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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의견] 지역 별 교육예산 격차 상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제고해야(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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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의견] 지역 별 교육예산 격차 상당, 교육 관련 혜택 형평성 제고해야(6/8)

admin | 수, 2020/06/10- 01:47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 광역지자체 중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로 4144억원 규모이며 그 다음이 서울시로 1973억원 규모였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별 교육경비보조금도 지역별 편차가 큰 상황이다. 강남구가 148억원 규모인 반면 금천구는 24억원 수준이다. 은평구는 30억원 규모로 서울시 자치구 중 22위 수준이다. 세출대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은 동대문구 1.10%로 가장 높았고 강서구가 0.29%로 가장 낮았다. 은평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23위로 0.35%를 차지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5월 11일 나라살림 리포트 '지방자치단체 교육경비보조금 분석'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격차가 상당하며 교육투자액 증가도 중요하지만 지역 간 격차 해소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별 교육재원 확보도 중요하지만 학생 1인당 교육관련 혜택의 형평성도 제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교육경비보조금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을 근거하여 자치단체장의 재량에 따라 단위학교 학교회계로 직접 전출하는 보조금으로 교육시설개선 사업, 교육과정운영 사업, 교육정보화, 지역주민 교과과정, 지역체육문화공간시설, 공공도서관운영지원 등으로 쓰인다. 

이번 분석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따라 교육투자 규모가 결정되기도 하지만 지방자치단체장의 교육투자 의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 교육경비보조금 비중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략)

 

은평구도 올해 교육경비보조금 집행계획을 내놓았다. 은평구 내 총 108개교를 대상으로 미래환경교육 지원, 일자리창출 지원, 학교교육환경개선 지원, 유아교육 지원, 서부교육청협력사업 등을 추진한다. 이중 가장 비중이 높은 사업은 학교 교육시설개선사업으로 사업비는 10억 9천만원이다. 교육환경 개선, 초등교실 냉·온풍기 청소지원, 고등학교 자율프로그램 지원 등이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자치구별 교육투입 재정은 보통 교육경비보조금과 무상급식 예산으로 집행되고 있다. 은평은 교육투입 예산도 부족한데 인근 서대문, 마포에 비해 학생수도 2배 이상으로 많아서 무상급식 예산을 많이 집행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교육경비보조금 예산 집행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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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략)

 

제가 취재해보니 안 옮기실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이따 보시죠. 지금까지 보신 기술 사용료는 사실 빙산의 일각입니다. 박덕흠 의원 가족들의 건설회사가 모두 5개인데요, 지금부터는 이 5개 회사가 피감기관에서 얼마나 공사를 따냈는지 보시겠습니다.

박덕흠 의원, 원래 건설업자였습니다.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중소 건설업체들의 이익단체인 전문건설협회 회장을 역임했습니다.

 

(중략)

 

스트레이트는 이 5개 회사의 서울시 수주 내역을 확보했습니다.

그 결과 2012년 국회의원이 된 이후 최근까지 모두 14건, 400억 원이 넘는 공사를 수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중략)

 

[김상철/나라살림연구소 연구위원]
"만약에 내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나의 가족이나 혹은 나의 친인척이 그 업계에 관련이 있다.'라고 한다면 사실은 회피하는 것이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 직무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거리를 두는 공직자들을 국민은 본 적이 없는 겁니다."

 

 

 

[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 허일후MC ▶ 국정감사 받으면 피감기관들은 벌벌 떨잖아요. 제가 저 자리에 앉아있던 서울시 부시장이라면, 신기술 많이 쓰라는 국회의원의 한 마디도 상당히 신경쓰였겠네요. 그런데...

imnews.imbc.com

 

월, 2020/08/31-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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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활동 활성화 전략'이라는 주제로 강의했다.

송 위원은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실시된 감사 결과 분석을 토대로 용인시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점검할 사안들을 발굴하는 방법을 통해 의원들의 역량을 강화함으로써 의정활동을 향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어 제247회 제2차 정례회를 대비해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하기 위한 방법에 대한 토론을 진행했다.

 

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 인천일보

용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참예산'은 지난 20일 의회 대회의실에서 의정활동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세미나를 개최했다.이날 나라살림 연구소의 송호성 책임전문위원이 '용인시의회 의정...

www.incheonilbo.com

 

월, 2020/08/31- 2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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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2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해 공무원 임금을 삭감하자”고 제안한 뒤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실제 조 의원의 제안 글엔 “일반 공무원들이 얼마나 힘들게 일하는데 월급을 삭감하자는 거냐”,“현장 공무원들의 생활을 전혀 모르는 소리다”는 댓글이 이어졌다.

(중략)

 

지난 4월 정부는 이미 장·차관급 공무원의 월급 일부를 삭감했다. 이에 따라 정 본부장도 올해 임금의 10%에 해당하는 약 1200만원을 국가에 반납했다. 질병관리본부 등 일반 직원도 연가보상비를 반납했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엔 ‘코로나 대응을 위해 힘쓴 질본 직원들의 연가보상비를 보장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나라살림연구소 등 시민단체들도 “코로나19 대응으로 휴가를 내지 못하는 공직자가 연가보상비조차 받지 못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심지어 코로나19에서 역할이나 대응 강도도 고려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하략)

 

 

 

'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지난 21일 조 의원이 ‘공무원 임금 삭감’을 처음 언급한 뒤 이어진 주요 비판은 하위직 일반 공무원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었다. 이재웅 쏘카 전 대표의 경우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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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9/0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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