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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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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admin | 목, 2020/06/11- 02:43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2월 기준)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10~ 20209월 부의장국, 202010~ 2021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3~8,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회의정보공개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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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8일(토) 노형 리틀비전 어린이집에서 <상자텃밭 보급사업>이 있었습니다.

2009년 부터 서울에서 ‘상자텃밭’가꾸기 운동을 하고 있는 ‘서울 그린트러스트’와 공동으로

개최한 행사입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제주생태유아공동체(전 생태보육협회)에 소속된 26개의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상자텃밭을 보급활동을 하였습니다.

<초록이 만드는 시원한 지구 “상자텃밭”>이라는 주제로 상추, 고추, 토마토의 모종이 심어진 상자텃밭이나, 어린이들이 직접 심을 수 있게 모종을 심지 않은 상자텃밭으로 500개를 보급하였습니다.

이후 봄, 가을 총 2회 방문하여 상자텃밭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월, 2010/05/10-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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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7일 10시부터 대학생들이 소식지 발송 작업을 했습니다.

3월호 소식지부터 대학생들이 봉사활동으로 소식지 발송 작업을 해주고 있는데,

저번달에 참여했던 오한결 학생과 

대학생 봉사자 추가모집 때 봉사활동을 신청한 

이주미, 유호진 학생이 수고해 주었습니다.

토, 2010/05/08- 0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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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6일 7시부터 8시반까지 소식지 편집 회의가 있었습니다.

이번 소식지 편집회의에는

한제순, 이미리 편집위원님과 오한결, 강행아 학생이 참여하여,

6월(134호) 소식지를 기획하고 5월(133호) 소식지에 대해 간단한 평가를 했습니다.

아쉽게도 장보람 학생은 교생실습으로, 권수민 학생은 입원으로

이번 소식지 회의에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다음 호부터 대학생들의 생각을 볼 수 있는 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습니다.

토, 2010/05/08-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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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5월 4일 저녁 7시에 시청광장에서
<언론장악 저지! MBC 총파업 지지> 제주도민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MBC는 국민꺼거든? 낙하산 사장을 쪼인트 까자.
재방도 웃기고, 삼방도 빵터진다. 걱정말고 파업.
시청자는 괜찮다. 마음껏 파업하라.”는
함성(사회자가 구호대신 함성으로 하겠다고 했습니다)을 외치고
MBC 김재철 사장의 어록영상을 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MBC 노조원들이 가수 2AM의 ‘죽어도 못 보내’를 ‘죽어도 꼭 보내’로 바꾸고,
가수 브라운아이드걸스의 ‘아브라카다브라’를 재밌게 개사하여  
(한달동안 준비했다는) 춤을 곁들여 부르자,
지나가던 행인들도 촛불문화재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MBC라디오 ‘돌하르방 어드레 감수광’의 양기훈 MC의
발언에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고 박수를 쳤습니다.

소원을 적어 노란풍선을 날리며 이날 촛불문화재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목, 2010/05/06- 2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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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6일(월)과 27일(화) 이틀 동안 강정마을에서는 

천주교 미사와 촛불문화제가 있었습니다.


28일 ‘안전기원제’라는 명목으로 사실상 착공식을 예정했던 해군측에 맞서

천주교 평화특위와 제주군사기지저지범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저녁 7시 반부터 비바람이 몰아치는 강정포구에서 미사와 촛불문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강정마을 주민을 비롯해서 제주도내 곳곳에서 달려온 천주교 신자분,

그리고 군사기지반대 범대위 관계자들이 많이 참석하였습니다.


다음날인

27일 저녁 7시 반에도 강정의례회관에서 열린 촛불문화제가 열렸습니다.

특히 이날은 우리 단체 윤용택 의장님께서 지난 2년 간 찍어온 강정마을 바닷가의 사진들을

동영상으로 제작한 ‘일강정은 살아있다’를 보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영상에서 비춰지는 아름다운 바닷가의 모습들이 해군기지 건설로 인해 영영 다시 볼 수 없기에

눈물을 흘리는 강정마을분들도 계셨습니다.

우리 모두 그 분들과 동감하였습니다.




현재 해군기지 안전기원제는 연기되었지만,

범대위는 향후 해군이 다른 형태로 해군기지 건설을 강행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있습니다.

제주를 진정한 평화의 섬으로 만드는데 각자 할 수 있는 역할을 찾아서 해나갑시다.




* 사진설명 1 : 위 사진은 27일 저녁 촛불문화제.
* 사진설명 2 : 아래 사진은 26일 비바람 속에서 우비를 입고 포구에서 열린 촛불문화제에 참석한 동네 할머니들 입니다.

수, 2010/04/28-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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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27일 11시  제주의회 도민의 방에서

‘교육공공성강화와 교육복지실현을 위한 제주교육연대’의 주최로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전 방위적 전교조 탄압을 즉각 중단하고

시국선언교사에 대한 징게를 철회하고 복직시켜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한나라당 조전혁 의원의 조합원 명단공개는 전교조 탄압으로

법원의 판결도 무시한 채 이뤄진 불법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수, 2010/04/28-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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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4일 제주시와 제주시의제21협의회가 공동 주최하여

제주시 산지천 일대에서 

지구의 날 40주년 기념 행사가 있었습니다.


1년 365일 중 환경관련 기념일은 10개가 조금 넘습니다.

이런 날 만이라도 철처히 친환경 행동을 해보면 지구는 영원히 푸른 곳으로

남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 지구의날 행사에  우리 단체에서는

<기후천사의 약속 “지구에게 초록에너지를”>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기후변화 대응방안 전시 및 회원확대 캠페인을 하였습니다.


비록 많은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지만,

지구의날 행사장 곳곳을 누비며

시민들의 친환경 의식을 살펴보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아쉽게도 주최측이 마려한 경품은 하나도 받지 못했습니다.ㅠㅠ

화, 2010/04/27-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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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4일 유권자연대 기자회견 후 바로 옆 MBC정문에서

파업을 지지하는 ‘제주 미디어 공공성연대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이명박 정권과 김재철 사장은 MBC장악 음모 즉각 중단하라!’는 주장과 함께

언론장악 저지 퍼포먼스도 있었습니다. 

수, 2010/04/14-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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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14일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2010 제주유권자연대’출범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17개 단체가 참여하였으며,

제주지역 3대 핵심의제로

제주해군기지 건설계획 재검토, 영리병원 추진중단, 무상급식 실현을 선정하여

후보자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제안하였습니다.

서로 상생하고 존중하는 ‘살림’의 정치를 실현하며

도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호소하였습니다.

수, 2010/04/14-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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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4월 9일 사무국에서는 서홍동 주민자치센터에서

서귀포 관광휴양리조트 개발사업 환경영향평가(초안) 주민설명회에 갔다왔습니다.

저녁 7시가 넘어 시작된 주민설명회에는 많은 주민들이 참여하였으나,

장소가 협소하여 서서 듣는 주민들도 있었습니다.

사업자 측의 환경영향평가 초안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질의시간에는 대다수의 주민들이 사업자 측의 지하수 개발 계획에 우려를 표명하였고

상수도를 사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추후 공청회를 요청하기로 결론지었습니다.

월, 2010/04/12-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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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8일 김동주 팀장이 신정은 수습간사와 함께 소식지 편집회의를 가졌습니다.

한제순, 강재남 편집위원이 참여하였고,

새롭게 대학생 봉사자로

오한결, 장보람, 권수민, 강행아 제주대학교 학생들이 소식지 편집모임 활동을 시작하였습니다.

5월 초첨에는 오한결 학생이, 환경용어해설에는 권수민 학생이,

자원활동가 마당에는  장보람학생이 기고 예정에 있습니다.

연재시리즈물인 ‘팽이가 들려주는 버섯 이야기’, 마을기행 ‘이레착저레착’,

데이먼의 제주 체류기, 환경영화평은 계속 기고되겠습니다.

앞으로 학생들의 활약과 연재물을 기대해주세요. 

월, 2010/04/12-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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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1일 1시에 대학생 봉사자 오리엔테이션이 있었습니다.

수업이 있어서  봉사활동을 신청한 학생의 반이상이 오지 못했지만,

참가한 학생들은 15주년 기념 동영상을 보고

앞으로 하게 될 활동에 대해 설명을 듣고 하고 싶은 봉사활동을 정하였습니다.

학생마다 어린이 환경학교, 소식지 편집, 도서 정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될 예정입니다. 


토, 2010/04/03-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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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28일에는 환경운동연합의 회원 및 시민 약 40여명이

2010년 회원생태기행 그 첫번째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현원학 선생님의 전문 해설과 함께 올레 8코스 중 하나인 예래동 주상절리에서 부터


습지생태공원, 화순곶자왈 탐방로까지를 돌아보는 코스였습니다.


화창한 날씨 덕에 올레길을 걷는 회원들의 발걸음도 가벼웠구요.

오랫만에 진행된 기행프로그램이라 참여하신 모든 분들이 강사님의 해설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도 너무 보기 좋았습니다.

이날 최연소 참가자인 6살 꼬마 친구도 어른들 못지 않게 씩씩한 모습이었습니다.

오전 프로그램을 마치고 삼삼오오 모여 앉아 맛있는 점심 도시락을 먹었고, 

다시 생태습지를 둘러본 후 여기서는 단체 사진도 한방 찍었습니다.

화순 곶자왈에서 곶자왈과 곶자왈의 중요성, 그리고 그 가치에 대한 설명은

어디서도 들을 수 없는 명품 해설이었습니다.

다시 한번 제주의 자연을 돌아볼 수 있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즐거운 회원 생태기행이 안전하게 잘 마무리 되어서 감사했구요.

다음번에도 알찬 프로그램으로 회원님들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생태 기행은 5월 23일 고평열 선생님의 해설로 진행됩니다.


금, 2010/04/02- 0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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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특혜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비양도 관광케이블카 건설사업’에 대해 본회를 비롯, (사)제주참여환경연대, (사)곶자왈사람들 등 제주도내 3개 환경단체가 24일 오전 도의회 도민의방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본회 등은 29일 부터 열리는 도의회 에서 지난 12일 ‘소수의견 첨부 조건부 동의’ 통과된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동의안이 상정될 예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및 본회의에서 철저하게 검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은 1) 지역주민협의 미흡, 2) 경관심의 논란, 3) 절대보전지역 훼손, 4) 절대보전연안 해제, 5) 수중 포탄 처리 대책, 6) 지질(동굴)조사보고서의  신뢰성 의문 등 각종 사항들이 부실하거나 특혜 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따라서 본회는 비양도와 협재/금릉해수욕장이라는 공공의 경관 자산을 사유화하려는 (주)라온랜드와 각종 특혜의혹을 불러일으키는 김태환 도정의 관계를 끝까지 감시할 것입니다.

금, 2010/03/26- 0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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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9일(금) ~ 20일(토), 제주시청 옆 벤처마루  세미나실에서 제주지역 수십개 시민사회단체가 공동 주최 한 “제주사회포럼 2010″이 열렸고, 본회도 참가했습니다.

경제, 노동, 농업, 자치 등 다양한 분과별 토론과 함께 ‘제주 사회 전환을 위한 대토론회’, ‘손석춘 원장 강연, 대안적 행동에 대한 영화 관람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신자유주의 세계화로 인해 핍박받는 민중들의 대안적인 회의로 시작한 ‘세계사회포럼’이 올해로 10번째 개최되었으며, 여기에서 아이디어를 얻어 국가단위로 개최된 ‘한국사회포럼’은 지난해 두번째로 열렸고, 지역단위별로는 최초인 ‘제주사회포럼’이 처음으로 개최된 것입니다.

포럼 자료집은 본회에 비치해 두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포럼 참가를 통해 “공동체 자본의 형성, 대안적인 삶에 대한 학습” 이라는 화두를 얻었습니다.

금, 2010/03/26- 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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