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연합,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남해안 일대 해안가 쓰레기 실태 조사 15년 넘게 해안쓰레기 방치 확인 해양 환경정화를 위한 제도와 조직 마련 시급 2020년 12월 해양폐기물법 시행 앞두고 있지만, 해안쓰레기 여전히 지자체 책임으로 수 년 째 방치된 해양쓰레기 미세플라스틱으로 우리 식탁에 도시와 유사한 정기적 수거 시스템 도입 필요 녹색연합은 지난 7월과 8월, 한려해상국립공원을 포함한 남해안 일대의 쓰레기 […]

비 오는 토요일. 성북동 골목 어귀에서부터 ‘녹색연합’이 적힌 골판지를 따라 보물찾기를 하듯 녹색연합 서울사무소에 도착했다. 바느질을 시작하기 전에, 허승은활동가의 발표를 통해 지구의 쓰레기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았다. 쓰레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애초에 쓰레기를 만들지 않는 것이고, 이를 위해 쓰레기 생산 주체들의 변화가 꼭 필요하다는 걸 다시 상기할 수 있었다. 학창시절 수예부에 들어갔다가 […]

https://issuu.com/ushas88/docs/20210818_

환경운동연합, 사단법인 기후솔루션, 공익법센터 어필은 본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연료에 관한 국내외 정책과 자료를 분석하여 바이오연료 공급망에 내재한 문제점을 다각도로 조명하고 그에 대한 해결방안을 제안합니다.

※보고서 전문은 여기에서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2월19일 내일이면 지난 2월8일 서면심의에 부쳐진 “낙동강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에 대한 낙동강유역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서 제출이 만료되어 전체 취합될 예정이다.

지난 2월11일 낙동강네트워크는 뒤늦은 1월 27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전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 의결을 요구하며 낙동강 합천창녕보 아래 모래톱에서 노숙 농성을 벌인 바 있는 낙동강네트워크는 환영한다.

이제 남은 과제는 위 안건이 원안대로 심의 의결되는 것이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정부위원 위원장인 환경부 장관과 21명의 정부위원, 민간위원 위원장 이진애(인제대학교 환경공학과 명예특임교수)와 민간위원 23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는 국가 물관리 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영남의 젖줄 낙동강에 맑고 깨끗한 물이 굽이굽이 흐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선언하고 있다.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회가 이 선언을 제대로 지키는가는 그들의 첫 번째 책무인 취·양수시설 개선 계획안에 대한 심의 의결 결과로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낙동강네트워크는 1300만 영남주민들의 식수인 낙동강을 살리는 취·양수시설개선 계획안을 원안 가결 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 1300만 영남 주민들은 낙동강 유역 물관리 위원 한사람 한사람의 심의의결 결과를 지켜볼 것이다. 아울러 원안 가결을 요구하는 낙동강 유역민들의 의사를 전달하는 활동을 적극 벌여나갈 것이다.

2021. 2. 18.

낙동강네트워크

[대구경북]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대구환경운동연합, 구미YMCA, 안동환경운동연합, 상주환경운동연합, 영양댐반대대책위원회, 구미낙동강공동체, 영풍제련소저지대책위원회, 낙동강사랑환경보존회 [부산] 부산경남생태도시연구소 생명마당, 부산녹색연합, 부산하천살리기본부, 부산환경운동연합, 생명그물, 낙동강하구기수생태복원협의회, 습지와새들의 친구, 대천천천네트워크, 학장천살리기시민모임, 온천천네트워크, 백양산동천사랑시민모임 [울산] 울산환경운동연합, 태화강보존회, 무거천생태모임, 명정천지키기시민모임, 울산강살리기네트워크 [경남] 가톨릭여성회관, 경남녹색당, 김해YMCA, (사)경남생명의숲 국민운동,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마산YMCA, 마산YWCA, 진주YMCA,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민주노총경남본부, 사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참여와 연대를 위한 함안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YMCA,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한살림경남, 낙동강어촌사랑협회(45개단체)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

화학물질 치급시설 안전검사 즉각 시행해야

[caption id="attachment_210058" align="aligncenter" width="600"]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 공동취재사진[/caption]

지난 17일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화학물질 취급시설 정기검사를 또다시 3개월 유예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정부는 지난 4월 코로나19 대책의 일환이라며 정기검사를 6개월 유예해준 바 있습니다.

또다시 정부의 정기검사 유예 입장이 발표되자 기다렸다는 듯이 중기중앙회 등 경제단체는 내년 말까지 유예할 것을 주장하는가 하면, 『화학물질관리법』 법령 개정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들이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계속 유예하려는 이유는 안전 설비 투자, 대응 인력 등에 대한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비용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산업계의 ‘안전 불감증’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관리되지 않는 화학사고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올해에도 충남 서산 롯데케미칼 대산석유화학단지 폭발사고를 시작으로 전국 곳곳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환경부 화학물질정보시스템과 언론 보도를 종합한 결과 올해 발생한 화학 사고는 지금까지 약 68건에 달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0042" align="aligncenter" width="640"] ▲ 지난 3월 4일 새벽 서산시 롯데케미칼 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노동자를 포함해 인근 주민들이 다치고 주변 상가와 주택이 일부 파손되었다 ⓒ 서산시청[/caption]

특히 사고는 지난 4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화학물질 규제 완화 방침을 결정한 4월 이후 더 늘어나 9월 현재까지 약 54건에 이릅니다. 언론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발생한 화학사고는 전년 동기대비 14건이 증가해 33건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산업계에서 발생한 사고들입니다.

국내 노후화된 산업단지는 언제 대형사고 터질지 몰라

노후화된 산단에서 지속적으로 유해물질 폭발, 유출사고가 발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를 유예하겠다는 조치는 사실상 위험을 방치하겠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국내 화학단지 대부분은 1970년대 초에서 1980년대에 가동되기 시작한 산업단지입니다. 적게는 20년에서 많게는 50년 이상 가동되어 시설 노후화에 따른 화학사고 위험성이 상존해 있습니다. 실제로 2014~2020년 4월 사이에 발생한 화학사고 552건 중 취급시설 관리 소홀로 발생한 사고가 전체 화학사고 중 46%(214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9일 정세균 총리는 제1회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바로 지금이 노후 기반시설 안전강화의 골든타임”이라고 말한 바 있습니다. 그 후 겨우 5개월이 지났습니다. 정 총리의 말대로 노후 산단을 비롯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 감독을 즉각 시행해도 모자랄 마당에 정부는 경기 활성화를 이유로 또다시 안전 점검을 유예하는 조치를 단행하고 있습니다.

화재, 폭발, 유독물질 누출...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화학 사고

[caption id="attachment_210060" align="aligncenter" width="600"] ▲ 현지시각 8월 4일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현장에서 검은 연기가 뿜어져 나오고 있다. ⓒ 연합뉴스/EPA[/caption]

올 초 일어난 LG화학 인도 가스 누출 사고는 코로나19 기간 중 업체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안전관리 태만이 원인이었으며, 지난달 발생한 레바논 베이루트 폭발 사고 역시 레바논 정부가 화학물질인 질산암모늄을 부실하게 관리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대형 화학 사고가 국내에서 발생하지 않으리라 어떻게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도 2012년 ㈜휴브글로벌 불산 가스 누출 사고와 2013년 삼성반도체 화성공장의 불산 누출 사고로 수많은 인명피해를 입은 전력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험으로 화학물질 안전관리 시스템을 꾸준히 발전시켜왔고. 실제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이후 화학사고로 인한 피해는 줄어드는 추세였습니다.

하지만, 일본 수출 규제 대응과 코로나19 대책으로 화학물질 안전망이 지속적으로 훼손되고 있습니다. 기업과 경제단체의 규제 흔들기로 사회적 안전이라는 법제도 원칙까지 흔들리고 있고, 정부는 또다시 한 발 한 발 뒤로 물러나고 있습니다. 화학물질의 안전한 관리는 국민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정부는 화학물질 취급시설 안전검사 유예를 철회하고 즉각 시행해야 합니다.

※ 논평 다운로드 :[논평] 잇따른 화학사고에도 또다시 국민 안전 방기하는 정부_20200921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