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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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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admin | 목, 2020/06/11- 02:43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2월 기준)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10~ 20209월 부의장국, 202010~ 2021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3~8,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회의정보공개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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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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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0일, 풍뎅이 생태교실 친구들과 함께 부엉이 친구들도

수료식을 하였답니다:)

에코백에 그림도 그리며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난초선생님은 2016년 한해 너무 잘 따라와준 친구들에게

고마움과 사랑을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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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7/01/02-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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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350캠페인]
일시 : 10월 10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60여곳
내용 :  350캠페인 10월 온도측정이 진행되었습니다~
비온 뒤라서 인지 한 지점(송호고등학교)은 온도가 11.5도로 측정되는 등 지난달 보다 낮게 측정되었습니다.
또한 10월의 미션 “일회용품을 줄이기위한 인증샷”도 함께 진행됩니다~

목, 2015/10/1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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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학기제 환경교육 12차]
일시 : 2015년 11월 13일(금) 13:35~15:20
장소 : 광덕중학교
참석 : 30명
주제 : [지구를 살리는 물이야기 Ⅱ] 하천교육/ 오염된 물 정화하기, 간이정수기 만들기
내용 : 자유학기제 실시로 16주간 매주 금요일에 환경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13일에는 하천에 대해 배워보았습니다.
물의 중요성에대해 알아보고 실습으로 수질오염 측정과 솜, 자갈, 활성탄을 이용하여 간이정수기 만들기를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직접 간이정수기를 만들어 보며 신기해하고 물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이해 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월, 2015/11/16-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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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문화재 보전대책 촉구 기자회견이 6일(목) 10시 30분 대전시청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이번기자회견은 (사)대전문화유산 울림, 옛터를생각하고돌아보는시민모임, 대전문화역사진흥회, 한밭문화마당, (사)백제문화원, (사)기호문화유산활용진흥원, 월평공원 대규모아파트 건설저지 시민대책위와 주민대책위 총 8개 단체가 함께 했습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시민대책위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안여종 문화유산울림 대표의(이하 안대표)사회로 진행된 이번 기자회견은 회견문을 통해 아파트 건설로 문화재 보호구역 및 역사문화환경에 대한 훼손을 막기위해 월평공원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백지화될때까지 끝까지 반대하고 저지할 것을 결의 했습니다. 지지발언에 나선 정은희 주민대책위 집행위원장은 권선택 시장이 강행하고 있는 특례사업 중단을 촉구하며 19일 예정되어 있는 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 했습니다.

안대표는 문화재단체가 이렇게 모여 대전시가 추진하는 사업중단을 요구 한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라며 그만큼 월평공원은 문화적으로도 중요한 곳이니 권선택 시장이 사업을 중단할 것을 촉구 했습니다. 현명한 선택이 되지 않느다면 문화단체의 저항은 계속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옛터를 생각하고 돌아보는 모임의 백남우 대표는 아파트 건설저지를 위해 활동하는 주민대책위와 시민대책위 활동을 적극지지하며 활동을 함께 할 뜻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동안 환경적으로도 문화적으로도 도시계획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사업으로 지적해온 민간공원 특례사업은 중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도시공원 임대제가 가시화되고 있어 사업을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지적합니다.

그럼에도 대전시는 5월 준비 부족과 시민과의 소통 부족으로 월평공원 갈마지구 사업을 부결시켰던 도시공원위원회를 19일 개최하면서 사업 강행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 17일 기자회견과 19일 현장집회를 시민대책위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회원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금, 2017/07/07-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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