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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 밀당 말고 일관성이다 / 윤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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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벼랑 끝 농업, 켜켜이 쌓인 문제를 털어내야 할 때 / 최예지

⑤ 흔들리는 망 중립성, 지켜야 할 원칙이다 / 윤철한

⑥ 상업젠트리피케이션,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 / 남은경

⑦ [자치분권 시리즈칼럽 13] 지방의회가 견제와 감시의 기능을 되찾을 때 지방자치도 발전한다 / 이훈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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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7년 좋은기업, 좋은사회적기업을 소개합니다 / 이성윤

② 알아두면 쓸모있는 신박한 통일 이야기 / 조성훈

지역이야기

①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고민하다 / 권용범

② 속초시 난개발 이제 시민이 막는다 / 김경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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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017년 신입회원의 밤’이 성황리에 열렸어요! / 윤은주

② 좋은사회적기업상 최우수기업 – 공감씨즈 인터뷰 / 윤은주

③ 둥지내몰림 시리즈 1편 – 궁중족발 인터뷰 / 윤은주

④ 문화산책 – 아이 앰 히스 레저, 27클럽, 그리고 종현 / 장혜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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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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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묻다! 강철규 前공동대표 인터뷰 / 윤은주

2018, 희망하다

[재벌] 정부주도의 기업구조조정, 이제는 바뀌어야 한다 / 이성윤

[보유세] 시도별 개별지 100위 보유세 특혜 추정 / 최승섭

[청년] 현실과 정책의 미스매치 속 홀로 생존전쟁 하는 청춘들 / 사회정책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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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임대료 걱정 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상가법개정국민운동본부」 출범 / 남은경

② 국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검찰개혁에 나서라! / 김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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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6•13 지방선거 활동스케치 – 당신을 위해 투표해주세요 / 조성훈

⑤ 문화산책 – 자전거 인문학 / 최윤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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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지내몰림 시리즈] – 윤경자 서촌 궁중족발 사장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해서 제2의, 제3의 궁중족발 사태 막아야죠”

정리: 윤은주 회원팀 간사
[email protected]

지난 1-2월호에서 둥지내몰림 시리즈 첫 인터뷰로 궁중족발을 인터뷰를 했었는데, 5개월 만에 윤경자 사장님 인터뷰를 다시 하게 됐습니다. 지난 6월 7일 건물주 집 앞에서 1인 시위를 하던 김우식 사장님이 건물주를 폭행하는 사건이 있었고, 이로 인해 김우식 사장님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건 자체만 보면 문제가 명확한 사건 같지만 이면에는 우리 사회의 시대적 과제가 숨어있다는 것을 모두 느끼고 있습니다.

12차 강제집행으로 가게에서 쫓겨난 윤경자 사장님은 6월 15일부터 매일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김우식 사장님 탄원과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청와대와 국회로 찾아가 윤경자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 매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윤경자 사장

• 사건이 있던 6월 7일의 상황과 김우식 사장님은 지금 검찰에서 기소된 상태로 서울구치소에 수감중이라고 들었는데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그 날(6월 7일)도 평소처럼 1인 시위하던 중이었어요. 4월부터 1인 시위를 했었어요. 6월 4일 지게차로 집행 들어오고 6일날 대치하다가 연대인들 물건만 빼고 저희 물건은 있는 채 가게를 못 들어가게 한 상태였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7일 아침 1인 시위하러 나간거예요. 나가면서 그 전전날도 건물주와 문자와 통화로 많이 싸웠어요. 이런 싸움 자체가 7개월 넘게 지속해서 있었던 거예요. 그 날도 평소처럼 협박성 문자와 전화가 계속 왔던 거예요. 다 구속시키겠다, 연대인들도 다 구속시키고 감옥에 가서 죗값을 받아야 한다, 실랑이하고 있으면서 아침에 1인 시위를 하러 갔는데 이 분하고 마주친 거예요.

지금은 검찰에 기소가 된 상태고,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는데 이번 달 27일에 검찰, 검사, 판사, 변호사랑 재판을 어떻게 진행할건지 심리하고, 아직 날짜는 확정 안 됐지만 8월 중순쯤에 재판이 진행이 될 거래요. 저희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에서 공동 변호인단 꾸려서 하고 있는데, 국민참여재판 신청할 예정이라고 하더라고요.

• 지난 2월 인터뷰할 때 3차 강제집행까지 한 상황이었고, 그 과정에서 김우식 사장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설마 더 하지는 않겠다 싶었는데 12차까지 집행을 했습니다. 12차까지 집행하는 경우는 본 적이 없는데, 이례적인 상황 같습니다. 지금 시정이 어떠신가요?

네 12차까지 하는 경우는 없어요. 전무후무한 사례에요. 3차 이후에도 크고 작게 여러 번 강제집행이 있었어요. 저희는 분쟁이 오래 돼서 가게 안에 저희가 지키고 있는 걸 건물주도 집행관도 다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12차 때 새벽 3시 넘어서 지게차로 세 번이나 문을 부쉈어요. 증거자료 없애려고 CCTV도 미리 다 가려놓고요. 안에 있던 사람 핸드폰으로 동영상 촬영한 게 그나마 있기 때문에 그 장면이 촬영이 됐지, 그거마저도 없었으면 밀고 들어왔던 상황이 알려지지도 않았을 거예요.

6월 4일 강제집행 들어오기 전에 박원순 시장이 기자회견을 했어요. 그때 분명히 중장비를 동원한 폭력적인 집회 허용치 않겠다고 했는데, 일주일 만에 실제로는 그런 게 다 허용이 돼서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말뿐인 행정처리라고 느껴져요.

개인적으로는 안 좋아진 상황이고, 돌파구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건물주하고 대화해볼 여지가 남아있는 것도 아니고요. 하지만 일단 여론에 많이 알려졌고, 건물주가 하신 일이 합당하다고 느끼는 분보다 오히려 법의 미비한 점이나 불합리한 제도가 바뀌어야 된다고 느끼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한테 개인적으로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상가임대차보호법 바꾸자는 의견에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더 신경쓰고, 더 많이 의견도 내주시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들이 많아진 거는 나름 이점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한테 개인적으로는 도움이 되는 건 없지만 임대차보호법을 바꾸자는 의견에는 본인이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저거는 미비한 법이다, 저건 법개정 해야 된다 있으나 마나한 쓸데없는 법 왜 존재하느냐 거기에 더 신경쓰고 더 많이 의견도 내주시고 그리고 힘을 실어줄 수 있는 분이 더 많아진 거는 나름 이점일 수 있죠.

• 지난 번 인터뷰 때도 호소하셨던 부분인데,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라지만 이것은 사람의 삶을 파괴시키는 것이라고 하셨었어요. 궁중족발 건물주와 또 건물주와 같은 입장을 가진 분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해주고 싶으신지 궁금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자본주의 사회는 진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면 그만큼 잘 사는 나라가 되는 게 기본이잖아요. 물론 건물주들 중에도 자기가 진짜 노력해서 돈 많이 벌어서 건물을 하나 사고 그 건물 하나만 갖고 착하게 사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 외에 더 많은 사람들은 그런 건물을 밑바탕으로 해서 시세차익 노리고 투기를 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땀 흘려서 노력해서 돈을 버는 건 아니잖아요.

비교하자면 자영업자 같은 저희 임차상인들은 내 노력과 내 땀으로 손을 버는 거잖아요. 하 열두 시간 이상씩 가게에서 일하면서 그 돈으로 먹고살고 거기서 월세도 내고 거기서 조금 더 노력해서 돈 벌면 적금도 부을 수 있고 나름대로 자기 가게를 가질 수 있는 꿈을 꿀 수 있고 집 살 수 있는 꿈도 꾸고 되게 소박한 꿈이잖아요. 그 밑바탕이 내가 땀을 흘리는 게 밑바탕이에요. 그렇지만 일부 건물주들, 특히 임대업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남의 노력과 땀의 결실 위에 생겨난 불로소득 갖고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거잖아요.

건물주의 재산권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이 그런 결과물을 얻기 까지는 그 밑바탕에서 그 상권을 살리기 위해 노력한 사람들, 그분들이 시세차익을 더 받게 하기 위해 상권을 활성화시킨 그런 사람들의 노고가 있는 걸 인정했으면 좋겠어요. 그 밑에서 일하는 눈에 안 보이는 무형의 재산이 더 가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내 재산권이 소중한 만큼 그 사람들의 재산권일 수 있는 권리금 부분 인정해줘야죠. 서로 잘 살고 서로 상생하려면 내 것이 소중한 만큼 상대방 것도 소중하다는 걸 인정해주는 부분이 있어야지 가능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회구조가 많이 가진 사람은 더 많이 벌수 밖에 없는 구조잖아요. 조금이라도 더 노력해서 살려는 사람들한테 배려심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돼 임대차 계약기간이 최소 10년 보호된다면 궁중족발 사태를 막을 수 있었다는 여론이 많은데 그렇게 법이 개정되면 문제가 조금은 해결될까요?

한시적으로는 그게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런 문제가 기본적으로 법 자체를 기간만 늘린다고 해서 될 수가 있는 문제는 아니에요. 그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면 10년 뒤면 이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요? 또 있는 거거든요. 그 밑에 탄탄한 세부조항들이 있어서 만약에 10년을 장사했으면 그만큼 내가 더 노력한 게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건물주 입장에서는 내가 10년이나 봐줬는데 이 사람 쫓아내지도 못하냐? 그러면서 분쟁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돈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돈에 근거해서 서로 손해를 안 보는 조항들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건물주가 퇴거를 요구할 경우에는 이 사람들이 매매를 할 수 있게 권리금을 확실하게 받을 수 있도록 보장을 해주던지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건물주가 자체가 퇴거보상금을 해주던지 하는 거죠.

또, 10년 이상 늘려서 장사를 하게 되면 건물주 선에서도 손해를 안 볼 수 있게 10년 이상 계약했다는 계약서라든가 증빙서류 같은 것을 세무서에 신고할 때 소득감면을 해준다든지 하는 제도를 나라에서 만들어줘야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한시적으로 기간만 늘려서 되는 게 아니고 조금 세세하게 따져서 내가 그 사람, 당사자가 됐을 때 임차상인이 됐을 때도 손해를 안 보고 건물주가 됐을 때도 손해를 안 보는 방안을 마련을 해야지 무조건 이슈화 됐다고 기간만 늘린다고 해결되진 않는다고 봐요.

▲ 청와대 앞 시위 마치고 국회 앞에서 1인 시위중인 윤경자 사장

• 법 개정돼도 궁중족발 다시 찾을 수 없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운동 동참하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일단 저희는 법 개정이 된다고 해도 혜택을 못 받지만 많이 알려졌을 때, 관심도가 높을 때, 정부도 시민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이렇게 부각이 됐을 때 해야죠. 법을 지금 막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개정안이 발의가 돼 있는 거잖아요. 보완 과정을 거쳐 제정해서 시행만 하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야지 그 법의 사각지대 놓여 있는 가게들, 저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저희는 알려졌으니까 알지만 모르는 다른 가게들이 더 많이 있을 거고 이게 또 묻혀 진다면 저희처럼 저는 희생자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그런 희생자가 안 나온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럼 또 제2의, 제3의 궁중족발 사태가 벌어지는 거고 그렇게 때문에 여기에서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힘들어도 하고 있는 거죠.

• 청와대와 국회에서 매일 1인 시위를 하고 계시는데요, 시위하면서 느끼시는 점과 어떤 마음으로 시위에 참여하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남편도 제가 1인 시위 못 할 줄 알았대요. 되게 유약하게 본 거죠. 일단 몸이 고달픈 거야 안 해보던 걸 하니까 힘든 것이고요. 그래도 주위에 계신 분들이 고생한다면서 ‘궁중족발 때문에 법도 바뀔 거 같다’며 힘내라고 해주시고, 위로와 격려를 많이 해주세요.

청와대 같은 경우는 다니면서 보시는 분들이 없어서 특별히 기대하는 건 없어요. 그래도 국회 앞에서 하는 건 효과가 있다고 느끼는 게 정문에서 하고 있으면 드나드는 사람이 보좌관들, 사무처 직원들, 출입 기자들이 그냥 허투루 지나가진 않더라고요. 저희가 국회에서는 전단도 배포하거든요.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이건 꼭 해결돼야 할 문제라고 해주시고, 이런 분들 때문에 힘을 얻고 웬만하면 법이 개정된다고 선포될 때까지는 이어가려고요.

• 김우식 사장님 탄원서에 많은 분들이 서명했고, 이 문제가 잘 해결되길 바라며 사장님들 응원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 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세요.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들에게 정말 고마우면서 죄스러운 게 그거에요. 저희랑 똑같은 상황에 처한 사장님들도 그렇고 연대인들도 마찬가지고 다른 투쟁현장, 다른 분쟁지역에 가서 똑같이 하셨으면 덜 힘들었을 텐데 하필이면 우리를 만나서 더 힘든 과정을 겪었거든요. 다른 분쟁 같은 경우는 건물주가 연대인들까지 40명 넘게 다 고소고발 하는 경우가 없어요. 저희 건물주는 이름하고 전화번호만 알아도 주소를 몰라도 다 고소고발 했거든요.

살면서 경찰서 가서 조사받고 하는 일 드물잖아요. 근데 그걸 아무렇지도 않게 하셨어요. 다른 데 가서 연대했으면 안 겪을 일을 우리가게 와서 겪게 해서 그런 부분이 너무 미안하다 했더니 연대인들이 “사장님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희가 그런 게 두려웠으면 이런 일 자체를 안 해요. 저희한테 미안해하시지 마시고 그거는 저희가 알아서 할 문제고, 사장님이 잘못해서 벌어진 문제 아니니까 사장님이 죄송해하실 필요 없어요”라고 힘내라고 해주는 게 도움 많이 됐어요. 투쟁 7개월 넘게 하면서 돈이나 현실적으로 사는데 있어서는 잃은 게 많아요. 그렇지만 돈 주고 살수 없는 걸 얻은 게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슬프지 않아요.

• 지금 가장 바라고 기대하시는 것은?

남편이 형을 안 살고 집행유예로 나오는 게 가장 큰 바람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건 다 해봐야지요. 가장이잖아요. 가장이 없는 상태에서 사는 것과 있는 상태에서 사는 것은 크게 차이가 있으니까 나머지 차후 문제는 재판 끝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야 할 거 같고, 우선은 그거 한 가지만 신경 쓰려고 해요.

▲ 지난 7월 11일 국회에서 개최한 임꺽정(임대료 걱정없이 장사하는 그날까지) 국민운동본부 출범식에서 결의문 낭독중인 윤경자 사장

•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반대하는 국회의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은?

이 개정안이 2년 전에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법사위원회에서 통과도 안 시키고 유보되고 있었었는데 왜 그랬을까 생각해보니 국회의원들이 건물주가 많고, 공무원 포함해서 나라에서 세금받고 일하는 사람들이 본인은 장사할 일이 별로 없을 거 같아요. 주변에서도 드물 테고요. 그러니까 내 일이라는 생각이 안 들 거 같아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계속 밀리고 밀리고 그런 거 같아요.

얼마 전에도 국회에서 발언 한 적 있는데, 국회의원이 왜 되셨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 번 해드리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되고자 꿈을 꿨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어떤 걸 해줘야겠다 그런 꿈들이 나름대로 다 있었을 거잖아요.

• 지금도 제2의 궁중족발 사례가 수두룩한데, 비슷한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임차상인 분들에게 해주실 말씀이 있으시다면 부탁드립니다.

대부분 권리금 주고 들어왔고 시설비 인테리어 이런 거 다 투자했고 중간에 뭘 바꾸게 되면 투자가 또 들어가는 거잖아요. 내가 들어간 비용을 회수하고 돈을 버는 게 남는 거예요. 그걸 아예 못했을 경우 자기가 돈 들어간 거 회수할 방법이 매매를 통해 권리금 받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근데 그거마저 못하게 되면 진짜 돈 한 푼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것도 합법적으로요. 이건 자기의 권리에요. 누가 챙겨주지 않아요. 내가 내 권리를 찾아야 해요. 내가 찾고자 하는 의지가 있을 때 남도 도와주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그런 의지가 없으면 도와줄 사람도 없어요. 지금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대한 모순도 많이 알려졌고 분명히 바뀌어야 하고 빠른 시일 안에 바뀔 거니까 지금 분쟁 중에 있는 분들도 조금 더 많이 알아보시고 좌절하지 말고 내 권리를 스스로 찾으셨으면 좋겠어요.

• 마지막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바라는 점 있으시면 한 말씀 해주세요.

사건 보도되고 인터넷에 댓글 다는 거 얘기하고 싶어요. 그 댓글 자체가 힘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어요. 잘 알아보고 달면 좋겠어요. 댓글 달고 의견을 제시하고 싶으면 기사 하나만 볼 게 아니라 여러 개를 찾아보고 정황을 판단한 다음에 달면 좋겠어요. 상대방이 상처받더라도 자기 의견 내는 건 자유지만 내 의견이 잘못된 의견이라면 책임감도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함부로 장난스럽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본인은 그냥 바라보는 시각이지만 당사자는 삶이 오고 가는 거에요. 자기 목숨이 오고 가는 건데 신중하게 달면 좋겠어요.

소식 듣고 무거운 마음으로 찾아갔는데, 처음 인터뷰 때와 마찬가지로 씩씩하게 헤쳐 나가는 윤경자 사장님으로 인해 용기와 희망을 얻고 돌아왔습니다. 경실련 창립 모토가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인데 궁중족발 사태는 아직도 우리 사회가 일한만큼 대접받는 사회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듯 했습니다.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기보다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는 게 더 쉬운 사회는 재앙입니다. 뿌리가 깊지만 언젠가는 뽑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궁중족발과 같은 비극을 멈추기 위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꼭 개정되길 기대합니다.

동숭동 칼럼

다시 경제정의를 향해 달리자 / 윤순철

30주년 특집

① 경실련이 묻다! 김미영, 정원철 前경실련 활동가 인터뷰

② 월간경실련 30년 역사(5)

③ 역사 속 그날 이야기 – 공정하고 깨끗한 선거를 외치다!

이슈진단 – 한일갈등, 해결책은 무엇인가?

① 일본 강제동원 판결에 대하여 / 박래형

② 한일 GSOMIA, 국가이익, 새로운 100년 / 김일한

③ 일본수출규제에 따른 국내 중소기업의 영향과 대응방안 / 박근호

④ 한일 경제갈등으로 본 한국경제의 개혁 방향 / 권오인

시사포커스

①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로 장난치지 마라 / 장성현

②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 왜 중단해야 하는가? / 남은경

③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 서휘원

④ 경제활력 대책과 무관한 ‘차등의결권’ 도입 당장 철회하라! / 정호철

지역이야기

경실련 활동가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들이야기

① [전문가 칼럼] 양심 / 정지웅

② [인터뷰] 참여연대 박정은 사무처장

③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다시 온 가을에 만난 책 / 조진석

④ [문화산책] 이제는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 이성윤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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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 일일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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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위성정당만 빼고 투표하자 / 윤순철

특집. 21대 국회의원 선거

[경실련이 제안하는 제21대 국회 개혁과제]

① 경제 분야 / 남은경

② 부동산 분야 / 김성달

③ 정치사법 분야 / 남은경

④ 민생복지 분야 / 남은경

[정당선택도우미]

정책실종 선거, 선택이 어려우신가요? 경실련 정당선택도우미가 도와드립니다! / 서휘원

[가라! UP자! 시리즈]

① 부동산편 – 무주택자 위한 국회의원 어디 없소 / 장성현

② 경제편 – 21대 총선, 이런 정당과 국회의원들은 집으로 가시라 / 오세형

③ 정치편 – 국회의원 자질 1도 없는 후보들 / 정택수

[선거 전문가 칼람]

① 역대급으로 불편한 21대 총선, 시민들은 누구를 심판할 것인가 / 조진만

② 21대 총선에서 경제란? / 박상인

③ 부동산 거품과 총선 / 김헌동

④ 약속한 공약, 지켜지지 않은 공약, 그리고 돌아온 총선 / 남현주

지역이야기

희망찬 미래를 꿈꿀 수 있는 사회 만들어갈 일꾼들이 뽑히길 / 광명경실련

우리들이야기

[전문가칼럼] 코로나 단상 / 김철환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 시대의 사랑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뮤지컬 <레베카>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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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법의 평등이 사법정의와 시장질서를 지킨다 / 윤순철

특집. 22번의 부동산 대책, 결과는?

① 집을 쇼핑상품화하는 공급확대로는 집값 못 잡는다 / 김성달

② 청와대 · 민주당 다주택자 주택매각 약속은? / 서휘원

③ 하늘 높은 줄 모르는 서울 아파트값, 실제 얼마나 올랐을까? / 정택수

④ 부동산 재산 분석(1) 21대 국회의원 / 장성현

⑤ 부동산 재산 분석(2) 서울시 구청장·시의원 / 윤은주

인터뷰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② ]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 이성윤

시사포커스

①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CVC) 규제완화의 속내는 지주회사제도와 금산분리 허물기 / 권오인

② 삼성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공소제기 여부와 유감(遺憾) / 오세형

③ 금감원은 증권사들의 불법 수수료 책임문제를 덮지마라! / 정호철

④ 지금의 남북관계는 누구의 탓인가? / 조성훈

우리들이야기

[인턴 후기] ‘정부 vs 시민, 과연 올바른 정의란’에 대한 답을 찾았던 시간 / 이윤민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개인정보의 가치는 활용보다 보호에 있다 / 가민석

[전문가칼럼] ‘사회적 거리두기’에서 ‘거리둔 협력’으로 / 박만규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안녕한 날의 페미니즘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사랑해 봐요. 있는 그대로의 나’, 뮤지컬 <차미> / 효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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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숭동 칼럼

민주당의 길을 묻다 / 윤순철

특집. 이해충돌방지법이 필요합니다!

①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으로 부패로 가는 길목을 차단하자 / 박선아

② 공직자 이해충돌 사례 / 백혜원

③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 주요내용 및 쟁점 / 정지웅

④ 경실련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운동 과정 / 서휘원

시사포커스

① 고위공직자 농지 소유 현황과 그 문제점 / 오세형

② 현 정부 3년 서울 아파트 14% 상승했다는 통계, 전적으로 믿으시겠습니까? / 정택수

③ 자동차 리콜제도, 기업이 아닌 소비자를 위해 존재한다 / 가민석

④ 광화문광장 보도블럭 한 장도 손대지 마라! / 윤은주

지역이야기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은행 역할 강화 / 도한영

우리들이야기

[2020회원설문조사] 경실련이 회원님의 세상을 듣겠습니다 / 문규경

[전문가칼럼] ‘아버님’, ‘어머님’, ‘언니’, ‘이모’ – 이상한 호칭의 기원 / 박만규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여러분은 페이커를 아시나요? / 이성윤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2040년 전남 고흥군에는 아무도 살지 않는다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끝없이 탐구하며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뮤지컬 <마리 퀴리>, 뮤지컬 <시데레우스>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지난 9월 18일 점심시간에 청계천 광통교에
환경운동연합과 서울환경연합의 초록슈퍼맨이 출동했습니다!​
점심시간에 식사하러 나온 직장인,학생,시민들을 대상으로
9월21일에 시작하는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알리는 캠페인이 진행되었습니다.​
초록 망토를 두른 자전거 탄 슈퍼맨과
피켓을 든 인력거!​
청계천 일대를 달리며 시민들에게 9.21 행사를 알리고 독려하였습니다.

“9월 21일은 무슨 날?”
“기후위기! 비상행동!”

“어디서 한다고요?”
“혜화역 1~2번출구!”

기후위기 비상행동 참여 후기

과학자들은 지구가 급격히 뜨거워지고 있고, 앞으로 1.5℃ 이상 상 승할 경우 인류 생존 자체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고 경고합니다. 폭염과 마른 장마, 혹한의 겨울과 늦봄 추위 등 이상기후가 일상이 된 요즘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기후위기’이며, 더 늦기 전에 탄 소배출량 감소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9월 21일(토), 혜화역에서〈기후위기 비상행동 전국집회가 열렸습니다. 정부가 현 상황을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시민들이 모였습니다. 한살림도 생산자, 조합원, 실무자, 활동가가 함께 모여 집회를 하고, 행진에 동참했습니다. 종로 5가부터 종각까지 이어진 행진의 끝에 기후위기를 이대로 방치하면 모든 생명이 죽는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 다같이 드러눕는 ‘다잉 퍼포먼스’도 참여했습니다. 우리가 기후위기를 모르는 척 외면하는 순간에도 많은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해야 할 때입니다. 한살림도 생산자와 조합원과 함께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앞장서겠습니다.

[921 기후위기 비상행동]

사진으로 보는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기후행동

지난 9월 21일 뜨거워지는 지구의 기후위기를 알리고, 정부와 기업에게 기후정의와 온실가스 감축을 촉구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열렸습니다. 이날 서울 외에도 대구, 부산, 수원, 천안, 홍성, 청주, 순천, 전주, 창원 지역에서 기후위기 비상행동 집회가 있었습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51개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것 아시죠? 광주, 당진, 대구, 대전, 마창진, 부산, 서울, 성남, 울산, 전북, 청주충북, 충남, 화성 환경연합 등이 활동사진을 보내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067"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당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창진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성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울산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충남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0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화성환경운동연합[/caption]

남부 지방에서는 태풍 ‘타파’의 영향으로 비바람이 몰아쳤지만 많은 시민분들이 함께해주셨네요. 함께해 주신 모든 시민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기후위기비상행동 www.climate-strike.kr

공허한 약속에 그친 대통령 연설, 정부는 기후위기 직시하라

-문대통령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연설 관련 기자회견 진행
-기후위기의 심각성과 세계시민들의 절박한 요구에 대한 인식 결여
-한국정부는 하루 빨리 실효성 있는 기후행동 나서야

지난 9월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을 하였다.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문대통령의 연설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향후 한국정부의 안이한 기후정책을 비판하며, 과감한 기후행동을 촉구하는 청소년들의 9.27행동계획을 알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9월25일 오전11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진행하였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기후위기라는 현실에 비춰볼 때 대통령의 연설이 대단히 실망스러운 내용이었다고 비판하였다. 현 정부가 기후위기의 현실과 국제사회의 흐름, 그리고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시민사회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매우 의문스럽다는 점을 지적했다.

참가자들은 한국정부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실효성있는 기후행동을 하루 빨리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를 위해 9월27일 수천 명의 청소년들이 광화문에서 <청소년 결석시위>를 진행할 계획도 밝혔다. (문의: 에너지기후국 02-735-7067)

기자회견문

대멸종의 문턱에서 공허한 약속은 거두고  대통령과 정부는 기후위기를 직시하라

23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는 지구온도 상승을 1.5℃ 한계치로 막기 위해 각국의 진전된 기후변화 대책을 추동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안토니우 구테레쉬 유엔 사무총장은 “지구 온도가 1.5℃ 이상 상승하면 생태계에 중대하고 회복 불가능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각국이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기존보다 5배까지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 지도자들이 기후위기에 대해 진정한 행동에 나설 것을 촉구하며 지난해부터 청소년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파업을 벌여왔다. 정상회의에 앞선 지난 20일, 전 세계 400만 명이 역사상 최대의 기후 파업을 벌였고, 한국에서도 21일 서울 도심에서 5천명의 시민들이 거리를 행진하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심찬 기후 대책을 요구했다.

하지만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공허했다. 대통령과 청와대 참모진들이 기후위기의 현실과 청소년을 비롯한 세계 시민들의 절박한 요구를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조차 매우 의문스럽다. 문재인 대통령의 평온한 연설은 같은 자리에서 “우린 대멸종의 시작 앞에 있다. 그런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전부 돈과 끝없는 경제 성장의 신화에 대한 것뿐이다.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라고 절규한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의 격정적 연설과 크게 대조됐다.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대체 어떻게 그런 언급이 가능한가. 온도 상승을 1.5℃로 막기 위한 탄소배출 총량이 급속하게 줄고 있고 이대로 가다간 10년 안에 다 없어질 마당이다. 정부는 과거 국제사회에 약속한 202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고 인정하지 않았나.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고공행진을 보이며 계속 증가 중이다. 게다가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조차 국제사회에서 “매우 불충분”하다고 비판받고 있다. 모든 국가가 한국처럼 기후변화 대응하다간 지구 온도가 3℃ 상승한다고 하는데, 어째서 정부는 자화자찬에 빠졌단 말인가. 2050년 ‘장기 저탄소 발전전략’ 수립 과정에 참여하는 청년들은 1.5℃ 목표를 줄곧 주장하고 있지만, 이조차 외면당하고 있다.

대통령은 저탄소 경제로의 조기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했지만, 정책 수단은 미흡하기만 하다. 과감한 에너지 수요 억제와 효율 향상을 촉진하고, 재생에너지를 적극 확대하며 석탄발전과 내연기관차의 증가를 중단하고 조속히 퇴출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야 하지만, 대통령 연설엔 기존 대책만 나열됐을 뿐이다.

녹색기후기금 공여액을 늘린다는 언급은 환영한다. 하지만 한국이 개발도상국의 저탄소 전환을 진정으로 지원하고 국제사회의 리더십을 발휘하기 위해선 해외 석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중단부터 선언해야 한다. 또 대통령은 내년 P4G 정상회의 개최 소식을 강조했다. 우리가 듣고 싶은 것은 또 하나의 국제회의 개최 소식이 아니다.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담대한 전환 계획을 원한다. 공허한 말이 아니라 실제적인 행동이 필요하다.

불타는 지구와 멸종의 위기를 경고하고 급격한 온실가스 감축을 호소하고 있는 위급한 상황에 대통령은 “세계 푸른 하늘의 날” 지정을 제안했다. 기후위기 문제가 단기적 미세먼지 대책이나 국제 캠페인으로 대응할 수준을 넘어섰는데,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드러냈을 뿐이다.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 온실가스 배출 제로 계획을 수립하고,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시작하라.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를 설치하라. 우리의 요구에 대해 대통령과 정부는 응답하지 않았다. 우리는 다시 거리에 나올 것이다. 이번 금요일 전 세계 청소년들이 학교를 벗어나 정부에 비상행동을 거듭 요구할 예정이다. 청소년들과 동료시민들의 절박한 요구 앞에 한국 정부는 하루빨리 기후위기의 진실을 직시하기 바란다.

2019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행동

#발언1. 유엔 기후행동 정상회의 대통령 연설에 대한 평가

황인철 (기후위기비상행동 정책언론팀장/ 녹색연합)

기후위기비상행동은 대통령이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에 참석할 것을 촉구한바 있습니다. 다행히도 대통령은 이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설내용은 참으로 실망스러웠습니다.

대통령의 연설을 평가하려면 우선 이번 회의의 목적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이번 유엔회의는 1.5도를 지키기 위해 전세계 각국의 과감한 행동계획을 발표해 달라는 요청으로 소집된 것입니다.

우선 문대통령은 연설에서 “한국은 파리협정을 잘 이행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과연 그렇습니까? 1.5도를 넘지 않으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45%까지 감축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계획은 불과 18.5%에 불과합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 하고 있다고 하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용량의 신규석탄발전소를 건설하고 있습니다. 이미 미국과 일본도 온실가스 줄어드는데 한국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어떤 언론은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정책 때문에 석탄발전소 줄이기 어렵다”라고요. 하지만 대부분의 원전을 가동하고 있지 않은 일본도 온실가스가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이런 말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대통령은 “P4G 국제회의를 내년 서울에서 개최한다”고 말했습니다. 물론 국제회의와 협력 필요하지만 이미 지난 30년동안 계속 회의를 해 왔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그럴듯한 말보다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대통령은 연설을 통해서 “한국이 GCF 공여액을 늘리겠다”고 한건 환영합니다. 하지만 GCF 기금이 애초 계획보다 터무니 없이 적게 모아진 상태에서, 진작에 해야 할 밀린 숙제를 한 것에 불과합니다. 정말 국제적인 책임을 다하려면 해외 석탄 금융 지원부터 중단하는 것이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대통령은 “세계푸른하늘의날 제정”을 제안했습니다. 대기오염 중요합니다. 국제적인 협력 중요합니다. 그런데 유엔기후정상회의는 1.5도를 위해 온실가스를 어떻게 과감히 줄일지를 이야기하는 자리였습니다. 엉뚱하게 기말고사 시험에 중간고사 답안지를 낸 격입니다.

지난 토요일 그렇게 많은 시민들이 거리로 나섰음에도 그리고 전세계의 기후파업을 보고도 위기를 위기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유엔에서 정상들의 연설 전 그레타 툰베리가 “당신들은 공허한 말로 나의 꿈을 빼앗고 있다”고 연설했음에도, 그 요구의 절박함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지 못합니다. 대통령만이 아니 청와대 보좌진, 행정부처, 국회의원, 그리고 언론까지, 지금 기후위기의 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기후위기에 맞선 비상행동이 필요합니다. 한국정부가 비상시기에 걸맞는 정책을 시급히 수립하고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발언2. 기후행동의 의미와 우리의 요구

권우현 (기후위기비상행동 집회행동팀장/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지난주 토요일, 그러니까 9월 21일은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구 역사상 가장 정치적인 날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대학로에 5천여 명의 시민들이 모여 보다 과감하고 담대한 기후위기 대응을 요구한 자리였습니다. 환경 의제, 기후위기 의제로 이토록 많은 시민들이 모인 적은 일찍이 없었습니다. 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한국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의 시민들이 한국의 시민들과 같은 목소리를 내며 거리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공허한 말로 허비해버린 그 몇 분은 이러한 시민들의 열망에 대해 그가 응답해야 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응답은 어땠습니까. 7억 톤에 육박한다는 높은 온실가스 배출량보다도 더 높고 견고한 벽으로 우리를 참담하게 만들었습니다. 9월 21일에 모인 시민들의 요구는 무엇이었습니까. 기후변화 정상회담에 참석해 우리가 잘하고 있다는 듯 말한 대통령은 시민들의 요구를 알고 있습니까.

첫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의 진실을 인정하고 비상상황을 선포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한국이 파리협정을 충실히 이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를 감축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실적이 파리협정에 비추어 불충분하다는 국제 사회의 평가도, 삼척과 강릉에 지어지고 있는 대용량의 신규 석탄발전소도 그의 말 속엔 없었습니다. 이는 청와대가 불성실해서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시민들을 기만하느라 그러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진실을 인정하지 않고, 비상상황을 외면한 채 안심해도 좋다고 거짓을 말한 것과 다름없습니다.

둘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온실가스 배출제로 계획의 수립과 기후정의에 입각한 대응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구태의연하게도 ‘온실가스 감축목표’와 ‘2050 저탄소 발전전략’에 한국의 의지를 담겠다는 말밖에 하지 않았습니다. 애초에 그 계획들 어디에도 배출제로 목표가 없다는 게 문제 아닙니까. 그 남루한 계획은 한국의 의지박약을 증명하는 창피한 문서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 나라가 P4G를 백 번 개최하고 녹색기후기금을 얼마를 더 낸들 정의는커녕 국제사회 일원으로서의 면도 바로 서지 않을 것입니다.

셋째. 기후위기 비상행동은 기후위기에 맞설 범국가기구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주어진 몇 분의 연설을 다 채울 말이 없었는지, ‘기후행동’ 정상회의 연설에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발족한 ‘국가기후 환경회의’ 얘기를 꺼내고 말았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 기구가 있는 줄 몰라서 시민들이 범국가기구를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걸 대통령은 깊이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문 대통령의 뉴욕 연설을 보며, 이 정부가 아직도 시민들의 요구에 충실히 응답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고 느낍니다. 함께 이 위기를 헤쳐나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낍니다. 시민들은 9월 21일, 위기를 넘어서기 위한 대전환을 시작할 준비가 되어있음을 이미 증명했습니다.

대통령은 다시 한번 답하십시오.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구태정치의 꼬리에 설 것입니까, 기후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시대의 선두에 응답할 것입니까. 대통령은 제대로 답하십시오.

#발언3. 청소년기후행동의 계획과 요구

김보림 (청소년기후행동 활동가)

우리 청소년,청년들은 UN 기후행동 정상회담에서의 정부의 발언에 매우 실망하고 좌절했다.

UN 기후행동정상회담은 단순한 정상회담 중의 하나가 아니었다. 기후위기가 너무나도 시급하고 심각한 문제이기에 1.5도 수준의 기후위기 대응책을 제시하기를 요구받은, 제시하지 못한다면 발언권 조차 부여하지 않겠다는 UN사무총장의 선언이 있던 기후위기 대응의 진짜 계획을 제시했어야만 했던 자리였다.

많은 청소년들과 국민들이 밤을 꼬박 새어 새벽에 대통령의 연설을 기대와 바램을 가지고 기다렸고,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했다. 온실가스 감축 하겠단 약속을 2009년 이래 한 번도 지키지 않았던 우리나라는 자신들이 파리협정을 충분히 잘 이행하고 있단 말을 그 자리에서 했고 푸른하늘의 날을 만들자는 자리의 중요성과 목적에는 동떨어진 이야기를 했다. 그 자리에서 제대로 된 대응책이 아닌 실망스러운 그냥 말들을 했다.

기후위기는 우리 모든 세대에게 남은 시간이 너무 부족하고 지금 당장 행동해야 파국을 막을 수 있다는 게 명백하다. 나를 비롯한 수 천명의 청소년들과 청년들은 기후변화의 시급성과 심각성에 비해 정부의 대응의 인식이 우리와의 괴리가 크다는 것을 알았다. 처음에는 어떻게 이렇게 안일할 수 있나, 혼란스러웠다. 결국 과거의 경제 발전 방식만 외치는 어른들이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기후변화의 가장 크게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갈 세대가 바로 우리이다.

할 수 있는데도 하지 않는 어른들,정부의 방관으로 내 미래가 망가지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내 미래를 망가뜨리는가. 내가 살아갈 사회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게 결국은 특정 소수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나는 내 미래를 당신에게 담보한 적이 없다. 미래세대를 위해 지구를 지키자고 항상 말하면서 현실은 현실에 안주하고 눈앞의 이익과 인기에만 연연하는 모습을 나는, 그리고 우리는 지켜볼 수도 용납할 수도 없다. 당신들이 우리가 살아갈 모든 것을 무너뜨리는 것은 우리는 용납하지 못한다.

정부가 시급성과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그렇게 계속 우리의 미래를 위협한다면, 우리는 거리로 정말 나서기로 헀다. 많은 청소년들의 연락이 왔고, 학교 선생님에게 9월 27일 기후를 위한 결석시위에 자신을 위해 나가야만 한다고 설득을 하는 친구들이 늘어났다. 아직 기후위기를 위기로 인지하지 못한 학교에서는 결석시위에 나가 말도 안되는 기후위기를 외쳐서 명문 학교의 이름을 망치면 교감선생님이 징계위원회를 열겠다는 조치까지 당한 친구도 있었다.

그러나 이 청소년은 지금 기후위기가 너무나도 무섭고, 살아갈 자신의 미래를 위해 동료들을 위해 무엇이라도 해야한다며 전학까지 고민을 하고 있다. 스스로의 삶에 대한 공포로 인해 거리로 나온 청소년들은 귀로만 듣기 좋은, 안심과 약속을 원하지 않는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실제 행동이며, 진짜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의 고민을 시작해야한다. 9월 21일 5000명의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었는가. 9월 27일 학교를 나와 거리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하라고 외치는 청소년들의 목소리를 들을 것인가? 과연 9월 27일 정부는 우리의 목소리에 어떤 응답을 할까?

지난 9월21일, 서울에서는 5천명의 시민들이 기후위기비상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기후위기를 넘어 기후정의를 향해 가는 첫걸음이었습니다.  함께 해 주신 모든 분들께...

[논평]  대통령의 연설은, 절박한 기후위기에 대한 답이 될 수 없다. – 9.23 유엔기후행동정상회의 대통령 연설 관련   9월23일, 뉴욕에서...

  [보도자료]  거대정당의 안이하고 무책임한 기후위기 인식 수준  드러나 기후위기 정책질의에 대한 정당별 답변분석 정의당/녹색당 A+등급, 민중당 A등급,...

쿠미 나이두(Kumi Naidoo)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은 오는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세계적인 기후위기 동맹 파업에 청소년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전 세계 3만여 개 학교에 호소하는 직접적인 서한을 작성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국제앰네스티 호주, 캐나다, 헝가리, 스페인, 뉴질랜드, 영국 지부가 학교장과 이사회에 전달한 서한에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우리 청소년들의 투쟁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중요성을 지닌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9월 20일부터 27일까지로 예정된 범세계적 동맹 결석시위에 여러분 학교의 학생들이 참여하는 것을 가로막지도, 처벌하지도 말아주실 것을 요청하고자 이 서한을 작성합니다.

우리 청소년 세대에게 기후위기는 명백한 인권 문제입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영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측면에서 이들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입니다. 넘쳐나는 과학적 증거에도 대부분의 국가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은 틀림없이 역사상 최대 규모의 세대 간 인권 침해일 것입니다.”

115개국의 유스 활동가들은 9월 20일 금요일을 주요 집결일로 정하고, 9월 20일부터 27일까지 기후 시위를 벌일 예정이다. 전 세계 1,000개 도시에서 2,400건 이상의 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이 서한에서, 동맹 결석시위에 참여하는 청소년들이 표현의 자유와 평화적 집회의 자유라는 기본권, 스스로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과 사안에 대해 발언할 권리를 행사하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학교 관계자들에게 요청했다.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쿠미 나이두 국제앰네스티 사무총장

또한 쿠미 나이두 사무총장은 자신이 15세 때 남아프리카공화국 더반에서 인종차별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는 이유로 퇴학 조치를 당했던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했다.

“이때의 좌절로 저는 공부에 더욱 매진하기로 재차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무사히 학업을 마친 뒤 오늘날 이 영광스러운 직무를 맡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어린 시절 제게는 지금 우리 청소년 세대가 갖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기후위기라는 긴급 상황에 가려지지 않은 밝은 미래를 꿈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저의 개인적인 경험을 통해, 저는 청소년들이 거대한 불의에 맞서 항의했다는 이유로 처벌받아서는 안 된다는 강한 신념을 갖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권력자의 위치에 있는 어른들이 보여주는 데 실패한 리더십을 청소년들이 발휘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의문을 가져야 하는 것은 청소년들의 행동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행동일 것입니다.”

온라인액션

필리핀: 마리넬 우발도, 기후위기 피해를 증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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