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9주기 탈핵 선언문]

기억하라 후쿠시마! 안전과 핵발전은 양립할 수 없다!

오늘은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 사고가 발생한지 9년이 되는 날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그날의 사고는 끝나지 않은 듯 합니다.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지구와 생명들의 피해는 지속되고 있고, 녹아내린 사용후핵연료를 처리하지 못한 채 방사능오염수를 계속 쏟아내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급기야 120만톤에 달하는 후쿠시마 방사성 오염수를 해양으로 무책임하게 방출하는 계획까지 추진 중입니다. 일본 정부는 또 이번 2020 동경올림픽에 후쿠시마 현지에서 성화봉송과 경기를 하고,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을 선수촌에 공급하는 ‘방사능 위험’ 올림픽을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후쿠시마 사고로 어떤 교훈을 얻었는지 한숨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교훈을 망각한 것은 일본 정부만이 아닙니다. 미래통합당은 영구정지된 월성1호기 재가동과 울진에 신규핵발전소 2기 추가 건설하는 ‘탈원전정책 폐기’를 총선 공약으로 발표했습니다. 보수정당, 원자력학계, 보수언론 등은 탈핵정책 폐기와 핵발전소 확대를 연일 가짜뉴스까지 동원하여 정쟁화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후쿠시마 방사능오염도 핵폐기물도 그저 남의 얘기일 뿐입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폐쇄된 핵발전소는 수명끝난 고리1호기, 월성1호기 2개에 불과합니다. 지금도 우리는 24기의 핵발전소가 가동 중으로 핵발전소 밀집도 세계 1위 국가입니다. 여기에 울진에 신한울 1,2호기가 곧 추가 가동을 앞두고 있고, 신고리5,6호기가 건설 중에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가 보여주듯이 단 한번의 사고로도 핵발전소는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만듭니다. 또 일본처럼 자국만이 아니라, 주변국과 세계에 피해를 동시에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핵발전은 결코 우리의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40년 이상 고준위핵폐기장도 없이 임시로 보관 중인 사용후핵연료가 포화상태입니다. 특히 고준위핵폐기물 무대책, 지진 안전성 미확보, 삼중수소 대량 방출과 주민피해 등 문제가 큰 경주 월성 2~4호기는 조기 폐쇄하는 것만이 정답입니다.

핵발전소가 존재하는 한 우리의 안전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 안전과 미래를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속히 퇴출하는 길에 함께 나서길 촉구합니다.

2020년 3월 11일

탈핵시민행동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자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대전탈핵희망,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시민방사능감시센터, 아이쿱생협(강남, 강서, 도봉노원디딤돌, 서대문마포은평, 서울, 송파),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에너지정의행동, 영광핵발전소안전성확보를위한공동행동, 월성원전인접지역이주대책위원회, 정의당, 탈핵경주시민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제주탈핵도민행동, 참여연대, 천주교남자장상협의회정의평화환경위원회,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초록을그리다, 한국YWCA연합회, 한국천주교여자수도회장상연합회생명평화분과, 한살림연합, 핵없는사회를위한대구시민행동, 핵없는사회를위한충북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2050년 탄소중립, 미래첨단기술보다 사회시스템의 근본적인 전환이 더 중요하다

2050 LEDS 정부 공청회 관련

11월19일 오늘 2050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이하 LEDS) 정부안에 대한 공청회가 진행되었다.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첫 언급 이후, 정부가 유엔에 제출할 LEDS 초안을 통해 2050년 탄소중립을 목표로 한다는 내용을 제시하였다. 오늘 공청회와 관련해서 우선 국민들의 의견을 듣는다는 공청회라는 것이 무색하게 시민들의 참여를 과도하게 제한했다는 점에 유감을 표한다. 코로나 방역을 고려했다고 해도, 공청회 현장에 일반 시민 참여가 전혀 열려있지 못한 것은 적절하지 못했다고 본다.

2050년 탄소중립은 1.5도 목표를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 2050년 탄소중립이 달성되어도 1.5도 목표 달성 가능성은 100%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최소한의 조치도 이제서야 한국에서 논의된다는 사실은 그만큼 한국의 대응이 뒤쳐졌다는 것을 반증한다. 시급하고 절박한 기후위기 대응의 관점에서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이번 공청회에서 제시된 정부안은 지나치게 기술 중심적이다. CCUS, DAC와 같은 탄소포집 기술은 현실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러한 기술이 화석연료 사용을 계속하기 위한 핑계가 될 수 있음을 우려한다. 기후위기 시대에 석탄, 석유와 같은 화석연료의 채굴과 사용은 이제 윤리의 문제다. 탄소를 제거하는 비현실적인 기술이 아니라 과감한 화석연료 사용 중단이 시급하다. 교통에 있어서도, 정부안은 전기차 확대, 자율주행차 개발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과도한 차량들을 전기차와 자율주행차로 교체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다. 승용차 중심의 교통체계를 공공대중교통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현재 정부안에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공청회 중 정부측 발표에서도 탄소중립을 위한 방안에는 ‘기술혁식 중심 방안’과 ‘순환경제 중심 방안’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후자에 대한 내용은 거의 전무하다. 2050 탄소중립이라는 도전 앞에서 기술혁신도 필요하겠지만, 사회적 해결책을 도외시하고서는 탄소중립은 애초 불가능하다.

둘째, 근본적인 사회시스템의 전환에 대한 인식이 보이지 않는다. 온실가스의 수치를 줄인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전면적이고 근본적인 전환을 의미한다. 기후위기 대응은 수치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체제 전환의 문제다. 하지만 이번 정부안은 사회 전반의 전환 내용을 담지 않고 있다. 단적인 예로, 기후위기 시대 날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유럽 등에서 이미 그 중요성을 강조하는 농업 및 생태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언급되어 있지 않다. 노동자와 주민 등 시민사회의 주체적인 참여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도 피상적으로 다루고 있다. 기후위기는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경제성장이 불가능함을 알려준다. 그렇다면 지금과 같은 과도한 생산과 소비에 기반한 경제성장의 패러다임 자체가 달라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안은 에너지소비를 어떻게 과감히 줄일지 내용이 없다. 아울러 탄소배출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도 중요하다. 모두의 책임이지만 그 크기는 차별적이다. 사회적으로 부유한 계층과 대기업이 대부분의 탄소를 배출한다. 곧 사회적 불평등 해소 없이는 기후위기 대응은 불가능하지만, 정부안에서 이러한 고민은 찾아보기 어렵다.

셋째, 탄소중립에 부합하는 지금 현재의 행동 계획을 찾아볼 수 없다. 정부는 2030년 온실가스감축계획(NDC)는 상향없이 기존 게획대로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2030년 절반의 감축없이는 사실상 2050년 탄소중립은 공허한 말로 그칠 것이다. 또한 지금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석탄발전소가 건설 중이고 해외에도 수출 되고 있다. 공청회 중에 탄소중립을 위한 자연생태 흡수원의 중요성을 말하면서도, 여전히 다량의 탄소배출 토건사업을 정부는 추진하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최근에 다시 점화된 영남권 신공항 등이 바로 그것이다. 탄소중립과 회색토건산업을 추진하는 것은 공존할 수 없다.

정부는 유엔에 제출할 최종 LEDS안에 이러한 지적을 반영해야 할 것이다. 2050년 LEDS는 30년 뒤의 비전, 계획이다. 이것이 말잔치로 끝나지 않고, 구체적인 정부정책으로 실행되려면, 법제화가 필수적이다. 무엇보다 2030년 감축목표를 2010년 대비 절반으로 강화해야 한다.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비롯한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회색토건산업의 중단이 시급하다. 기후위기를 극복한 2050년 사회의 비전은 몇몇 최신기술과 친환경산업으로 달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경제성장을 최우선으로 하며 자연과 사회적약자를 희생시켜온 화석연료 중독의 불평등한 사회경제체제를 전면적으로 전환하는데 있음을 명심하길 바란다.

2020년 11월19일

기후위기비상행동

[기자회견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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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새로운 사회,
21대 국회가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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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변화와 혁신이 필요하다. 더 이상 주저할 수 없다. 차고 넘치는 기후위기의 증거들과 코로나19는 사회·경제 모든 분야의 태세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지금껏 국회와 정부의 대응은 안일했다.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그린뉴딜도 마찬가지다.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 사업 추진, 탄소배출 제로를 위한 수단과 목표의 부재,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에 대한 금융 지원 지속 등 위기를 기회로 만들려는 노력과 전환을 위한 실천 계획이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코로나19로 촉발된 혁신의 기회마저 규제완화를 필두로 불평등의 가속으로 변질시키고 있는 상황이다. 5월 30일, 21대 국회 임기가 시작되었다. 오늘 300명 국회의원들이 공식적인 등원을 개시했다. 21대 국회는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을 부여받고 있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고 불평등한 사회경제 구조를 쇄신하기 위해 과감한 변화와 혁신의 주체로 서야 한다. 이 비상한 시국에 우리가 국회 앞에 모인 이유다.

2015년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협약’은 인류에게 ‘기후정의’와 ‘정의로운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산업화 이전을 기준으로 지구 평균온도가 2℃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규제해야 한다고도 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2018년 IPCC 특별 보고서는 지구 온도가 1.5℃만 상승해도 인류의 생존에 직접적인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악화일로의 기울기가 갈수록 가팔라지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악화를 완화시키는 쪽이 아니라 악화를 강화시키는 쪽이다. ‘기후 악당’이라는 꼬리표도 여전하다.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비상한 조치가 절실하다. 아무리 K-방역의 성공을 국제사회가 인정한다고 해도 악화일로에 놓인 인류 생존의 문제를 외면한 대가는 우리에게 고스란히 돌아올 것이다. 21대 국회의 역할과 책임이 여기에 있다. 이에 우리는 21대 국회에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_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과감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라.
그동안 국회는 기후위기를 진지하고 심각하게 대하지 않았다. 기후위기에 대한 과학적 진실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 기후위기가 모든 국민과 지구 공동체에 가장 심각한 위협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정치의 우선순위에 두겠다는 비상선언을 실시해야 한다.

하나_ IPCC의 지구온도 상승 1.5도 제한 목표에 따른 배출제로와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라.
2050년 이전에 배출제로에 도달하고 2030년 감축목표도 탄소예산에 따라 과감하게 수정되어야 한다. 모든 기후정책은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실행도어야 한다. 1.5도 제한과 기후정의를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나_ 공적자금 투입 시 탄소배출 저감과 좌초산업 제외가 전제되어야 한다.
석탄발전, 철강, 자동차, 시멘트, 석유화학, 항공 등 온실가스를 대규모로 배출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산업 축소와 전환을 도모해야 한다.

하나_ 정의로운 전환을 토대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과 에너지 전환이 이루어져야 한다.
에너지 전환은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명제다. 그리고 이 과정은 노동자와 지역주민, 생태계에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지 않고 그들의 목소리가 반영되는‘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한다.

하나_ 공공성 확대, 민주성 강화, 불평등 해소 등을 그린뉴딜의 기조로 세워라.
성장 일변과 불평등을 가속화하는 사회경제체제와 단절하기 위한 ‘정의로운 그린뉴딜’이 필요하다. 그린뉴딜의 목표를 위해서는 소유, 운영, 관리의 공공성과 민주성을 강화해 에너지, 교통, 돌봄 등 필수적 서비스에 대한 시민들의 보편적 접근권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한다.

하나_ 정부의 그린뉴딜이 회색뉴딜이 되지 않도록, 다음의 현안을 우선 해결할 것을 촉구한다.
― 삼척블루파워를 비롯한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 중단
― 제주 제2공항을 비롯한 신규 공항 건설 중단
― 이외 대규모 토목사업 중심의 SOC확충사업 전면 재검토

이대로라면 기후위기가 기후파국으로 이어질 것은 자명하다. 물론 그 시간표를 정확히 장담하기란 어렵다. 하지만 기후위기에서 비롯된 악화의 강도는 더욱 거세지고 있고, 붕괴의 시간표가 산술급수를 초월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시간이 없다. 21대 국회가 이 문제 해결의 단초가 되어야 한다. 대책은 오늘을 방비할 수 있어야 하고, 비전은 내일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와 불평등을 극복할 사회를 위해 21대 국회가 시급히 나서줄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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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6월 1일
기후위기비상행동, 한국환경회의

기후위기 대응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통해서 가능하다

5월 1일, 노동절을 맞이하며 1886년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의 8시간 노동 쟁취를 위한 위대한 투쟁을 기억한다. 미국 시카고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자본가와 국가 기구의 폭압적인 탄압에 굴복하지 않고 전세계 노동자들의 삶을 향상시켜낸 끊임없는 투쟁도 함께 기억한다. 아동노동 금지, 최저임금제, 노동자 보건안전 제도 등, 오래전부터 이어져온 노동자들의 투쟁이 없었다면 오늘날 당연히 생각하는 수많은 사회적 권리를 누릴 수 없었을 것이라는 점을 되새기고자 한다.

시카고 투쟁으로부터 13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 수많은 노동자들과 시민들의 투쟁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건재한 자본주의 사회는 여전히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또한 기후위기를 초래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를 강타하고 있는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자본주의 사회의 비극을 재확인하고 있다. 정부의 성공적인 방역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재난은 사회적 불평등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눈이 달린 것은 아니지만, 사각 지대에 놓인 가난한 이들의 목숨부터 거두어 가는 것을 아프게 목격할 수 있었다. 고개를 들어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들을 살펴보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벌어지는 사회적 불평등은 더욱 분명하다.

코로나19 감염의 확산을 막으려는 방역 조치와 그로 인한 경제위기 속에서, 사회경제적으로 취약한 사람들부터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전략으로부터 직접적인 타격을 받고 있는 관광・교통・숙박・공연업 등의 산업에서는, 무급휴직・희망퇴직, 권고사직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또한 코로나19 재난의 경제적 충격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면서, 파견・용역・사내하도급 노동자와 기간제 노동자의 계약 종료・해지가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취업과 실업의 경계가 모호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일용직 노동자의 소득감소가 두드러진다.

새로운 일이 아니다. 1990년대 말 IMF 외환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미 경험한 일들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한다는 핑계로 노동자들에게 일방적으로 희생을 강요하면서, 수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양산해내고 사회적 불평등의 구조를 더욱 견고히 했다. 반면에 대기업과 대주주들의 이윤은 온전히 보존되었다는 것도 기억한다. 코로나19 재난의 혼란 속에서 기업들은 노동자들의 양보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는 자금 위기에 처한 기업들에게 별다른 조건도 없이 긴급구제에 나서고 있다. 나아가 경기침체를 극복하겠다며 내놓은 ‘한국형 뉴딜’은 이 재난조차도 새로운 이윤 창출을 삼으려는 ‘재난자본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은 기후위기의 예고편이다. 이윤 창출을 극대화하기 위해 세계 곳곳을 파헤치며 대규모 벌목과 경작, 채굴과 댐 건설 등을 진행해온 기업들은, 인수공통감염병의 확대와 확산에 큰 책임이 있다. 그리고 바로 그런 기업의 활동들이 기후위기의 직접 원인인 온실가스의 대규모 배출과도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다. 원인의 유사성뿐만 아니라, 기후위기가 사회에 줄 충격이 얼마나 심각한지, 또 국가와 사회가 그 위기에 얼마나 취약한지도 중요하다.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준비를 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재난 시기 확인된 사회적 불평등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규모로 확대될 것이다.

코로나19 재난 속에서 맞이하는 노동절에, 더 큰 재난을 가져올 수 있는 기후위기를 생각한다. 자본에 맞서 이윤보다 생명을 우선시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코로나19 재난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속에서도 계속 될 것이다. 2050년 이전까지 배출제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해야 할 사회구조 변화의 핵심에는 사회적 불평등의 해결이 놓여 있다. 기후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정의로운 전환’ 투쟁은, 노동자들만의 과업이 아니라 사회의 모든 부문과 영역의 시민들이 함께 해야 할 투쟁이다. 여러 노동조합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이번 노동절을 축하하고 함께 기념하면서, 기후위기와 사회적 불평등 해결을 위해서 계속 연대해 나갈 것을 다짐한다.

2020년 4월 30일

기후위기비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