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법 처벌 수준, 과도하다 단정하기 어려워”

국회입법조사처 “사회적 합의 위한 연구·논의 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라는 한정된 상황 속에서라도 운전자의 주의 의무 강화나 안전운전 유도를 위해 일정 수준의 처벌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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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뉴스 김재희 기자】최근에 ‘민식이법’ 주장에 대해 국회입법조사처가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다. 이와 함께 어린이 보호구역 안내를 개선하고, 교통사고조사 결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