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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독제, 용도에 맞게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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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소독제, 용도에 맞게 필요한 곳에만 최소한으로 쓰세요

admin | 목, 2020/06/04-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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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6일부터 ‘생활 속 거리두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사회적거리두기’와 달리 일상 생활은 하되, 되도록 사람이 많은 곳을 피하고 생활 방역을 어느 때보다도 잘 해야 하는 때입니다.

그러면서 예방적 차원의 소독제 사용이 장기화되고, 오/남용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공기를 소독한다는 명목으로 분사형 소독제가 나와 문제가 되어 정부에서 회수 조치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소독제는 세균과 바이러스 등을 죽이는 역할을 하고 독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차원으로 소독제가 광범위하게, 자주 사용되고 있지만 제품에 쓰여 있는 주의사항과 용도, 용량 등을 잘 살펴보고 사용해야 합니다.

소독제는 인체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실외에 소독제를 사용하게 되면 소독제에 내성이 있는 생물종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염두해야 하는 점은 소독제 성분 노출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다는 것인데요,
어린이, 임산부, 어르신입니다.
아무리 용법에 따라 사용한다고 해도 특정 환경에 더 취약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더 유의해서 사용해야 합니다.

노출양에 따라 해로울 수 있는 소독제를 사용하는 것보다,
손을 물과 비누로 자주 씻는 것을 권해 드립니다.

서명_황숙영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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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를 통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면 당연히 처벌을 받아야 합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란 기업이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 행위가 발생 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처벌의 성격”을 띤 “손해 배상”을 부가하는 제도입니다. 피해자가 입은 실손해 이외에 추가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추가하여 배상하도록 합니다.

지난 2017년 미국에서는 베이비 파우더를 사용하다가 난소암을 진단받은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베이비파우더의 원료인 활석 가루의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파우더의 성분을 바꾸거나 위험을 경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존슨앤존슨사에 약 630억원을 배상 할 것을 판결했습니다. 이중 60억원은 피해보상에 해당하고, 570억원은 징벌적 손해배상에 해당합니다.

징벌적 손해 배상과 사전 예방?

징벌적 손해배상은 사전에 고의나 악의를 가진 불법행위의 발생을 막기 위한 사전 예방의 성격이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수배에서 수십배의 가혹하다고 할 수준의 배상책임을 부가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문제를 알고 있지만 자신의 책임이나 의무를 다하지 않고 기업의 이윤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 기업의 생존까지 위협될 배상의 책임을 둠으로서 그 책임과 의무를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것입니다. .

가습기 살균제와 징벌적 손해배상?

수많은 생명을 앗아간 가습기 살균제 사건은 기업의 반사회적 불법 행위에 대한 가장 좋은 예입니다. 제품의 안전 관리 책임을 다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가 생겼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 소송 과정에서는 연구 결과를 조작하는 등 문제 제기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

만약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가습기살균제 사건이후 징벌적손해배상에 대한 도입이 가속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징벌적 손해배상 아직은 첫걸음?

제조물책임법의 징벌적손해배상 제도는 올해 4월 16일부터 시작되었고, 환경보건법은 내년 6월 12일에 시행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피해 입증을 소비자가 아닌 기업이 하도록 하고, 기업의 반사회적인 불법 행위로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을 지도록 변화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직 제도의 첫걸음에서 실효성과 관련하여 우려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첫째, 최대 3배 손해배상의 실효성?

환경보건법의 경우 처음에 발의되었던 손해배상액은 최대 10배였습니다. 기업의 부담을 주어 스스로 제품 관리의 책임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다는 “사전 예방”이 입법의 취지이지만 오히려 기업에 부담이 된다는 이유로 3배로 조정되면서 징벌에 대한 의미가 약화 되었습니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등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담고 있는 다른 법안이 손해액 범위를 3배 이내로 하고 있어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습니다.

광범위하고 생명에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 안전의 문제, 한 번 훼손되면 완전한 회복이 불가능한 환경 문제를 금전적으로 배상이 가능한 타법과 비교하는 것이 정말 가능한 것일까요?

둘째, 피해 인정과 그 정도의 판단?

제품과 환경, 그로인한 건강의 피해를 어떻게 입증할 것인가도 어려운 과제입니다. 특히 환경의 문제는 광범위하기 때문에 객관화·수량화되기 어려워 피해의 정도를 산정하기 쉽지 않습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만 보아도 원인을 밝혀내기까지 긴 기간이 필요했습니다. 제품의 특성상 전국적으로 피해를 입었고, 피해를 인정받기 위해 또 그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한 제품이 아니라 여러 제품을 구매한 경우도 있어 가해자를 특정하기도 어려운 경우도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광범위한 피해에 관하여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한다고 한다면 그 작업량과 소요되는 시간이 적지 않을 수밖에 없고, 그동안 피해자의 신체적, 금전적 고통도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제라도 도입된 것은 긍정적으로 보아야합니다. 하지만 제도가 본 취지에 맞고 실효성 있게 시행되기 위해서는 아직 준비할 것이 많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합니다.

금, 2018/07/1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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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블벅 펀딩 소식 궁금하셨죠? 지난 주 동안에는 좋아은경 작가와 환경정의가 함께 하는 텀블벅 펀딩 프로젝트 <내 손으로 시작하는 환경 실천, Our hands 뱃지>의 뱃지 배송 작업과 ‘작가와의 만남&철사로 손 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1. 좋아은경 작가와의 만남 & 철사로 손 만들기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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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같이있는사진

동네책방 개똥이네 책놀이터에서 열린 이 날(8.26.토) 워크숍은 자신의 손을 직접 그려보고 그린 손의 선을 따라 철사를 구부려 책갈피로 만들어보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다양한 세대가 둘러앉아 직접 만든 손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앞서 좋아은경 작가에게 직접 Our hands 뱃지의 의미를 들어볼 수 있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손따라그리기

철사구부리기

완성

#2. Our hands 뱃지 배송 대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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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월 29일에는 Our hands 뱃지를 곱게 포장하여 후원자들께 보내는 배송 작업 시간을 보냈는데요. 손이 꼼꼼한 다섯 명의 자원활동가께서 함께 작업해주셔서 하룻동안 배송 작업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습니다. 보내드린 뱃지는 잘 받아 보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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뱃지가 잘 도착하였다고 직접 뱃지 사진을 촬영하여 속속 보내주시기도 하셨는데요.  혹시라도 펀딩에 참여하시고 아직까지 Our hands 뱃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그럼, 다음 번에도 이렇게 즐거운 펀딩 프로젝트로 찾아뵙겠습니다!

화, 2017/09/05-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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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장소 향 저감 1차 캠페인(1)

환경정의는 7월 26일(목)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에서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이날 캠페인에서는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향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의 주요 내용을 발표하고 공중화장실 배경 앞에서 향제품에 노출된 시민의 모습을 보여주어 공공장소 향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취지의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공공장소 향 저감 1차 캠페인(2)

일부 향 성분은 피부가 노출 되었을 경우 접촉성알레르기가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사용이 필요합니다. 천식과 같은 알레르기 질환 환자의 경우 향 알러젠 사용이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습니다. 유럽연합은 이미 26개 향 성분에 대하여 향 알러젠으로 분류하여 제품의 라벨에 성분 표기를 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캐나다, 미국 등에서는 병원과 공공기관에서의 향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향 건강이상 (1)

환경정의에서는 2018년 5월 10일 ~ 5월 17일(7일간) 서울시민 2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향 제품 사용실태 및 위험인식 설문조사’ 를 진행했습니다. 조사 결과, 향제품 사용 시 건강상의 문제를 경험한 적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 편두통 77.4%, 눈 따가움, 목 따가움, 코막힘, 재채기와 같은 점막이상증상 69%, 기침, 호흡 곤란, 짧은 심호흡 등 호흡기증상에 18% 응답자가 경험한 적 있다고 답했다. 또한 어떠한 건강이상증세라도 경험해본 적 있는 사람은 무려 90.5%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공공장소 향 사용에 대한 불편감을 토로하는 응답결과도 나왔는데요, 예컨대 공공장소의 자동 향 분사의 경우, 72% 응답자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결과보고서에서 살펴보실 수 있씁니다. [설문조사 결과 보고서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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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향 성분 표기가 의무화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공공장소에서의 향 사용에 대한 규제와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공공장소에서 향이 완전하게 줄어드는 그날까지! 공공장소 향 저감 캠페인을 이어나가겠습니다.

 

 

 

 

 

 

목, 2018/07/26-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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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사용으로 인한 건강 위험을 걱정하는 분이 많습니다.

알레르기 부터 화학물질에 대한 위험까지 다양한 고민을 하고 계셨는데요.

시민 여러분께 향과 관련한 질문을 받아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향의 사용을 줄여야하는 이유를 알아보고, 안전한 향 사용에 대한 고민을 해보는 것은 어떨까요?

주요한 질문을 카드 뉴스로 담아보았습니다.

그 두번째 이야기 정말 향도 건강에 안 좋나요??

 

더 많은 정보를 보기 위해 “안전한 향 사용 가이드북”  다운로드 하기

 

향 카드2 (1)향 카드2 (2)향 카드2 (3)향 카드2 (4)향 카드2 (5)향 카드2 (6)향 카드2 (7)향 카드2 (8)

 

서명_이경석

수, 2018/10/31-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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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제품판매_웹자보_수정1 (3)

 

12월 21일(금) 오후 2시 서울시 강서구의 이마트 가양점 앞에서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기업원칙을 제안하는 캠페인“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를 진행했습니다. 이은 기자회견에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결과발표가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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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포먼스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는 직접 마트에 들어가 안전한 제품을 찾는 미션을 정해진 시간 내에 수행해서, 소비자들이 마트에서 안전한 제품을 찾는 것이 어렵지 않은지 직접 구매해보는 활동이었습니다. 미션지에는 전성분이 표시된 세탁세제, 향료’로 표기되지 않고 전성분이 표기된 샴푸, 전성분이 표기된 섬유유연제, 전성분이 표기된 주방세제 등이 있었습니다. 과연 10분 동안 미션을 완료할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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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샴푸, 세제 등 생활화학제품이 있는 코너를 누비는 참여자들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미션에 성공한 참여자는 한 명도 없었는데요, 아무래도 전성분표기에 대해서는 자발적협약에 의존하여 진행되고 있고 법적인 강제는 없어서 그런지, 일부 성분만 표기된 제품들이 많았습니다. 리필용 제품을 묶어서 판매하는 경우, 포장지에서 성분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또한 향료의 경우, ‘향료’로만 표기되어 있고 어떤 성분의 향료인지는 표기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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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제품 사기 미션에 실패하였습니다. 다음에는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 ” 결국 만일에 대비해 준비해간 현수막을 펼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쉬운 결과이지만 직접 마트를 방문하여 소비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어서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 날 캠페인이 끝난 후에는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일 년이 넘는 기간 동안 준비하고 실행했던 기업평가였기 때문에 결과 발표의 시간도 소중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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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는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 자발적 협약 기업인 18개 기업 중 기업설문(2018.8.8.~8.29)에 응한 10개 기업의 설문응답과 기업이 제출한 근거자료를 바탕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평가는 공정성을 위해 시민과 전문가가 참여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의 원칙과 기준을 함께 수립하여 진행되었으며, Ⅰ. 책임과 정책, Ⅱ. 조직과 시스템, Ⅲ. 화학물질 목록 관리, Ⅳ. 정보 공개, Ⅴ. 위기 대응 절차, Ⅵ. 사회 참여 총 6가지 분야가 평가되었습니다.

 

각 기업에서 응답한 자체 평가 결과를 보면 실제 시민 전문가의 평가 결과보다 더 높은 상황으로 기업과 사회의 인식차이가 높은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습니다. 유통사의 자체평가는 평균 B(잘함)인 반면 실제 평가는 D+(못함)로 나타났으며, 제조사의 경우, 자체평가에서 A(매우 잘함)인 반면 실제 평가에서는 C+(보통)으로 나타났습니다.

 

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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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유통사와 제조사의 성적차이도 두드러졌습니다. 모든 부문에서 유통사가 제조사보다 더 높은 점수를 얻었고, 유통사의 특성상 강점으로 예상하였던 소비자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 공개 정책 부문에서도 제조사보다 낮은 점수를 기록하였습니다. 제출된 자료의 신뢰도를 평가하는 자료 등급 점수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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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업평가의 결과는 기업성적표의 기업명을 비공개로 처리하여 공개하였습니다.  본 평가의 취지가 참여 기업이 보다 안전한 제품 관리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에 있었기에 평가의 처음은 기업명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이후 지속적인 평가를 통해 긍정적인 사회적 변화가 도출 될 경우 그 과정이 함께 공개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리하여 지속적인 노력으로 변화가 있는 기업의 경우는 칭찬하고, 아무런 변화가 없는 기업은 질책하여 함께 사회적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더 자세한 기업평가 결과가 궁금하신 분은 bit.ly/2018기업평가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환경정의는 오늘(12.21)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정책 기업평가 발표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기업의 생활화학제품 안전관리를 위한 관리원칙을 제안하고, 이 원칙을 기업 경영 전반에 반영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캠페인 “안전한 제품만 판매해 주세요”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캠페인 참여하러 가기<=

 

 

 

 

 

 

서명_김서린

 

 

수, 2018/12/26-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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