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흥시장이 복무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인가? – 소래산 터널 사업-시흥환경운동연합
“제가 결재하고 사인하는 게 최소한 환경과 미래에 관련된 일이라면 제 양심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26일,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서울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와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날 시흥시장은 보통천~호조벌 관통도로(비류대로)는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워 정치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취소시켰지만 ‘소래산 민자유료도로’는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2019년 12월, 시흥시가 현대산업개발과 ‘시흥~서울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실시협약을 맺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결성되었다. 항의 방문 시, 시흥시장은 소통하겠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만남 이후 6개월 만의 간담회 결과, 시흥시장과 도로시설과는 공청회, 토론회, 협의과정, 간담회 등을 모두 요식행위로 생각했음이 드러났다. 반대대책위 측에서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그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나 시흥시장과 소관부서 모두 시흥~서울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사업에 대한 강행 의지만 보였을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반년 동안 시민들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의구심에 제대로 된 해명조차 못한 시흥시는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승인을 받았으니 진행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시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모두 제공되었으니 시민들에게는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으로 보아 결국 시흥시는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습게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허점 뒤에 숨는 꼼수를 보인 것에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시흥시장은 소래산 터널을 뚫는 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줄곧 ‘미래도시 시흥’과 ‘시민이익’을 언급했다. 간담회 결과, 시흥시장이 그리는 ‘미래도시’는 V-city 65만평 사업, 150만평 경제자유구역 사업, 포동 폐염전 단지 친환경 명품단지 조성사업, 배곧 바이오 헬스 시티 등 살아있는 땅을 밀고 개발 일변도의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래산 밑을 뚫어서 다른 도시 사람들이 미세먼지 뿜는 자동차를 타고 쉽게 시흥시의 개발된 곳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흥시장이 그리는 미래비전이었다.
도로를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기질 저하, 탄소배출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도로 개설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기후위기 부문 복안에 대한 질의에 시흥시장은 “중앙정부는 200-300만평 그린벨트 밀고 아파트 짓는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답변했다.
시흥시장에게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부터 시흥시민들의 삶을 지킬 의지는 찾기 어려웠다. 눈에 보이는 소래산 경관만 해치지 않으면 그 아래 구멍을 뚫어 생태회복력을 약화시키고, 도로와 자동차 운행량을 늘려 대기피해와 기후피해를 일으키는 환경과 미래에 대한 우려 정도는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소래산을 뚫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흥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해야 할 시흥시장이 생각하는 ‘시민 이익’에 시흥시에 머물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녹지가 확보된 생활환경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보이지 않았다.
시흥시장이 그리는 미래도시 비전과 소래선 터널로 구현될 시민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흥시민은 53만 시흥시민 중 어느 정도이며, 피해를 입을 시흥시민은 어느 정도인가. 이익을 얻을 시흥시민이 몇 명일지는 모르겠으나,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과 소래산 터널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민은 시흥시민 전체가 될 것이다.
시흥시장은 실시협약이 체결되더라도 토론회는 계속해줄 수 있지만,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3경인 고속도로, 갯골 옆 골프장. 다 시민사회가 반대했지만 결국은 건설되었다고 이야기하며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시흥시장에게 고한다. 2015년 의 필요성을 직접 주장해놓고는 실제 시흥시장이 되어서는 그에 반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돌아보고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는 우리가 주인인 시흥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소래산 터널 반대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05.28.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원회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에 대한 시흥시와 시흥시장의 입장
1. 소래산 터널을 뚫는 근거는 서해안로 통행량이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다. 그런데 시흥시가 본 사업 협상대행을 위해 용역을 맡긴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해안로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왜 사업을 진행하는가.
▶ 경기연구원은 시흥시장 만큼 시흥시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실 것이다. 시흥시의 서해안로를 따라서 다양한 중요 사업들이 이미 발표되고 계획되고 있다. V-city 65만평 사업, 150만평 경제자유구역 사업, 오이도역 뒤편으로 벌어지는 개발사업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포동 폐염전 단지에 친환경 명품단지 조성. 배곧에 지어진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헬스 시티든, 메디컬 시티든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는 개발 축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도시다.
2. 통행량이 많다고 무조건 도로를 건설하기 보다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통행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데 그런 방안은 검토해보셨는지.
▶ 답변 없음.
3. 정말 통행량이 많아서 도로 건설이 불가피 하다면 기존 서해안로를 확장할 수도 있는데 민자도로를 추진하는 이유는?
▶ 민자도로는 2680억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민간업체가 부담하고, 서해안로 확장공사는 1200억 정도 예상하지만 이 사업으로 진행하면 시가 재정을 부담하게 된다. 시 재정 여력이 되지 않는다.
4. 시흥시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반영하면 중앙정부와 같이 분담하는데, 민자도로사업 구간만 빠져있다. 왜 그런가?
▶ 협상 중인 민간 사업자가 있기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5. 민자유료도로를 제안하는 민간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광역교통개선계획 검토해서 뺐다는 것인가.
▶ 그렇다.
6. 민자사업 최초 제안이 있던 2007년 이전부터 현재 6차선인 서해안로는 8차선 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상에 잡혀있었다. 그런데 민자 사업 제안자의 제안을 우선시 하느라 광역교통개선계획 검토 자체에서 누락 시킨 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 아닌가.
▶ 답변 없음.
7. 소래산 민자도로 사업은 2007년 논의가 시작되어, 시민사회,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차례 논의가 무산된 이력이 있는 도로이다. 그간 확인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 아닌가.
▶ 답변 없음.
8. 시흥시의 주요한 생태 자산을 훼손하는 일이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9. 시흥에서 아무리 차량통행 분산 시켜도, 부천이나 서울에서 막히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
▶ 답변 없음.
10.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아예 일어나지 않을 피해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악화시킴으로서 일으킬 시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나.
▶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나. 그간에도 그랬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다 밀고 하지 않는가.
![[100510]로스쿨 환경법학회3.JPG](http://jeju.kfem.or.kr/skyboard/data/[100510]로스쿨%20환경법학회3(0).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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