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착수 결정을 환영한다.

감사원이 지난 12월27일 김포 주민들의 청구한 공익감사 청구를 받아들여 김포시에 대한 공익감사를 결정하고 이를 주민대표에게 통지하였다. 김포환경문제해결을위한범시민대책위(이하 김포 범대위)는 이번 감사원의 공익감사 결정을 환영한다.

김포시는 개별입지시설의 난개발과 유해물질배출공장으로 인한 환경피해가 심각하여 김포 범대위와 지역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피해대책수립과 철저한 환경관리를 요구해왔다. 그러나 김포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고 행정의 적극적인 책임을 외면하여 환경피해를 방치하는가 하면 환경역학조사과정에서는 김포시가 추천한 교차분석기관의 결과 조작 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는커녕 오히려 비상식적인 결과를 환경역학조사 결과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는 등 환경피해의 심각성을 부정하고 축소하고자하는 태도를 보여 왔다.

이번 감사원의 감사 착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던 지자체의 무책임한 환경행정을 살펴보겠다는 것으로 그 의미가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이번 공익감사가 단지 환경행정의 위법 여부를 살펴보는 것에 그쳐서는 안 될 것이다. 김포시의 공장난개발 및 환경관리 과정의 문제점을 철저히 감사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지역사회와 주민의 입장에서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서 지자체가 응당 해야 할 적극적인 역할을 소홀히 하고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것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번 감사가 지역주민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과 책임을 바로 세우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_끝

2018.01.02.

김포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대책위

[별첨자료1] 공익감사청구서(2017.9.19.)

# 문의 : 김홍철 (환경정의 010-9255-5074, www.eco.or.kr)

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시상식」

1. 인간은 누구나 깨끗한 환경에서 살 권리와 위험한 환경에 노출되지 않을 권리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내 곳곳에서는 불평등한 환경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사)환경정의는 『환경 부정의 상』,『숨은 환경부정의 상』을 제정하여 주변의 환경문제와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대책, 피해 원인자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 10년 동안 발생한 환경문제 중 시민이 직접 평가하여 뽑은 최악의 “환경 부정의 상”은 “4대강 살리기”로 선정되었습니다. “4대강 살리기”는 사업의 부당성, 민주적 결정과정에서의 부정의, 환경 피해의 보상과 절차상 부정의 항목의 평가에서 높은 점수를 차지했습니다.

3.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환경 문제를 찾아 알리는 “숨은 환경 부정의 상”에는 “청양 강정리 석면광산 주민 피해”가 선정되었습니다. 청양 강정 주민피해는 사례는 석면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한 것은 물론 광산과 관련된 정보가 제공되지 못한 점 등 피해의 심각성 측면에서 시급한 대책이 요구되는 사안입니다.

4.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보도 부탁드립니다.

[별첨 1]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프로그램 및 사진(2쪽)

[별첨 2]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및 숨은 환경 부정의상 선정결과(1쪽)

[별첨 3] 제1회 환경 부정의 상 소개 및 선정기준(2쪽)

2017년 12월 8일

환 경 정 의

[보도자료] 시민이 직접 뽑은 환경 부정의 상 결과 발표 및 시상식

문재인정부는 탈핵에너지전환 중단 없이 추진하라!

오늘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의 권고안에 대한 후속조치의 국무회의 의결될 예정이다. 먼저 국무회의를 앞두고 대통령이 발표한 입장발표에서 그동안 신고리 5,6호기로 인해 피해를 입고, 여전히 핵발전소의 불안 속에 살아 가야하는 밀양과 울산, 부산, 경남 지역 주민들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는 것에 실망하지 않을 수 없었다.
문재인정부는 신고리 5,6호기 건설재개만이 아니라, 53.2%의 시민참여단이 핵발전소 축소 의견을 선택했음을 다시 한 번 무겁게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이 약속한 탈핵에너지전환 정책은 이제 더 이상 후퇴해서는 안된다. 일부 야당들이 국민의 뜻을 폄훼하며, 대책 없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도 엄중히 경고한다.
문재인정부는 다음 정부로 짐을 떠넘길 것이 아니라 임기 내에 실질적으로 핵발전소 축소와 위험을 줄일 수 있도록 더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그동안 미뤄왔던 노후핵발전소의 수명연장금지 및 조기폐쇄를 통해 핵발전소를 줄여나가야 한다. 또한 대통령이 발표한 계획 중 핵발전소의 백지화 및 지정고시 해제 절차가 조속히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밀양, 청도 등 초고압송전탑 피해주민, 핵발전소 주변 방사능, 갑상선암 피해주민들에 대한 대책 역시 필요하다. 가동, 건설 중인 핵발전소는 다수호기안전성평가, 지진위험재평가 및 최신안전기준 적용 등을 통해 안전성 강화 대책이 시행되어야 한다.
우리는 이번 결정이 우리세대 뿐 아니라 미래세대에 그리고 지역주민들에게 위험과 부담을 더 지워준 것에 안타깝고 아쉽다. 하지만 다수의 국민들이 탈핵에너지전환의 길을 선택한 만큼, 국민들과 함께 그 길을 더 앞당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

2017. 10. 24
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시민행동

대통령 수문개방 지시 후 3개월, 4대강은 여전히 숨 막힌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 즉각 구성하라!

지난 5월 22일, 청와대는 4대강 사업 관련 업무지시를 발표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는 4대강은 살아있는 적폐의 증거다. 이를 정책감사하고,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시민사회는 환영했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 출범 100일이 지난 현재까지도 4대강은 방치되고 있다.

보수야당을 비롯한 정치권과 일부언론은 4대강사업 자체를 정쟁으로 몰아가고, 4대강 사업에 책임 있는 정부 부처들도 청와대 지시에 소극적이다. 철퇴를 맞아도 모자랄 4대강 사업 주범들이 재자연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다. 망가지고 썩어가는 4대강은 정쟁의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와 여당 역시 충분하지 않다. 정부와 여당은 진즉에 4대강 재자연화를 공언했지만, 정부 내 조직구성도 난망하다. 잠시도 여유가 없는 상황에서 정치적 손익계산에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 하루 빨리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가 구성되어야만 한다.

이에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 요구한다.

첫째,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즉각 구성하라.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국가 기구로써 독립성과 실효성을 보장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해서 위원회의 구성, 재정, 활동 등을 보장해야 한다. 대통령 직속이 어렵다면 최소 국무총리실 산하의 범 부처기구로 구성해 그 위상을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와 지역주민을 중심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2014년에 운영된 국무총리실 산하 ‘4대강사업조사평가위원회’의 경우 기계적인 중립성만을 강조해 실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의 상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평가 결과 역시 총체적 부실이었음에도 후속 조치와 대안도 없었다. 무의미한 평가는 더 이상 필요 없다. 지역 주민과 관련 시민사회 참여로 실효성을 우선해야 한다.

셋째, 4대강 재자연화를 목적에 둔 위원회로 구성하라.

녹조가 창궐, 수질 악화로 먹는 물 자체가 위협받고 있다. 4대강 사업 평가에서 그칠 것이 아니라 당장의 조치가 필요하다. 단기적인 대안을 추진하고 장기적인 복원 방안을 만들어 내는 위원회가 되어야 한다.

2017년 8월 22일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보도자료] 4대강_민관합동_평가_및_자재연화_위원회_구성_촉구

문재인 정부는 사드 가동 및 추가배치 중단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라

– 사드를 가동·추가배치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것은 기만이다

지난 28일, 국방부는 지금처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임시가동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한 범정부 합동 TF가 구성된 지 50여일 만이다. 국방부는 사드 부지 전체에 대해 일반환경영향평가 실시와 동시에 사드배치 부지 일부에 대한 기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환경부와 협의할 것이며, 기 배치된 장비의 임시운용을 위한 보완공사·연료공급·편의시설 공사를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28일 밤,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이 확인되면서 문재인 정부는 즉각적으로 한미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대북제재안 마련,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지시를 내렸다. 이에 대해 한국환경회의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힌다.

첫째, 우선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발사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2006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 이후에도 북한은 계속해서 핵무기 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실험을 강행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올해 들어서만 벌써 열 한 번째이다. 가용한 자원을 무기개발과 실험에 집중하는 북한의 행보는 주민들의 삶을 희생시키고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며, 북한에 대한 주변 국가들의 군사적 대응을 높이는 행위일 뿐이다. 그 과정에서 환경오염은 필연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탄도미사일 발사훈련, 사드 추가 배치 등의 군사적 대응과 제재는 북핵·미사일 문제의 해법이 될 수 없다. 그동안 강도 높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도 실효성이 없었고 한반도를 둘러싼 군사적 긴장만 높아졌다.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 회담이 멈춘 시기와 북한의 핵 능력이 커진 시기는 정확히 일치한다. 대화가 단절되며 위험은 커져왔다. 출범 당시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 정착에 대한 의지와 노력, 진정성을 피력하였듯, 문재인 정부는 북핵·미사일 문제 해결을 위해 제재 일변도의 정책보다 창의적, 평화적 해법을 마련해야 한다. 제재와 도발의 악순환을 멈추기 위해 남, 북 정부 모두 대화와 타협의 장에 나서야 한다.

둘째, 문재인 정부(범정부 합동 TF)는 사드배치 및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분명하고 일관성 있는 입장과 계획을 발표해야 한다.

범정부 합동 TF는 사드배치의 절차적 투명성 확보를 위해 만든 것이다. 국방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고, 소규모환경영향평가만 하기 위해 사드 부지를 두 개(1단계 32만 8,779㎡, 2단계 37만㎡)로 나누어 공여하려던‘부지 쪼개기 꼼수’계획이 밝혀진 직후에 구성되었다. 지금처럼 국방부가 범정부 합동 TF의 건의를 받아들여 향후 계획을 발표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 국방부가 아닌 범정부 합동 TF에서 직접 사드 배치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 및 의혹에 대한 경위, 향후 적용하려는 절차 및 법적 근거, 주민과 시민사회 의견 수렴에 대한 계획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사드는 배치 절차뿐만 아니라 그 효용성 측면에서도 논란이 많았다. 한국에 배치된 사드 미사일로는 사거리와 고도, 속도가 맞지 않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요격이 불가능하다.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이유로 사드 추가 배치를 지시한 것은 사드에 대한 정부의 일관성 없는 태도를 보여줄 뿐이다.

셋째, 사드 부지에 대한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반려하고,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야 한다.

사드배치 사업은 국내에서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고, 군사적 효용성과 군사 레이더가 주민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논란이 많은 만큼 사업 계획 전반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하다. 전략환경영향평가는 정책계획과 관련한‘입지의 타당성 및 계획의 적절성 판단’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국방부가 주한미군에 공여하려는 전체 사드 부지 면적이 70만㎡임에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회피하려고 부지를 나눈 정황이 이미 지난 5월 명백하게 밝혀진 만큼, 지난 정부에 편법으로 진행했던‘소규모환경영향평가’는 반려되어야 한다. 기습 배치된 사드 레이더를 계속해서 가동시키고, 발사대 추가배치, 주변지역 보완공사를 지속하는 등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한 상태에서 환경영향평가를 하겠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환경영향평가를 요식행위로 전락시키고 국방부의 부지 쪼개기 꼼수에‘절차적 정당성’이라는 분칠을 해주는 것이다. 사드 장비 가동을 중단·철수한 후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실시해야 한다.

넷째, 사드배치 부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관련하여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 원불교, 시민사회단체와 전문가들이 함께 하는 공개적인 토론회 개최를 제안한다. 사드배치 부지 결정과 강행 과정에서 성주와 김천지역 주민들, 시민사회단체는 어떠한 공식 설명을 들은 적이 없었고, 관계 정부부처에 대한 여러 건의 고발과 소송, 감사청구를 진행 중이다. 사드배치 사업 계획에 대한 적절성, 입지타당성에 대한 평가 없이 국방부가 일방적으로‘주민지원 정책’과‘전자파 안전성 검증 공청회’를 제안하는 것은 수용할 수 없다. 적폐청산을 요구하는 촛불시민의 열망을 안고 집권한 문재인 정부는 애초 발표한 입장대로 환경영향평가법 등 국내법 절차를 준수하여 사드배치 사업을 결정하여야 한다. 지금처럼 사드배치를 기정사실화하면서 동시에 환경영향평가를 진행하는 기만적인 방식으로는 사드를 둘러싼 사회적 갈등이 장기화되고 깊어질 것이다. 관계부처, 지역주민,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하는 공개토론회와 설명회를 통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에 사드 임시가동 중단 및 장비 철거, 사드배치 사업에 대한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그리고 남과 북 정부 모두에 대화와 타협을 기본으로 평화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2017년 7월 31일

한국환경회의

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 부족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환경분야 국정전략과 동떨어진 지역 난개발 공약, 지역 토건 개발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

새정부의 청사진이 발표되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017년 7월 19일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5대 국정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를 내놓았다. 143개 지역 공약도 함께 발표되었다.

노동과 복지, 경제, 산업, 환경 등 다양한 분야를 망라하는 새정부의 전략과제는 향후 5년간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인다. 환경/에너지 분야 역시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의 국정전략 하에 △국민건강을 지키는 생화안전 강화 △미세먼지 걱정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국토환경 조성 △탈원전정책으로 안전하고 깨끗한 에너지로 전환 △신기후체제에 대한 견실한 이행체계 구축 등 5개 전략으로 포함되었다.

먼저 5개 환경/에너지 관련 국정전략의 선정과 방향의 제시는 반가운 일이다. 탈원전을 주요 과제로 내세우고, 석탄화력에 대한 입장, 보호지역 관리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 등은 향후 문재인 정부의 환경정책의 방향을 기대하게 할만하다.

하지만 5개 분야의 전략이 현행 법제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는 점은 안타까운 일이다. 화학물질 관리에 있어 현행 화평법/화관법의 관리 수준에 머물면서 지난 19대 법 개정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기업책임 강화와 처벌문제 등은 누락되어 있다. 재생에너지 분야 역시 발전차액지원제도 등 확대를 위한 필수조건의 내용조차 찾기 어렵다. 보다 진일보한 전략과제 도출이 필요한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환경분야 전략과제와 타 분야와의 정책적 정합성이다. 모둔 정책이 그러하듯 환경역시 타 분야와 정책적 유관성이 높아야 한다. 에너지 분야는 산업 영역의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동되어야 하며, 화학물질 역시 노동현장의 문제와 닿아있다. 보호지역은 물론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계획은 국가 SOC사업 및 도시계획과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이번 국정과제 내용 중 가장 우려스러운 것이 바로 147개 지역공약이다. 수도 없이 많은 철도/고속철 계획과 도로건설 계획이 모든 지역에 포함되어 있다. 신공항과 신항만 계획은 물론이다. 새만금만 해도 매립재와 비용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표적 환경갈등의 사례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매립에 속도를 내겠다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이 수많은 토건 개발 사업의 경제정 타당성은 차치하더라도 국토를 헤집어 놓으며 국토 생태계를 파괴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철학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한 환경갈등은 SOC라는 이름의 토건사업으로 인한 갈등이 적지 않았다. 이번 국정과제에는 적지 않는 개발과제도 포함되어 있다. 보다 폭넓게 고민된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환경부의 단순 업무 과제 중심으로 고립된 정책과제 도출이라는 우려를 낳기에 충분하다.

새 정부의 환경정책의 큰 틀은 전환하였으나 그 세부과제는 과거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혐의를 지울 수 없는 이유다. 또다시 수많은 개발공약과 토건사업이 진행된다면 사회적 갈등은 더욱 심해질 것이며 지속가능한 국토이용은 불가능해진다. 200페이지 가량의 보고서가 서로 정책적 정합성이 맞지 않는 문제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하며 재검토 되어야 한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번 전략을 발표하면서 ‘흔들림 없이 추진되도록’하는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의 나침반이라 밝혔다. 하지만 환경생태에 대한 원칙과 철학, 일관성도 없는 공약 나열은 국토생태계의 돌이킬 수 없는 파괴와 환경갈등만을 불러올 것이다. 143개 지역공약은 반드시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

2017년 7월 20일

한국환경회의

문의 : 강은주(010-6737-9568, [email protected])

통합물관리 구축과 4대강 재자연화, 망가진 국토를 구하기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오늘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행정안전부 신설, 소방청과 해양경찰청 설치, 대통령경호처 개편과 국가보훈처장 격상 등 문재인 정부 조각의 구체적인 첫 번째 밑그림을 완성한 것이다. 하지만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은 완전히 배제되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등 일부 야당의 극심한 반대로 통합물관리를 제외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여야가 합의한 것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통합물관리와 관련된 부분을 9월말까지 별도로 국회 안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다.

19대 대선에서 대부분의 정당들은 4대강 수질개선 필요성과 물관리체계 정비를 공약으로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은 4대강 재자연화를 비롯해 수질과 수량 그리고 재해예방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통합물관리 방안을 공약했다. 국민의당도 수질과 수량을 통합해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공약했고, 정의당은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통합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은 4대강의 수생태계 건강성을 평가하고, 일부 하천둔치 등을 복원하겠다며 이례적으로 환경정책을 공약했다. 바른정당 역시 구체적인 공약으로 내어놓진 않았지만, 내부 경선과정에서 4대강 문제를 개선하고 물관리 체계를 정비하겠다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대통령선거가 끝난 지금 선거를 통해 국민들에게 선택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는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란에서 환경부로 가는 통합물관리를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고 있다. 더불어 통합물관리는 수자원관리 비효율성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일고의 가치가 없는 억측이다. 4대강 사업은 실패한 국책사업이다. 당초 공언한 목표 증 달성된 것이 하나도 없다. 수질악화와 막대한 예산낭비 등 후과만 남은 대한민국의 상처다. 당연히 4대강 사업은 정부가 시급히 해결해야할 현안과제임이 분명하다. 그리고 환경부로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의미한다. 수량 중심으로 국토부가 국토의 젓줄인 우리 강을 망친 사례는 4대강 사업 말고도 수두룩하다. 망가진 국토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지금 당장 정치적 몽니를 중단해야 한다.

정부와 여당의 소극적인 태도 역시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이번 정부조직법 개정의 핵심은 통합물관리였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정신 나간 두 보수야당을 핑계로 통합물관리를 버리는 협상카드로 전락시켰다. 4대강을 재자연화하고 국토 관리 패러다임 전환을 꾀한다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돌파했어야 한다. 선거로 평가 받은 4대강 재자연화와 퉁합물관리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멈춰 설 여유가 없다. 4대강은 갈수록 악화일로다. 토건 중심에서 환경관점으로 국토관리 패러다임 전환은 지구적 추세다. 있던 댐도 순차적으로 철거하는 것이 선진국들 선례다. 이를 위해 수량과 수질로 이원화된 물관리 체계를 환경부로 이관해 통합물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최소 기준이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국토를 볼모로 한 억측과 정쟁을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부와 여당은 국민이 투표로 명령한 4대강 재자연화와 통합물관리를 무엇보다 우선하라.

2017년 7월 20일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재자연화포럼,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환경회의

문의 : 정규석(010-3406-2320, [email protected])

문재인 정부는 새로운 대한민국,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를 위한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부조직법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한국 시민사회, 강하천 환경단체는 문재인 정부의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적극 지지하며,

무능한 정치적 반대 논리로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자유한국당 규탄한다.

• 자유한국당의 통합물관리 반대는 무지한 정치적 공세

○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보 개방, 조사위원회 구성’과 통합물관리 일원화 업무지시는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라는 새로운 역사적 지평을 여는 것이다.

○ 그러나 자유한국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물관리 일원화를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반대 하고 있다. 감사를 통해 부정비리를 밝히고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을 조사하여 책임행정과 적폐를 청산하는 것을 정치적인 문제라고 반대하는 것은 오히려 ‘무능한 정치적 공세’ 이며, 반성하지 않는 적폐세력의 준동이다.

4대강 감사는

1) 고도성장을 위해 지난 100년간 온몸을 내주고, 4대강 사업으로 죽음의 강으로 전락한 생명의 강에게 진심으로 사과하고 이제는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기 위한 전환점이다.

2) 민관조사단 구축과 정책감사를 통해 대형보 전면개방 해체로 수질과 수생태계 복원을 위한 시작이다.

3) 비리와 부정부패의 전모를 밝혀 지난 정부와 어용전문가, 적극부역 공무원을 척결하기 위한 감사이다.

4) 모래성같은 부실한 법.제도의 허상을 성찰하고 앞으로 물민주주의가 후퇴하지 않도록 기반을 잡는 역사적인 감사이다.

환경부로 통합물관리는 세계사적 흐름이며, 물민주주의를 위한 물개혁 혁신정책이다

수량과 수질 관리 일원화는 지난 20년간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 필요성을 놓고는 한목소리였다.

2005년 10월 19일 제67회 청와대 국정과제 회의로 ‘지속가능한 물관리정책’을 개최하여 국가차원의 물관리 비전 및 전략수립 필요성에 부합한 ‘물관리기본법’ 제정과 물관리일원화 추진을 결의한 적도 있다.

과거 공급 중심의 분산된 물관리에서 유역과 수질, 수생태계를 중심으로 하는 환경관리 부서로 일원화하는 것은 세계적인 선진국의 추세이며, 선진 물관리는 견제와 균형이 아닌 통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시기에 토목과 공급 중심으로 갈수는 없다.

OECD는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통합을 권고하였고, 35개 회원국 중 23개국의 환경부서가 물관리 업무를 통합하고 있다. 이제 공급 중심의 물관리에서 통합과 협력을 기반으로 독립적인 재원확보를 통한 유역거버넌스로 정착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는 새로운 대한민국 촛불광장의 요구이고, 국가의 의무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강은 물고기 폐사, 수질악화, 녹조문제와 취수원 이전을 둘러싼 지역간 갈등 등 물문제를 둘러싼 사회적, 지역적 갈등으로 심각한 상황이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책임지고 해결할 국가의 컨트롤 타워가 없어, 명확한 의사결정 구조도 없고 부처마다 각각 다른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서 사업과 예산의 중복과 비효율이 심각하다. 이렇듯 수량관리와 수질관리로 이원화 된 낙후된 물관리체계로 통합적인 물관리 정책 추진이 곤란하다. 이제는 부처 이기주의를 넘어 개발과 환경을 통합하는 지속가능한 관점의 물관리가 필요하다.

○ 물관리 일원화 정책 지금도 늦었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상수도 보급률이 30%일 때 물관리 담당 부처가 개발부서에서 환경부로 넘어갔다. 상수도 보급률이 98%에 달하는 한국은 물관리 일원화를 위한 기반 조건은 충분히 갖추었다.

선진국은 물론 동남아 등 개도국에서도 이미 물관리 일원화가 이루어져 있는 상황에서 선진국을 지향하고 있는 한국이 물관리의 후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은 국가적인 측면에서도, 자원확보, 환경보호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이제는 왜곡된 물순환 체계를 정상화하고, 지속가능한 물관리를 추진할 수 있도록 21세기의 물관리 여건에 부합하는 국가 물관리 체계의 전면적 개편 및 국가 물관리 기본 계획과 방향 정립이 필요하다.

통합물관리 없이 물관리 재정혁신과 물민주주의, 4대강 재자연화는 이뤄질 수 없다

물관리일원화 필요성 중의 하나인 국토부와 환경부의 사업 중복에 따른 예산낭비의 비효율성은 심각하다.

2014년 10월 감사원 감사결과 상수도 과잉투자로 이용율이 60% 밖에 되지 않아 4조원이 낭비된다고 밝혔다. 또한 국토부 하천정비사업, 환경부 생태하천사업, 안전처 재해하천사업, 산림청의 계곡 사방사업으로 4대강 사업을 제외해도 유사한 사업이 2조원에 달한다. 이러한 과잉중복된 하천사업은 통합되어야 한다.

또한 국토부와 환경부의 LID와 비점오염원 관리사업, 해수담수와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물산업, 수질수량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통합 등 두 부처의 중복사업에 대한 재정과 인력의 조정을 통해 수조원의 재정 효율로 노후 상수관 교체 및 물복지 사업이 가능하고, 남는 인력은 유역과 분권을 강화하는 유역위원회로 가야한다.

통합물관리 정책은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다. 정치권은 타협의 예술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무산시키는 우려를 범해서는 안된다

정치적 야합을 철회하고 통합물관리를 위한 정부조직법 즉각 개정하라

물관리일원화 이후 대한민국은 광역상수와 지방상수 통합,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넘어 맛있는 수돗물 공급, 농업용수와 상하수도 통합, 각종 연구기관 전문화 및 일원화, 가후변화 적응강화, 지역간 균형 물공급체계 구축, 도랑에서 (계곡, 소하천, 지방하천을 거쳐) 하구까지 통합관리하는 지속가능한 국토환경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다. 통합물관리를 통해 물하천 관련 예산과 행정의 낭비를 방지하고, 40여개에 이르는 물관련 계획을 정비함으로써 유역통합관리체계를 도입하여 물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적폐를 청산하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세우겠다는 국정철학을 구현하는 것이다.

자유한국당에게 마지막으로 경고한다. 촛불민심을 헤아리지 못하고 무능한 정치적 반대논리로 역사적인 물관리일원화 정책을 반대하고, 4대강에 무릎 꿇고 반성하지 않은채 강ㆍ댐 토건마피아 세력을 변호한다면 자유한국당은 반드시 국민의 힘으로 해체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대통령의 대국민 업무지시와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한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통합물관리 정책을 즉각 추진하고, 행정 주도의 4대강조사단이 아니라, 4대강 생태계가 더 악화되기 전에 전문가, 시민단체, 농어민이 참여하는 ‘4대강재자연화 추진본부’를 구성하고, 물관리기본법과 4대강복원특별법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

2017. 7. 4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공동 대표 김진홍 김택천 송숙

공동운영위원장 강호열, 이준경, / 사무처장 김은령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강살리기익산네트워크, 건강한도림천을만드는주민모임, 고양하천네트워크, 구미낙동강공동체, 김포시하천살리기추진단, 낙동강공동체, 낙동강부산네트워크,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나주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녹색미래, 대천천네트워크, 동강보존본부, 먹는물부산시민네트워크,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북부환경정의중랑천사람들, 분당환경시민모임, 생명그물, 생태보전시민모임, 서울하천네트워크, 서호천의친구들, 석포제련소해체대책위, 수리산자연학교, 수원하천네트워크, 수원환경운동센터, 숲여울기후환경넷, 시민행동21,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양서파충류보존네트워크, 여강길, 여주환경운동연합, 영산강네트워크, 영산강하굿둑개방협의회, 영양댐공대위, 영주댐반대대책위, 오산천살리기지역협의회, 온천천네트워크, 용인환경정의,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의정부녹색보비자연대, 인천무척추동물연구회, 인천하천살리기추진단, 자연애친구들, 전라북도강살리기추진단, 전주생태하천협의회, 주암호보전협의회, 중랑천환경센터, 진주환경운동연합, 푸른곡성21실천협의회, 푸른나주21협의회, 하천사랑운동, 학장천살리기주민모임,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탄강지키기운동본부, 화포천환경지킴이, 환경정의,

<낙동강하구기수생태계복원협의회, 부산하천살리기시민운동본부, 100만평문화공원조성범시민협의회, 균형발전지방분권부산시민사회연대,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낙동강내수면어업총연합회, 낙동강오염방지협의회, 뉴사하희망포럼, 다대포매립반대공동대책위, 신생윤리연구소 모윤회, 바른교육실천을위한부산학부모회,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범시민금정산보존회, 부산YMCA, 부산YWCA, 부산그린트러스트, 부산녹색연합, 부산녹색환경협회, 부산민예총, 부산민학회, 복지21여성회,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부산자원순환센터, 부산생명의숲, 부산시여성연합합창단, 부산시자원봉사센터, 부산시민지원센터, 부산여성단체협의회, 부산여성NGO연합회, 부산적십자연제구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삼락천환경지킴이, 서부산시민협의회, 석대천네트워크, 송정천지킴이, 수영강사람들, 수영강생태보존협의회, 수영강생태환경네트워크송정천지킴이. 숨쉬는동천, 습지와새들의친구, 여성신문, 온천천가꾸기금정주민모임, 온천천문화예술창발협회, 온천천사람들의모임, 장산반딧불이보존회, 청록사회복지재단, 팔공회, 한국녹색환경여성연합, 한국중독협회, 한국통일여성협의회, 한국환경생태기술연구소, 한국한복협회, 해운대시민포럼, 햇빛나눔, 환경21연대 부산본부, 환경과자치연구소, 환경문화연합, 환경보호국민운동부산본부, 환경수호운동연합회, 환경운동실천연합회 부산본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이준경 정책위원장(☎ 010-2569-1748) 연락 바랍니다.

미세먼지 대책, 어린이 생활권 내 질적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시급

어린이통학차량 98%는 경유, 31%는 2005년 이전 노후 차량

○ (사)환경정의는 녹색교통, 더불어민주당 이용득 국회의원과 함께 6월22일(목)《건강한 통학차량 및 어린이 활동공간 조성을 위한 제도 개선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사)환경정의는 어린이 건강 보호를 위해 어린이 통학차량 중 노후된 경유차가 많은 점과 어린이들이 미세먼지에 많이 노출되고 있음을 지적하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차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 제안과 캠페인을 추진해 왔다. 친환경 통학차량의 전환은 정부의 정책과 더불어 버스 운영자 및 운전자, 학부모, 학생, 학교 등 사용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 이번 토론회는 어린이통학차량·통학로에서의 미세먼지 노출 현황을 통해 친환경통학차량 전환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 방향과 지원 우선순위, 스쿨존과 연계한 선개념의 LESZ 제도, 이용자와 관계자의 역할을 통한 어린이 통학 공간의 연계 관리 프로그램 등이 제안되었다.

○ 환경정의 이경석 팀장은 실제 중학생 3명의 일과를 쫓아 활동 공간의 미세먼지를 측정한 결과를 발표하였다. 측정된 미세먼지 평균은 PM10 56.83㎍/㎥, PM2.5 30.79㎍/㎥로 WHO 권고 기준인 PM10 50㎍/㎥, PM2.5 25㎍/㎥를 모두 초과하고 있다. 어린이 통행 빈도는 성인보다 약 20% 높고, 등교·학원을 위한 통행 비중(98%)이 절대적으로 많다. 하지만 측정 결과를 보면 어린이가 통학차량을 이용하거나 도보를 이용했을 때 더 높은 수치(PM10 최대 193.65㎍/㎥)를 보이고 있다.

○ 이규진 교수(아주대 지속가능도시교통연구센터)의 발제 내용에 따르면 어린이 통학 차량의 98%는 경유를 연료로 하고 있으며, 2005년식 이하 차량이 31%로 노후 정도도 높은 편이다. 통학버스 한 대가 1년에 배출하는 미세먼지는 1.05kg으로 소형화물차(0.9kg/대/년)보다 많고 질소산화물도(NOx)도 23.36kg으로 소형화물차(7.4kg/대/년)의 3배를 넘어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도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 또한 어린이의 보행과 어린이 통학 차량의 운행이 공간과 시간을 공유하는 특징이 있다며, 어린이 생활권내 질적 대기개선을 위한 통학차량의 LPG·CNG 우선교체지원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현 통학차량 신고 및 배출관리 제도에 따라 차량 수명에 따라 운행이 곧 제한될 2008년식 이하의 차량은 저공해화 조치 지원 받을 수 없어 배출관리 사각지대에 있음도 지적하였다.

○ 토론자로 참여한 전국셔틀버스노동자연대 박사훈 위원장은 통계가 등록 관리되는 차량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실제 등록되지 않은 통학 차량 전체 규모(30만대 예상)를 보았을 때 실제 노후 정도는 60~70%로 더 높을 것이라고 우려 했다. 또한 15인승 승합 차량의 경우 차량 자체의 판매가 중지되면서 차량의 대안이 없음을 지적하고 제작사 참여의 중요성도 밝혔다.

○ 환경부 교통환경과 김영우 과장은 추경을 통해 올 하반기 노후경유 어린이통학차량의 친환경차량 전환 지원과 관련한 시범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또한 시범 사업에 그치지 않고 법률적 검토를 통해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이 최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차량 제작사의 협조를 요청해 최종적으로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우 친환경차량만 등록 될 수 있도록 보완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 교육부 학교안전총괄과 고영종 과장은 미세먼지 문제를 학생의 미세먼지 노출의 관점으로 접근하면서 학교 주변 미세먼지 저감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고, 통학차량의 경우도 안전사고에만 집중하고 있던 것이 사실이라며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대안 마련을 약속하였다.

[보도자료] 어린이 생활권 내 질적 대기질 개선과 친환경 통학차량 전환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