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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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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admin | 목, 2020/06/11- 02:43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2월 기준)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10~ 20209월 부의장국, 202010~ 2021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3~8,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회의정보공개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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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녹색교통 장학생 어린이들에게 어린이날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녹색교통에서는 장학생 아이들에게 선물을 보내고 있는데요.

값비싼 장난감은 아니지만, 앞으로 미래가 될 어린이들에게 조금이나마 즐거움을 주고 싶은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일단, 미취학 아동부터 초등학생까지 성별, 연령대로 맞춤형? 선물을 고릅니다!

  

작년에 신규 미취학 선발을 확대하여 예년보다 2배 정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선물 구매 후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도 합니다!

   

 

어린 친구들에겐 인기캐릭터 인형 만들기를, 초등학교 친구들에겐 요즘 인기 많은 책과 과학실험 세트를 준비했습니다~

  

 

봉투에도 넣고~ 박스에도 담으면 포장 끝!

어린 나이에 조금은 아픔을 겪었어도, 모두가 씩씩하고 즐겁게 자라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보냅니다~  


활동가 박정영

교통사고유자녀지원사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070-8260-861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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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16/04/29-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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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제2차 차귀도해양폐기물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동일하게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3월은 쓰레기 양이 많지 않은 때라 조사가 힘들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외국기인 특히 중국쪽에서 흘러온 쓰레기들이 많이 보였는데요.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절실하지 않나 싶습니다.

목, 2014/03/27- 1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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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제주생태귀농·귀촌학교가 첫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첫 강의는 제주의 전통문화를 주제로 제주대학교 철학과 윤용택 교수님이 강의를 맞아 주셨습니다. 귀농과 귀촌을 꿈꾸시거나 현재 귀농 귀촌하신분들이 참여하셔서 학구열을 불태우셨는데요. ^^ 앞으로가 더욱 기대됩니다. 다음강의는 3월 27일 목요일에 제주도의 아픈 근현대사를 주제로 열립니다.

목, 2014/03/27-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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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최초의 초고층건축물로 도심경관파괴와 적정건축고도붕괴 우려 그리고 각종주민불편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이 이에 더해 초대형카지노 운영계획까지 알려지면서 말 그대로 점입가경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렇게 막무가내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도민사회의 우려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마저 문제를 제기하는 마당에 이런 범도민적 여론을 애써 무시하고 있는 제주도는 오는 4월 드림타워 조성사업 준공을 향해 바쁜 걸음을 재촉하고 있는데요.

이런 일방행정에 대해 제주도 시민사회 역시 깊은 우려를 표명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민의에도 반응하지 않는 우근민도정과 드림타워 조성사업에 대한 제주도시민사회의 목소리를 담은 기자회견을 진행했는데요.

현재 진행중인 절차는 즉각 중단하고, 지방선거 이후 심도있는 검토를 해야하며, 카지노 사업계획은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것이 기자회견 내용의 골자입니다. 이런요구에도 제주도가 사업을 강행하려한다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극적으로 사업저지에 나설것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목, 2014/03/2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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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10일 제주지역 시민사회단체가 모여 제주지역의 문제를 풀어나갈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출범했습니다. 지역의 환경과 인권, 경제와 사회 등의 현안문제를 공동으로 대응하고 지역의 권력 감시활동을 강화해 민주주의에 기반한 지방자치역량 강화를 목표로 출범했는데요. 앞으로 제주지역의 여러가지 현안과 문제를 현명하고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수, 2014/03/12-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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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월 21일(목) 저녁 7시 베이징카페(북경중국어학원 지하)에서 제17차 제주환경운동연합 정기총회를 개최하였습니다.(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조해 주세요.) 참여해주신 회원가족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그리고 혹한의 날씨에 참여는 못하셨지만 늘 응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회원가족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14년에도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제주도의 자연환경을 보존하는데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또한 고통받고 억압받는 이웃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금, 2014/01/24-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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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용기순환협회와 자원순환사회연대가 진행하는 빈용기비대상혼입비율 불시조사를 다녀왔습니다. 이조사는 보증금이 부과된 표준화용기가 제대로 회수되는지를 확인하는 조사로 빈병의 재사용률을 올려 자연환경보호와 자원절약을 유도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수, 2013/11/13- 2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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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운동연합과 YMCA, YWCA가 함께하는 제주자원순환사회연대에서 제주도 지역내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매립장과 소각장 그리고 재활용시설 등을 볼아보면 제주도의 폐기물정책과 청소행정의 문제점 그리고 현장의 애로를 파악하는데 힘을 기울였습니다. 이번 조사로 제주도가 자원순환형 폐기물정책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수, 2013/11/1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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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스타트 제주시네트워크가 주관하는 녹생생활실천포럼에 김정도 대안사회간사가 토론자로 침석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 활성화 방안으로 발제와 토론이 이어졌습니다. 이날 포럼으로 탄소포인트제도의 활성화는 물론 기반이 되는 다양한 분야에서 정책적 지원과 실천이 이어지는 계기가 되었기를 기대합니다.

수, 2013/11/13-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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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달에 한 번씩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차귀도해양폐기물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수, 2013/11/13- 2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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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9월 3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는 제주환경운동연합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무수천유원지 조성사업에서 환경영향평가를 누락한 부분은 명백한 절차위반이라는 점을 환경부에서 확인해줬다는 점을 강조하며 당장 사업승인을 취소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이후 7년이 지난 상황에서 식생변화는 피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이런 부분에 대해 제대로된 조사없이 진행되는 사업은 무책임한 개발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수, 2013/09/25- 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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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29일 도의회에서는 곶자왈 보전을 위한 법 제도 개선 방안 마련 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이날 제주환경운동연합 이영웅 사무국장이 토론자로 나서 제주도의 곶자왈 보전정책의 미흡함과 난개발 강행에 대한 신랄한 비판을 했습니다.

수, 2013/09/25-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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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8월 16일 원전고장으로 연이은 전력난에 제주지역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제주지역은 육지부 전력에 의존하고 있어 육지부 전력난에 제주지역 역시 취약한데요. 이에  제주환경운동연합은 신제주 이마트 앞에서 두시간 가량 절전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수, 2013/09/25-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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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달에 진행되는 차귀도 해양폐기물 모니터링을 다녀왔습니다. 차귀도에는 여름 바다에서 떠밀려온 쓰레기로 몸살을 앓는데요. 올해도 변함없이 차귀도 엄청난 해양쓰레기로 넘쳐났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역시 중국에서 떠밀려온 해양폐기물이 많았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이 절실해 보입니다.

금, 2013/07/26-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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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제주도 유일의 인디락페스티벌인 스테핑스톤페스티벌에서 홍보부스운영을 했습니다. 또한 이날 제주도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모금도 진행되어 모금액 전액을 제주환경운동연합에 기탁해 주셨습니다. 의미있고 즐거운 행사는 내년에도 계속되니깐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금, 2013/07/26- 2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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