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 수준, 과도하다 단정하기 어려워” - No.1 육아신문 베이비뉴스

“민식이법 처벌 수준, 과도하다 단정하기 어려워”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적 합의 위한 연구·논의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한정된 상황 속에서라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 강화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일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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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최근에 ‘민식이법’ 주장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를 개선하고, 교통사고조사 결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