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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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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admin | 목, 2020/06/11- 02:43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2월 기준)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10~ 20209월 부의장국, 202010~ 2021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3~8,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회의정보공개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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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1

[350캠페인] 2015년 11월 기온을 올려주세요!

1114일(토) 오전 9시 측정된 온도값을 올려주세요!
측정값은 11월 14일(토) ~ 11월 20일(금) 까지만 접수됩니다.
꼭 기간을 지켜서 작성해주세요.

목, 2015/11/05-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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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은 볕이 드는 날마다 양말에 감물염색을 했습니다.
박지혜 선생님의 도움으로 감물염색방법을 배우면서 염색하였고,
대학생들도 봉사하러 많이 찾아오곤 했습니다.
앞으로는 아직 못한 양말을 염색하고 이미 염색된 양말을 포장 작업입니다.
아직도 양말 염색 중이니 봉사활동을 원하시는 분은 10월 1일, 4일, 8일에 사무실로 찾아와주세요

목, 2010/09/30- 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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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도시농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텃밭선생님 3기 양성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달 28일 오리엔테이션을 시작으로 벌써 4번째 강의가 진행되고 있다. 4번째 강의로 기후변화의 시대의 농업과 먹거리에 대한 강의를 진행했다.

2일 오전 10시, 강사로 나선 이근행 한살림연함 교육연수부장은 지금까지 농업과 식량생산에 대한 고민과 현재 식량생산의 건전성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했다. 1998년 IMF 이후, ‘우리 사회의 체계가 지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생겨나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밥은 하늘입니다’고 선언한 이 부장은 “과거 하늘과 땅의 순환과정을 통해 밥을 획득하였고, 현재는 이 순환 과정에 석유라는 인위적인 물질이 추가되었다”고 말했다.

또 “석유 등의 인위적인 물질이 추가되는 시발점이 2차 세계대전”이라고 설명하고, “질소 고정을 하던 기술이 농업에 사용되기 시작했고, 1947년 처음 작물에 질소를 주기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독가스 공장에서 살충제 산업으로 변환되면서 농업의 생산성은 급증하기 시작했다. 옥수수와 밀이 잉여생산되고 있으면서, 옥수수와 밀이 전분의 형태나 사료의 형태로 전환되어 농업 전반에 사용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런 생산성을 기반으로 인구가 급증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 30억 인구에 불과하던 것이 현재 70억 인구가 되고 있으며, 2050년이면 92억의 인구가 될 것이라고 전방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런 미국식 농법이 1970~80년대 농약과 비료사용으로 농업 생산성이 증가했으나, 사용되는 농약에 폐해로 인해 생산자들이 죽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면서, 유기농이라는 것이 대두 되기 시작했다고 설명하고, 이런 인위적인 물질들을 생산하는 기반에 석유가 있다.”

이 부장은 “지금은 농업은 석유 위에 떠 있다”고 말하고, “돼지고기 100g 생산에 석유 70ml / 옥수수 1kg 생산에 석유 1ml / 치즈 1kg 생산에 140ml의 석유 소비된다”고 설명했다. 또 “석유가 없으면 농업생산은 중단될 수밖에 없고, 오일 피크가 되는 시점부터는 농업 생산성은 급감하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제철의 먹거리가 사라진 배경에 “석유가 있으며, 사시사철 원하는 농작물이 공급되고 있는 것은 석유의 사용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석유 1배럴(159리터)과 일 년 내내 일하는 노예 12명의 힘과 같고, 미국 1인당 300명의 석유 노예를 부린다고 설명했다. 먹을거리 생산을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게 되며, 여기에 사용하는 에너지는 재생 가능하지 못 하게 되면서 기후변화를 유발하게 되고, 다시 기후변화에 맞는 먹거리 생산을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기후변화의 국제곡물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기후변화에 따라서 이득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으나, 현재 기후변화 양상이 그걸 보장해주지 못한다. 왜냐하면, 완만한 기후변화에 대해서는 식물이나 작물들이 적응할 수 있으나, 급변하게 될 때 적응이 불가능하다. 4월에 냉해를 입는다든지 꽃피울 시기를 맞추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 사례를 말하고, 기후변화로 탓에 생산량의 공급에 차질이 생길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다.”

현재 먹을거리 생산과정의 모든 과정에서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에너지 없이 이미 먹을거리의 섭취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먹을거리로부터 얻은 에너지와 얻기 위해 쓰는 에너지 중 얻는 에너지가 많아야 한지만, 현재 생산구조는 1을 생산하기 위해 8~9를 사용하는 생산구조를 현재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에너지 작물과 바이오 연료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유채꽃 등을 통해 바이오 연료를 생산하고 있는 모습에 대해 고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를 에너지 농부라고 부르며, 현재 잉여 된 옥수수와 사탕수수를 연료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런 에너지 농부가 생기면서, 연료와 식량 사이에 갈등이 있어나 미국의 경우 남한면적 이상에서 생산된 옥수수를 에너지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시간적 거리와 공간적 거리를 위해서 석유를 사용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중에 더 중요한 거리는 사회적 거리이다. 유통구조상에의 독점화 복잡화 등을 통해 농업기반이 약해지고 있으며, 에너지 다소비 사회관계로 변하고 있다. 이력을 추적하거나 이동 과정에 관해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안성은 높아지고 있다.

먹을거리 소비량은 증가하고, 농지면적 경지이용, 농면적은 줄고, 농업·농촌인구 과소화로 전환되고 있다. 이렇게 되면서, 도시생활이 발달한 사람들에게 공급할 수 있는 생산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식량자급율은 25% 수준에 그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필리핀, 이집트, 멕시코 등에서 식량 폭동이 일어났다. 25% 자급율은 이런 폭동이 일어날 수준이지만, 주식인 쌀의 자급율이 높기에 폭동이 일어나지 않고 있다. 폭동이 일어난 나라의 경우 농업을 홀대시 했기 때문이고, 우리나라의 경우 OECD 국가 중 식량자급율은 최하위 수준이다.”

이근행 부장은 마지막으로 “현재의 구조의 탈피가 필요하다”고 설명하면서, “우리가 자기선택의 기본조건인 식량자급율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농사짓는 사람 수, 사람의 연령, 농지면적, 농지의 지력, 농업용수, 종자 등의 모든 요소에 대한 지원과 정상화가 있어야,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안적인 농업에 대한 고민이 지금 시작해야 하며, 단순한 유기농에서 기후변화까지 고민해야 한다. 앞으로 텃밭선생님이 이런 농업을 지키는 첨병이 되어주라고 요청하면서 강의를 마쳤다.

출처 : 돼지고기 100g 생산에 석유 70ml가 소비된다고? – 오마이뉴스

수, 2012/05/09- 0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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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교육]
일시 : 11월 15일(화) 13:35~15:15
장소 : 반월중학교
대상 : 환경동아리 20여명
내용 : 환경운동연합 소개 및 기후변화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환경빙고게임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물품들 중 꼭 필요하지 않은 것, 다른 것으로 대체해서 쓸 수 있는 것, 환경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주제로 모둠별 게임도 진행하였습니다.

화, 2016/11/15-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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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은 이제 타오르기 시작했다 11월 5일, 전국적으로 박근혜 대통령 퇴진을 위해 30만개의 촛불이 타올랐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도 촛불은...
월, 2016/11/07-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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