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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입법조사처. 2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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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COVID-19) 대응 종합보고서(입법조사처. 2020.5)

admin | 화, 2020/06/09- 06:31


코로나19(COVID-19)+대응+종합보고서(개정증보판).pdf
3.13MB

 

 

 

Ⅰ. 코로나19(COVID-19) 개요
1. 코로나19 특성 및 확산 차단의 대응과제 3
2. 세계적 유행(Pandemic)에 대한 대응 6

Ⅱ. 감염병 재난 대응 체계
1. 국제법에 근거한 대응 체계 13
2. 국내외 봉쇄조치 18
3. 우리나라 대응 체계 22

Ⅲ. 주요국 현황과 대응 체계
1. 미 국 29
2. 중 국 33
3. 유 럽 36
4. 영 국 40
5. 독 일 43
6. 일 본

 

Ⅳ. 부문별 대응의 쟁점 및 개선과제
재정 및 공공부문의 대응 57
1. 국내외 경기부양책 57
2. 중앙은행 기준금리 인하 61
3. 산업・무역의 영향과 정책방향 65
4. 국제적 책임 공방 68
5. 국제보건협력과 의회 외교 73
6. 원격의회 사례 : 영국 76
7. 감염병 대응 남북한 보건협력 81
8. 감염병 긴급 대응을 위한 연구개발 추진 방안 85
산업부문의 대응 89
1.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대책 현황과 과제 89
2. 벤처・창업기업의 경영부담 완화와 기업활동 지원 강화 93
3. 중소자영업자 세제지원 97
4. 유연근무제 도입의 쟁점과 과제 100
5.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대응 현황과 과제 104
6. 민간보험상품 인적재해보상 적용 107
7. 식량위기론의 대두 111
8. 학교급식 관련 산업 피해 지원 115
9. 항공산업 지원 현황과 과제 119
10. 화훼산업 피해와 대책 및 향후 과제 121

 

사회부문의 대응 125
1. 초・중・고교 휴업 및 수업운영 대책 125
2. 초・중등학교 온라인 개학 및 학사운영 128
3. 대학 원격수업 및 학사운영 대책 131
4. 확진자 동선 공개와 개인정보보호 135
5. 감염병 보도 규제 138
6. 노인 등 감염취약계층 현황과 향후 과제 140
7. 마스크 및 방역물자 관리 143
8. 의료폐기물 등 폐기물 처리 현황 및 개선 146
9. 야생동물과 관련한 감염병 관리 강화 방안 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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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와논점+1760호-20201005)지역사랑상품권의+의의와+주요+쟁점.pdf
0.42MB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재정적 수단이 부족한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을 발행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지역사랑상품권의 주요 쟁점으로 ①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성, ② 지역사랑상품권의 지방자치단체 간 발행규모, ③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관리,
④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 범위 등을 제시하였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성
지역사랑상품권이 활성화되기 시작하면서 지역사 랑상품권의 효과를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와 부정
적으로 분석한 연구가 나타나고 있다.
긍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2019년 기준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의 회수율이 89%로 높고 법정화폐
유통 속도보다 빠르기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이 지 역소비로 연결된다는 연구가 있다.5) 또한,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경제 파급효과를 분석한 결과, 생산유발효과·부가가치유발효과·취업유발효과 등
이 나타난다는 연구가 있다.

부정적으로 분석한 연구로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고려해야 하는 중앙정부 관점에서 소비지출을 특정
지역에 한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을 긍정적으로 보 기 어렵다는 연구가 있다

수, 2020/10/07-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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