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경기연구원.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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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연구원, “코로나19로 국제질서 재편… 군사력･경제력에서 위기대응력 중심으로 전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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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로 국제 연대 붕괴… ‘인간안보’로 안보 패러다임 전환 ○ 코로나19 대응에 미국의 무능력, 중국의 무책임, EU의 비효율 드러나… 투명성･개방성･민주성 가치 아래 한국이 국제협력 네트워크 주도해야 ○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립하고 보건협력 기능 포괄 필요 |
코로나19 관련 현안보고서를 연속 발간하고 있는 경기연구원이 경제, 도민 인식, 환경 관련 주제에 이어 이번에는 외교 분야를 분석했다.
경기연구원은 <국제질서를 흔든 코로나19: 인간안보와 가치연대의 부상>을 발간하고, 코로나19로 인해 국제정치질서와 안보 패러다임의 변화가 불가피하며, 이 과정에서 한국이 국제협력에 주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유리한 여건이 조성됐다는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전통적인 국제 연대가 붕괴되고, 군사력과 경제력을 바탕으로 하는 경성안보(hard security)에서 연성안보(soft security)와 인간안보(human security)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제질서의 핵심변수인 국력이 군사력에서 위기대응력으로 전환하는 중이라는 것이다. 이는 코로나19 사태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전통적으로 국력 순위가 높은 나라일수록 막대한 인명피해를 경험하고 있는 결과에서도 알 수 있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질서는 힘이 집중되는 기존 형태에서 벗어나 투명성･개방성･민주성의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 간 연대에 기초한 국제협력 네트워크 형태로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뿐 아니라 기후변화, 빈곤과 기아, 환경오염 등 인류 공동의 전 지구적 문제를 포괄하는 새로운 국제정치 질서에 대한 모색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안보개념의 전환에 따라 제조업 분야에서 국제분업체계의 재편과정을 거치면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가 국제정치질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의미다.
이런 변화에 조응한 국제안보 역시 군사안보 중심에서 벗어나 산업안보, 식량안보, 에너지안보 등 ‘포괄안보’로 인식의 전환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의견이다.
한편, 지방정부, 기업, NGO, 개인 등 새로운 행위자가 국제무대에 등장하고 있는 상황에도 주목해야 한다. 각 국가의 중앙정부가 코로나19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국제정치의 행위자로서 국가의 독점적 지위가 자연스럽게 붕괴하고 새로운 행위자 집단이 출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 일본, EU의 지방정부가 보건협력 차원에서 한국에 직접 코로나19 진단키트를 요청하고 핀란드 민간병원이 서울의과학연구소에 코로나19 검사를 직접 의뢰한 사례는 이런 변화를 보여준다.
이와 같은 국제질서 패러다임의 변화는 코로나19 방역 경험을 바탕으로 경기도가 국제 네트워크를 주도할 기회이기도 하다. 이성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경기도가 해외공적개발 원조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경기국제평화센터를 설립하고 그 기능을 보건협력까지 확대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도가 개발원조의 중심역할을 수행하고, 개발도상국 미래지도자 교육 훈련 프로그램을 보건･방제･의료 분야에 집중하자는 것이다.
이 연구위원은 또한 코로나19 이후에도 계속되는 다양한 보건위협에 대비하는 백신과 진단시약을 개발하는 국제 의료협력 클러스트도 제안했다. 바이오 신약개발, 생명과학기업 등이 소재한 광교 테크노밸리에 축적된 경험과 경기도가 갖고 있는 법･제도적 지원 체계를 활용하자는 의견이다.
전통적인 제조업도 국제분업체계 재편에 따라 리쇼어링이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경기도는 제조업의 강점을 활용하여 첨단제조업의 중심지로 미래성장동력을 주도하기 위해서 리쇼어링 참여 기업 유치를 위한 기술지원, 기금지원, 인력훈련지원 등의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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