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촛불시민혁명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온전히 담아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폐단을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구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서 실시되는 선거로 지역에서는 대통령 선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구지역으로 국한해 보면 5.9대통령선거는 이전과는 크게 다른 정치환경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것입니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유권자들이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은 유권자들에게 국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후보자,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탄핵정국의 여파, 과도한 경쟁 등과 맞물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이 횡행하고 인신공격은 물론 헌법가치마저 부정하는 막말과 선동이 난무하는 선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막말과 선동 등은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구속 등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역에서 더 빈발하고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생산, 유포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등의 막말과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발언과 행태를 감시, 기록하고 이러한 작태를 자행한 정치인에게는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불법선거운동조직에 의한 선거운동 등 선거비리를 감시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나 허무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행태를 기록하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4.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부정선거 감시 시민행동’의 첫 번째 사업으로 두 단체에 ‘선거부정 및 막말 제보창구’를 개설, 운영합니다. 선거부정 및 막말 제보창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 제보창구
– 대구경실련 제보창구

• 대표전화 : 053-754-3533
• E-mail : [email protected]

– 대구참여연대 제보창구

• 대표전화 : 053-427-9781
• E-mail : [email protected]

□ 제보대상
–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조작, 유포
– 불법선거운동조직의 선거운동
– 지역감정 조장, 헌법가치 부정 등 정치인의 막말, 선동
 
보도자료-부정선거 감시 시민행동.pdf

○ 대구참여연대와 대구경북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는, 5.18의 온전한 진상규명을 위해 대구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양심전화(053-427-9781)를 개설

○ 대구경북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을 통해 온전한 진상규명과 올바른 역사화해 및 사회통합을 이루자는 취지

○ 무엇보다 대구 시민들의 양심적 행위는 진정한 달(달구벌)빛(빛고을)연대의 초석이 되어 양 지역의 통합적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

○ 대구시민들의 용기 있는 제보, 양심적 증언을 기대

1.대구참여연대(공동대표 오규섭 원유술 최봉태)와 대구경북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대표 이상술)는 오늘(8.24) 5.18민주화운동의 진상을 찾기 위한 대구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5.18 대구 양심전화’를 개설했다. (053-427-9781)

2.5.18이 37년이나 지났고, 국가기념일로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폭도’, ‘간첩’, ‘사태’와 같은 언어들이 난무하여 항쟁에 참여하고 희생당했던 광주와 전국의 시민들의 고통이 계속되고, 영남과 호남의 해묵은 지역갈등과 한국사회의 낡은 이념적 대립이 반복되는 것은 매우 개탄스러운 일이다.

3.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상부의 명령으로 공지대 폭탄 등을 장착한 전투기가 광주 출격을 대기하고 있었다’는 당시 공군조종사의 증언 등 시민들의 제보와 증언이 잇따르고 있는 것은 진상규명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에 우리 두 단체는 그간 국가기관들이 밝혀내지 못하고 감추어온 진실이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고 믿고, 시민들의 제보와 증언들이 더 활발해 지기를 기대하며 제보창구를 개설했다.

4.특히, 대구경북 시민들 가운데서 이러한 양심적 제보와 증언이 나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광주 시민들을 무력진압, 사살하고 불법적으로 권력을 찬탈한 세력의 수뇌부가 대구경북 출신의 최고 권력자들이었다는 사실 때문에 항일독립운동, 2.28민주화운동 등 민주화 운동의 도시였던 대구경북이 독재와 불의의 도시로 낙인찍히고, 대구경북 모든 시.도민들이 마치 가해자 집단인양 치부되어 지난 수십년 동안 시. 도민들의 명예가 끝없이 실추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대구 시민들의 양심적 제보와 증언들에 의해 5.18의 진상이 규명되는 것은 우선 대구경북 시, 도민들의 명예를 회복하고 대구경북이 민주주의와 정의에 앞장서는 도시로 새롭게 발돋움하는 노력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5.18을 둘러싼 왜곡과 대립이 수십년 지속되어온 영남과 호남의 지역갈등, 한국사회의 정치적·이념적 대립의 한 요인이 되고 있는 바 이 역시 대구경북 시도민들의 양심적 행위를 통해 진정한 역사화해와 두 지역의 미래지향적 발전, 한국정치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르는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또한 최근 몇 년간 ‘달빛동맹’이라는 이름으로 대구시와 광주시 간에 진행되고 있는 교류와 연대가 단지 지자체간의 정치적, 행정적 차원이 아니라 시민적 차원에서 진정한 화해와 연대를 실현함으로써 양 지역의 진정한 통합과 발전을 촉진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5.이러한 취지에 대해 대구시민들이 공감해 주기를 바라며, 5.18 당시의 진실 한자락이라도 알고 있는 분이 있다면 용기를 내어 제보해 주기를 진정으로 기대한다.

170828_보도자료_대구참여연대와 5.18구속,부상자회 대구경북지부, 5.18 민주항쟁 진상규명을 위한 5.18 대구 양심 전화 개설.pdf

▸ 불법 비자금에 공사비 미지급 갑질까지.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늑장 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박회장을 구속 수사하라!

▸ 총체적 비리, 은행에 손해 끼치고 대구시민 명예 먹칠한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사퇴하라!

일명 ‘상품권 카드깡’으로 30억원이 넘는 불법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에 대한 경찰의 수사가 5개월을 넘어서고 있다. 그 와중에 금융감독원 직원채용 과정에 자사 출신 직원의 합격을 청탁했다는 의혹도 제기되었고, 최근에는 대구은행과 거래하는 건축회사에 자택 인테리어 공사를 시키고 수천만원에 이르는 공사대금을 지불하지 않았다는 의혹마저 불거지고 있다.

대구은행의 수장이 우리사회의 권력층과 대기업이 저질러온 전형적인 부패 행위와 갑질 행위를 저지른 것이다. 행장의 이러한 범죄행위에 더해 은행내부의 성폭행 사건까지 더해져 대구지역을 대표하는 대구은행과 대구의 도시 이미지가 먹칠 당하고, 은행 구성원들과 대구 시민들은 큰 손해와 상처를 받았다.

그러나, 사정이 이러함에도 5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대구경찰청은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지 않은 채 늑장 수사로 일관하고 있고, 박행장은 일말의 책임도 없이 병가를 핑계로 지난 6일 3차소환에도 불응한 채 권력유지에만 연연하고 있다. 대구은행을 걱정하고 대구 사회의 변화를 바라는 시민들이 분노하는 까닭이다.

첫째, 대구경찰청의 조속 수사, 엄정 수사, 구속 수사를 촉구한다.

▸ 수사 5개월이 지나도록 유의미한 결과를 내놓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 사건 범죄 혐의 입증이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아니면 수사 의지가 부족해서인가. 광역시 경찰청의 수사력을 감안할 때 대구 시민들은 이 사건 수사가 이토록 부진한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다. 이 사건에 대한 대구경찰청의 수사 의지가 부족하고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의심이 불거지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 대구경찰청은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 사건을 조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하고 은행장 자택 인테리어 공사비 수천만원을 지급하지 않은 갑질 행위도 실체를 밝혀야 한다. 또한 이러한 범죄 혐의의 중함과 구체적 맥락을 감안할 때 구속 수사해야 마땅하다.

둘째, 박인규행장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 사퇴하라!

▸ 박행장의 범죄 혐의는 중대한 기업부패, 갑질적폐다. 이 정도면 수사결과에 무관하게 책임을 지는 것이 은행장의 도리이다. 전 BNK금융지주 회장이나 우리은행장의 경우 범죄가 입중되기 전 구설과 수사 선상에 오른 것만으로도 사임한 전례가 있다. 책임감있는 행장이라면 수사를 받고 있고, 은행의 명예를 실추시켰으며 그로인해 대구은행이 타 은행에 비해 뒤쳐지고 있다는 점만으로도 사퇴해야 마땅할 것이다.

▸ 그럼에도 권력 유지에 급급하여 변명을 일삼고, 수사에 비협조하며 버티기로 일관하는 것은 박행장 자신이나 대구은행, 대구시민 모두에게 불행한 일이다. 박행장은 즉각 사죄하고. 행장직을 내려놓아야 한다.

대구경찰청이 이 사건을 계속 미온적으로 수사하고, 박인규행장이 염치없이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대구시민들이 더는 두고 보지만 않을 것이라는 점 무겁게 여겨야 할 것이다.

2017년 12월 13일

대구경실련/대구참여연대/우리복지시민연합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 수사 및 은행장 사퇴촉구 기자회견문 및 공개서한.pdf

불법 비자금 박인규 대구은행장 구속하고, 하춘수 전행장의 불법 비자금도 즉각 수사하라

1. 대구 경찰청의 대구은행 박인규행장 불법 비자금 부실수사 규탄한다. 경찰청은 대구경찰청의 부실수사 감찰하라.

박인규 DGB대구은행장의 불법 비자금 조성, 횡령에 대한 대구 경찰청의 수사는 누가 봐도 부실하고 미온적이었다. 대구경찰청의 막강한 수사력으로도 5개월을 끌었다는 자체가 이미 늑장 수사라는 지탄을 받았으며, 지난 12월 뒤늦게 검찰에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되고 1.19까지 보강수사 지휘를 받은 후에도 현재까지 추가 소환 등 아무런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유사 사건 수사와는 확연히 다른 상식 밖의 수사 행태로써 부실 수사, 봐주기 수사를 넘어 아예 수사를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더는 대구 경찰청의 수사를 믿고 지켜볼 수만은 없다. 대구경찰청이 봐주기 수사, 부실 수사로 직무를 해태하고 있으므로 경찰청이 이를 즉각 감찰할 것을 촉구한다.

2. 하춘수 전행장도 불법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있다. 대구검찰청은 이를 즉각 수사하라.

제보에 따르면 대구경찰청이 박행장의 불법 비자금을 제보받을 당시 하춘수 전행장도 같은 수법으로 70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제보를 받았지만 지금까지 대구경찰청은 이를 전혀 수사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부실수사를 넘어 대구경찰청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며 대구경찰청의 존립근거를 허무는 일이다.

대구경찰청은 하춘수 전행장의 비자금 조성에 대한 제보를 받았는지 아닌지, 받았다면 수사를 했는지 안했는지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혀야 한다. 제보를 받고도 이를 묵살했다면 이는 묵과할 수 없는 일이고, 수사를 했는데도- 유사한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했음에도 –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다면 이는 범죄를 덮어 준 것이나 다름없는 것으로 이 역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는 대구검찰청이 직접 사실관계를 밝히고, 사실이라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할 것이다.

3. 대구 검‧경은 박인규행장 즉각 구속하고,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한다.

박인규 행장과 공범들은 즉각 사퇴해야 마땅하나 전혀 반성과 책임없이 전횡을 일삼고 있다. 박행장은 임직원 휴대폰 검열에 이어 자신과 함께 기소된 임직원들을 대거 승진시키는 막장인사까지 자행하였다. 그러나 박행장을 징계하고 견제하여야 할 대구은행 이사회는 막장인사를 그대로 승인할 정도로 무기력하고 무책임하다. 이대로 두면 박행장의 증건인멸과 전횡이 더욱 극심해지고 대구은행의 정상화는 더욱 멀어지며 그 후과는 대구은행 구성원들과 대구시민들에게 전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대구 경찰, 검찰은 박행장을 즉각 구속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에도 촉구한다. ‘금융기관 검사 제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고의로 중대한 위법, 부당행위를 함으로써 금융질서를 크게 문란시키거나 금융기관의 공신력을 크게 훼손한 금융기관의 임원은 해임 대상이 되는 바 상품권깡으로 비자금을 조성, 횡령한 박인규 대구은행장은 이에 해당된다. 또한, 고의로 직무상의 감독의무를 태만히 하여 금융기관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저해한 임원도 해임권고 대상인데 대구은행 박남규 감사와 이사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은 대구은행에 대한 즉각적 검사와 제재에 나서야 할 것이다.

2018년 1월 10일

대구경실련/대구여성단체연합/대구여성의전화/대구여성장애인연대/대구여성회/대구주거연합/대구참여연대/대구환경운동연합/우리복지시민연합/인권실천시민행동/장애인인권연대/장애인지역공동체/전국교직원노조대구지부/정신대할머니와함께하는시민모임/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대구지회

1. 촛불시민혁명으로 조기에 치러지는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민주주의와 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시민의 열망을 온전히 담아내야 하는 선거입니다. 우리사회 곳곳에 쌓여있는 폐단을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국민적 염원이 실현되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선거입니다.
제19대 대통령선거는 대구시민의 압도적인 지지로 당선되었던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으로 앞당겨서 실시되는 선거로 지역에서는 대통령 선출 이상의 의미를 갖는 매우 중요한 선거입니다. 대구지역으로 국한해 보면 5.9대통령선거는 이전과는 크게 다른 정치환경에서 치러지는 선거인 것입니다.
 
2. 제19대 대통령선거는 유권자들이 한 달 남짓한 시간 안에 후보자와 정책을 검증하고 투표에 참여해야 하는 선거입니다. 이러한 짧은 시간은 유권자들에게 국정에 대한 철학과 비전, 정책과 공약을 제시해야 하는 후보자, 정당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시간적 제약은 탄핵정국의 여파, 과도한 경쟁 등과 맞물려 제19대 대통령선거를 흑색선전과 유언비어,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이 횡행하고 인신공격은 물론 헌법가치마저 부정하는 막말과 선동이 난무하는 선거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 막말과 선동 등은 박근혜 전대통령 파면·구속 등으로 ‘유권자의 표심이 표류하고 있다’는 지역에서 더 빈발하고 더 큰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큽니다.
 
3. 이에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환경의 조성을 위해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생산, 유포를 감시하고 적발하는 활동을 전개하려고 합니다.
악의적인 인신공격, 지역감정 조장 등의 막말과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발언과 행태를 감시, 기록하고 이러한 작태를 자행한 정치인에게는 대통령선거 이후에도 책임을 물으려고 합니다. 불법선거운동조직에 의한 선거운동 등 선거비리를 감시하고 정치에 대한 혐오나 허무주의, 정치적 무관심을 조장하는 행태를 기록하고 공개하려고 합니다.
 
4. 대구경실련과 대구참여연대는 ‘부정선거 감시 시민행동’의 첫 번째 사업으로 두 단체에 ‘선거부정 및 막말 제보창구’를 개설, 운영합니다. 선거부정 및 막말 제보창구의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끝.
 
□ 제보창구
– 대구경실련 제보창구

• 대표전화 : 053-754-3533
• E-mail : [email protected]

– 대구참여연대 제보창구

• 대표전화 : 053-427-9781
• E-mail : [email protected]

□ 제보대상
– 가짜뉴스, 흑색선전 등 허위사실 조작, 유포
– 불법선거운동조직의 선거운동
– 지역감정 조장, 헌법가치 부정 등 정치인의 막말, 선동
 
보도자료-부정선거 감시 시민행동.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