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환영한다!

지난 6월 5일 환경의 날을 맞아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 중 단체장 결원 두 지역을 제외하고 226개의 기초지자체가 기후위기 비상선언을 선포했다. 그리고 충북도내 11개 기초지자체도 모두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에 참여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정부가 그린뉴딜을 제안한 상황에서 226개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충북도민과 함께 환영해 마지않는다.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언 ▲1.5℃ 상승을 억제하는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 및 적극적 실천 ▲정부와 국회가 기후위기 비상상황임을 선포, 국가 2050 탄소 중립 선언 요구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자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단계적 실행 결의 ▲시민들과 함께 지속가능성 위기를 극복하는 제도적 추진체계 마련 및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함께 결의하였다.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시키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시행과 기업참여의 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기후위기와 지구온난화의 심각성을 느끼고 있는 지금, 환경의 날을 맞아 기초지자체의 기후위기 비상선언은 시의적절하다.

그런데 이번 비상선언이 그냥 선언으로 끝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몇 가지 후속조치들이 필요하다. 먼저 2050년까지 탄소 중립(넷제로)를 실현하기 위해서 각 기초지자체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과 실행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또한 로드맵과 실행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기 위한 예산 배정과 조직체계도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온실가스 배출량의 86%는 에너지 부분으로 에너지전환 없는 온실가스 감축은 실현 불가능하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기초지자체 별 재생에너지로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도 같이 마련되어야 한다.

기후위기 비상선언 결의문에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기후위기와 재난에 가장 먼저 대응하는 주체는 기초지자체이다. 자신의 역할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 것처럼 이번 기후위기 비상선언이 단순히 보여주기 식이 아니라 적극적인 행동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 이번 226개 기초지자체의 선언에 정부와 광역지자체, 기업도 응답하기를 바란다.

2020. 6. 7.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