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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보고서 원문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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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감시어벤져스] 국회 입법 및 정책개발 보고서 원문 공개

admin | 금, 2020/06/05- 01:08

정보공개센터는 2017년부터 국회 정보공개와 예산낭비 문제를 살피기 위해 국회감시어벤져스라는 이름으로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좋은예산센터와 함께 활동하고 있습니다.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는 국회의원이 사용하는 예산인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정업무경비, 특수활동비' 집행내역을 분석하고 오남용 실태를 밝혀냈습니다. 이번에는 그동안 비공개해왔던 '입법 및 정책개발비'로 사용된 '연구보고서'와 '정책자료집'을 소송 끝에 공개받아 검증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검증작업에서도 국회의원들의 정책연구용역 보고서 표절건이 다수 발견되었습니다.  여러 의원실에서 보좌관의 가족, 지인, 선거기획사 등에게 정책연구용역 보고서를 맡기고 세금으로 비용을 지출했는데, 보고서가 표절과 짜깁기로 얼룩졌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다행히 일부 의원들은 문제를 인정하고 세비를 반납하기도 했습니다. 

뉴스타파 ‘국회개혁’ 프로젝트 <세금도둑 추적 2020>
① 정책용역보고서 천여 건 입수...혈세 낭비 또 확인
② '눈먼돈' 출납기...국회 정책연구예산
③ "임기 끝났다"...오남용 예산 반납에 손사래

지난 3년간 국회감시어벤져스 활동으로 밝혀진 보고서 표절등의 비리에 대한 세금 반납 뿐만 아니라 제도의 변화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표절논란이 된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용역보고서는 그동안 비공개되어 확인할 수 없었는데요. 2019년 부터는 국회사무처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의 예산과 의정활동을 보기 쉽게 제작한 의정활동지원 안내서를 공개하여 시민들이 좀 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국회 감시 프로젝트에 참여하고, 또 국회의원 기록관리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 역시 모든 기록을 보존하고 투명하게 공개해야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 출발하는 21대 국회는 20대 국회에서의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를, 기록과 공개로 시민들에게 신뢰 받을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나가기를 기대해봅니다.

국회감시어벤져스에서 공개 받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보고서 원문은 뉴스타파moneytrail 사이트를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하고 있습니다. 

2020년 의정활동지원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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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kaoTalk_20151006_131833367

저희 안산환경연합에서 이번달 22일(목), 23일(금), 24일(토) 탈핵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으로 캠페이너활동(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캠페이너를 모집하고 있으니 관심있으신 분들은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많은 참여부탁드립니다!^^

[원전말고 안전!]

“핵없는 태양과 바람의 나라를 꿈꾸다”
위험한 원전 말고 안전을 위한 캠페인에 함께해요~

일시 및 장소
22일(목) 오후 6시~8시 상록수역
23일(금) 오후 6시~8시 중앙역
24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2시 안산문화광장

캠페이너를 모집합니다!
활동기간 :
* 2015년 1022일,23일(목,금) 오후 6시~8시
* 2015년 1024일(토) 오전 10시30분~오후 2시
- 참여날짜, 시간 조절가능

활동내용 : 3일간 진행되는 ‘원전말고 안전’ 환경캠페인 캠페이너활동 (시민참여 인증샷, 스티커설문, 앵그리버드 등)

모집기간 : 10월 19일(월)까지!
모집인원 : 20명 (청소년<중3 이상>, 성인)
자원봉사확인서를 발급해 드립니다.

문의 : 031-486-5120(안산환경운동연합)

목, 2015/10/08-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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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지구시민자원봉사축제가 지난 6월 18일 토요일, 서울숲에서 열렸습니다.

숲 속에 차려진 여러 부스들은 얼마나 예쁘고 아름다운지!

초여름의 더위도 싱그러운 숲에서는 기분좋은 햇살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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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 플라스틱을 알고 있었는지 스티커를 붙여보고, 미세 플라스틱 함유 제품이 무엇인지 퀴즈를 푸신 분께는

어여쁜 손수건 체험의 기회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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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 밖의 열띤 반응에 의자가 모자랄 지경이었어요!

해양 생물 도장을 찍고, 미세 플라스틱을 점점이 찍어보는 그리기가 얼마나 재밌는 일인지:)

어른아이 할것 없이 열과 성을 다해 만들어주시는 모습은 감동 그 자체~*

화장품 때문에 아픈 플라스틱 바다, 시즌2. 올해도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해피빈 더블프로젝트 바로가기(마감 D-4)

bit.ly/facetofish2

 

월, 2017/06/19-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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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해군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해리 해리스 미 해군 태평양사령관이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을 제주해군기지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에 우리 정부 관계자는 ‘전혀 언급되지 않던 최신 전략자산이라 의외였지만 상시 배치든, 순환 배치든 우리로서는 마다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고 알려졌다. 미국의 고성능 ‘줌월트’가 제주해군기지에 배치되면 제주도는 미국의 대중국 전초기지가 될 것이 자명하다. 우리는 한미 정부의 ‘줌월트’ 제주해군기지 배치 논의를 반대한다.  

  

우리는 지속적으로 제주해군기지가 미국의 대 중국 전초기지로 활용될 것을 우려해 왔다. 그러나 해군은 제주해군기지가 대한민국의 해군기지며 미 해군 함정의 입출항 시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며 이를 적극 부인하여 왔다. 또한 정부는 제주해군기지를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으로 추진하여 크루즈 유치를 통해 동북아 크루즈 허브 역할로 제주도 경제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해왔다. 그러나 제주해군기지의 줌월트 배치는 제주도 전체를 군사기지화하는 그 시작이 될 것이다.   

 

게다가 한반도 사드 배치에 이어서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이 배치된다면 중국과 한국은 돌이킬 수 없는 군사적 대결로 치달을 수밖에 없다. 오히려 방어형 무기인 사드보다 공격형 무기인 줌월트급 이지스함 배치에 중국은 더욱 민감 할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군 전투함의 제주해군기지 배치는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을 더욱 높이는 결과만 가져올 뿐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제주의 평화를 위협하는 줌월트급 스텔스 이지스함 배치 논의를 단호히 반대한다!   

미국은 제주해군기지에 줌월트 구축함 배치 발언을 즉각 철회하라!  

대한민국 정부는 미군의 줌월트 구축함 배치를 전면 거부하라! 

  

 2017.02.07  

강정마을회, 제주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원회, 제주해군기지 전국대책회의


수, 2017/02/08-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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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14/03/11-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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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이 좋아서, 날이 좋지 않아서, 날이 적당헤서'

제14회 전국 인권활동가 대회가 2017년3월2일부터 3일까지 수원보육연구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번 대회는 인권단체를 소개하는 내.친.소가 진행되었는데 37단체가 참여하여 타단체를 소개하는 방식으로 매우 흥미롭게 진행되었습니다. 촛불_인권/운동 "변화가 시작될 때? 우리가 행동할 때"라는 주제로 왁자지껄 토론마당이 진행되었습니다. 이 토론에서는 '촛불과 인권운동_광장의 정치가 일상의 정치로 이어지려면' '정치적 올바름을 넘어서 소수자운동과 촛불의 만남'이란 주제로 발제가 되었습니디. 이어지는 순서는 옹기종기 워크샵이 있었는데 소모임 형식으로 진행된 워크샵은 민주적 조직문화 공방(갈등 다루기)/재정공방/소리공방/알리미공방/교육기획공방 주제로 모임이 이뤄져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토, 2017/03/04-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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