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부터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가 각 시군별로 공무원노조 2명씩 참여한 가운데 ‘연가보상비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해 달라’는 시위에 들어갔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의 이 같은 시위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급될 돈을 삭감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것이 올바른 경기부양책이라는 것이다.

최근 정부가 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면서 재원마련을 위해 공무원 연가보상비를 전액 삭감하는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하면서 불거진 것이다.

문제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을 위한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가운데, 질병관리본부 등 일부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된 것이 전국공무원노조의 이 같은 시위를 하게 만든 불씨가 된 것이다.

정부가 모든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 삭감하는 게 아니라, 특정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만 삭감하는 식으로 추경안을 설계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는 질병관리본부가 7억600만 원의 연가보상비가 전액 삭감됐다. 국립나주병원 1억3천300만원, 국립목포병원 6천200만원, 국립마산병원 8천만원 및 그 외 일부 지방국립병원 소속 공무원들의 연가보상비도 깎여나갔다. 백신 개발 등의 역할을 담당하는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도 인건비가 삭감됐다. 보건복지부(38억2천700만원)·국방부(1천758억3천500만원) 등 일부 정부 부처도 연가보상비 삭감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청와대와 국회, 국무조정실 및 인사혁신처 등의 삭감액은 ‘0원’으로 연가보상비가 전액 그대로 유지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코로나19에 따라 불용이 예상되는 항목을 2차 추경 재원으로 이용하는 게 바람직한 만큼 △공무원 국외업무여비와 국외교육여비 △외래 관광객유치를 위한 마케팅 지원금액이나 해외광고액 등을 재원 마련 대안으로 제시했다.

‘굳이 고통 분담을 하겠다고 하더라도, 연가보상비는 일괄 지급하는 게 맞다’며 ‘연가를 무리 없이 쓸 수 있는 공무원은 피해가 없고, 격무에 시달리느라 연가를 쓸 수 없는 공무원은 피해를 보게 하는 건 말이 안 된다’라고 지적이 국민들로부터 공감을 얻으며 전국공무원노조가 시위에 돌입한 것도 이 같은 맥락에서다.

전국공무원노조 충북지부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역내 경제주체인 공무원들의 적당한 소비가 경기부양의 마중물이 된다”고 밝혔다.

경제 불황기인 1930년대에 유효수요 이론을 창안한 영국의 경제학자 존 메이너드 케인즈는 ‘소비가 미덕’이라는 경제논리를 주장하며 소비를 장려했다. 이로 인해 1930년 대공황을 회생시키는 데 상당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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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충청매일(http://www.ccdn.co.kr)

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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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의 보도자료

공공재정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싱크탱크 ‘나라살림연구소’는 5월12일 공무원, 군인, 교사 등을 고용보험에 가입시켜 ‘전 국민 고용보험’의 재원을 확대하자고 주장했다. 실업 우려가 없는 공무원, 군인, 교사 등 직업 연금 가입자들을 고용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시킴으로써 사회보험의 연대 효과를 강화하자는 것.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이 방안을 시행하는 경우 고용보험 가입자가 170만명 늘어나면서(13%)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 역시 1조7000억원 정도 증대(20%)된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이 20대를 넘어 30대로 확산되고 있다.

충북에 거주하는 20대의 대출연체 금액 증가율이 지난 3월에는 17개 시·도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조사되더니, 4월에는 30대의 대출 연체액 증가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제공한 20대 이상 4천698만 명의 개인 대출 현황을 분석한 '나라살림브리핑 42호'를 살펴보면 지난 3월 1인당 개인 대출연체액은 170만9천800원으로, 3월 대비 약 0.08% 상승하며 최근 6개월간 가장 큰 증가폭을 보였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소 주춤한 4월의 1인당 개인 대출 연체액은 4월 기준 170만9천원으로 3월 대비 0.03% 감소했다.

개인의 총 대출액과 신용대출액의 증가세도 한풀 꺾였다. 1인당 총대출액은 4월 기준 3천455만5천 원으로 전달 대비 0.08% 증가했지만, 이는 최근 6개월 중 가장 낮은 증가 폭이었다.

하지만 4월 기준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이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출연체액이 가장 많이 증가한 30대의 1인당 평균 대출연체액은 56만 원으로 전달 대비 2.18% 증가했다.

20대는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4.3% 증가했으며 30대의 3월 대출연체액이 2월 대비 3.8% 증가한 것을 고려하면 20대와 30대의 대출연체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한 셈이다.

4월 기준 20대 이상 충북인구는 140만586명, 1인당 총대출액은 2천836만9천 원, 신용대출액은 5593천 원, 연체금액은 100만2천 원이었고 전달 대비 증가율은 각각 -0.12%, 0.29%, 0.21%였다.

충북에 거주하는 30대의 1인당 연체액은 55만9천630원으로 전국 평균 수준이었으나 전달보다 무려 11.78% 상승하며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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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보고서에서 "20대와 30대의 신용대출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1인당 대출 연체액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취업이 늦어지고 아르바이트 등에서 해고되는 사례가 증가하며 소액의 신용대출 상환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서울 / 안혜주기자

코로나19사태 장기화로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강원도내 20∼30대 청년들의 신용위기가 악화되고 있다.나라살림연구소가 KCB(코리아크레딧뷰로)에서 제공한 20대 이상 4698만명의 개인 대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지난 4월 대출·연체 현황을 분석한 결과 강원지역 1인당 대출액 대비 연체금액은 91만310원으로 전월대비 1.88% 상승,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지난달 강원지역 총 대출액은 2879만4500원으로 전월대비 0.39% 감소했으나 신용대출액은 6531만8200원으로 전월대비 0.27% 상승했다.

특히 강원지역 20대의 1인당 연체금액은 전월대비 10.40% 증가해 충북 30대(11.78%),대전 20대(11.19%),경남 30대(10.82%) 다음으로 네번째로 연체액 증가율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강원지역 20대 청년층의 신용위기가 악화되는 것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도내 젊은층 취업률이 악화되고 있어서다.도내 연령별 고용동향을 보면 20∼29세의 취업자수는 1월 9만8000명,2월 9만4000명,3월 9만3000명,4월 9만3000명으로 코로나19가 시작된 이후 상승세를 기록하지 못했다.

도내 30∼39세 취업자수도 1월 12만3000명에서 4월 12만1000명으로 소폭하락한 상태를 유지중이다.반면 50∼59세 취업자수는 1월 19만1000명에서 4월 20만명으로,60세 이상 취업자수는 같은기간 14만9000명에서 21만7000명으로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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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