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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보고서 원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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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보고서 원문 공개

admin | 금, 2020/06/05- 01:08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비공개해왔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사용된 '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소송 끝에 공개받아 검증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증작업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표절건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의원실에서 보좌관의 가족, 지인, 선거기획사 등에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맡기고 세금으로 비용을 지출했는데, 보고서가 표절과 짜깁기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행히 일부 의원들은 문제를 인정하고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정책용역보고서 천여 건 입수...혈세 낭비 또 확인
② '눈먼돈' 출납기...국회 정책연구예산
③ "임기 끝났다"...오남용 예산 반납에 손사래

지난 3년간 국회감시어벤져스 활동으로 밝혀진 보고서 표절등의 비리에 대한 세금 반납 뿐만 아니라 제도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절논란이 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용역보고서는 그동안 비공개되어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2019년 부터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예산과 의정활동을 보기 쉽게 제작한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좀 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감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국회의원 기록관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기록과 공개로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 공개 받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보고서 원문은 뉴스타파moneytrail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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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 하나로원자로 내진설계 시공의 의문점!

관련자료 공개와 안전검증을 통해 철저히 밝혀내라!

현재 진행 중인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에 대한 내진설계보강공사가 부실하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자력시설 내진설계 점검 결과에서 하나로원자로 건물외부벽체 일부가 내진설계 기준에 미흡하여 올해 2월부터 보강 공사에 들어갔다. 당초 내진설계공사는 2016년 10월에 준공예정이었지만 협소한 공간과 보강 구조물 설치 등의 어려움 등으로 공사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원자력연구원측은 설명하였다. 하지만 최근 기사자료에 따르면 하나로 내진 설계 보강공사의 과정상에서 여러 문제들이 제기되고 있어 우려되는 상황이다.

먼저 내진보강공사의 착공이 2016년 2월 15일인데 공사방식의 실험 검증은 2016년 2월 말부터 진행 되었다. 내진보강공사에 대한 검증실험이 완료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공사가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제대로 검증도 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내진보강공사가 진행된 것이 아닌지 우려되는 부분이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내진보강공사는 벽체에 관통구멍을 뚫고 철제빔을 벽체에 고정하는 Hybrid Truss(하이브리드 트러스)공법이라고 원자력연구원은 밝혔다. 건물 벽체에 1,800여개의 구멍을 뚫어 하나로원자로 벽체 내부와 외부에 철제 보강물을 수평으로 덧대는 방식인데, 천공시 벽체의 사전탐사가 제대로 이루어져 수평으로 잘 설치되었는지, 그리고 기존의 벽과 관통볼트 그리고 뚫어진 구멍을 메운 곳이 완벽히 접합되어 진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하나로원자로 건물은 건설된 지 23년이나 지난 건물이다. 노후한 건물에 내진보강 공사를 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더구나 하나로원자로의 내진보강공사는 더욱더 특별해야 하는 상황이다. 하지만 위의 제기된 문제를 종합해보면 내진보강공사가 오히려 지진발생시 하나로 원자로를 더욱더 위협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원자력연구원은 내진보강공사를 내년 1월 중순까지 완료한 후 늦어도 내년 1월 25일 전후에는 하나로원자로를 시험가동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가동을 하는 것은 지역사회의 우려와 불안을 키울 수밖에 없다. 원자력연구원은 현재 제기되고 있는 문제들에 대해서 먼저 한 점의 의혹이 없도록 관련된 자료와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의혹이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전문가를 참여시켜 철저한 안전점검이 선행되어야 한다. 철저한 규명과 지역사회의 합의 없이 절대 하나로원자로의 재가동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우리는 강력히 주장하는 바이다.

 

2016. 12. 28

대전환경운동연합

 

수, 2016/12/28-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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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 5월 온도측정
[350캠페인 온도측정]
일시 : 2016년 5월 14일(토) 08:50~09:00
장소 : 안산시내 130곳
참여인원 : 167팀
내용 : 2016 350캠페인 첫 번째 활동이 시작됐습니다!
14일 참가자들은 자신이 선정한 곳에서 온도를 측정하였습니다.
또한 5월의 환경실천 인 본인이 온도측정하는 모습 찍기도 함께하였습니다.

목, 2016/05/19-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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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동안 한 단체를 응원하고 후원하는것이 어디 쉬운일인가요? 통장에서 빠짐없이 후원금이 빠져나가지만 가끔 활동은 잘 하고 있나 라는 생각도...
월, 2016/05/30-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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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5일과 26일에 등대마을 지역아동센터 학생들에게

4해 4색 ‘찾아가는 해양환경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일정관계로 인문학 교육, 바른먹거리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월, 2017/07/31-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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