

Q. 재생에너지가 기후위기로 인한 비용을 감소시킨다구요?

A. YES!
기후위기로 인해 사회적, 환경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화’가 필요한데요, 재생에너지는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청정 에너지원으로서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 꼭 필요합니다. 또, 재생에너지를 생산할 때 발생하는 잉여전력이 산업, 건축, 수송 부문 등의 탈탄소화에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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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너지진짜뉴스 -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가 입는 피해는?

Q. 기후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는 어떤 피해를 입나요?

A. 기후위기로 인한 가장 대표적인 피해는 극심해지는 폭염입니다. 한반도의 폭염일수는 1980년대 8.2일에서 2010년대 15.6일로 90% 증가했습니다. 폭염으로 인한 인명피해 또한 심각합니다. 이례적인 폭염이 찾아온 2018년에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4,562명, 사망자는 48명으로, 2011~2017년 평균 대비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환경부).

Q. 기후위기때문에 더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있나요?

A. 주로 65세 이상 노인, 빈곤층, 여성, 아동, 장애인, 야외 노동자, 농민 등이 기후변화 취약계층입니다.  도서지역이나 저지대, 해안가에 살고 있는 주민 또한 기후변화로 인한 재해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65세 이상의 온열질환 발생률이 그 외에 비해 2.5배 높고, 농촌이 상대적으로 발생률이 높습니다 (환경부). 기후위기가 심각해질수록, 그 피해는 사회경제적 약자에게 집중적으로 발생합니다.

Q. 우리가 기후위기를 막기위해 할 수 있는 일은?

A. 기후위기는 더 이상 다른나라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를 막아내기 위해, 국회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 통과와 기후위기대응법 제정을 촉구하는 서명에 동참해주세요!
서명 바로가기: https://climate-strike.kr/

토, 2020/03/14- 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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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목, 2019/09/26-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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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있었던 기후위기시위에 참여한 학생들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세계적인 기후위기 동맹 파업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전 세계 3만여 개 학교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서한을 작성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호주, 캐나다,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지부가 학교장과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대부분의 국가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 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115개국의 유스 활동가들은 9월 20일 금요일을 주요 집결일로 정하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기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세계 1,000개 도시에서 2,400건 이상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 서한에서,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자신이 15세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당했던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필리핀: 마리넬 우발도, 기후위기 피해를 증언하다

201
명 참여중
탄원 서명하기

 

배경

서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2019년 9월 11일

전 세계의 학교장님께,

저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의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라고 합니다. 이렇게 편지를 드리는 것은 우리 청소년 세대의 가장 중요한 사안으로 판단되는 것과, 청소년들이 행동에 나서는 데 학교장 여러분께서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지난해 전 세계의 청소년들은 현재 우리 지구에 닥친 기후위기에 대응하며 전례 없는 활동을 펼쳤습니다. 그레타 툰베리(Greta Thunberg)의 사례에 영감을 얻어, 수십 개국 출신의 청소년 100만명 이상이 ‘미래를 위한 금요일’ 및 그 외의 유스 단체와 함께 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 학교에 출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이 운동에 참여하기 위해 학교에 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당연하게도 강한 반향과 우려를 불러일으켰습니다. 학교의 대표자로서 이처럼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큰 부담을 느끼고 계실 줄로 압니다. 실제로 국제앰네스티 역시 모든 어린이가 질 좋은 교육을 받아야 할 권리를 주장하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국가정부 대부분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인권은 모든 사람이 자유와 정의, 평화 속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합니다. 그러나 살 수 있는 행성이 없다면 모두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전한 기후를 포함해,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는 다른 수많은 인권을 누리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이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최전방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은 표현의 자유,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행사하는 것이며 자신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 캠페인을 벌이는 것이 중요하다는 귀중한 교훈을 우리 모두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후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인권옹호자입니다. 학생들이 참여한 ‘미래를 위한 금요일’ 운동은 2019년 앰네스티 양심대사상 수상자로 선정되었습니다. 이전 양심대사상 수상자로는 넬슨 만델라(Nelson Mandela), 말라라 유사프자이(Malala Yousafzai), 아이웨이웨이(Ai Weiwei), 해리 벨라폰테(Harry Belafonte), 존 바에즈(Joan Baez), 콜린 캐퍼닉(Colin Kaepernick) 등이 있습니다.

기후 시위에 점차 속도가 붙는 모습을 지켜보며, 저는 제 어린 시절을 떠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5세 때, 저는 제 고향인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인종 차별적 제도에 항의하는 시위를 주최했고 이 때문에 다니던 학교에서 퇴학을 당했습니다. 제게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매우 힘든 시기였으며, 이 일이 앞으로의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몰라 공포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의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자리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제 호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학생, 학부모, 교직원과 함께 협력하여 이처럼 역사적으로 중요한 순간을 무사히 지지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존경을 담아,

사무총장

쿠미 나이두

9.27 기후위기 결석 시위 포스터

목, 2019/09/26-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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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9/09/2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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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 9.23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대통령 연설 관련   9월23일, 뉴욕에서...

수, 2019/09/25-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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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21일, 서울에서는 5천명의 시민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를 향해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수, 2019/09/25- 0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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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담한 목적을 가지고 시작한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가 싱겁게 끝났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앞서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파리기후협정의 목표로 제시된 1.5℃라는 온도 상한선을 넘지 않으려면,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0년까지 절반 수준으로, 2050년까지 순 배출 제로(0)를 달성하는 수준의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요청이었다.

하지만 과학의 거듭된 경고에도, 정부의 기후위기 인식과 행동 수준은 여전히 미흡하기만 하다. 이번 회의에서 2050년까지 탄소배출 순 제로를 이루겠다고 선언한 나라는 칠레, 콜롬비아, 노르웨이 등 소수 국가에 불과했다. 이번 회의가 1.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각국의 기후 행동 계획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지만, 정부의 진전된 노력은 여전히 더디기만 하다는 것을 다시 증명했다. 구테레쉬 사무총장이 이번 회의를 두고 “기후 대책을 논의(talk)하기 위한 회담이 아니다. 논의는 충분했다. 기후 관련 협상하는(negotiation) 회담이 아니다. 자연은 협상하지 않는다. 이건 기후 행동 회담이다”라고 강조했지만, 별 소용없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다. 온도 상승을 1.5℃로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다 없어질 마당이다. 기후를 안전한 상태로 안정화시키기 위한 탄소예산은 현재 350기가 톤 아래로 떨어졌는데, 현재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유지하면 8년 반이면 다 소진될 전망이다. 그나마 1.5℃ 온도상승을 막을 수 있는 확률을 67%로 계산한 수치다.

같은 기후행동 정상회의에 참석한 16세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연설이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격정적이었던 것일까. “사람들이 고통 받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생태계 전체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멸종이 시작되는 지점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는 그의 연설은 절규에 가까웠다.

이번 회의에 앞서 20일 전 세계적으로 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이 열렸다. 이날 160여 개 국에서 400백만 명 이상이 거리로 나와서 정부의 기후행동을 강하게 촉구했다. “침묵은 정치가 아니다” “지구는 하나뿐이다”와 같은 손 피켓을 들고 나온 사람들 중 다수는 청소년이었다. 한국에서도 최대의 기후 시위가 열렸다. 서울 도심에서 5천 명 이상의 시민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고, 다른 10개 도시에서도 기후 행진이 열렸다. 정부가 기후위기에 대한 비상선언을 실시하고 국가적 역량을 총동원하라는 요구였다.

3박5일 일정으로 뉴욕을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도 이번 정상회의에서 연설했다. 하지만 연설 내용은 실망스러웠다. 대통령은 “한국은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계속 증가해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정부가 얼마 전 인정하지 않았던가. 게다가 한국의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3℃ 온난화 수준의 계획이라며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을 받는 마당이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급증하는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조속한 퇴출을 위한 로드맵 마련과 같은 진전된 정책 의지가 담기길 기대했지만, 이번 대통령 연설엔 기존 대책의 반복에 그쳤다. 툰베리의 절박한 연설과 달리 대통령의 어조는 평온했다. “기후위기는 우리의 위기”라고 외치며 27일 등교 대신 다시 거리로 나온 청소년의 외침을 대통령은 들을 수 있을까.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의 에너지경제신문 기고 칼럼입니다.

목, 2019/09/26-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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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비상행동 www.climate-strike.kr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인식 결여
-한국정부는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기후행동 나서야

지난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문대통령의 연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한국정부의 안이한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과감한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9.27행동계획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9월25일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연설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고 비판하였다. 현 정부가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정부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실효성있는 기후행동을 하루 빨리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9월27일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광화문에서 <청소년 결석시위>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기자회견문

대멸종의 문턱에서 공허한 약속은 거두고  대통령과 정부는 기후위기를 직시하라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한계치로 막기 위해 각국의 진전된 기후변화 대책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진정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파업을 벌여왔다. 정상회의에 앞선 지난 20일, 전 세계 400만 명이 역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을 벌였고, 한국에서도 21일 서울 도심에서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심찬 기후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공허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기후위기의 현실과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온한 연설은 같은 자리에서 “우린 대멸종의 시작 앞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절규한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격정적 연설과 크게 대조됐다.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언급이 가능한가. 온도 상승을 1.5℃로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다 없어질 마당이다. 정부는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계속 증가 중이다. 게다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기후변화 대응하다간 지구 온도가 3℃ 상승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정부는 자화자찬에 빠졌단 말인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이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수단은 미흡하기만 하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증가를 중단하고 조속히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통령 연설엔 기존 대책만 나열됐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늘린다는 언급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부터 선언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강조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국제회의 개최 소식이 아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담대한 전환 계획을 원한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불타는 지구와 멸종의 위기를 경고하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문제가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이나 국제 캠페인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는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라.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거리에 나올 것이다. 이번 금요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정부에 비상행동을 거듭 요구할 예정이다. 청소년들과 동료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발언1.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대통령 연설에 대한 평가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 녹색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통령이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평가하려면 우선 이번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유엔회의는 1.5도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 각국의 과감한 행동계획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으로 소집된 것입니다.

우선 문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파리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계획은 불과 18.5%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용량의 신규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도 온실가스 줄어드는데 한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언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석탄발전소 줄이기 어렵다”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 않은 일본도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P4G 국제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제회의와 협력 필요하지만 이미 지난 30년동안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럴듯한 말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한국이 GCF 공여액을 늘리겠다”고 한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GCF 기금이 애초 계획보다 터무니 없이 적게 모아진 상태에서, 진작에 해야 할 밀린 숙제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해외 석탄 금융 지원부터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세계푸른하늘의날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오염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협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엔기후정상회의는 1.5도를 위해 온실가스를 어떻게 과감히 줄일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엉뚱하게 기말고사 시험에 중간고사 답안지를 낸 격입니다.

지난 토요일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음에도 그리고 전세계의 기후파업을 보고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상들의 연설 전 그레타 툰베리가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나의 꿈을 빼앗고 있다”고 연설했음에도, 그 요구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통령만이 아니 청와대 보좌진, 행정부처,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까지, 지금 기후위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맞선 비상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부가 비상시기에 걸맞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2. 기후행동의 의미와 우리의 요구

권우현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행동팀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9월 21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로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보다 과감하고 담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한 자리였습니다. 환경 의제, 기후위기 의제로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모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민들이 한국의 시민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허한 말로 허비해버린 그 몇 분은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에 대해 그가 응답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7억 톤에 육박한다는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도 더 높고 견고한 벽으로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9월 21일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참석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듯 말한 대통령은 시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습니까.

첫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파리협정에 비추어 불충분하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도, 삼척과 강릉에 지어지고 있는 대용량의 신규 석탄발전소도 그의 말 속엔 없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불성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기만하느라 그러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상황을 외면한 채 안심해도 좋다고 거짓을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의 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구태의연하게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에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계획들 어디에도 배출제로 목표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남루한 계획은 한국의 의지박약을 증명하는 창피한 문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P4G를 백 번 개최하고 녹색기후기금을 얼마를 더 낸들 정의는커녕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면도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주어진 몇 분의 연설을 다 채울 말이 없었는지,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족한 ‘국가기후 환경회의’ 얘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기구가 있는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범국가기구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걸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뉴욕 연설을 보며, 이 정부가 아직도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응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민들은 9월 21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대전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답하십시오.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구태정치의 꼬리에 설 것입니까,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응답할 것입니까. 대통령은 제대로 답하십시오.

#발언3. 청소년기후행동의 계획과 요구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우리 청소년,청년들은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에서의 정부의 발언에 매우 실망하고 좌절했다.

UN 기후행동정상회담은 단순한 정상회담 중의 하나가 아니었다. 기후위기가 너무나도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이기에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제시하기를 요구받은, 제시하지 못한다면 발언권 조차 부여하지 않겠다는 UN사무총장의 선언이 있던 기후위기 대응의 진짜 계획을 제시했어야만 했던 자리였다.

많은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밤을 꼬박 새어 새벽에 대통령의 연설을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기다렸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했다. 온실가스 감축 하겠단 약속을 2009년 이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파리협정을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단 말을 그 자리에서 했고 푸른하늘의 날을 만들자는 자리의 중요성과 목적에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대응책이 아닌 실망스러운 그냥 말들을 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명백하다. 나를 비롯한 수 천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기후변화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응의 인식이 우리와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할 수 있나, 혼란스러웠다. 결국 과거의 경제 발전 방식만 외치는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후변화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세대가 바로 우리이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어른들,정부의 방관으로 내 미래가 망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미래를 망가뜨리는가. 내가 살아갈 사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결국은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내 미래를 당신에게 담보한 적이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키자고 항상 말하면서 현실은 현실에 안주하고 눈앞의 이익과 인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켜볼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당신들이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정부가 시급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거리로 정말 나서기로 헀다. 많은 청소년들의 연락이 왔고, 학교 선생님에게 9월 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자신을 위해 나가야만 한다고 설득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아직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결석시위에 나가 말도 안되는 기후위기를 외쳐서 명문 학교의 이름을 망치면 교감선생님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조치까지 당한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은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나도 무섭고, 살아갈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한다며 전학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공포로 인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귀로만 듣기 좋은, 안심과 약속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며, 진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의 고민을 시작해야한다. 9월 21일 5000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9월 27일 학교를 나와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라고 외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과연 9월 27일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어떤 응답을 할까?

목, 2019/09/26- 0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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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역대 최고, 강력한 감축 추진하라

 

-반복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치 달성 실패, 극적인 감소세로 돌려야
-7기 신규 석탄발전 추가 진입 시 전환부문 감축 대책도 부족

 

지난 7일 환경부 산하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는 2017년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7억910만 톤(CO₂eq)으로 확정·발표했다. 이는 전년 대비 2.4% 증가한 양이자, 7억 톤을 돌파하며 역대 최고 배출량을 기록한 것이기도 하다. 지난 9월 21일, 기후위기를 걱정하는 시민들이 대학로에 모여 기후 비상상황 선포와 온실가스 제로배출 계획 수립을 촉구한 지 채 한 달이 되지 않아 받아든 최악의 성적표다.

이토록 온실가스 배출량이 증가한 가장 큰 원인은 역시 전기·열 부문 배출량이 늘었기 때문이고 그중에서도 석탄화력발전소의 배출량이 가장 크게 증가했음이 확인되었다. 환경부는 이에 관해 현 정부의 석탄발전 감축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전 정부에서 허가된 신규 석탄이 가동을 시작함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을 덧붙였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 정부가 져야 하는 온실가스 감축의 책임이 덜어지는 것은 아니다.

한국엔 여전히 7기의 신규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며 이 발전소들이 모두 완공되는 2022년이면 ‘온실가스 폭탄’이 기다리고 있다. 이 신규 석탄발전소들이 배출할 온실가스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석탄 축소 정책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을 상회하는 수치일 가능성이 높다. 즉, 이대로는 전기·열 부문 배출량을 앞으로도 크게 줄일 수 없다는 뜻이다. 지금이라도 정부가 나서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을 포함한 강력한 석탄 퇴출 로드맵을 마련하고 에너지 효율 향상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조속히 실천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다음 정부가 또 현 정부 핑계를 대며 기후위기 대응에 실패하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 것이다.

또 전환부문은 물론 산업, 수송, 건물부문까지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감축 계획이 수립·실시 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드러난 심각한 문제는 ‘2020 온실가스 감축 로드맵’이 실패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드맵에 따르면 2017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6억1430만 톤이었어야 한다. 하지만 실제 17년 배출량은 그보다 거의 1억 톤 많게 15.4%나 초과배출된 것이다. 로드맵의 목표치 달성에 실패한 것은 비단 17년도만의 문제가 아니다. 2010년 배출 목표치보다 2.3% 초과배출한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목표치와 실제 배출량의 간극은 넓어져 왔다.

지난 9월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기후협약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저탄소 발전전략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인된 온실가스 배출량만 봐도 한국이 얼마나 기후위기 대응에 처참한 실패를 거듭하는지 여실히 확인할 수 있었다. 정부는 지금이라도 매우 구체적인 온실가스 감축 계획과 매우 과감한 실천 방안을 다시 마련해야 한다. 그래야만 온실가스 배출을 불가역적 감소세의 궤도에 올려놓을 수 있고 전 지구적 기후위기에 맞선다는 강력한 ‘의지’를 입에 담을 수 있을 것이다.  <끝>

2019.10.08
환경운동연합
화, 2019/10/08-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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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10월 말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풍력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던진 야유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1월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북도민이 꿈꾼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동북아 경제의 허브’였지 검은 패널로 뒤덮인 ‘태양광의 허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의)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 은행에서 10조 원을 조달해 태양광을 깔고 수익금을 서울로 송금하면 지역 주민에게 남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두고 ‘밀실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지만, 주장의 핵심은 산업단지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배반했다는 데 있었다. 새만금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와 관광용지의 개발 그리고 기반 도로와 항만 및 공항 건설을 계속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꿈이 그것이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새만금을 뒤덮는다면 이런 꿈이 짓밟힐 뿐더러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역구 정치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일까.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도 어정쩡하긴 마찬가지다. 기존 새만금기본계획이 추구하던 ‘환황해 경제 중심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관계없이 산업관광용지 개발은 계속되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발전기간 경과 후에는 이를 ‘원상복구’해 당초의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판여론의 등쌀에 못 이겨 정부가 ‘20년짜리 한정판’ 태양광과 풍력 계획을 공인한 셈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뒤엉키고 꽉 막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 30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가 착공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에서는 기반 토목공사가 벌어졌다. 방조제 건설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30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땅은 새만금 전체 토지의 1.1퍼센트 수준인 93만 평(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에 불과하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5곳뿐이다(2017년 기준). 가뜩이나 먼지만 날리는 산업단지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와 화학공장만 들어섰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는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고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서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항만 건설,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내용은 간과됐다.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풍력 부품산업은 조선 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 부분 연계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400메가와트(MW)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할 경우, 하부 구조물 수주 가능물량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운송과 설치 사업 역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조선, 해양,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구조물 제작과 운송, 설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비전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영광 한빛원전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3기가와트 태양광이 차지하는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일부 기업에게만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상풍력 구역을 활용한 조업 활동을 계속하는 등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모든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발주의라는 오래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매립을 중단하고 미래를 선택하자.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
금, 2019/02/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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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진으로 보는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기후행동

 

지난 9월 21일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위기를 알리고,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정의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 외에도 대구, 부산, 수원, 천안, 홍성, 청주, 순천, 전주, 창원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1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광주, 당진, 대구, 대전, 마창진, 부산, 서울, 성남, 울산, 전북, 청주충북, 충남, 화성 환경연합 등이 활동사진을 보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남부 지방에서는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해주셨네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수, 2019/09/25-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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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기후위기 비상행동_ 현장스케치]

뜨거워지는 지구를 살릴 기회, 지금 아니면 내일은 없습니다

지구는 우리 모두의 단 하나뿐인 집입니다. 우리 집이 뜨거워지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 있을까요? 23일 뉴욕에서 개최된 유엔기후정상회의를 맞아, 한국은 지난 토요일(21일) 5천여 명의 시민과 서울 대학로를 비롯하여 전국 11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 집회에는 사회 각 계층의 환경, 노동, 인권, 농업, 보건, 정당, 종교, 청소년, 청년 등 330개 단체와 시민이 함께했습니다.  

기후위기, 절실함에 대학로에 모이는 시민들

오후 3시부터 있을 본행사에 앞서부스 행사가 열렸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시민 참여 부스를 열어 페이스페인팅, 기후변화 현수막 그림그리기, 골판지 피켓 만들기, 인증샷찍기, 지구슈퍼맨 분장하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관심을 갖고 참여해 주었습니다.

본집회: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caption id="attachment_202039"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caption]

본집회는 3시부터 4시반까지 이어졌습니다. 청소년(김도현 청소년 기후행동), 노동계(양동규 민주노총), 농업계(이백연 한 살림생산자협회), 환경계(김정진 환경운동연합), 종교계(김선명 종교환경회의), 과학계(한문정ESC) 발언이 있었습니다.

김정진 충남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전국 석탄화력발전소가 60개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석탄발전소를 줄이는 게 가장 시급한데, 우리나라는 7개를 신설하려고 하고 있다”며 “석탄화력발전소와 위험한 핵발전소를 없애고 재생에너지를 늘려야 한다. 정부는 독일처럼 재생에너지 기술에 투자하라”라고 말했습니다.

발언 중간에는 대형 지구 굴리기, 피켓파도 타기, 요조의 공연도 있었습니다. 모두가 지구를 걱정하고, 행동할 것을 함께 다짐하며 심각한 지구의 위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질 수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행진: 위기를 넘는 시간

집회 후 대학로에서 보신각까지 행진을 이어나갔습니다. 5천여 명의 시민이 모여 각자 준비한 피켓을 들고 긴 줄을 만들며 도로 위를 걸었습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려면 탈석탄을 줄이는 것이 시급한 과제입니다. 행진 중간에는 온실가스를 상징하는 검은 풍선과, 화석연료를 의미하는 천 밑을 지나는 ‘위기를 지나’ 설치 퍼포먼스를 했습니다.

보신각에 다다랐을 때 기후위기가 지구의 생명들을 위협하며, 이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죽을 수 밖에 없다는 의미의 ‘다이-인(die-in) 퍼포먼스’도 진행했습니다.

마무리: 정부는 응답하라

대학로에서 4시반부터 시작한 행진은 보신각 앞에서 저녁 6시 반에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각국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지구온난화 1.5℃’ 특별보고서를 통해 1.5도 이상 올라가지 않도록 목표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려면 2050년까지 탄소 배출 ‘제로’에 도달해야 하는데, 지금처럼 탄소를 배출하면 10년 만에 1.5도 상승할 수 있다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산업화 이후 지구 온도는 이미 1도 가량 올랐고, 10년 안에 남은 0.5도의 마지노선을 지켜내려면 이제는 정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열리고 있는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를 앞두고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 약 160개국 수천 개 도시에서 약 400만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제는 행동이 필요하다는 절박감으로 각국 정부에게 직접적인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많은 지구촌 시민의 바람을 담아 기후위기를 넘어설 수 있는 대책과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에서 결정되길 바랍니다.

오는 27일(금)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광화문 세종로 공원에서 청소년들의 ‘927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가 있을 예정입니다. 미래를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청소년들의 결석시위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화, 2019/09/24-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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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초여름에 시작한 번영기 (“번역쟁이와 영화광의 기후이야기”)가, 가을 바람 시원한 9월에 마무리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 세계 기후행동주간 (9/20~27)을...

화, 2019/09/24- 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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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비상행동 보도자료

"기후 비상선언 선포하라" 전국 수천 명 기후 시위

- 국제 기후행동 주간에 맞춰 서울을 비롯한 전국 10여개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진행
- 서울 대학로에서만 수천 명이 집회와 행진 개최 "온실가스 배출 제로" 요구
- 330개 단체 등 참가자들이 직접 비상상황을 선포하고 기후정의를 실현할 행동을 선언

2019년 9월 21일 -- 현재까지 60개국에서 약 400만 명이 참여한 사상 최대 기후 시위인 9월 20-27일 국제기후파업(Global Climate Strike) 주간에 맞춰, 한국에서도 오늘 서울 대학로를 비롯한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의 기후행동이 진행되었다. 이번 행동은 9월23일 열리는 유엔기후행동 정상회의에 대응하여 각국의 정상들에게 날로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맞선 시급한 대응을 촉구하기 위해서다. 서울 대학로에서 진행된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 집회와 행진, 다이-인(die-in)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되었다. 이 행사를 주최한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침묵하는 정부와 온실가스 다배출 기업 등을 비판하며, 이윤광 성장보다 생명과 안전이 우선하는 가치임을 선포하며, 화석연료 기반한 정치 사회 시스템의 변화를 위해 행동할 것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기후위기 진실 인정과 비상상황 선포,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 수립과 기후정의 실현, 범국가기구 건설 등을 정부에 요구하였다.

이날 행사 주최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의 시민, 청소년, 인권, 노동, 과학, 농민, 환경, 에너지, 종교, 정당 등 사회 각계각층의 330개 단체와 함께 하는 시민들로 구성되었다. 지난 7월부터 오늘 열린 대규모 기후행동을 준비해 왔다. 이번 기후행동은 한국에서의 기후위기 관련 대중집회 중 가장 큰 규모의 단체들과 시민들이 참여하였다. 그만큼 심각해지는 기후위기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위기의식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9월 기후행동은 서울 대학로 외에도, 부산, 대구 등 전국 10여 개 지역에서 개최되었다. 또한 9월21일 까지 종교계(가톨릭, 기독교 등), 청년, 지식인 연구자, 여성계, 노동계(철도노조,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인권단체, 보건의료계, 대학교수계 등 사회 각계각층이 기후위기에 대한 입장과 선언들이 발표되었다.

[행사 내용] 오후 1시부터 시작된 사전행사로는 가톨릭기후행동의 미사, 종교환경회의의 기도회 같은 종교계 행사 외에 한살림연합과 녹색당의 사전 집회 등이 진행되었다.

오후3시부터는 진행된 집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한 청소년과 과학계를 비롯한 각계 대표자들의 발언과 공연, 선언문 낭독이 진행되었다. 아울러 이날 참가자들의 입장과 결의를 밝힌 선언문을 낭독했다. 각 발언의 요지를 살펴보자면, 농민을 대표한 이백연 회장(한살림전국생산자연합회)은 “농업은 기상이변, 기후위기에 가장 민감하고 직접적으로 큰 피해를 보게 된다"며 "그 누구보다도 농민이, 생산자가,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함께 실천”해야 한다고 말했다.

과학기술계를 대표한 한문정 대표(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네트워크 ESC )는 “인류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발적으로 커지는 이른바 ‘거대한 가속’이 일어났다”며 “기후변화의 시대에서는 ‘미래가 어떻게 될까?’를 걱정할 것을 넘어서 ‘어떤 미래를 만들어야 하는가?’를 자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진 집행위원장(충남 노후석탄화력 범도민대책위)은, 국내 석탄발전의 절반이 밀집한 충남도민의 피해를 호소하며, 한국의 석탄발전이 온실가스 배출의 최대 주범임을 지적하면서 “정부는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취소하고 석탄발전의 퇴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강조했다.

종교계를 대표한 김선명 교무(종교환경회의 공동대표)는 “종교는 인류의 역사에서 탐욕의 노예로 살아가는 무명중생(無明衆生)들의 무지와 욕망을 깨뜨려 주는 역할을 방기하여 왔을 뿐 아니라 오히려 자본의 체제에 철저히 안주하고 그들에게 면죄부를 주며 공생관계를 유지”해 왔다고 반성했다. 동시에 “전 세계 인구의 70%에 해당하는 종교인들이 기후 재앙을 극복할 전지구적인 결의와 즉각적인 행동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집회 후 4시 30분경부터 참가자들은 대학로를 출발하여 종로를 거쳐 종각 사거리까지 행진을 했다. 행진 마지막에 기후위기가 모든 인류와 지구 위 생명들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경종을 울리는 의미로 다이-인(die-in) 퍼포먼스를 종로거리에서 진행하였다. 한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참여한 최초의 다이-인 퍼포먼스였다.

기후위기 비상행동 총괄간사를 맡은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기후위기에 대한 정부의 외면과 침묵이 시민과 사회를 더욱 큰 위협에 몰아넣고 있다"면서 "21일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담에 참석하는 문재인 대통령이 선언적 연설이 아닌 기후위기를 대처할 정치적 의지와 정책 방안을 발표하기를 요구한다. 우리가 바라는 사회의 대전환을 위해 시민들의 직접 행동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의: 02-735-7067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9.21 기후위기비상행동 선언문

오늘,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시작합니다

-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우리 공동의 집이 불타고 있습니다. 지금은 비상상황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지구온도 상승이 1.5도를 넘어설 때,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남은 온도는 0.5도. 지금처럼 화석연료를 사용한다면 남은 시간은 10년에 불과합니다. 폭염과 혹한, 산불과 태풍, 생태계 붕괴와 식량위기. 기후재난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10년의 향방을 결정하는 각국의 계획이 2020년이면 유엔에 제출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시간이 고작 1년 반 남았습니다.

시험 기간은 내년 말, 벼락치기는 통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험지를 앞에 둔 이들은 지금 어떻습니까? 정부와 기업, 국회와 언론은 이미 알고 있는 해답을 외면합니다. 경제성장률이 조금만 내려가도 호들갑스럽던 그들은, 한 번도 꺾인 적 없는 이산화탄소에는 너무나도 태연합니다. 온실가스를 줄이는 일은 무기한 유보해도 되는 것으로 여깁니다. 우리는 묻습니다. 성장과 이윤, 생존과 안전, 과연 무엇이 우리 삶에 중요한 가치입니까?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빙하 위 북극곰과 아스팔트 위 노동자는, 기후위기 앞에 서로 다르지 않습니다. 뜨거워지는 지구에서 수많은 생물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차오르는 섬나라 주민들은 난민이 되어 고향을 떠납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멸종위기종이고 난민입니다. 뜨거워지는 온도 속으로 지구라는 섬이 잠길 때, 이곳을 떠나 우리가 도망칠 곳은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행동입니다. 청소년들이 앞장서고 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눈앞에 마주한 것은, 불에 타 언제 쓰러질지 모를 하나뿐인 집입니다. ‘도대체 이 지경이 되도록 무엇을 한 것이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두려움을 딛고 행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당사자입니다. 유엔 기후정상회의에 맞춰 세계 각지의 시민들이 기후행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여기에 모였습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의 진실을 알고 있습니다. 지구의 모든 생명들이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 진실을 직면하고자 합니다. 그럴 때만이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현재의 정치와 경제시스템은 기후위기 앞에 참으로 무기력합니다. 지금이야말로 바로 비상상황임을 선언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성장이 아니라 정의, 이윤이 아니라 생존이 우선입니다. 기후위기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과연 어떤 삶이 올바른 삶인지, 과연 어떤 선택이 생명을 살리는 길인지를 묻습니다. 손 놓고 재앙을 재촉할지, 아니면 잘못된 시스템에 맞서 싸울지, 지금 선택해야 합니다. 끊임없는 경제성장, 욕망의 무한 충족은 불가능합니다. 인류의 생존과 지구의 안전 따위는 아랑곳없이, 화석연료를 펑펑 써대는 잘못된 시스템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기후정의입니다. 지구의 울음과 가난한 이들의 울음은 하나입니다. 기후위기에 책임이 없는 가장 약한 생명이, 가장 먼저 쓰러지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의와 인권의 위기입니다. 온실가스를 뿜어대는 기업, 이를 방관하고 편드는 정부, 눈앞의 이익에 매몰된 정치권, 진실에 무관심한 언론. 이제 이들이 마땅한 책임을 져야합니다.

우리는 선언합니다.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행동할 것입니다. 전 세계시민들의 행동은 하나입니다. 그레타 툰베리는 먼 항해로 대서양을 가로질렀습니다. 우리도 아직 가지 않은 길, 멀지만 꼭 가야할 여정을 지금 시작합니다.

이제 정부가 응답할 때입니다.

첫째,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십시오. 이미 전 세계 10여개 국가와 1000여개 도시가 비상선포를 실시했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생존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때입니다. 둘째,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십시오. 석탄발전 중지, 내연기관차 금지, 재생에너지 확대, 농축산업과 먹거리의 전환 등 배출제로를 향한 과감한 정책이 필요합니다. 셋째,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십시오. 비상상황에 걸맞는 과감한 정책을 추진할 기구가 필요합니다.

역사의 어느 순간에서건 시민들이 먼저였습니다. 노예제와 인종차별, 노동착취와 성차별, 그리고 생물종차별까지, 이 모든 문제의 진실을 대면하고 시민들이 함께 행동할 때, 상식처럼 여기던 견고한 구조는 무너졌습니다. 오늘의 행동은,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을 걷는 첫 걸음입니다. 이 걸음이 기후위기를 너머 새로운 사회로 이끌 것이라는 희망, 바로 오늘의 행동이 그 희망의 시작입니다.

- 기후위기 진실을 직시하라

- 기후위기 비상상황 선포하라

- 온실가스 배출제로 추진하라

- 지금당장 기후정의 실현하라

2019년 9월 2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참가자 일동

일, 2019/09/22-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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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9월 21일, 태풍이 오고 있다는 소식과 함께 먹구름이 드리우고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를 맞고 있는 우리의 현실에 5,000명의 시민들이 문제를 실감하며 ‘기후위기 비상행동’의 피켓을 들기 위해 서울 대학로에 모였습니다. 365개의 단위(단체와 개인)가 참가하여 “지금이 아니면 내일은 없다” “기후위기 지금 말하고 당장 행동하라” 를 외쳤습니다.

호주시드니

전 세계가 지금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9월 23일 뉴욕에서 진행되는 기후변화정상회의를 앞두고 9월 20일부터 전 세계 수백만 명이 기후행동을 하기 위해 거리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국도 시민들이 먼저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시작했습니다. 9월 21일 당일에 전국 곳곳에서 기후행동을 위한 집회가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대학로에서 진행된 ‘921기후위기비상행동’이 우렁찬 사이렌소리로 본집회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 위기의 당사자의 목소리를 듣고자 청소년, 노동, 농업, 지역, 종교, 과학계의 발언자가 앞으로 나와 발언하였습니다. 모두의 절실함과 위기를 극복해가자는 시민들의 의지를 담은 발언들로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연예계에서도 기후위기비상행동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배우들의 라디오 음성메시지가 지속적으로 나가 기후위기를 알렸으며, 본집회때 가수 요조의 공연과 메시지로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집회에서 다양한 퍼포먼스도 진행되었습니다. 지금의 대한민국 사람들처럼 살아간다면 지구가 1년에 3개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얼마나 많은 에너지와 자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그 무게를 짊어지기 위해 거대한 지구공 3개를 무대에서 행진대오 끝까지 굴려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피켓을 하늘 높이 들며 파도타기도 진행되었습니다. 무대에서 행진대오의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였습니다. 15시부터 1시간30분가량 본집회가 진행이 된 후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선언문 낭독을 통해 우리 모두의 선언을 기억하며 행진이 시작되었습니다.

서울환경연합은 기후위기에 맞서 내연기관 자동차, 자동차 중심의 서울을 바꿔야 한다며 ‘자동차 대신 자전거’ ‘내연기관 자동차 감축’을 외치며 자전거 어택, 지구특공대가 출동하였습니다. 대학로부터 종각까지 행진거리에서 자전거로 돌아다니며 기후위기 비상행동을 외치고 자전거와 함께 다이인 퍼포먼스에 참여했습니다. 참여해주신 서울환경연합 회원분들과 회원가족,시민분들과 함께 자전거 타고 행진하여 정말 즐거웠습니다

폐박스를 뜯어 만들어온 피켓에 모두 기후위기 현실에 직면해있는 자신이 이야기가 작성되어있었습니다. 우리의 이야기를 담은 피켓을 높이 들고 대학로에서 종각까지 걸었습니다. 종각(보신각)앞에서 ‘기후위기로 멸종된 생명들을 상징하는 다이-인퍼포먼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보신각에서부터 종로3가까지 늘어진 긴 행진대오의 모든 참가자들이 도로에 누웠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다이-인퍼포먼스였습니다! 지나가는 시민들과 차량, 경찰들까지도 처음보는 광경에 놀라 구경하며 이목을 끌었습니다. 퍼포먼스가 종료된 후 보신각 광장에 모여 마무리 집회를 하며 ‘기후위기비상행동’의 시작을 다시 선언했습니다.

전 세계가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비상사태에 걸맞는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전 세계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921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시작으로 기후위기에 맞선 담대한 행동을 지속할 것입니다.

(현장 사진 보러가기/ 클릭)

월, 2019/09/23-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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