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빛 5호기 원자로 헤드 부실용접/ 은폐/ 관리·감독·규제 실패 규탄 긴급 기자회견문>

“한빛 5호기 엉터리용접 제대로 진상조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는 지난 7월 26일 작업자의 제보를 통해 한빛핵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핵반응로) 헤드 엉터리용접을 확인하였지만, 용접한 관통관이 모두 문제없다는 한수원의 보고만을 믿고 용접중단 2일만에 용접재개 승인을 했다.

핵반응로는 핵연료의 분열이 일어나는 핵발전소의 심장과도 같은 핵심 장치일 뿐만 아니라 가장 위험한 장치이다. 그런 핵반응로의 뚜껑 역할을 하는 헤드는 핵분열 속도를 조절해주는 제어봉 등이 있는 관통관 84개가 설치되어 있다. 따라서 관통관이 완전 밀폐가 되지 않을 경우 핵반응로 안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게 된다. 그런 이유로 관통관의 용접은 아주 중요하고 최고의 작업 품질을 요구하는 작업이다. 이렇게 중요한 부분의 용접작업을 원안위는 제대로 확인조차 하지 않고, 졸속으로 승인해 준 것이다.

만약 원안위가 작업현장의 용접녹화 내용과 한수원의 관리·감독, 용역업체인 두산중공업의 관리감독, 공인기관의 검사내용 등 품질활동 전반에 대한 검토만 제대로 했더라면 엉터리 용접작업을 승인하는 결정을 내릴 수 없었을 것이다.

원안위가 뒤늦게 확인한 엉터리 용접의 내용은 작업자가 착오로 인코넬690으로 용접해야 할 곳을 스테인리스로 용접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이런 착오를 방지하기 위한 내용이 검사자나 감독자의 점검표에 있었을 것이고 두산중공업이 제출한 용접작업 시방서에도 있었을 것이다. 만약에 없었다면 이러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어야 한다. 또한 이런 내용을 검토했어야 할 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규제전문기관이다. 운영변경허가 심사 시에 분명히 이러한 내용들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을 했어야 함에도 이를 검토하지 않았다면 이 또한 심각한 규제 실패이다.

이 사건 전에도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을 인코넬 690으로 용접을 했어야 하나 인코넬600으로 용접을 한 일이 발생했었다. 이 또한 5호기 원자로헤드 용접과 마찬가지로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서 밝혀진 사항이다. 그 당시에도 사업자인 한수원은 재발방지 대책으로 작업전반에 대한 영상녹화 방안을 원안위 등에 제출했다. 그러나 철저한 관리를 하겠다고 내놓은 작업 녹화 상황은 84곳의 관통관 용접 작업 중 기록이 미확보된 곳이 16개이고, 화질이 불량한곳이 9군데나 되어 모두 25곳의 기록이 제대로 안 된 상태다. 이처럼 엉터리 용접과 부실한 관리감독의 반복은 한수원의 안전불감증이 매우 심각한 수위에 이르렀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수원은 아무리 조심해도 위험하고, 불안한 핵발전소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원안위 또한 핵발전소 안전 규제기관으로서 자격이 없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에 대한 판단을 오로지 원안위라는 규제기관에 의존하고 있지만, 현실은 이번과 같이 중대한 부실 사건이 발생했을 때 제보가 있어야 겨우 인지하는 상황이다. 이번 한빛5호기 원자로헤드 엉터리 용접 사건뿐만 아니라 신고리3·4호기 제어케이블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5·6호기의 시험성적서 위조사건, 한빛2호기 증기발생기 수실 엉터리용접사건 등 중요 사건의 대부분이 제보자들의 제보에 의해서 외부로 알려지고 있다. 도대체 국민들은 핵발전소의 안전과 관련하여 누구를 믿으란 말인가. 원안위는 핵발전소의 안전문제를 판단할 능력이 없는 것인가? 아니면 한수원을 봐주기 위해 부실과 비리를 은폐하고 엄호하는 기관인가?

현재의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의 무능은 핵발전소 위험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결코 지켜줄 수 없다. 따라서 정부는 규제기관인 원안위나 원자력안전기술원이 원전사고로부터 국민을 지킬 수 있는 기관인지 철저하게 조사를 하여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에 대해 원안위가 특별사법경찰을 배치하여 수사를 하고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계획이 언론에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한빛1호기 열출력급증 사건처럼 원안위가 심각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꼬리 자르기’에 불과하다. 이번 사건은 분명하게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이다. 원안위의 검찰고발은 단순하게 몇 사람을 사법처리하고 벌금을 부과하는 정도로 끝내려는 꼼수에 불과하다. 한수원이나 원안위는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와 재판 때문에 자료를 외부로 줄 수 없다는 핑계를 대고 있다. 심지어 국회가 자료를 요구해도 수사중인 사건이라는 핑계로 자료를 제출할 수 없다고 한다. 또한 국회의 어떠한 질의에도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것이 법적인 한계와 방폐막이다. 따라서 핵발전소의 안전을 위한 규제 관련법을 개정하지 않고는 사업자나 규제기관 개혁을 해낼 수 없다.

원안위는 사법절차 뒤에 숨는 꼼수를 부리지 말고 민간의 참여가 보장된 국회차원의 조사나 문재인 정부의 직접 조사에 응해야 한다. 검찰 고발은 정부나 국회차원의 조사가 끝난 후에 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

1. 청와대가 직접 나서서 원안위와 원자력안전기술원의 규제실패를 조사하라!
2. 엉터리용접을 제대로 조사도 하지 않고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발표한 한수원을 처벌하라!
3. 두산중공업의 엉터리용접에 대한 책임으로, 한빛핵발전소의 모든 보수공사에서 제외하라!
4. 원안위의 셀프조사 인정할 수 없다. 위원장은 규제실패를 책임지고 즉각 사퇴하라!
5. 정부는 대통령훈령으로 법적권한을 부여한 조사단을 즉각 구성하라!

2020년 11월 24일

한빛핵발전소 대응 호남권 공동행동

공공성 강화 정읍시민단체연대회의, 영광핵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탈핵에너지전환전북연대, 핵 없는 세상을 위한 고창군민행동, 핵 없는 세상 광주전남행동

지난번엔 친환경 장례문화에 대한 광주시민의 의견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광주지역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 실태조사를 실시했습니다.

조사대상은 광주시 관내 영업 중인 장례식장 29개소 중 응답 27개소, 미응답 2개소였고, 지역분포로는 북구 8개소, 서구 6개소, 남구 2개소, 동구 3개소, 광산구 10개소 였습니다.

빈소 수는 121실, 수용인원은 총 6,176명 이였습니다.

27개소 중 26개소는 세척시설인 씽크대를 구비하고 있었고, 빈소마다 설치 된 곳이 89%였습니다.

싱크대와 소독기가 함께 설치된 곳은 2개소로 11%, 자동세척기가 설치된 곳은 0%로 없었습니다.

즉, 세척시설 형태인 싱크대를 갖추고 있는 곳은 92%, 싱크대와 소독기를 함께 갖춘곳은 8% 였으며,

세척시설이 설치된 방식으로는 빈소마다 갖추었다가 89%, 공동주방이 7%, 기타가 4%였습니다.

조리시설 설치방식을 알아봤습니다.

공동주방이 59%, 빈소마다가 4%, 무응답이 11%, 없음이 26%

즉, 조리시설을 갖춘 장례식장은 63%였습니다.

장례식장에 사용하는 용기 사용 실태로는 1회용기가 88%. 1회용기와 다회용기 혼용이 12% 였습니다.

다회용기만 사용하는 곳은 한곳도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다회용기 구비여부는 어떨까요

다회용기 구비는 27%로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73%가 다회용기를 미 구비 하고있었습니다.

그렇다면 1회용기는 어떻게 오는 걸까요? 1회용품 유입 경로를 알아봤습니다.

상조회가 51%로 제일 많았고, 장례식장이 26%, 상조보험사가 23% 였습니다.

즉, 상주관련 외부유입이 74% 였습니다.

일회용품 절감 애로 사항으로는 상조회. 상조보험사 등 상주관련 외부 유입 규제 어려움이 84%, 세척.조리시설 마련 및 인력고용 비용 부담이 70%, 고객민원이 56%, 위생문제가 67%, 시설개선이 56%로 나타났습니다.

상차림 제공 반찬수로는 10~14찬이 42%로 가장 많았고, 10찬 미만이 31%, 15~19찬이 19%, 20찬 이상이 8% 였습니다.

장례식장 쓰레기 배출량은 23개 장례식장의 종량제 봉투수량과 봉투 용량을 환산한 결과 월 배출량이 437,750L, 1개소당 17,600L 였습니다.

환경부는 장례식장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정책으로 2021년까지 1회용 컵, 식기류를 사용 금지하고 2024년까지 용기 및 접시류를 일체 금지한다고 했습니다.

정책인지 70%, 지침 준수 및 협약 체결 의지가 40% 인 만큼 1회용품을 줄이는 일은 사용 절감 의지가 가장 큽니다 !!

단지 편리하다는 이유로 심각한 환경오염과 우리 건강까지 위협하는 1회용품의 무분별한 사용!

이제 멈추어야 할 때입니다 !

2020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활동 공유2020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산환경운동연합의 2020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활동의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오리엔테이션 온라인 진행 / 참여 : 44명
우리집 앞 쓰레기 줍기 실천, 기후위기 관련 영상 보고 극복을 위한 대전환 방법 한가지 찾기

우리 동네 기온측정 / 7,8월 매주 토요일 / 참여 : 502명 (평균 63명 참여)
7월4일, 7월11일, 7월18일, 7월25일, 8월1일, 8월8일, 8월15일, 8월22일

열지도 분석 워크숍 온라인 진행 / 참여 : 38명
도심열섬현상과 기후위기 영상 보고 소감 작성하기, 활동 관련 질문지 작성하기, 기후위기 피켓 만들어 피켓팅 하기

SNS 홍보활동 / 참여 : 21명
매월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해결법 찾아 실천하기

6월5일 세계 환경의 날 기념 특별환경미션 / 참여 : 44명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 또는 영상 시청 후 기후위기 대응 또는 극복을 위해 필요한 활동을 이면지, 폐박스에 적어 인증샷 찍기

청소년 기후위기 공모전 / 참여 : 11명
기후위기, 환경보호 관련 슬로건, UCC 동영상 제작하기

수료식 온라인 진행 / 참여 : 현재 진행 중
활동 소감 및 평가 작성하기, 기후위기, 청소년기후행동 영상 보고 소감 작성하기, 우리집 앞 쓰레기 줍고 성상조사 하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우수참여자 10명을 선정하였습니다.
< 우수참여자 10인 >
김경찬 김지현 나경민 나은솔 박민지 이선주 이재은 이현빈 정지우 하강연

2020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활동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PDF파일을 통해 확인해보세요=)

아래 글자를 클릭하면 PDF파일이 열립니다.
2020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활동 공유

11월 28일 기후위기 미래세대 네트워크에서

자전거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알리기 위해 자전거에 기후위기 메시지를 달고

애월 한담해변 주변을 함께 다녔습니다.

“기후야 그만변해 내가 변할께”

“기후위기 나의위기”

“기후위기에 응답하라”

각자 전하고 싶은 메시지를 정했습니다.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여쭤보시는 분도 계시고

자전거를 유심히 살펴보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 관심을 갖고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었길 바랍니다.

1월20일 수요일 오후 2시 46분!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 한일공동선포식이 있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주민, 활동가, 전문가 100여명이 모여 공동선언문을 낭독하며

향후 활동계획을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준비한 피켓을 공유하는 퍼포먼스을 진행하였습니다.

3.11일까지 남은 50일 동안 한일 공동기자회견, 3,110명의 국제서명운동 등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시민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 2020년 1.20일(수) 오후2시46분부터 온라인으로 진행

– 한국과 일본의 주민, 전문가, 활동가 100여명이 탈핵 세상을 향한 공동선언문 낭독, 10주년

행동계획 공유, 퍼포먼스 진행

– 앞으로 50일 동안 한․일공동 행동 진행. ‘3,110명 국제서명운동’,‘한․일 공동토론회’ 등 추진

<공 동 선 언 문>

앞으로 50일 후면 2011년 3월 11일 일본 후쿠시마에서 핵사고가 발생한지 10년이 된다. 적지 않은 시간이 흘렀지만, 그날의 피해와 아픔은 여전히 가시지 않은 채 지속되고 있다. 아직도 4만 명의 후쿠시마 주민들이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피난생활을 하고 있다. 이 사고로 전 세계는 핵은 결코 안전한 에너지가 아니며, 지속가능하지 않음을 확인했다. 후쿠시마 핵사고는 인류가 핵발전으로 빨리 벗어나야 분명히 보여주었다.

일본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핵발전소 부지 내에 쌓여있는 방사성 오염수 해양방출을 결정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일본 내에서도 후쿠시마현을 비롯하여 많은 시민들이 오염수 해양 방출에 크게 반발하고 있다. 해양으로 방사성물질이 방출될 경우 환경을 방사능으로 직접 오염시키는 것은 물론 인간에게도 피해를 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해양방출보다 더 나은 방법을 찾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한국 역시 여전히 신규 핵발전소 건설과 핵발전수출 정책을 중단하지 않고 있다. 또 영광 한빛 핵발전소 격납건물 공극사태, 경주 월성 핵발전소 삼중수소 누출 사건 등 핵발전소 안전 대책 부실과 주민피해를 제대로 해결하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핵산업계와 보수 정치인들이 노후핵발전소 월성1호기 폐쇄를 반대하고, 신규 핵발전소 건설을 주장하는 것은 후쿠시마의 교훈을 망각한 무책임한 행동이다.

한국과 일본의 시민사회는 후쿠시마 핵사고 10주년을 맞아 후쿠시마의 진실을 알리고, 제대로 된 탈핵의 길로 함께 나아가길 염원하는 공동행동을 결의한다. 우리는 이후 50일 동안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반대와 탈핵 세상을 앞당기기 위한 행동을 함께 펼쳐나가고자 한다. 이를 위해 우리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10년, 오염수를 해양방출하지 마라! 핵발전소 이제 그만!” 국제 공동선언에 각국의 시민사회가 함께 참여해 줄 것을 제안한다. 우리는 이 선언을 시작으로 각 국의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신규 핵발전소를 막기 위한 힘찬 걸음을 내디딜 것이다.

어느 곳에도 안전한 핵은 없다. 핵발전을 유지하는 한 위험과 고통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 10만년 이상 위험을 관리해야 하는 고준위핵폐기물은 아직 해결책도 찾지 못했다. 더 이상 후쿠시마와 같은 사고가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 일본과 한국 정부는 10년 전의 사고를 교훈 삼아 앞으로는 더 이상 핵발전소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이 없도록 단호한 정책을 펼쳐 나가야 한다. 자국민의 안전은 물론 전 세계의 안전을 위해 핵발전소를 하루 빨리 퇴출하는 길에 앞장서야 한다. 탈핵 세상을 향한 길에 우리는 언제나 함께 연대하고 힘차게 행동해 나갈 것이다.

2021년 1월 20일

후쿠시마 핵사고10주년 한일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