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목
지역 혁신리더를 만나다
– 48명의 생생한 지방자치 이야기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지방정부 단체장의 연구모임 ‘목민관클럽’에서는 민선 7기 48명의 지방정부 단체장의 인터뷰를 담은 제5권을 출판했습니다. 5-1권과 5-2권으로 구성된 에는 시민의 참여와 거버넌스, 지속 가능한 도시 등 민선 7기 핵심키워드를 중심으로 알차게 정리했습니다. 민선7기 지방자치의 새로운 시도와 변화, 혁신을 리드하는 여러 단체장의 고민과 비전을 바탕으로 지방자치를 이끌어 나가는 데 많은 영감을 주는 지침서, 참고서가 될 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 목차
[목민관총서 5-1]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강인규 전남 나주시장
혁신도시를 넘어 에너지수도로 달려간다
곽상욱 경기 오산시장
시승격 30년, 최고의 교육도시로 서다
김대근 부산 사상구청장
부산의 숨은 보물
김미경 서울 은평구청장
주민과 함께 가치를 실현하는 은평
김병내 광주 남구청장
광주 정신이 흐르는 자치도시 남구
김상호 경기 하남시장
문화와 역사, 레저로 즐거운 하남을 그리다
김수영 서울 양천구청장
주민 생활에서 출발하는 스마트도시 양천
김순호 전남 구례군수
자연이 살아 숨 쉬는 생명의 도시 구례, ‘소통’으로 도약하다
김승수 전북 전주시장
시민과 함께 품격을 갖춘 ‘문화도시 전주’를 열다
김영종 서울 종로구청장
집을 가꾸고 꾸미듯, 새로운 변화가 가득한 종로
김정섭 충남 공주시장
시민과 함께 세계적인 古都로 간다
김정식 인천 미추홀구청장
골목마다 따스한 웃음이 배어 나오는 마을공동체를 품다
김홍장 충남 당진시장
환경문제 해결하며 성장하는 사람 중심 푸른 당진을 향해
노현송 서울 강서구청장
설렘이 있는 도시 위에 스며든 4차 산업기술
류경기 서울 중랑구청장
소통과 참여로 미래 가치를 창출하는 중랑
류태호 강원 태백시장
시민과 함께 태백의 미래를 그리다
문석진 서울 서대문구청장
주민의 행복은 구청장의 행복, 주민은 구정의 중심
박겸수 서울 강북구청장
구민과 함께 희망을 만들어가는 북한산 자락 정이 있는 동네
박성일 전북 완주군수
지역순환경제의 완주형 모델을 완성하다
박승원 경기 광명시장
시민과 함께, 시민이 행복한 자족도시를 꿈꾸다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
공감행정으로 시민이 행복한 대덕을 꿈꾸다
박정현 충남 부여군수
변화와 혁신으로 농업, 농촌 위기를 극복한다
박준희 서울 관악구청장
혁신, 포용, 협치행정으로 ‘모두가 행복한 더불어 으뜸 관악’
변광용 경남 거제시장
지역의 위기를 넘어 활력 넘치는 거제로

[목민관총서 5-2] 목차
책을 펴내면서/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한국 사회 어디로 갈 것인가? 지역에서 답을 찾다
서은숙 부산 부산진구청장
주민과 함께 꿈꾸던 정책 실현
서철모 경기 화성시장
시민참여와 자치분권으로 따뜻한 화성을 품다
염태영 경기 수원시장
자치분권의 기본정신으로 돌아가자
유진섭 전북 정읍시장
역사와 전통, 첨단기술 산업 도시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시민이 주도적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는 유쾌한 성남
이동진 서울 도봉구청장
사람을 향하는 정책으로 지속가능발전도시 도봉구 실현
이성 서울 구로구청장
스마트도시 선구자 구로
이성문 부산 연제구청장
행정 1번지를 넘어 행복 1번지로
이재수 강원 춘천시장
낭만이 가득한 행복도시 춘천을 꿈꾸다
이정훈 서울 강동구청장
강동, 서울 동남권의 중심이 되다
이창우 서울 동작구청장
행복한 변화를 꿈꾸는 동작구
이항진 경기 여주시장
시민이 설계하는 행복한 도시 여주, 소통으로 만든다
전동평 전남 영암군수
촘촘한 생애 주기별 맞춤 복지서비스로 군민 모두가 행복한 영암 건설
정명희 부산 북구청장
불합리한 복지제도를 고쳐서 북구의 재원을 확보하다
정상혁 충북 보은군수
스포츠마케팅으로 지역경제를 살리다
정용래 대전 유성구청장
다 함께 더 좋은 유성을 만들어 간다
정원오 서울 성동구청장
따뜻한 기술, 똑똑한 배려 스마트포용도시 성동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
구민만 바라보고 무소의 뿔처럼 당당하게
채현일 서울 영등포구청장
‘탁트인’은 소통과 협치, 영등포의 미래
최형식 전남 담양군수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를 향한 14년의 도전, 빛을 보다
최형욱 부산 동구청장 8
숨은 보석 같은 곳, 동구
허석 전남 순천시장
생태수도를 넘어 교육과 경제를 책임지는 생태도시로 나아간다
허필홍 강원 홍천군수
배움과 열정으로 열어가는 홍천강 시대
황명선 충남 논산시장
지속 가능한 논산시대로 변화를 일구다

■ 펴낸 날
2020.1.29.

■ 구입 문의
2권 1세트 40,000원
자치분권센터 박선하 연구원 | 02-6395-1445 [email protected]

■ 제목
목민광장 제18호
–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한다. <목민광장 제18호>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 방안에 관해 다룹니다.

■ 목차
□ 발간사
코로나19, 혁신 또 혁신

□ 특집좌담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및 일자리 위기와 대응방안

□ 지상중계
공중보건 위기상황 극복을 위한 지방정부의 역할과 제도 개선 -코로나19 긴급 대응을 중심으로

□ 기획
코로나19 대응과 보건의료의 개편 방향
코로나19 대응과 국가위기관리시스템 개편 방향
코로나19 사태와 사회경제 정책 전환의 제언
재난긴급지원금과 기본소득

□ 이슈&포럼
민선7기 제8차 정기포럼
민선7기 지역혁신 1년 6개월을 되돌아보다

21세기 국회의원 당선자 정책집담회
시민주도 지역혁신 희망만들기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연구는 우리 모두의 것
시민주도 정책결정을 위한 숙의과정 매뉴얼
코로나19가 열어준 ‘전국민고용보험’의 새 길

□ 현장을 가다
6차산업을 통한 마을공동체 활성화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 펴낸 날
2020.06.12.

■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자치분권센터 송정복 센터장 | 02-6395-1436

■ 제목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
–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 지음

희망제작소

■ 기획의도

은 청소년들이 자신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책을 찾아 직접 만들어보는 실험 활동입니다. ‘목포 무안 쏘다니기’, ‘목포 무안 뜯어보기’, ‘뚝딱뚝딱 만들어보기’라는 주제로 세 차례 진행한 에서는 청소년들이 자신의 관심사와 해결하고 싶은 문제를 발견한 후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원인을 분석하고 해결 가능한 방법과 지역자원을 생각해봅니다.

에서는 자신들의 생활 공간을 실험실 삼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해보면서 가장 좋은 해결책을 찾아 나갑니다. 지역사회 안에서 청소년이 스스로 주체가 되어 이끌어나가는 과정을 통해 한 명의 시민으로, 한 명의 혁신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의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 목차

1. 도시 전체가 청소년 공간이 된다면
2.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
3. 팝업실험실 ① 목포 무안 쏘다니기
4. 팝업실험실 ② 목포 무안 뜯어보기
5. 팝업실험실 ③ 뚝딱뚝딱 만들어보기
6. 로컬실험실 ① 청소년이 지역사회에 로그인 되었습니다 (무안의락)
7. 로컬실험실 ②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PSV)
8. 로컬실험실 ③ 우리가 돈이 없지, 용기가 없나 (유성매직)
9. 에필로그
10. 부록: 프로젝트로 연결된 우리동네 지역자원

■ 후원

도휘 에드가

■ 주관

희망제작소

■ 협력

유스앤피플, 꿈이있는지역아동센터, 만드리공동체

■ 펴낸 날

2021.03

■ 제목
지역차별언어바꾸기 프로젝트 어디사람- 지역차별언어 바꾸기 워크북

■ 지음
심하림, 희망제작소 이음팀

■ 목차
워크북 읽기 전, 체크리스트 :

1. 들어가며 : 내가 쓰는 말이 지역을 차별한다?
2. 지역 차별언어 찾기 : 모르고 하는 지역 차별의 말, 알면서 하는 지역 차별의 말

1부. [지역에 대한 언어 감수성 기르기] 이것도 지역 차별언어일까?
(1) 어디 사람이세요?
(2) 충청도 사람은 속을 알 수 없어
(3) 사투리를 고쳐라?
(4) 서울 가야 출세하지!
(5) 너희 지역에 00 있어?

2부. [지역 혐오 몰아내기] 지역 혐오표현은 왜 사라지지 않을까?
(1) 00 지역 사람은 믿을 수가 없어
(2) 광주는 여권이 필요해서….
(3) “역시 그 지역” (범죄 기사에 달린 댓글)
(4) 안산드레아스?
(5) 대구 코로나?

3. 나가며 : 지역 차별언어, 출구 찾을 수 있을까요?

워크북 다 읽었다면, 더 깊이 생각해보기 :

부록1. 인포그래픽으로 보는 지역 차별언어 설문결과
부록2. 지역 차별언어를 공부할 때 도움이 되는 책, 책, 책

■ 자문위원
고길섶, 김상봉, 김진해, 김청연, 손제희, 조가현

■ 펴낸 날
2021.09

■ 소개

* 이 책은 전자책으로 리디북스(http://www.ridibooks.com)를 통해 구매 하실 수 있습니다.

“좋은 일?”
“돈 많이 주고 조금만 일하면 좋은 일 아니야?”

‘좋은 일’이란 무엇일까? 누구나 ‘좋은 일’을 원하지만 ‘좋은 일’이 무엇인지 제대로 고민해본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좋은 일’의 기준이 사람마다 다르고, 남들의 시선이나 사회적 기준을 따라 살다보면 정작 자신이 원하는 진짜 ‘좋은 일’이 뭔지 알기 어렵기 때문이다.

많은 직장인들이 지금보다 나은 삶을 꿈꾸며 일하지만 대한민국의 일자리 현실은 녹록치 않다. 청년 실업,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문제가 심해지고 일자리의 수는 점점 줄어드는 가운데 무기계약직, 저성과자 일반해고, 포괄임금제 같은 사용자 중심의 제도는 그나마 있던 일자리의 질마저 떨어뜨리고 있다. ‘좋은 일’의 대명사처럼 여겨지던 ‘대기업 정규직’은 고용율이 전체의 4%에 불과하며 그마저도 지속적으로 사라지고 있는 추세다. 이런 노동현실 속에서 개인은 언제까지나 무기력해야 하는 걸까?

이 책은 그렇기 때문에 더욱이 일하는 개인 스스로 ‘좋은 일’을 고민하고 이를 바탕으로 우리 사회의 ‘좋은 일’의 구체적인 상(象)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성장시대, 내리막세상에 걸맞는 ‘좋은 일’의 새로운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저자는 ‘좋은 일’의 기준을 크게 노동시간, 임금, 노동조합, 존중, 일과 삶의 균형, 재미의 여섯 가지로 세분화하고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례를 보여줌으로써 기존의 통념과는 다른 새로운 관점의 ‘좋은 일’을 제시한다.

이 책은 희망제작소가 설립 10주년을 맞아 진행한 연구 프로젝트 ‘좋은 일 공정한 노동’의 연재글을 다듬어 엮은 것으로 ‘좋은 일이 무엇인가’라는 단순하지만 근본적인 물음에서 출발한다. 희망제작소 블로그와 네이버 해피로그를 통해 소개된 연재글은 총 PV수 70만을 기록하면서 우리 사회의 좋은 일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뜨거운지 보여줬다. 또한 ‘좋은 일’의 기준을 묻는 설문조사에 참여한 1만 5천명이 넘는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고스란히 담아, 연구의 구체성과 신뢰성을 높였다.

■ 목차

들어가며 / 당신의 일은 좋은 일입니까

1장 / 어떤 일을 원하세요?

2장 / 정규직은 환상이다
정규직인 듯 정규직 아닌 무기계약직
일자리의 숫자보다 질 좋은 일자리

3장 / 좋은 일의 기준 – 일을 선택할 때 따져봐야 할 것들

1. 노동시간 : 얼마나 길게 일할 것인가
나흘 일하고 나흘 쉬는 공장
일하는 사람 스스로 정하는 노동시간
기업시간 줄이고 시민시간 늘리기

2. 임금 : 얼마를 벌 것인가
적당히 벌고 잘 산다는 것
라이프스타일이 비용을 결정한다

3. 노동조합 : 안전망이거나 공공의 적이거나
감정노동자를 위한 노동조합
보수정당에서 일하는 사람도 노동자
먹고사는 문제 위에 노동권이 있다

4. 존중 : 인간답게 일할 권리
지하철 청소노동자들의 자부심
도구가 아닌 인간으로 일하고 싶다

5. 균형 : 일이냐 삶이냐 선택하라면
여성이 일하기 좋은 기업의 조건
일가정양립은 남자에게도 중요하다

6. 재미 : 행복하기 위해 일하는 사람들
재미를 경쟁력으로 삼는 회사
일의 재미, 네 가지 종류

4장 / 공정한 일의 기준 – 회사와 정부에 요구해야 할 것들
[설문조사] 시민 15,000명에게 듣다
[좌담회1] 시민 11명에게 듣다
[좌담회2] 전문가 5명에게 듣다

나오며 / 변화를 위해서는 용기가 필요하다 – 강진구 경향신문 논설위원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2019 온갖문제연구-궁금한 김에 연구> 면접 대상자를 발표합니다.

다양한 연구 주제와 배경을 가진 많은 시민 여러분이 지원해주셔서 면접 대상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짧은 서류 접수 기간에도 총 68팀(개인/팀)이 지원해주셨고, 총 10팀(개인/팀)을 선정했습니다.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지 못하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우리 곁 일상 속에 묻어있는 사회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하는 시민 여러분의 도전을 응원하겠습니다.

면접 대상자 명단

※ 면접 대상자가 면접을 포기할 경우 차순위 예비 면접자에게 연락 드립니다.

면접 안내

일시 : 2019년 10월 22일 (화)
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 (오시는 길)
※ 면접 대상자 분들에게 세부 시간, 면접 방식, 심사 기준 등을 개별 안내드립니다.

최종 시민연구자 발표 : 2019년 10월 23일 (수) 오후 중으로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연락

문의

희망제작소 정책기획실 [email protected] | 02-6395-1435/02-6395-1429

안녕하세요. 희망제작소입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2일 면접 대상자로 선정된
총 12팀(개인/팀)의 시민연구자 분들과 <그룹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모두가 처음 만난 그 시작은 조금 낯설기도 했지만,
서로의 연구에 대해 좀 더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던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두 시간 가까이 진행된 인터뷰에 기꺼이 시간과 마음 내어주셨던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합니다.

최종 시민연구자 발표

오리엔테이션 안내

일시 : 2019년 10월 26일 (토) 11:00~13:00
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오시는 길)
※ 세부 내용은 개별 안내드립니다.

온갖문제실험실 안내

일시 : 2019년 11월 16일 (토)
장소 : 희망제작소 2층 누구나학교(오시는 길)
※ 세부 내용은 추후 홈페이지를 통해 안내드립니다.

문의

희망제작소 정책기획실 [email protected] | 02-6395-1435/1429

◯ 최근 정부와 시장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사회적 난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사회 주체(주민, 사용자 등) 주도형 혁신모델이자 지역·현장 기반형 혁신의 장으로서 리빙랩이 도입·적용되고 있다. 정부도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주민이 일상생활 속 문제를 찾고, 직접 해결방법을 찾는 방식의 참여 확산’이라는 과제를 2019년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에 명시하고 있다.

◯ 그러나 리빙랩은 아직 개념에 관한 정확한 정의, 체계나 방법론 등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다. 개념확립을 위해 폭넓은 실험이 진행 중이지만, 리빙랩을 이해하고 해석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는 불가피해 보인다.

◯ 기존 공모사업은 행정서류와 회계절차가 과도하게 까다롭다. 그래서 공모사업 규정과 서류작성에 능통한 기관이나 주체의 참여비율이 높다. 공모사업은 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지만, 주민들이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사업에 참여하기보다 아는 사람만 반복적으로 참여하고, 새로운 참여자의 유인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 일회성 사업지원은 난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요인으로 지적된다. 공모사업 기간 내 해결할 수 있는 협소하고 단발성인 프로그램의 반복이 아쉽다. 예산사용은 사업비로 한정되어 일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도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다.

◯ 리빙랩 공모사업의 기간이 충분하지 못하면 환류의 기회를 얻기 어렵다. 시행착오를 검증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리빙랩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와 기존의 사업지원 방식인 공모사업에서 제안되는 의제의 차별성을 찾기 어렵다. 또 해결방식에서 참신성이 부족한 것도 현 상황의 한계로 꼽힌다.

◯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는 방안으로, 단발성 프로젝트가 아닌 중장기 과제로의 전환을 제안한다. 최소 2개년 계획으로 ‘문제정의-실행-평가-환류’의 과정을 운영하는 것이다. 여러 군데 흩어져 진행하는 공모사업을 통합·조정하는 시도도 병행돼야 한다.

◯ 다양한 주체그룹의 연대와 성장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이를 위해 맞춤형 교육 과정 개설, 체험형 훈련 학습 시도가 이뤄져야 한다. 전문가 풀을(pool) 구축해 워킹그룹을 운영하며, 온라인플랫폼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행정은 관리와 통제의 주체가 아니라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동반자로 참여하며, 오픈웍스(open-works) 방식의 한국형 모델을 만들어보는 시도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

◯ ‘리빙랩’ 공모사업은 그 자체를 혁신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공모 진행 전 △사전 학습 설계 △제안서 작성 시 수정·보완 기회 제공 △촉진자 또는 참여자 간 상호토론 보장 △리빙랩 진행 과정 점검 △중간지원의 기능 배분 △수평적 파트너 협력관계 모델 창출 등이 보완되길 기대한다.

– 글: 최수미 정책기획실 연구원·[email protected]

◯ 2019년 서울시 시민참여예산학교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를 대상으로 특성을 분석 현황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했다.

◯ 교육 신청자 및 수료자 특성을 분석한 결과 성, 연령, 소속 또는 직업, 사회적 약자 및 다양한 계층의 비율, 활동 경험 등이 서울시의 인구 특성 분포와 차이가 있었다.

◯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양한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과 함께 실질적인 참여의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

◯ 시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안은 지역, 환경, 개인적 특성, 경제적 상황, 참여가능 시간 등에 따른 참여의 통로를 다양화해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진입장벽을 낮추고, 참여했을 때 이익에 동의하고 체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 실질적 참여를 위한 방안은 참여기회 보장을 위한 다양한 수당 정책, 직장 및 학교로 찾아가는 맞춤형 교육, 통역을 제공하는 외국인 및 다문화가정 교육, 온라인과 오프라인 병행 교육, 강의시수별 교차수강 허용, 다양한 계층을 위한 별도의 홍보 및 교육 기획, 생활인구 분석을 통한 운영 방식 개선 등이다.

– 글: 손정혁 시민주권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안녕하세요.
올해 마지막 희망편지를 드립니다.

희망제작소는 지난 2016년부터 시민이 느끼고, 생각하는 우리 사회의 희망에 관한 인식을 살펴보기 위해 매년 ‘시민희망인식조사’(이하 시민희망지수) 결과를 발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세계적 차원으로 2019 시민희망지수를 조사하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희망편지에서는 올해 실시한 2019 시민희망지수의 핵심적인 사항을 간략하게 전합니다.

2019 시민희망지수에서는 국가적·세계적 희망이 낮게 평가됐고, 개인적·사회적 희망이 상대적으로 높게 평가됐습니다. 눈 여겨봐야 할 부분은 개인적, 사회적 희망에 대한 전망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자신을 비롯해 이웃·동료와 함께 만들어가는 데 대해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반면, 국가적 희망은 부정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새로운 정부 출범에 따른 기대가 실망으로 바뀌는 측면도 작용했겠지만, 그 중심에는 정치를 향한 불신이 뿌리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올해 정치적 상황을 돌아보면 혼란과 분열이 거듭된 나날이었습니다.

좋은 정치가 희망의 파이를 키우는 길입니다. 과연 한국에서 그 길은 어떻게 만들 수 있을까요.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바꿔나가는 길을 정치권 스스로 만들 수 있을까요. 정치권을 향한 불신의 기류가 만만치 않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옥석의 구분이 없는 정치 혐오와 냉소는 대안이 될 수 없습니다. 정치권 스스로 좋은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갈등을 반영하는 체제를 만들어가도록 시민의 응원이 필요합니다.

정치가 정치다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시민이 행동해야 합니다. 시민사회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주체로서 정치의 변화를 이끌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할지 모릅니다. 시민 한 명 한 명이 해결하고자 하는 문제에 주체로서 나서는 게 새로운 사회문제 해결의 방법입니다. 일상에서부터 시민이 주권자로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시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2020년은 총선의 해입니다. 시민의 삶을 외면하는 정치에 대한 심판론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는 청년들을 중심으로 ‘시민의 총선’(참여하기)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30명이 집 1만 채를 소유할 동안 정치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故김용균의 1주기가 지났지만, 청년노동자가 퇴근하지 못하는 현실에 대해 국회는 무엇을 반성하는가’라고 반문합니다. ‘기후위기를 기후변화라고 부르면서 절실한 변화를 외면하는 까닭은 무엇인가’라고 묻습니다. ‘미투(#Metoo)를 통해 드러난 권력형 성폭력을 남녀갈등으로 희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합니다.

‘국회를 바꾸자 2020 총선 시민모임’에서는 우리의 일상과 사회의 미래를 외면하는 정치권을 향해 시민들의 ‘진짜’ 이야기를 나눈다고 합니다. 시민들이 나눈 이야기를 모으고 분류함으로써 정치가 외면한 진짜 문제들을 전면에 내놓겠다는 것입니다.

이어 제안된 의제에 관해 시민 투표를 진행해 공론화도 추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웃과 동료와의 만남과 대화가 이뤄지는 ‘일상의 광장’을 계속 열어가고자 하는 취지입니다. ‘시민의 총선’은 지난해 대전에서 진행된 ‘누구나 정상회담’(둘러보기)을 통해 실천된 바 있습니다. 총선이 정당과 후보자들을 위한 전유물이 아니라 주권자인 ‘시민의 총선’으로 만들어가자는 제안이 멋지지 않습니까.

절실한 시민의 문제를 외면하는 정치에 야유를 보내는 ‘관객 민주주의’만으로 뒷걸음질 친 정치를 심판할 수 없다고 생각하신다면, ‘시민의 총선’에 참여해보시길 권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으로부터 시작되는 정치로 패러다임을 바꿔봅시다. 전국 각지에서 일터와 삶터에서 모은 의제를 살펴보며 어떤 문제가 시급한 문제인지 시민의 투표로 정하고, 공론화를 통해 정치가 외면한 시민의 문제가 무엇인지 핵심의제로 만들어갑시다. 시민이 문제 해결의 주체로 나서는 길인 ‘시민의 총선’에 함께 하는 것도 또 다른 시민 참여의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숨 가쁘게 달려온 한 해를 돌아봅니다. 올해 초에 보낸 희망편지에서는 ‘절문근사(切問近思)’를 말씀드렸습니다.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자고 다짐했습니다. 누구나 그러하겠지만 연말이 되니 여전히 아쉽고 부족한 부분이 떠오릅니다. 그렇지만 절실한 질문만큼은 쉬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도 절실히 묻고 가까운 것부터 실천하겠습니다. 올 한 해 희망제작소를 돌아보는 설문을 준비했습니다. 귀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의견 남기기)

내내 평안하시길 빕니다.
고맙습니다.

– 희망제작소 소장 김제선 드림

희망제작소는 영등포구와 함께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은 2040년까지 주민의 일상과 관련된 8개 분야(△교육·평생학습 △문화·관광 △보건·복지 △경제·일자리 △도시재생·개발 △교통·안전 △환경·녹지 △소통·행정)의 미래상을 도출하는 것인데요, 주민의 실생활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되는 계획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은 주민의 참여 없이 공무원과 전문가 중심으로 계획이 수립되고 집행돼 왔습니다.

‘2040 영등포종합발전계획’은 정책의 당사자인 영등포구민이 ‘구민의제발굴단’의 이름으로 직접 참여하여, 실생활의 문제 공유와 토론을 통해 더 나은 영등포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은 보다 촘촘한 마을의제 발굴을 위하여 총 5개 권역(△대림권역 △당산권역 △여의도권역 △신길권역 △영등포권역)으로 나누어 진행하였습니다.

지난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해가 지는 저녁에 영등포구민들이 집이 아닌 지역 주민센터로 모였습니다. 바로 구민의제발굴단 2차 회의에 참여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날 주민들은 교육·평생학습, 복지·보건, 문화·관광, 사회적경제 총 4개의 분야를 중심으로 권역별 의제를 발굴하기 위해 자리했습니다.

먼저 정창기 희망제작소 대안연구센터장이 분야별 이슈와 함께, 영등포구의 현황을 공유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구민의제발굴단은 마을의 현황을 보다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더 나은 미래를 만들기 위한 고민을 함께 나눴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당산권역

교육·평생학습 분야- 교육격차를 줄이는 방법은

주민들은 영등포 내 교육격차에 대한 고민과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습니다. 경제적 격차가 교육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공교육 강화와 교육 안전망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또 학교 밖 청소년의 돌봄 강화, 청소년을 위한 전용공간 마련을 통해 청소년의 자기주도 활동을 지원할 필요성도 제안해주셨습니다.

평생학습에 대해서는 누구나 쉽고 재미있게 참여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내주셨는데요, 연령이나 언어, 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누구나 배움을 통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 곳곳의 학습 공간을 확대하고 홍보를 강화하는 데 의견을 모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배움을 넘어 교육공동체 형성, 창직, 재능기부, 봉사활동까지 연계해야 하는 필요성, 문화생활로서 평생학습 활성화, 세대가 융합할 수 있는 프로그램 확대 등에 대해 함께 고민해주셨습니다.

복지·보건 분야- 노인과 아동 대상 선제적 정책을 제안

복지분야에서는 노인과 아동 대상 정책이 강조되었습니다. 독거노인의 고립을 예방하기 위하여 노인 공동체 주거 지원, 노-노케어, 일대일 노인돌봄 강화 등의 필요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저출생 시대에 아동 정책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 아동돌봄의 어려움이 크다는 점이 지적되었는데요.

특히 출퇴근 시간이나 외출 등 2~3시간의 공백을 메워줄 수 있는 돌봄 지원이 절실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거지역 내 공동돌봄 강화, 노인과 아동돌봄의 연계, 통학로 안전확보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그 외에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지원해야 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보건분야는 보건소를 통한 예방적 의료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과 함께, 직장생활을 하는 구민들도 보건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주 1회 보건소 야간진료 등이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사회적약자에 대한 우선 지원과 더불어, 모든 구민의 기본적 건강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에 공감대를 표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대림권역

문화·관광 분야- 영등포구 문화자원을 향유하는 공간 필요

문화관광 분야는 영등포구의 문화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주셨습니다. 대림권역에서는 차이나타운을 활성화해 외국인 거주자의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의견을 주셨고요. 문래동 예술창작 공간을 둘러볼 수 있는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해설자를 양성해 주민의 소일거리를 제공하는 방안도 제시됐습니다.

그리고 홍어골목, 샛강 생태공원 등의 정비를 통해 시민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만들어야 할 필요성 등을 제안해주셨습니다. 또 벚꽃놀이, 불꽃놀이 등 지역의 큰 축제가 지역주민과 상생하여 진행될 필요성도 강조해주셨습니다. 그 외에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공동체 공간의 필요성도 언급해주셨습니다.

▲영등포구민의제발굴단-여의도권역

사회적경제 분야-사회적경제 조직 육성 지원해야

사회적경제는 이에 대한 주민 인지도가 낮은 만큼, 인식을 강화할 수 있는 홍보와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해주셨습니다. 지역사회 문제를 사회적경제 조직을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활성화하는 방안을 제안해주셨는데요.

보육, 간병, 노인케어를 위한 사회적경제 조직 육성을 지원해야 한다는 아이디어가 도출되었습니다. 또 지역의 문화관광 자원을 주민이 안내하고 해설하는 프로그램을 협동조합으로 운영하거나, 건강한 어르신들의 참여를 활성화하자는 제안도 나왔습니다. 무엇보다 사회적기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민관 협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습니다.

희망제작소가 영등포구 구민 분들을 만난 자리에서 구민 분들 스스로 지방정부의 종합발전계획 수립 과정에 참여한다고 설명했을 때 과연 전문적인 계획에 참여해 토론할 수 있을지 주저하는 분들고 계셨는데요.

그러나 같은 지역에서 비슷한 고민이 있던 이웃들과 생활 속 이야기를 하나둘씩 나누는 과정에서, 어느새 주민들은 2040년 영등포의 미래를 상상하고,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만들어가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020년 1월에 진행되는 제3차 영등포 구민의제발굴단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주세요.

– 글: 이다현 대안연구센터 연구원·[email protected]
– 사진: 대안연구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