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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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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센터가 OGP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 했어요!

admin | 목, 2020/06/11- 02:43

OGP(Open Government Partnership)은 지난 2011년에 설립된 열린정부 이행을 위한 정부간 국제협약입니다. 최초 9개국으로 시작해 현재(20202월 기준)78개국 정부와 20개 지방정부가 참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OGP에 지난 2011년부터 OGP에 가입하였습니다.

 

OGP 홈페이지

https://www.opengovpartnership.org/

 

한국OGP 홈페이지

http://ogpkorea.org/

 

 

OGP의 핵심적인 매커니즘은 2년마다 정부와 시민 및 시민사회가 협력을 통해 투명성, 반부패, 성평등, 시민역량, 전자정부 등 열린정부에 관한 국가실행계획을 설계하고 이에 대한 실천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2011년에 OGP에 참가한 이례 1~ 3차 국가실행계획 수립과 실행 간 시민 또는 시민사회와 공동으로 국가실행계획을 수립하지 않았으며 기존에 추진 중인 정부 정책들을 국가실행계획으로 선정하고 이에 대해 소통하려는 노력도 원활하게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수립된 계획의 실천도 미비하여 OGP 사무국으로부터 경고를 받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2017년부터 제4차 국가실행계획 수립을 준비하며 시민들의 정책 아이디어를 일부 반영하고 시민사회와 적극적인 소통을 위해 노력하는 등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와 같은 노력에 힘입어 한국 정부는 201910~ 20209월 부의장국, 202010~ 20219월 의장국으로 선출되었습니다. 20194월에는 OGP 활동간 중앙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시민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민관협력체계 구축을 위해 행정안전부 훈령으로 열린정부 포럼(위원장은 행정안전부 차관, 윤종수 사단법인 코드 대표)을 설치하였습니다.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도 열린정부 포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지요!

 

올해 한국 정부는 다시 제5차 국가실행계획 수립(203~8, 6개월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한국 정부가 의장단 임기를 시작하며 수립되는 국가실행계획이며 내년에 OGP 글로벌 써밋의 서울 개최가 예정되어 있어 전세계 OGP 참가국들에게 소개될 중요한 국가실행계획이 될 것입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은 731일까지 일반 시민 및 시민단체 등 참여 자격이나 제한 없이 열린정부에 대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할 수 있습니다. 제안된 정책은 열린정부 포럼의 정부와 민간위원들의 검토 및 보완을 거쳐 OGP 국가실행계획으로 채택되어 정부 정책으로 시행됩니다.

 

이번 국가실행계획에서 정보공개센터는 이미 다섯개 정책제안 제출했습니다.


판결문 전면 공개(정보공개센터, 사단법인 코드, 오픈넷 공동 제안)


회의정보공개 강화


지방의회 의정활동 통합 정보공개시스템 구축


예산결산데이터 개방


업무추진비 투명성 강화


주민참여 및 주민감사청구 활성화를 위한 행정개선 제안


국가실행계획 정책 제안을 하고 싶은 분은 위의 한국 OGP 홈페이지를 방문하셔서 자유롭게 국가실행계획을 제안해 주세요!


OGP 5차국가실행계획 정책제안(정보공개센터).pdf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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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7일 월평공원갑천생태해설가 2기 2강 수업이 있었습니다^^

간단히 그림그리기 게임으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고,

강의가 시작되었습니다.

2강은 월평공원 20년 잔혹사를 주제로 진행되었습니다.

강의는 대전환경운동연합 전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을 역임 하셨던

대전의 환경정책과 현장을 제일 잘 아시는 김종남 현 대전환경운동연합 교육위원장님께서 해주셨습니다~

KakaoTalk_20160510_110034680

월평공원에 잔혹사를 열거하시며 강의하시는 김종남 교육위원장님.

KakaoTalk_20160510_110029326

월평공원에 정말 많인 일들이 있었는데요,

갑천을 따라 고속도로를 지으려 하고, 월평공원을 관통하는 터널을 뚫고 이젠 대규모 주택단지와 호수공원을 지으려 한다니..

김종남 교육위원장님께서는 월평공원에 얼마나 많은 식생과 동물들이 살고 있고,
보존 가치가 높은지 설명해주셨습니다.

월평공원갑천생태해살가 선생님들께서는 왜 월평공원과 갑천을 더 공부하고,
교육해야되는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어서 좋았다고 하셨습니다.

 

 

화, 2016/05/1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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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원자력안정성

지난 8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1년을 맞아 대전환경운동연합이 주최한 시민토론회(‘방사성 폐기물 처리 무엇이 문제인가’)가 충남대에서 열렸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이 있는 대전에는 전국의 방사능 폐기물의 37.6%가 보관돼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거기에 전국 방사성 폐기물이 임시 저장소로 이용되고 있기도 하다.

이번 토론회에 발제를 맡은 박재묵(충남대 사회학과) 교수는 대전에서 저장 중인 방사성 폐기물은 3만2600드럼(200리터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고리원자력발전소(4만760드럼)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 규모. 영광원자력발전소(2만1198드럼), 울진원자력발전소(1만5613드럼), 월성원자력발전소(1만 드럼) 보다도 많은 양이다.

더욱이 대전의 방사성 폐기물은 대전 뿐만아니라 전국에서 발생한 폐기물이 유입돼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서울 공릉동에서 가동됐던 트리가마크 2, 3호의 해체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1460드럼)까지 대전에서 보관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기에 전국 병원과 연구기관, 산업체 등에서 사용한 방사성 동위원소 폐기물 역시 방사성폐기물관리공단 대전분소(기술개발센터)에 보관되고 있었다.

박재묵 교수는 “향후 10년 이상 저장소의 역할을 할 유지해야 하지만, 원자력에 대한 시민홍보와 연구원의 정보공개가 미흡해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 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장된 폐기물의 관리에 대한 투명하고 체계적인 공개시스템이 구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명식(전주대학교 도덕교육과) 교수는 “현재로서 원자력에대한 경제성의 판단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면서 “계산되지 않은 비용과 파급효과 고용효과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통해서 국민후생과 행복 삶의 의미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폈다. 또한, 이런 점에서 경제성에 대한 논의도 가치에 대한 문제로 구분되기 어렵고, 철학적이고 형이상적인 거대담론을 통해 원자력에 대한 점검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진희(동국대 기초교양원) 교수는 원자력 진흥 종합계획에 대한 문제점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그는 “사용 후 핵연료와 소듐 냉각고속로 연계시스템 개발은 기술위험 측면이나 경제성 측면에서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고 “이런 연계시스템은 운전중심의 전력공급을 고착화시켜 사회적 갈등과 사회적 불평등 문제를 계속 이야기 시킬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박진희 교수는 “정부의 미양학 지원에도 불구하고 신재생 에너지의 매출은 6.5배가 성장했고, 일자리는 3.7배 증가했다”며 “사양산업인 원전의 진흥을 외치는 종합계획은 그 정당성을 잃고 있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정운 관평동 주민자치위원장은 “지난해 백색비상까지 발령돼 주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상황이 이럼에도 원자력연구원 측은 기본적인 공개조차 꺼리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김정운 위원장은 “우리나라 발전의 원동력인 원자력 연구원이 두려움의 대상으로 전락했다”며 “아랍에미리트의 원전 수주를 보며 기쁨보다 걱정이 앞선다”고 말했다.

고은아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지난해 국감서부터 방사성 폐기물에 대해 지적이 있었으며, 경주 방사능폐기장의 입고 기준조차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런 상황에서 관련 자료조차 주지 않는 것은 문제”라며 “원자력은 인류와 가치 정치적인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원자력안전시민협의회의 개편과 감시기능, 문제점을 찾고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처 : 대전이 전국 방사성 폐기물 집합소? – 오마이뉴스

금, 2012/03/09- 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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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공사 저지를 위해 국회의원에게 엽서쓰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4대강 예산 삭감을 요청하는 내용으로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시민들이 엽서를 써서 직접 전달할 예정입니다.

9월 8일, 17일, 29일 선전전을 진행했습니다.
시민들은 4대강 공사이후 파괴되고 황폐해진 4대강의 전후사진을 보면서 엽서를 써주셨습니다.
또한 4대강 사업 예산이면 등록금지원, 무상급식 실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등 시미들이 당장 필요로 하는 복지를 확대할 수 있습니다. 지금 4대강사업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변경하라고 요구합시다!

 

 

화, 2014/06/1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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