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시민단체·기업,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한목소리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오늘 출범식 열고 본격 활동 나서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총 12개 기업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지 선언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 기후변화 및 미세먼지 해결을 가속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오늘(22일) 오전 10시 반 국회에서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caption id="attachment_195709" align="aligncenter" width="640"] ⓒRE100포럼[/caption]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공동 대표 이원욱, 전현희 의원 외 45명)과 6개 시민사회단체(그린피스, 생명다양성재단, 세계자연기금, 에너지시민연대,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환경운동연합·가나다순)가 참여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태양광, 풍력 등 재생에너지를 다른 발전원(석탄, 원자력, LNG)과 구분해 구매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 입법화를 위해 출범했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제도의 효과적 설계를 위한 방향성 제시,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전력 사용 확대를 위한 로드맵 제안 등, 다양한 활동을 펼치며 이를 바탕으로 기업의 에너지 선택권을 넓히고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사용 확대를 끌어내는 것이 목적이다. 기후변화와 대기오염을 유발하는 화석연료를 퇴출하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획기적으로 늘리는 것은 이미 전 세계적 추세다. 중국, 미국을 포함해 70여 개국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사용자가 직접 선택해 구매할 수 있는 제도를 갖추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는 이러한 제도가 없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거나 이를 고려하고 있는 기업의 재생에너지 조달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다. 이번 출범식에서는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에 대한 기업의 지지 선언도 발표됐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디스플레이, 신한금융그룹, KB금융그룹, IBK기업은행, DGB금융그룹, AB인베브 코리아(오비맥주 모회사), 이케아 코리아, DHL코리아, 그리고 삼성전자 협력업체인 대덕전자와 엘오티베큠, 총 12개 기업이 국제적 흐름에 맞춘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과 국내 인프라 구축을 촉구하며, 국내외 사업장에서의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 및 세부 이행 계획을 수립, 발표할 것을 약속하는 기업 공동 선언문에 서명하고 이를 공표한 것이다. 특히 삼성전자와 AB인베브 관계자는 이번 출범식에 발표자로 직접 참여했다. 삼성전자는 지난 6월 2020년까지 미국, 유럽, 중국 사업장의 전력 사용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할 것과 국내 사업장의 재생에너지 설비를 확대할 계획을 발표한 바 있고, AB인베브 역시 2025년까지 100% 재생에너지 사용 목표를 세웠다. 발표자로 나선 AB인베브의 니콜라스 인겔스 전무는 "우리는 재생에너지 확대가 사업적, 경제적 가치를 떠나 반드시 필요한 변화라고 믿는다. 이번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 출범을 계기로 한국에서도 기업들이 재생에너지를 더욱 쉽게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번 이니셔티브 참여 단체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에너지 전환을 약속했음에도, 재생에너지 사용을 희망하는 기업조차 이를 선택할 수 없는 국내 환경 때문에 투자를 해외로 옮기도록 만들고 있다. 이는 우리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은 물론이고 한국 에너지 전환의 발목을 잡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이 재생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지 않는다면, 국내외 기업들의 투자는 물론 일자리 창출 기회를 계속해서 놓칠 수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 공동대표인 이원욱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회와 시민사회의 협력과 기업의 재생에너지 확대 선언 및 재생에너지 선택권 요구 선언은 전체 산업계 및 우리나라의 에너지 전환에 긍정적인 전환점을 마련해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산업부 주영준 에너지자원실장, 환경부 유재철 생활환경정책실장, 정세균 전 국회의장, 홍의락 민주당 산업위 간사도 참석했다.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는 향후 국내 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용 선언 참여를 유도하고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마련을 위한 활동을 지속해서 펼쳐나갈 예정이다.

다음은 참여 단체들의 입장이다.

환경운동연합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는 기차는 막 떠났다. 우리도 여기에 올라타거나 아니면 뒤처지거나 하는 기로에 서 있다고 할 수 있고 재생에너지는 지속가능한 경제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다. 세계 에너지 시장과 투자를 주도하는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기후변화 위기를 극복하면서 동시에 국내 산업과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대안일 것이다. 세계 주요 기업들의 RE100 흐름과 더불어 최근 국내 기업에서도 100% 재생에너지 목표를 세우고 이를 조달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변화는 고무적이다.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를 위한 제도 개선과 함께 더 많은 기업과 시민의 참여를 독려할 필요가 있다. 국회 신재생에너지포럼과 시민사회 그리고 기업이 새롭게 발족하는 ‘재생에너지 선택권 이니셔티브’가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소중한 도약이 되기를 기대한다.”

그린피스 서울사무소

"기업이 앞장서 재생에너지 구매 제도 도입을 촉구하는 것은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얼마나 절박한 사안이 되었는지를 잘 보여준다. 이제 정부가 재생에너지 직접 구매 제도를 도입해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길을 열고, 일자리 창출의 기회를 잡아야 한다.”

세계자연기금(WWF)

"지속가능한 방식으로의 생산과 소비가 뉴노멀이 되는 패러다임 전환의 시대이다. 모든 기업들의 자발적인 재생에너지 확대 의사결정이 이어질 것이라 믿으며 정부와 국회도 긴급성을 인식하고 제도와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 산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지원해 주기를 희망한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파리기후협상 이후 세계는 저탄소 경제, 저탄소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협력과 경쟁체제로 돌입했다. 기업이 재생에너지 사용을 늘리겠다는 자발적 선언과 이행은 사회적 책임인 동시에 신기후체제에서 국제적인 경쟁력을 확보하는 현명한 선택이다. 정부는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보장하고 확대하는 제도를 조속히 만들어 에너지 사용자들의 자발적 요구에 적극 부응해야 한다“

2018년 11월 22일

환경운동연합

  이니셔티브 출범식 자료집 : 다운로드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전북 경제에 일어난 극적인 변화

 

썩어버린 강

 

친환경차 타는 정부부처 기관장 47곳 중 4곳에 불과, 8개 부처는 친환경차 전무

공용차량 중 친환경차 비중, 중앙정부 3%, 광역자치단체 35.9% 불과

친환경차 200만대 보급 정책과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70% 의무 규정 무색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 줄이기 ‘장관부터 친환경차 이용’ 촉구

  2018년 10월 25일 -- 정부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친환경차 보급 정책을 추진 중이지만, 정작 중앙부처 장관 대부분은 대형 휘발유 차량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운동연합이 정부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용 승용차 이용 현황에 대해 조사한 결과, 47개 중앙행정기관 중 기상청, 외교부, 중소기업벤처부, 환경부 등 단 4개 부처 기관장만 친환경차를 운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이 타는 친환경차는 모두 하이브리드 자동차였고, 전기차는 없었다. 중앙행정기관 공용(전용, 업무용) 승용차량 전체 8,267대 중 친환경차는 255대로 3%에 불과했다. 정부가 보급정책을 적극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의 경우 21대에 그쳤다. 총리비서실, 관세청 등 8개 부처는 공용차량 중 친환경자동차가 전혀 없었다. 이번 조사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20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각 기관이 보유운영 중인 승용차량(전용, 업무용) 현황자료를 통해 분석했다. 17개 광역자치단체장의 경우 제주도지사와 대구시장만 전기차로 친환경차를 이용하는 한편 나머지 10곳과 5곳은 각각 휘발유차와 경유차를 이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자치단체가 전체 공용 승용차량 746대 중 중 친환경차는 268대로 35.9%의 비중을 나타내 중앙행정기관에 비해 상당히 높았다. 공용 친환경차 비중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60.47%)이었으며 서울(54.05%), 제주(52.94%), 울산(46.15%)이 뒤를 이었다. 반면 공용 승용차량의 친환경자동차 비중이 가장 낮은 곳은 광주(8.64%)였으며, 전북(18.75%), 인천(21.43%), 경남(22.22%) 순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에서 제시한 미세먼지 30%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2022년까지 친환경차를 200만대(전기차 35만대) 보급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근거한 ‘공공기관 에너지합리화 추진 규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업무용 차량은 친환경자동차(하이브리드, 전기, 연료전지, 태양광)로 70% 이상 구매 또는 임차해야하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를 의무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정부 스스로 미세먼지 저감 정책과 법규가 정한 방침을 외면하는 것이다. 더구나 상징성이 큰 중앙부처 장관부터 친환경차를 타지 않는다면, 친환경차 보급 정책에 대한 설득력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교통 부문의 미세먼지 저감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서는 대중교통 이용 확대와 동시에 내연기관차의 친환경차 전환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 다른 국가들은 이미 발 빠른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다. 노르웨이와 네덜란드는 2025년 내연기관차 판매를 금지할 방침이며, 독일은 2030년, 영국과 프랑스는 2040년을 내연기관 판매 금지 목표 시점으로 설정했다. 인도와 중국도 각각 2030년과 2035년까지 내연기관차 판매 금지를 선언했다. 동시에 노후 경유차에 대한 도심 진입 금지와 운행제한을 적극적으로 추진 중이다.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에너지국 부장은 “장관을 비롯한 정부 기관장부터 친환경차 이용에 앞장서야 한다”면서 “내년 정부와 지자체의 예산에 친환경차 전환 비용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공공차량의 친환경차 전환을 계속 촉구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 [붙임] 중앙정부 및 광역자치단체 승용차량 운영현황 자료출처: 정보공개청구 자료 (기준일: 2018년 8월 20일) / 정리 분석: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

2018년 유엔 기후변화정부간패널(IPCC)이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를 발표한 이후, 현재 이 보고서는 기후위기 관련 정책적, 사회적 논의에서 기초적 근거로 활용되며 정부 관료나 전문가, 시민사회는 물론 언론 보도에서 즐겨 인용되는 자료다. 아래는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쉽고 간단히 정리했다.

보고서 개요

「지구온난화 1.5℃」   보고서는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에 담긴 1.5℃ 목표의 과학적 근거 마련을 위해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 요청으로 IPCC에서 작성했다. 파리협정문에는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2℃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으로 유지 및 1.5℃까지 제한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공동 목표를 명시했다.

※ IPCC 5차 보고서(2014)에서는 2℃ 상승 시나리오까지만 제시했지만, 2℃ 상승도 위험하다는 군소도서국, 기후정의 시민운동 등의 강력한 주장을 반영해 1.5℃ 문구를 채택했다.

2016년 보고서 개요(outline)가 승인된 이후, 2017~2018년 2차례 초안 검토와 정부안 검토를 거쳐 최종 보고서가 확정됐다. 2018년 10월 인천 송도에서 개최된 제48차 IPCC 총회에서 전 세계 195개국 합의로 채택, 2018년 12월 당사국총회(COP24)에 제출됐다.

이 보고서의 집필에는 40개국 91명이 참여했고, 검토자만도 수천 명에 달했다(총 검토의견 4만2천 건). 배경 자료로 전 세계 논문, 국가 보고서 등 연구결과 6천 건 이상이 검토됐다.

이 보고서는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지속가능한 발전, 빈곤 퇴치 노력 측면에서 산업화 이전 수준 대비 지구온난화 1.5℃의 영향과 관련 온실가스 배출 경로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지구온난화 1.5℃」 보고서 목차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 (Summary for Policymakers, SPM) 기술요약서(Technical Summary, TS) 제1장: 맥락 및 배경 제2장: 지속가능발전 차원에서 1.5℃ 달성을 위한 감축 경로 제3장: 1.5℃ 지구 온난화가 자연계 및 인간계에 미치는 영향 제4장: 기후변화 위협에 대한 전지구적 대응 강화 및 이행 제5장: 지속가능발전, 빈곤 퇴치, 불평등 감소

지구온난화 1.5℃에 대한 이해

인간 활동으로 인해 산업화 이전 대비 현재 약 1.0℃의 지구 온난화가 유발됐다. 현재 속도로 온난화가 지속된다면, 2030~2052년 사이에 지구 평균온도 상승 폭은 1.5℃에 도달할 것으로 예측된다. 10년마다 약 0.2℃ 상승하는 꼴이다.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 온난화 효과는 무려 수백 년에서 수천 년간 지속된다. 그럼에도, 현재까지의 배출량만으로는 1.5℃ 온난화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다(중간 신뢰도).

1.5℃와 2℃ 수준의 지구 온난화에 따른 차이는 심각하다.  (지구 평균 온도 0.5℃ 차이는 엄청난 파급력을 갖는다)

보고서가 제시하는 몇 가지 예시를 애니메이션을 통해 보자. 산업화 대비 지구 평균 온도가 1.5℃ 또는 2℃ 상승할 때 영향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어, 1.5℃ 배출경로와 시스템 전환에 대해 살펴보자.

오버슛이 없거나 제한적인 1.5℃ 모델 경로에서 지구적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2030년까지 2010년 대비 최소 45% 감소한다. 2050년경에는 순 제로(net zero)에 도달한다. 기후과학 용어인 오버슛(overshoot)이란 특정한 지구온난화 수준을 일시적으로 초과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지구 온난화 억제를 위해선 온실가스 총 누적 배출량을 제한하고, 이를 탄소배출 총량 내 머물게 해야 한다. 여기서 탄소 배출 총량(carbon budget)이란 한국어로 직역한 '탄소 예산'이란 용어로도 통용되는데, 특정 수준으로 지구온난화를 억제하기 위해 인위적으로 배출 가능한 온실가스 총량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해 보고서는 다음과 같은 수치를 제시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기후위기를 막기까지 10년도 채 남지 않았다는 식의 표현이 등장하는데, 이는 아래 수치에 근거한다)

• 2017년 말까지 인간 활동으로 고갈시킨 배출량: 2200±320 GtCO2
  연간 고갈되는 배출량: 42±3 GtCO2
• 50% 확률로 1.5℃ 온난화 억제를 위한 잔여 탄소배출총량 580 GtCO2
  66% 확률일 경우, 420 GtCO2로 추정 (중간 신뢰도)

전 지구적 배출 경로를 고민할 때, 오버슛(overshoot)이 없거나 제한된 오버슛(0.1℃보다 작음) 또는 더 높은 오버슛 하에서 지구온난화를 1.5℃로 억제하는 경로의 특징은 매우 다르다.

기본적으로는 에너지, 토지, 도시, 기반시설, 산업 등 모든 부문을 통 틀어 빠르고 광범위한 전환과 투자 증대가 요구된다. 보고서는 가령 에너지 부문에 대해 에너지 효율 개선, 에너지 수요 절감, 전력화, 재생에너지 확대와 같은 조치가 요구된다고 제시했다.

그런데 만약 상당한 수준의 오버슛을 허용하는 경우는 어떨까. 이는 화석연료 사용을 더 오래 유지하면서 BECCS* 등 탄소제거 기술에 의존하는 경로를 의미한다. 당연히 현재나 가까운 미래 상용화되거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기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리스크는 증가한다. 대표적으로 종종 언급되는 탄소제거 기술로는 바이오에너지⋅탄소포집저장(BECCS)이 있는데, 이는 목재와 같은 바이오에너지(BioEnergy)를 활용해 화석연료를 대체하되 에너지원을 태우는 과정에서 여전히 온실가스가 배출되니 이를 탄소포집저장(Carbon capture and storage, CCS)과 같은 기술을 통해 제거하자는 경로다.

또 한 가지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는 식으로 일각의 주장과 언론 보도가 국내에서 제기된 점에 대해 팩트 체크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원자력계는 1.5℃ 특별보고서에서 IPCC가 원전 확대를 권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선 이에 대한 IPCC는 중립성 원칙 하에 과학적 근거를 제시할 뿐 각국 정책을 규정하지 않는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그렇다면, 핵발전 옹호자들이 내세운 해당 주장의 근거는 무엇일까.

애초 보고서의 ‘정책결정자를 위한 요약본(SPM)’에서는 1.5℃ 경로와 관련해 “원자력의 비중은 증가하는 것으로 모델링되었다’고 기술한 게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는 보고서 본문을 요약본으로 정리하면서 기술 오류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최근 국내 언론사의 보도 과정을 통해 공식 확인됐다. 보고서 본문에서는 2050년까지 원전 발전량은 증가하지만, 전체 발전량 비중은 12.09% → 8.1%로 하락하는 것으로 전망됐다. 증가하는 전력수요를 대부분 재생에너지(77.12%)가 담당하기 때문이다.

이를 보도한 <한겨레>는 보고서 총괄 주저자와의 교신을 통해 해당 오류에 대해 공식 확인했고, IPCC 사무국에 사실을 알리고 수정 추진에 대한 답변 사실을 보도했다. (링크) “온난화 막으려면 원전 비중 늘려야” 유엔보고서 오류였다 [한겨레, 2020.11.09]

이는 기후변화 관련 과학 보고서를 인용할 경우, 객관적 사실 확인과 신중한 해석 필요하다는 교훈을 알려준다. 편향된 해석은 비합리적, 소모적 논쟁으로 귀결될 위험이 있다.

다음으로 기후변화와 지속가능발전, 그리고 빈곤∙불평등 해소 연관성에 대해 살펴보자.

현재 2030년까지의 각국 기후 대책으로는 1.5℃ 온난화 방지 목표 달성은 불가능할 것으로 우려된다. 2030년까지의 각 국가별 목표를 반영한 경로를 추정하면 약 3℃ 온난화가 초래될 전망이다. 2030년 이후 배출량 감축 목표와 규모 확대되더라도, 1.5℃ 목표는 달성은 불가능하다.

이와 같이 탈탄소 행동이 지연될수록 비용 증가, 탄소 배출 기간시설의 고착(lock-in), 좌초 자산, 중장기 미래 대응 수단의 유연성 감소와 같은 리스크는 증가한다.

아울러 보고서는 기후변화로 인해 또는 기후변화 대응 과정에서 사회적 취약계층 겪게 될 악영향의 불균등한 분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윤리와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선 온실가스 감축과 사회경제적 불평등 해소가 동등하게 추구돼야 한다는 의미다.

가령 보고서는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가 기후변화 완화와 효과적으로 연계될 수 있다고 제시한다. 낮은 에너지 수요, 낮은 재료 소비, 온실가스 집약도가 낮은 식량 소비를 포함하는 지구온난화 1.5℃ 경로는 지속가능한 발전 및 SDGs와 관련해 가장 뚜렷한 시너지와 가장 적은 수준의 상충을 나타낸다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지구온난화 1.5℃」 보고서가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한 개인적 의견을 덧붙인다.

기후위기의 한계선인 1.5℃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현재 탄소배출총량(carbon budget)이 얼마나 남았는지에 대한 과학적 불확실성이 크다. 보고서가 제시하 듯 기후위기를 막기 위한 목표와 경로 설정은 매우 다양한 윤리적 질문이 교차하는 복잡한 문제다.

가령 우리는 이런 질문에 맞닥뜨렸다. 1.5 ℃ 억제에 실패할 확률은? (33% 위험성은 허용할 만 한가?) 오버슛은 허용 가능한가? 얼마나 어느 수준으로 허용 가능한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은 지금 해야 할까 아니면 더 훗날로 유예할 수 있는가? (그 부담은 자녀 세대, 손자∙손녀 세대에 가중될 것이다) 기후변화 대응과 식량권 등 상충되는 필요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

현재 1℃ 수준의 온난화에 따른 기후 재난의 피해는 이미 심각하다. 아울러 앞으로 닥칠 리스크는 인류 생존 여부 그 자체다. 따라서 기후위기 관련 대책은 소수의 기술 관료나 전문가가 답할 수 있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기후위기 문제에 대한 충분한 사회적 설명, 토론이 요구되며, 이는 시민들의 참여와 민주적 의사결정을 요구한다. 남아있는 탄소배출총량은 사실상 이미 ‘고갈’ 상태라고 봐야 한다. 따라서 탈탄소 전환은 “가능한 빨리”, 목표는 “현실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 과감하게 설정해야 한다.

이지언

첨부. 「지구온난화 1.5℃」특별보고서 시사점 발표자료(1.67MB, PDF)

1.5도특별보고서시사점.pdf

1.67MB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지난해 10월 30일, 정부가 새만금재생에너지클러스터 건설을 발표한데 이어 올해 2월 13일에는 새만금재생에너지민관협의회가 발족하였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미 월간 [함께사는길] 12월호 에  <새만금도민회의>,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와 함께 새만금의 갈 길을 제안한 바 있어 당시 기고문들을 총 6회 분량 시리즈로 연재합니다. 글 순서 1회. 1990~2018 새만금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2회. 매립 그만, 개발부지는 재생에너지산업부지로

  ‘30년 기다린 새만금, 고작 태양광이냐?’ 10월 말 정부가 발표한 새만금 태양광, 풍력 단지 조성 계획에 대해 야당 의원들이 던진 야유다. 김종회 민주평화당 의원(전북 김제·부안)은 11월 14일 국회 토론회에서 “전북도민이 꿈꾼 새만금은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 ‘동북아 경제의 허브’였지 검은 패널로 뒤덮인 ‘태양광의 허브’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정동영 평화당 대표도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의) 절차, 위치, 혜택 세 가지가 잘못됐다. 새만금을 동서남북으로 가르는 국제업무단지를 대신해 태양광 패널을 깔겠다는 것이냐”고 지적하면서 “대기업이 은행에서 10조 원을 조달해 태양광을 깔고 수익금을 서울로 송금하면 지역 주민에게 남는 게 없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정부 새만금 재생에너지 계획을 두고 ‘밀실 행정의 결정판’이라며 절차적 문제를 강조했지만, 주장의 핵심은 산업단지와 개발 사업에 대한 ‘전북도민의 간절한 꿈’을 배반했다는 데 있었다. 새만금 매립을 통한 산업단지와 관광용지의 개발 그리고 기반 도로와 항만 및 공항 건설을 계속해 산업을 일으키고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는 꿈이 그것이다. 그런데 태양광과 풍력으로 새만금을 뒤덮는다면 이런 꿈이 짓밟힐 뿐더러 지역 경제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지역구 정치인들의 반발이 워낙 거센 탓일까. 정부가 제시한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도 어정쩡하긴 마찬가지다. 기존 새만금기본계획이 추구하던 ‘환황해 경제 중심이 축소되는 것은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 새만금개발청은 11월 2일 재생에너지 단지 조성과 관계없이 산업관광용지 개발은 계속되며 “재생에너지 사업이 오히려 새만금 내부개발을 촉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재생에너지는 20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발전기간 경과 후에는 이를 ‘원상복구’해 당초의 산업용지, 국제협력용지 개발을 완료하겠다고 덧붙였다. 비판여론의 등쌀에 못 이겨 정부가 ‘20년짜리 한정판’ 태양광과 풍력 계획을 공인한 셈이다. 새만금을 둘러싼 뒤엉키고 꽉 막힌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대목이다. 그럼, 30년 기다림의 끝은 어디인가. 1987년 7월 정부가 ‘새만금 간척 종합개발’을 발표했고 1991년 방조제가 착공했다. 30년 내내 새만금에서는 기반 토목공사가 벌어졌다. 방조제 건설부터 산업단지와 항만 그리고 고속도로 사업이 진행됐지만, 정작 지역의 ‘살림살이’는 나아졌을까. 30년이 지났지만, 현재 이용 가능한 땅은 새만금 전체 토지의 1.1퍼센트 수준인 93만 평(새만금 산업단지 1, 2공구)에 불과하다. 이곳에 입주한 기업은 ‘고작’ 5곳뿐이다(2017년 기준). 가뜩이나 먼지만 날리는 산업단지에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열병합발전소와 화학공장만 들어섰다. 이미 조성된 매립지는 농사도 불가능하고 산업단지 입지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기존 계획을 고수한다고 사정은 나아질 것 같지 않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에서 4기가와트(GW) 규모의 태양광과 풍력 단지 조성에만 초점이 맞춰졌지만, 정작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산업과 일자리의 거점으로 제시한 대목은 제대로 강조되지 못했다. 새만금에 수상 태양광과 해상풍력 제조산업 단지를 조성하고, 해상풍력 항만 건설, 제조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방향이 포함됐다. 정부는 “10년간 재생에너지 연관 기업 100개 유치, 양질의 일자리 10만 개 창출, 25조 원의 경제유발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지만, 이런 내용은 간과됐다. 해상풍력만 보더라도, 풍력 부품산업은 조선 기자재 제조공정과 상당 부분 연계되고 성장 잠재력이 매우 높은 분야로 평가된다. 400메가와트(MW) 서남해 해상풍력 사업을 개발할 경우, 하부 구조물 수주 가능물량은 약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게다가 해상풍력 개발에 필요한 운송과 설치 사업 역시 지역 경제를 견인할 수 있다. 조선, 해양, 중공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해상구조물 제작과 운송, 설치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된다.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한국GM 군산공장 폐쇄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재생에너지 산업 거점화를 통해 돌파해보겠다는 비전보다 더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대안이 있을까.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영광 한빛원전을 대체하고 지속가능한 상생 모델을 만드는 효과적인 대책이기도 하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단지는 원전 4기에 해당하는 발전설비를 대체할 수 있으며, 3기가와트 태양광이 차지하는 부지는 새만금 전체 면적의 9퍼센트에 불과하다. 대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일부 기업에게만 맡기는 방식이 아닌 지역주민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 터전을 잃은 어민이 재생에너지 사업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해상풍력 구역을 활용한 조업 활동을 계속하는 등 상생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은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 보전 그리고 지역 상생과 경제 활성화 모든 측면에서 가장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는 개발주의라는 오래된 희망 고문에서 벗어나 지속가능한 새로운 상생 모델을 어떻게 만들어 갈 수 있는지에 대한 도전이다. 이제 매립을 중단하고 미래를 선택하자.

글 / 이지언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국장

  * 해당 글은 월간 [함께사는길]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링크 : 함께사는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