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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흥시장이 복무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인가? – 소래산 터널 사업-시흥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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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흥시장이 복무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인가? – 소래산 터널 사업-시흥환경운동연합

admin | 화, 2020/06/09- 00:18

“제가 결재하고 사인하는 게 최소한 환경과 미래에 관련된 일이라면 제 양심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26일,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서울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와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날 시흥시장은 보통천~호조벌 관통도로(비류대로)는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워 정치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취소시켰지만 ‘소래산 민자유료도로’는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2019년 12월, 시흥시가 현대산업개발과 ‘시흥~서울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실시협약을 맺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결성되었다. 항의 방문 시, 시흥시장은 소통하겠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만남 이후 6개월 만의 간담회 결과, 시흥시장과 도로시설과는 공청회, 토론회, 협의과정, 간담회 등을 모두 요식행위로 생각했음이 드러났다. 반대대책위 측에서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그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나 시흥시장과 소관부서 모두 시흥~서울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사업에 대한 강행 의지만 보였을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반년 동안 시민들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의구심에 제대로 된 해명조차 못한 시흥시는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승인을 받았으니 진행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시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모두 제공되었으니 시민들에게는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으로 보아 결국 시흥시는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습게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허점 뒤에 숨는 꼼수를 보인 것에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시흥시장은 소래산 터널을 뚫는 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줄곧 ‘미래도시 시흥’과 ‘시민이익’을 언급했다. 간담회 결과, 시흥시장이 그리는 ‘미래도시’는 V-city 65만평 사업, 150만평 경제자유구역 사업, 포동 폐염전 단지 친환경 명품단지 조성사업, 배곧 바이오 헬스 시티 등 살아있는 땅을 밀고 개발 일변도의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래산 밑을 뚫어서 다른 도시 사람들이 미세먼지 뿜는 자동차를 타고 쉽게 시흥시의 개발된 곳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흥시장이 그리는 미래비전이었다.

도로를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기질 저하, 탄소배출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도로 개설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기후위기 부문 복안에 대한 질의에 시흥시장은 “중앙정부는 200-300만평 그린벨트 밀고 아파트 짓는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답변했다.

시흥시장에게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부터 시흥시민들의 삶을 지킬 의지는 찾기 어려웠다. 눈에 보이는 소래산 경관만 해치지 않으면 그 아래 구멍을 뚫어 생태회복력을 약화시키고, 도로와 자동차 운행량을 늘려 대기피해와 기후피해를 일으키는 환경과 미래에 대한 우려 정도는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소래산을 뚫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흥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해야 할 시흥시장이 생각하는 ‘시민 이익’에 시흥시에 머물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녹지가 확보된 생활환경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보이지 않았다.

시흥시장이 그리는 미래도시 비전과 소래선 터널로 구현될 시민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흥시민은 53만 시흥시민 중 어느 정도이며, 피해를 입을 시흥시민은 어느 정도인가. 이익을 얻을 시흥시민이 몇 명일지는 모르겠으나,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과 소래산 터널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민은 시흥시민 전체가 될 것이다.

시흥시장은 실시협약이 체결되더라도 토론회는 계속해줄 수 있지만,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3경인 고속도로, 갯골 옆 골프장. 다 시민사회가 반대했지만 결국은 건설되었다고 이야기하며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시흥시장에게 고한다. 2015년 의 필요성을 직접 주장해놓고는 실제 시흥시장이 되어서는 그에 반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돌아보고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는 우리가 주인인 시흥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소래산 터널 반대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05.28.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원회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에 대한 시흥시와 시흥시장의 입장

1. 소래산 터널을 뚫는 근거는 서해안로 통행량이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다. 그런데 시흥시가 본 사업 협상대행을 위해 용역을 맡긴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해안로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왜 사업을 진행하는가.
▶ 경기연구원은 시흥시장 만큼 시흥시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실 것이다. 시흥시의 서해안로를 따라서 다양한 중요 사업들이 이미 발표되고 계획되고 있다. V-city 65만평 사업, 150만평 경제자유구역 사업, 오이도역 뒤편으로 벌어지는 개발사업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포동 폐염전 단지에 친환경 명품단지 조성. 배곧에 지어진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헬스 시티든, 메디컬 시티든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는 개발 축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도시다.

2. 통행량이 많다고 무조건 도로를 건설하기 보다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통행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데 그런 방안은 검토해보셨는지.
▶ 답변 없음.

3. 정말 통행량이 많아서 도로 건설이 불가피 하다면 기존 서해안로를 확장할 수도 있는데 민자도로를 추진하는 이유는?
▶ 민자도로는 2680억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민간업체가 부담하고, 서해안로 확장공사는 1200억 정도 예상하지만 이 사업으로 진행하면 시가 재정을 부담하게 된다. 시 재정 여력이 되지 않는다.

4. 시흥시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반영하면 중앙정부와 같이 분담하는데, 민자도로사업 구간만 빠져있다. 왜 그런가?
▶ 협상 중인 민간 사업자가 있기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5. 민자유료도로를 제안하는 민간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광역교통개선계획 검토해서 뺐다는 것인가.
▶ 그렇다.

6. 민자사업 최초 제안이 있던 2007년 이전부터 현재 6차선인 서해안로는 8차선 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상에 잡혀있었다. 그런데 민자 사업 제안자의 제안을 우선시 하느라 광역교통개선계획 검토 자체에서 누락 시킨 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 아닌가.
▶ 답변 없음.

7. 소래산 민자도로 사업은 2007년 논의가 시작되어, 시민사회,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차례 논의가 무산된 이력이 있는 도로이다. 그간 확인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 아닌가.
▶ 답변 없음.

8. 시흥시의 주요한 생태 자산을 훼손하는 일이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9. 시흥에서 아무리 차량통행 분산 시켜도, 부천이나 서울에서 막히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
▶ 답변 없음.

10.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아예 일어나지 않을 피해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악화시킴으로서 일으킬 시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나.
▶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나. 그간에도 그랬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다 밀고 하지 않는가.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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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전문]

풀꿈환경강좌
좋은 만남, 좋은 이야기

<3> 제천간디학교 설립자 양희창의 꿈꿀 수 있는 학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심서현간사

 

  • 강사소개

<양희창>
‘한국 사회에서 입시 중심의 교육을 탈피하는 것’에 대한 고민으로 대안학교를 설립한 교육자다. 고민을 실험하는 마음으로 시작했던 제천간디학교는 사랑과 자발성, 생명과 평화교육을 강조하고 작은 학교를 지향하며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비인가 대안학교이다. 부산에서 태어나 연세대 사학과와 총신대 신학대학원에서 공부했다. 산청간디학교 교장과 대안교육연대 대표, 전국 YMCA 실행이사로 일했다.

  • 강좌내용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신문 한 귀퉁이에서 본 이 문장은 한 여학생이 아파트에서 뛰어내리기 전에 써놓은 유서였다. 그 때 처음으로 교사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내가 교사가 되면 아이들 날개를 꺾지 말아야지’하고 생각했다. 그 꿈을 계속 가지고 있다 보니 어느 순간 선생님이 되어 있었다.
간디학교의 교훈은 ‘사랑과 자발성’이다. 그런데 아이들은 ‘사랑 과자 발성’이라고 읽는다. 아이들은 사랑도, 과자도 좋아한다. 발성은 마음껏 자기를 표현한다는 것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러한 발성이 더 필요하다. ‘사랑과 자발성’을 ‘사랑 과자 발성’이라고 읽는 것처럼 아이들은 자신이 꿈꾸는 학교가 있다.
어떤 학교가 명문학교인가? 우리나라 중, 고등학교는 그저 대학을 가기 위한 도구이고, 좋은 대학에 많이 보내는 학교가 명문학교로 통한다. 어떤 가치나 이념, 정신적인 것을 생각하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는 ‘명문’이라는 이름 아래, 일류대학을 보내는 것이 좋은 교육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놓았다.

별에서 온 아이들
  아이들은 참 별나다. 정말 별에서 왔기 때문이다. 현재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아이들이 별에서 왔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성적, 등급에 의해 아이들을 상품화시킨다. 계속해서 “준비”를 시킨다.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준비, 고등학교 때는 대학 갈 준비, 대학가면 취업준비, 취직 후에는 결혼 준비, 결혼하면 노후 준비, 마지막에는 죽을 준비. 마치 산에 올라가는데 계속 배낭만 싸고 있는 것 같다. 준비만 한다. 부모입장에서 아이를 바라볼 때 아이 그 자체로 바라보지 않고 뭔가 해야 하는 존재로 바라보게 되니 늘 불안하고 부족해 보인다. 부모의 입장에서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미 욕망의 구조에 길들여져 있다. 우리는 학부모이기 전에 부모가 되어야한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하다
  아이들은 불완전한 존재다. 사실 불완전하기에 완전한 것이다. 아이들은 유리창도 깨보고 연애도 해보고 자기 수레바퀴 속에서 고민도 하는 많은 과정을 거쳐야하는데, 사회에서는 아이들이 이러한 과정을 다 생략하기를 바란다. 우리는 아이들의 불완전함을 인정하지 못하고 앞으로 나아가기만을 강요하고 있다.
사실 아이들은 별에서 태어났고, 내 별을 찾는 것이 교육의 목표이다. 그 별을 찾기 위해서 지금의 아이들은 길들여졌다. 지금의 아이들은 그 별이 황금으로 보인다. 아이들에게 왜 공부를 하느냐고 물어보면 둘 중 하나로 대답한다. ‘엄마가 시켜서’, ‘돈 벌려고’. 이것은 자신들의 생각일까? 이 세상이 이렇게 만들지 않았을까?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 교육이다
  교육이라는 것은 ‘나는 독특하고, 별나고, 유일무이하고, 굉장히 멋있고 괜찮은 존재구나’ 하고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는 어머니의 어머니로부터 존재하는 것이고, 아이들은 사실 우리와 동급이다. 아이들은 30만 14살, 나는 30만 55살. 역사적으로는 동시대를 살고 있다. 우리는 모두 사회적으로 같은 유전인자를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것에 대한 존중이 교육적으로 수반되어야하는데, 교육은 자칫 잘못하면 감옥이나 병원과 똑같은 존재가 된다. 뭔가 모자란 것을 뜯어 고쳐야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교육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깨달음으로 가는 여행’이다. 학교, 교육이라는 것이 한 인생을, 한 존재를 깨달음으로 이끌어가지 않는다면 그 교육은 쓸모가 있다고 생각되지 않는다. 정작 살면서 중요한 것이나, 내가 지금 이 순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질문했을 때 완전한 답은 아니더라도 스스로에게 답을 내릴 수 있는 교육이 되어야 한다.

별을 따다가 그대 두 손에 가득 드리리
  별은 따지 못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이성을 넘어서 상상하는 것, 사랑하는 것들로 이루어진다. 부탄은 세계행복지수 1위의 나라이다. 그들에게 왜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우리 엄마가 어제는 힘들어했는데 오늘은 웃고 있어서 행복”하다든가 “친구랑 싸웠는데 오늘 화해를 해서 행복”하다고 말한다. 철저히 관계중심인 것이다. 그들은 서로가 서로에게 별을 따다가 두 손에 쥐어주는 것처럼 살아간다. 별이 다른 별의 빛을 받아서 반짝이는 것처럼 아이들도 우리도 그런 자각이 필요하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아닌 함께 살아가는 협력이 학습가능하다는 것을 경험해야한다.

꿈꾸는 삶이란
  아이들에게 꿈에 대해 이야기하라고 하면 정말 싫어한다. “꿈고문”이라고 한다. 한 아버지가 술만 마시면 아이 방에 가서 “네 꿈이 뭐냐, 뭐 될래?”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아이가 화가 나서 “너는!”이라고 대답했다고 한다. 아이들에게 꿈이 뭐냐고 닦달하는 우리는, 꿈을 가지고 사냐는 거다. 꿈은 목표가 아니라 과정이다. 우리는 항상 ‘what’을 이야기한다. 그러지 말고 이제는 ‘why’를 물어보자.
우리가 꿈을 꾼다는 것의 전제는 삶의 과정이다. 성공이이냐 실패냐 하는 개념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면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의 문제이다.
꿈꾸는 삶이란, 앎이 삶이 되는 삶이다. 아는 것이 내 삶의 요소가 되면 좋겠다. 간디 선생님은 학교 만드는 것이 쉽다고 했다. 그 지역 주민이 교사가 되어 자신이 잘 할 수 있는 영어, 양치기 등을 가르치면 되는 것이었다. 그렇게 공부하면 앎이 삶이 된다. 지금부터 내가 배우고 싶은 것을 학교에서 하면 되는 것이다.

배려는 파워다
  이 시대를 살아갈 때 경쟁보다는 협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협력은 매우 감성적이다. 노래를 잘하는 아이만 보이는, 그림을 잘 그리는 아이만 보이는 것은 음악시간, 미술시간이 아니다. 잘하든 못하든 누구나 자기를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 아이들도 필요하지만 우리들도 필요하다. 배려하는 힘이 필요하다. 배려는 덕목의 차원을 넘어선 파워이고, 배려할 수 있는 사람이 리더이다.
앞으로의 시대는 기술빅뱅, 인공지능의 시대이다. 로봇이 수술하는 시대에도 남아있는 의사에게는 배려가 있다. 인간은 모두 외로워하고 상처를 치유 받고 싶어 하는데, 이제 아프다고 진통제를 주는 의사는 살아남을 수 없다. 왜 아픈지 근본적인 원인에 대한 소통이 필요하다. 그것은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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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1. 기온측정 활동
이번주 토요일(7/8) 세 번째 기온측정일입니다~

* 기온측정 시 유의사항
– 온도계는 눕히지 않고 똑바로 세워서 측정
– 그늘 아닌 곳에서 측정
– 온도계와 태양이 마주보지 않게 측정(마주볼 경우 지나치게 온도상승)

* 측정시간 : 측정지점으로 이동 후 오전 8시 50분부터 10분간 온도측정!
오전 9시 측정값 읽기!

* 측정장소 : 본인이 선택한 지점에서만 온도 측정가능

 

활동2. 환경실천 인증샷 보내기(7/3~7/31까지)

 

* 7월 주제 : ‘물절약하기’를 찍어서 이메일로 보내주세요(꼭 이름을 첨부해주세요)
> [email protected]

*꼭 본인이 나온 사진을 보내주세요

– ‘물절약하기’  예) 수도꼭지 잠그기, 물받아서 사용하기, 빨래모아서 하기, 세제사용 줄이기, 수압줄이기 등

 

 

# 매월 활동에 대한 봉사시간은 다음달 10일 이후에 확인 가능합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월, 2017/07/0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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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사단법인 녹색연합 본부 사무처 살림살이 보고입니다. 4월의 총 수입은 전월이월금과 자산부채수입을 포함하여 335,881,931원입니다 전기이월금 204,201,328원 중...
금, 2017/05/1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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