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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흥시장이 복무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인가? – 소래산 터널 사업-시흥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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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흥시장이 복무하는 시민은 어떤 시민인가? – 소래산 터널 사업-시흥환경운동연합

admin | 화, 2020/06/09- 00:18

“제가 결재하고 사인하는 게 최소한 환경과 미래에 관련된 일이라면 제 양심엔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지난 26일, 임병택 시흥시장이 시흥~서울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원회(이하 반대대책위)와 만난 간담회 자리에서 한 말이다. 이 날 시흥시장은 보통천~호조벌 관통도로(비류대로)는 자신의 양심에 부끄러워 정치적 부담감에도 불구하고 취소시켰지만 ‘소래산 민자유료도로’는 자신의 양심에 거리낌이 없다고 했다.

반대대책위는 2019년 12월, 시흥시가 현대산업개발과 ‘시흥~서울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실시협약을 맺는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결성되었다. 항의 방문 시, 시흥시장은 소통하겠다,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첫 만남 이후 6개월 만의 간담회 결과, 시흥시장과 도로시설과는 공청회, 토론회, 협의과정, 간담회 등을 모두 요식행위로 생각했음이 드러났다. 반대대책위 측에서 제시하는 문제의식은 그간 여러 차례 이야기했으나 시흥시장과 소관부서 모두 시흥~서울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사업에 대한 강행 의지만 보였을 뿐,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하지 못했다.

반년 동안 시민들의 상식적인 문제 제기와 의구심에 제대로 된 해명조차 못한 시흥시는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의 승인을 받았으니 진행에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다. 실시협약서를 공개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도 시민들의 대표인 시의원들에게 모두 제공되었으니 시민들에게는 제공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것으로 보아 결국 시흥시는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스스로 인정하게 되었다. 게다가 시민들의 알권리를 우습게 무시하고 대의민주주의 제도의 허점 뒤에 숨는 꼼수를 보인 것에 허탈한 마음이 들기도 한다.

시흥시장은 소래산 터널을 뚫는 도로 사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줄곧 ‘미래도시 시흥’과 ‘시민이익’을 언급했다. 간담회 결과, 시흥시장이 그리는 ‘미래도시’는 V-city 65만평 사업, 150만평 경제자유구역 사업, 포동 폐염전 단지 친환경 명품단지 조성사업, 배곧 바이오 헬스 시티 등 살아있는 땅을 밀고 개발 일변도의 사업을 강행하는 것에서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래산 밑을 뚫어서 다른 도시 사람들이 미세먼지 뿜는 자동차를 타고 쉽게 시흥시의 개발된 곳을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시흥시장이 그리는 미래비전이었다.

도로를 짓고 운영하는 과정에서 대기질 저하, 탄소배출 증가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과 도로 개설에 상응하는 미세먼지, 기후위기 부문 복안에 대한 질의에 시흥시장은 “중앙정부는 200-300만평 그린벨트 밀고 아파트 짓는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고 답변했다.

시흥시장에게 미세먼지와 기후위기로부터 시흥시민들의 삶을 지킬 의지는 찾기 어려웠다. 눈에 보이는 소래산 경관만 해치지 않으면 그 아래 구멍을 뚫어 생태회복력을 약화시키고, 도로와 자동차 운행량을 늘려 대기피해와 기후피해를 일으키는 환경과 미래에 대한 우려 정도는 무시하고, 정치적 결정으로 양심에 거리낌 없이 소래산을 뚫는 사업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시흥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권익을 보호해야 할 시흥시장이 생각하는 ‘시민 이익’에 시흥시에 머물며 깨끗한 공기를 마시고, 녹지가 확보된 생활환경을 영위하며 건강하게 살고 싶어 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와 존중은 보이지 않았다.

시흥시장이 그리는 미래도시 비전과 소래선 터널로 구현될 시민이익을 누릴 수 있는 시흥시민은 53만 시흥시민 중 어느 정도이며, 피해를 입을 시흥시민은 어느 정도인가. 이익을 얻을 시흥시민이 몇 명일지는 모르겠으나, 무분별한 도시개발계획과 소래산 터널로 인해 피해를 입을 시민은 시흥시민 전체가 될 것이다.

시흥시장은 실시협약이 체결되더라도 토론회는 계속해줄 수 있지만,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의사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그리고 제3경인 고속도로, 갯골 옆 골프장. 다 시민사회가 반대했지만 결국은 건설되었다고 이야기하며 협의 중단을 선언했다.

시흥시장에게 고한다. 2015년 의 필요성을 직접 주장해놓고는 실제 시흥시장이 되어서는 그에 반한 정치적 결정을 하는 이율배반적 태도를 돌아보고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라.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는 우리가 주인인 시흥시의 현재와 미래를 위해, 우리 자신을 위해 소래산 터널 반대의 행보를 멈추지 않을 것이다.

2020.05.28.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 반대대책위원회

‘시흥~서울 간 연결 민자유료도로’에 대한 시흥시와 시흥시장의 입장

1. 소래산 터널을 뚫는 근거는 서해안로 통행량이 많아질 거라는 예측이다. 그런데 시흥시가 본 사업 협상대행을 위해 용역을 맡긴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서해안로 통행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을 거라고 하는데, 왜 사업을 진행하는가.
▶ 경기연구원은 시흥시장 만큼 시흥시 비전에 대한 고민이 없으실 것이다. 시흥시의 서해안로를 따라서 다양한 중요 사업들이 이미 발표되고 계획되고 있다. V-city 65만평 사업, 150만평 경제자유구역 사업, 오이도역 뒤편으로 벌어지는 개발사업들, 그리고 모든 정치인들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포동 폐염전 단지에 친환경 명품단지 조성. 배곧에 지어진 서울대병원을 중심으로 한 바이오 헬스 시티든, 메디컬 시티든 우리 시흥이라는 도시는 개발 축이 서해안을 중심으로 될 수밖에 없는 도시다.

2. 통행량이 많다고 무조건 도로를 건설하기 보다 지능형교통시스템 등의 도입으로 통행량을 조절할 수도 있는 데 그런 방안은 검토해보셨는지.
▶ 답변 없음.

3. 정말 통행량이 많아서 도로 건설이 불가피 하다면 기존 서해안로를 확장할 수도 있는데 민자도로를 추진하는 이유는?
▶ 민자도로는 2680억 사업비가 들어가지만 민간업체가 부담하고, 서해안로 확장공사는 1200억 정도 예상하지만 이 사업으로 진행하면 시가 재정을 부담하게 된다. 시 재정 여력이 되지 않는다.

4. 시흥시 광역교통개선계획에 반영하면 중앙정부와 같이 분담하는데, 민자도로사업 구간만 빠져있다. 왜 그런가?
▶ 협상 중인 민간 사업자가 있기에 포함시킬 수 없었다.

5. 민자유료도로를 제안하는 민간사업자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광역교통개선계획 검토해서 뺐다는 것인가.
▶ 그렇다.

6. 민자사업 최초 제안이 있던 2007년 이전부터 현재 6차선인 서해안로는 8차선 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도로 계획상에 잡혀있었다. 그런데 민자 사업 제안자의 제안을 우선시 하느라 광역교통개선계획 검토 자체에서 누락 시킨 건 시민의 이익에 반하는 행정 아닌가.
▶ 답변 없음.

7. 소래산 민자도로 사업은 2007년 논의가 시작되어, 시민사회, 시의회의 반대에 부딪혀 여러 차례 논의가 무산된 이력이 있는 도로이다. 그간 확인된 시민들의 의사는 무시하고 사업을 강행하는 것 아닌가.
▶ 답변 없음.

8. 시흥시의 주요한 생태 자산을 훼손하는 일이다. 어떻게 책임질 수 있는가.
▶ 최소한의 피해를 입히는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9. 시흥에서 아무리 차량통행 분산 시켜도, 부천이나 서울에서 막히면 소용없는 것 아닌가.
▶ 답변 없음.

10. 사업을 진행하지 않고 다른 방법을 모색하면 아예 일어나지 않을 피해이다. 미세먼지, 기후변화를 악화시킴으로서 일으킬 시민들의 건강피해에 대해서는 복안이 있나.
▶ 원론적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대답을 할 수 있겠나. 그간에도 그랬고, 중앙정부도 그렇고 다 밀고 하지 않는가.

시민들의 의견

촉촉한 단비가 그치고 쌀쌀해진 아침날씨 속에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하나둘 모였다. 푸름이 환경기자단이 찾아갈 곳은 옥천군 동이면 안터마을(석탄1리)이다. 앞으로 매달 안터마을을 찾아 마을 속 자연환경과 유적 등을 찾아볼 예정이다. 4월 25일은 안터마을을 처음 만나는 날. 도착하니 오한흥 이장님께서 푸름이 환경기자단을 반겼다. 이장님과 함께 마을을 한바퀴 돌면서 마을 어르신들께 인사를 드리며, 느티나무와 정자, 지석묘, 선돌, 조랑말, 들꽃 등을 관찰했다. 이장님댁에서 점심식사를 한 후, 관찰한 내용을 떠올리며 농촌과 도시를 비교하는 기사를 작성하며 다음 시간을 기약했다.

월, 2009/04/27- 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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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5일 지구의 날을 기념하여 ” 생활속 온실가스 줄이기를 위한 시민실천 홍보 및 체험행사 “를 갈마공원에서 진행했다. 대전의제21에서 주관하고 대전환경운동연합등 지역의 시민단체가 함께한 이번행사에서는 나비브로치 만들기, 목재체험교실, 자전거 무료수리와 같은 다양한 체험행사가 진행되었다. 참가한 시민들은 다양한 체험행사를 통해 환경에대한 중요성을 다시금 인식하는 계기가 되었다.

더불어 벼룩시장운영을 통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얻었으며, 간단한 문화공연을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도 했다.

월, 2009/04/27-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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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2일, 대덕테크노밸리를 흐르고 있는 관평천의 하천생태계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증진시키고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의 오리엔테이션이 열렸다.
참가자 인사를 시작으로 관평천 생태해설가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양성교육의 활동계획에 대해 안내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천귀 환경교육센터 소장님과 고은아 사무처장님, 7기 하천해설가 이영 회원님과 송권식 회원님께서 참석해 환영의 뜻이 담긴 인사를 하셨다.
관평천 생태해설가 양성교육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되며, 지역의 삶터를 발견하고 자연의 관계를 회복하는 길 찾기에 더 많은 분들과 함께하고자 교육의 문을 열어 듣고자 하는 강의의 선택, 수강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관심있으신 회원님과 지역민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월, 2009/04/27- 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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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9일(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봄을 누비는 야생화를 보고, 듣고, 먹고 돌아왔다.
대청호 주변에 위치한 찬샘마을에는 봄 햇살을 가득 담은 야생화들이 흐드러지게 피어있었다. 코딱지만큼 작은 꽃이라는 꽃다지, 꽃 핀 모양이 튀긴 좁쌀을 붙여놓은 것처럼 보여 조팝나무, 서양민들레와 토종민들레, 독이 있다는 애기똥풀, 꽃마리 등을 볼 수 있었다. 봄산을 핑크빛으로 물들이는 진달래는 꽃지지미로 만들어 먹었다.
환경탐사단은 루페로 야생화를 보고, 돋아난 새잎을 이용해 손수건탁본을 해보는 등 식물을 관찰하는 시간을 가졌다.

수, 2009/04/22- 2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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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청소년 환경동아리 꼬마물떼새는 지난 4월 11일 ‘표현에 날개를 달자’라는 주제로 2강을 진행하였다.
이날은 꼬마물떼새 친구들이 모둠별로 결정한 주제를 UCC로 표현하기 위해 UCC 가 무엇인지, 그 방법은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 들었다.
달콤한 유혹 모둠은 안전한 먹거리를 주제로 일상 생활 속에서 섭취하는 식품첨가물, 유해식품들을 조사할 계획들을 구체화하고, NN(nature navigation) 모둠은 학교의 실내, 실외, 주변환경을 조사하여 안전하고, 건전한 학교환경을 영상으로 담을 계획을 세웠다.
청소년들의 생활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음을 알 수 있는 자리였다.

목, 2009/04/16-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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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1일(토) 공주시 상신리에 위치한 산골놀이학교를 다녀왔다.
40여 분의 회원과 시민의 참여로 이뤄졌다.
화창한 날씨에 아이들과 함께 봄내음을 만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계룡산과 더불어 따스한 햇살 가득 아이들의 웃음이 산턱을 환히 밝혔다.
맘껏 뛰놀 수 있는 언덕 위 들판과 계룡산 맑은 물이 흐르는 계곡, 그리고 어른들에게는 동심의 추억을 안겨주는 놀이들, 아이들에게는 자연과 더불어 함께 하는 놀이로 자연스레 어우러짐을 만들어냈다.
도심에서는 느낄 수 없는 자연과 더불어 전래의 놀이를 즐기는 아이들의 눈동자는 반짝였다.
소음과 공해로 찌든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라 자연과 하나되는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

화, 2009/04/14- 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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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충남대에서 ’4대강 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금강 정비방향 토론회’가 열렸다. 대전·충남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충남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운하반대 대전·충남 교수모임의 주최로 열린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4대강 정비사업에 대한 비판이 봇물을 이뤘다.

김정욱 서울대 환경공학과 교수는 4대강 정비사업의 내용이 모두 기본적으로 운하 사업에 포함되어 있던 사업이라며 국민을 기만하는 사업을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재영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금강의 정비가 필요한가에 대해 금강 자체에 대한 정비보다 금강 유역에 정비가 필요하며, 과거 홍수터나 습지였던 제방주변 저지대 농경지를 습지형 저류지로 복원하여 제방위주의 치수대책을 탈피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박정현 금강운하백지화국민행동 운영위원장은 4대강 정비사업 및 금강정비사업의 추진경과 및 동향에 대해 발표하며 행정중심복합도시 선도지구 정비사업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조영탁 한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생태적 뉴딜전략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의 녹색뉴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물질순환형과 에너지절감형 경제활동에 대해 진지한 고민이 이루어질 때라고 주장했다.

금, 2009/04/10-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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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6일(월) 오후 2시 대전광역시청 기자회견장에서는 최근 한국타이어 노동자 집단사망 원인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공동대책회의 창립기자회견이 있었다. 이번 공동대책회의는 20여개의 시민사회단체와 2개의 진보정당으로 구성됐다.
한국타이어의 노동자 집단사망사건이 세상에 알려진지 3년이 다 되어 가지만 원인규명도 제대로 되지 못하고 있고, 정부 또한 미온적 대처를 하는 동안 노동자들의 죽음은 계속되고 있고, 산재은폐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한국타이어 노동자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공동대책회의는 한국타이어 집단사망 진상규명활동과 피해노동자구제를 위한 지원활동, 한국타이어 집단 사망산건 재발방지를 위한 활동, 타이어 사업 전반에 대한 피해대책마련 촉구 활동 등을 펼칠 계획이다.

수, 2009/04/08- 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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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일, 하천해설가는 봄과 함께 찾아온 얼레지를 만나기 위해 유등천 발원지를 찾았다.
이순숙 하천해설가 회장님을 비롯한 8명의 하천해설가는 보라색 빛을 발하고 있는 야생화 “얼레지” 군락을 만났다.
얼레지는 잎에 얼룩무늬 반점이 있고 꽃잎에도 w자 무늬가 있어 얼룩진풀이라는 뜻이다.
가재무릇이라고도 하는 얼레지는 높은 지대의 비옥한 땅에서 자라지만 산골짜기에서 자라는 것도 있다고 한다.
근교에서 쉽게 볼 수 없는 얼레지는 수변에서 자라고 있었는데 여름 피서객이 남기고 간 쓰레기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었다. 얼레지 뿐 아니라 그 곳에서 만난 많은 생물들, 그 소중한 것들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새기며 얼레지 번팅을 마쳤다.

수, 2009/04/08- 0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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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8일 봄볕이 가득한 토요일, 9기 자연을 그리는 푸름이 환경기자단의 첫만남이 있었다.
대청댐물문화관으로 향하는 동안 한해동안 활동하게 될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함께 활동하게 될 선생님과도 인사를 나누었다.
대청댐물문화관에 도착해 해설가 선생님을 만나 물의 순환과 대청호의 생태계, 대청호 인근 마을의 모습 등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대청호에 대해 자세하게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부모님께서 정성스럽게 싸주신 도시락을 나눠먹은 후, 명함돌리기를 통해 서로 인사를 나누었다.
그리고, 강강술래를 통해 모둠을 만들어 숲 속에서 하늘걷기 놀이를 했다.
한 손은 앞사람의 허리를 잡고 다른 한 손은 거을을 콧등에 대고 위를 향한 채 천천히 걷다보니 마치 파란 하늘 속에 빠지는 듯한 기분을 느낄 수 있었다.
함께 활동한 내용을 집에서 기사로 정리하기로 약속하며 대전에 도착하였다.

수, 2009/04/08- 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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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회원 및 대전시민과 함께 만년교를 시작으로 가수원교까지 월평공원을 종주하였다.
참가자들은 월평공원의 봄기운을 느끼고, 잠에서 깨어나 분주하게 움직이는 뭇생명들의 모습들을 보면서 생명의 신비로움을 체험하는 시간이었다. 봄이 움트는 월평공원에는 수많은 도롱뇽 알과 두꺼비 알, 개구리 알들이 부화하여 자란 올챙이들과 봄까치꽃, 냉이꽃 등을 볼 수 있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달 1회 환경체험프로그램 [행복한 지구찾기]를 진행한다. [행복한 지구찾기]에 5회 이상 참가하는 회원에게는 소정의 상이 있을 예정이다.

화, 2009/03/31- 0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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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물의날을 기념하여 금강운하백지화 국민행동은 지난 3월 19일 기자회견을 가졌다. 생태자원훼손으로 지역발전 저해하는 금강살리기 사업 중단을 촉구하는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금강살리기 사업의 문제점을 요목조목 분석하여 발표하고, 대응방향에대한 입장을 밝혔다. 기자회견을 마친후 향후대응계획에 대해서 논의하는 회의를 진행하기도했다.

토, 2009/03/2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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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환경교육센터의 중·장기 방향을 모색하고, 환경교육 프로그램 개발, 환경교육 인력풀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고 계신 교육센터운영위원회가 3월 19일(목)에 개최되었다.

정천귀 교육센터소장님을 비롯하여 류지훈 회원님, 이기열 회원님, 이정임 회원님, 최화영 회원님께서 함께
앞으로의 활동계획에 대해 머리를 맞대었다.

교육센터운영위원회는 매달 넷째주 목요일 저녁에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며,
교육센터의 목표와 세부실행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금, 2009/03/2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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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 소모임 환경감시단이 지난 3월 17일 우성이산을 다녀왔다.
환경감시단은 2006년 제기되었던 우성이산 동호인주택 건설에 따른 생태계 훼손 문제를 상기하며,
이와 유사한 지역의 환경파괴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토, 2009/03/21- 0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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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 15일 갤러리아 환경탐사단은 동구 직동의 찬샘마을 탐사를 다녀왔다.
개구리가 잠에서 깨어나는 경칩 이후 농촌에서는 곳곳에서 봄내음을 물씬 풍기는 광경을 볼 수 있었다.
물을 대놓은 논에는 개구리가 낳은 알과 도롱뇽이 낳은 알을 볼 수 있었고, 알에서 깬 올챙이들이 자라고 있었다.
또 찬샘마을의 유래와 옛 지명에 대해 설명을 듣고, 직접 마을을 한 바퀴 돌아보며 조상들의 옛 생활을 엿보는 시간도 가졌다.

토, 2009/03/21- 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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